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부채납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김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별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호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9급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1%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2호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현행 16% 이내에서 24.5% 이내로 8.5% 상향 조정하고, 8급 비율을 현행 48% 이내에서 41% 이내로 7% 하향 조정하고, 9, 10급 비율을 현행 32% 이상에서 30.5% 이상으로 1.5%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은 일반직은 행정 7급 20호봉 기준으로 행정 6급 19호봉으로 7명 승진 시에 추가 비용이 1,741만 8,000원이며, 기능직은 8급 24호봉 기준으로 7급 23호봉으로 8명이 승진할 때 추가 비용은 2,339만 7,000원으로 연간 총 4,081만원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건비 추가비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한 의안번호 제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조항이 신설되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입니다. 단,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이며,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안 제7조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비용 수반 의안 입안 시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입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지금 6급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과장 진급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평균 12년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하계열 청장님실에는 6급이 비서실장으로 계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비서실장이 왜 7급입니까? 왜 그렇게 7급을 하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인사권이 청장님한테 있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 비서규정이 있는데 의회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보면 청장실에는 6급의 비서실장이 계시는데, 우리 의회는 7급이 지금 의장님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이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6급으로 대체할 생각은 실장님 없으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제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서로 구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급을 조정해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인사배치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하부조직입니까? 의회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원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서 배치하는 것은 답변의 권한사항이 안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7급에서 6급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 권한사항 밖이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가 상생하자고 하면서 지금 7급이 의장을 보좌를 하고 있고, 집행부는 6급이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하는 자리에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은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어쨌든 6급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왜 집행부에서는 다 조정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은 수정을 해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조정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6급이나, 7급을 다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급이 1.5%를 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 감소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5%?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능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를 감소했는데 그러면 9급 공무원을 안 뽑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을 여기 6급이 1% 올라가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가 늘어나고 결국 하위직에 실제적으로 실무를 보는 하위직이 줄어드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6급 공무원도 실무를 보고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만 올라가지, 실제적으로 6급이 많다보니 실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인건비 인상이란 그러니까 급수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임금 인상이 되는 비대칭도 되는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른 구에 비해서 인사 적체도 많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 조직이 지금 직위 분류제가 아니고 계급제로전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시 전체 문제라서 시 전체에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22%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이면 의회에 통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는 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 모여서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의 심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적체라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여태까지 있어 왔던 일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너무 많이 적체되니까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실장님 말씀대로 없던 과도 만들어 내고, 과장 진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장 승진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인사적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비대칭으로 지금 인사적체가 되다보니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해서 지금 밑에 하부조직은 자꾸 적어지고 그러면 6급이나, 7급은 자꾸 적체가 되고 과장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직급만 올려서 임금 인상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는 계급제 제도하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결국 임금 인상이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임금보다도 공무원은 승진하는 것이 사기에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보니까 10년이 넘어도 승진이 안되고 정체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다문 1%라도 열리면 좀 사기가 진작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비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수행비서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은 수행비서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6급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수행비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6급과 7급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퍼센트가 6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장님실 같은 경우는 비서실이 별도로 있지만 우리 의장실에는 비서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비서를 하시는 분이 전반적인 비서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동급으로 6급으로 올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받느라 다른 것도 바쁘실텐데 먼저 저는 최근에 정원조례를 받아보고 임형근 계장께서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것이 조례를 올릴 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기초자료를 주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산시내 전체 구청을 다 보니까 일반직은 대부분다 22%로 1%를 올린 것은 맞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하고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6급을 1% 올리고, 7, 8급은 그대로 두고 9급을 1% 줄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직제 규정상 7급에서 6급을 7명 승진시키면 7급이 7명 부족하게 되죠. 비율이 그대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이 몇 명 승진할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8급에서 7급 7명.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9급에서 8급은 몇 명 승진할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7명.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7급에서 6급만 1,700만원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도 추가 비용에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총액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 정원조정 7급에서 6급으로 1% 올리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최소 1,700만원 곱하기 3정도는 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3까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3까지는 안 되어도 2.5에서 3정도 안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는 될런지 모르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이 얼마든간에 전체적인 파급효과 총 금액을 인건비 추가비용으로 든다고 설명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 대표와 행정기관이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물론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정확하고 내실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겠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때는 반드시 전체 효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듭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정확한 자료를 놓고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1,700만원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답변을 담당계장한테 듣겠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조직관리계장 임형근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은 이 사람 7명만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7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8급에서 7급 승진하고,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은 원래 기존인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 발생되는 요인은 7명 분 1,70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신규로 늘어나는것이 아니거든요. 7급에서 6급만 늘어나지, 8급에서 7급가고, 9급에서 8급 가는 것은 인력있는 것이 대체되기 때문에 신규 늘어나는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7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8급에서 7급으로 7명이 승진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당연히 연계해서 대체해서 쭉 직급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7급이 6급 가면 8급이 7급 오고, 9급이 8급으로 오고, 전체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방금 비율 1%인 7명만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7명 늘고, 또 7명 늘어서 21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총 비용.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그러니까 총 비용도 그렇게 계산하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처럼.
용준
배용준위원
비용이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의 모든 효과를 다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효과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1,700만원, 7명 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급에서 6급은 1,700만원이고, 8급에서 7급은 2,300만원이고, 예를 들면 그렇죠?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거기는 신규로 늘어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금액만 우리가 추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표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6급이 21%가 22% 되고, 7급은 30%,8급은 31% 이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실장님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7급이 승진 적체가 많다. 적체가 많으니까 6급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6급으로 1% 올리고, 7급을 1% 내려야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내렸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안 내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안 내리면 추가적으로 승진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본 조례에 올린 내용이 7급에서 6급 가는데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서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을 22% 하고, 7급은 29%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한 개만 본다면, 만약 8급에서 7급이 그렇게 적체가 안 된다고 하면 7급을 29%.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9급을 1% 내렸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9급을 1% 내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자면 7급을 1% 내려야 한다는 말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9급을 적게 한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을 더 많이 하고, 승진을 많이 시키는 방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설명한대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7급, 8급은 사람 수가 안 늘어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왜 안 늘어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대로 30%, 31% 되어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0% 되어 있으니까 늘어날 수가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회에 한해서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번에 21% 되어 있는 것을 22%로 올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상되는 사람이 7명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올라가는데 인사권자인 총무과에서 봅시다. 7급 7명 승진시키니까 정원표에 초과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하면 관례대로 하면 8급에서 7급도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초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관행이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까? 7명이 비었는데 왜 7명을 승진을 안 시킵니까? 그래서 설명하실 때 지금 7급이 적체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취지에 따르면 7급을 1% 내려야 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 제안하실 때 7급, 8급, 9급이 적체가 많이 됩니다. 직급별로 이렇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7급이 적체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을 1% 낮추어야죠. 6급만 시켜주고, 제가 그러면 앞으로 승진 나는 것을 볼까요. 그러면 7급에서 6급만 승진나는가 볼까요? 이번 기회로 7급, 8급이 승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히 올라가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7급, 8급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오히려 더 빨리 승진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로 하면 7급은 29%를 하고, 9급은 10%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취지는, 꼭 7급이 적체가 되었다고 하면.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서로 교감이 잘 안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급을 결국 올리게 되면, 결국 7급, 8급, 9급 연계적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직급은 전체적으로 약간 1%만큼 승진의 해소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 이야기도 그러면 6급만 올리고, 7급을 바로 마이너스 1%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 그러면 7급만 6급으로 승진을 하지, 8급은 7급으로 승진이 안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8급, 9급 직원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허탈해지는 감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연계적으로 승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연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아까 이렇게 해야 하는 주 이유가 7급이 적체가 많다. 이 설명만 하셨지, 8급, 9급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급, 9급은 지금 통계도 없다 아닙니까? 어떻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적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설명은 아무도 안 했어요.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당연히 저희는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8급, 9급이 연계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비용도 다 포함하셔서 설명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비용 문제는 나중에 제가 배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더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규 증액 부분은 1,700만원만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급, 7급이 승진이 되는데 왜 1,700만원만 됩니까?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그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증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7급, 8급, 9급이 다 적체가 되어서 다 한 개씩 올려야 된다고 설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연계해서 승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
같이 승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관리계장 임형근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용 분석을 할 때 7급, 8급은 그대로죠? 7급이 6급 올라가고, 8급이 7급 올라가고, 9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6급의 전체 1%에 대한 총 비용에서 9급의 줄어드는 비용만큼 빼서 그것이 차액입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비용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용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용준 위원님처럼 무조건 3단계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7급, 8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6급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에서 9급 줄어드는 것을 빼야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착오가 있었네요.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에,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기능직은 지금 우리 구보다 비율이 높은 곳이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낮은 곳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 재정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무원 수는 제일 많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토론시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죄송합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물론 기능직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비율은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5%가 영도,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에 다른 구도 조정이 안 됩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다른 구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답변을 실장님 좀 해주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른 구는 8급을 올린데도 있고, 그 쪽에 적체된 것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7급이 적체되어서 7급을 올렸는데, 다른데는 기능직은 10급까지 있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8급을 20%에서 40%로 올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상황따라 올린 것입니다. 7급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7급이 6급으로 올라가고, 8급이 올라가고, 9급도 올라간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9급을 증원해야죠?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873명 그대로 있고, 직급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인건비만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가 안 되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공직사회라는 자체가 지금 인사적체도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의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능직 7급, 8급 올리면 어느 정도 계산의 차이가 납니까? 기능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선두주자인 5개 비교해보면 낮은데도 있다는데 우리는 7급이 적체이니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8급하고 예산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7급을 해주면 대개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연 2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급을 올리는데 24.5%를 할 것이냐, 다른데처럼 22%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의 문제가 많이 나지 않으면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근무연수를 따지다보니까 6급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을 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급에서 직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의회에도 지금 7급의 자리를 6급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급 인력이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연계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6급 기능직 4% 이것이 배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사실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업무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6급 부서배치하는 이야기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4%가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무과 청사관리계에 한 명이 있고요.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문화체육과, 재무과,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급은 거의 동에 배치합니까?
형근
임형근조직관리계장
8급들이 주로 동에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업무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거의 7급이, 우리가 기능직 생각하면 행정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무도 있고, 운전, 통신, 전기, 방호.
영숙
배영숙위원
특수분야에 있다는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6급 4명은 다 특수분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0급이 계속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급은 통·폐합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급과 10급 합해서 앞으로 10급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 많이 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텐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5,000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금액이 5,000만원이나 한시적인 금액으로 1억 5,0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어떤 기준도 없고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에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이 5,000만원 하고 1억 5,0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저희들한테 예시를 해주었고요, 부산시내 전체 다 그렇는데 세 군데가 남구, 동래구, 연제구가 연 평균 5,000만원 이상은 부산시내 전부 똑같고 남구, 동래구, 연제구는 한시적인 것이 1억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똑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3억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4,900만원까지 되는 것은 비용추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금액을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비용이 수반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예산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1년에 10건만 해도 5억이 그냥 비용추계서 없이 그냥 올라서 알게, 모르게 늘어날 수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원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할 때에는 5,000만원 안 넘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추계서는 못 붙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현실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경비 1억 5,000만원도 높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5,000만원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한시적인 것도 1억으로 낮추는 것이 맞지 않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우리보다 규모도 훨씬 낮은 구도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인데 굳이 우리 구가 그렇게 낮추어서 해서 장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그러면 비용추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비용이 추계되면 만약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해야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사이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승인은 반드시.
순창
홍순창위원
승인을 받고 한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예산대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만들 때 이런 돈이 드는 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 유무를 정할 때 돈도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서 보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시적인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한시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수시책을 했다든지 하면 단타로 끝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경비같은 경우에 사실은 1억 5,000만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다른 구에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1억 5,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다른 구의 조례를 보았는데 1억으로 된 구가 많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억이 세 군데입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래서 1억 5,000만원 같으면 저도 한시적인 경비, 일회성 경비로서 1억 5,000만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심의 오기 전에 다른데 안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다른데는 다 1억 5,000만원이고, 동래, 남구, 연제만 1억으로 부산시내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까지는 조사 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지요? 동래는 높을 것 같고, 동래, 연제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래는 우리보다 안 높을 것인데요? 그리고 예산 규모 자체도 저희보다 훨씬 작을 것인데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의안 발의하는 내용이 거의 한시적이지 않나요? 대다수가 한시적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속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을 것이 아니예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예산할 때 편성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의안 발의하는 내용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안 자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만드는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석
이영석위원
대체적으로 한시적이지 않느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사업 같은 것은 돈이 없으니까 다 연차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1억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억으로 조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선언적, 권고적 했는데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선언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주민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언적이라고 하면 우리 헌법은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있지 실행하는 것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모든 어떤 인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다 최저생활 보장하라고 해서 100%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선언적이라고 합니다. 권고적인 것도 권고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문영미 의원님께서 여성이 잘사는 도시 이러면 권고지요.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우대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대가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권고적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본다면 추계서도 필요없는 경우도 상당하겠는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추계가 안된다 아닙니까? 추계가 안되니까 돈을 적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안 적는 것이지요. 추계가 안 되는 것은 예산서에도 편성못하잖아요.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까 비교를 물론 우리가 부산시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부산이 전체적으로 다 낙후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산시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우리와 같은 광역시 중에서 일부 구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뉴스난 것을 보셨습니까?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 싸니, 높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 전체가 안 좋은데, 예를 들면 부산 전체가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님끼리 입을 맞추어서 이 정도로 합시다. 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입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돈이 재원이 부산시는 없어서 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동경같은데는 돈을 1원도 안 받고 처리해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문제는 별도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5,000만원, 1억 5,000만원 부산시에서 다 한다는 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부산 말고도 다른데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느 구는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비용추계서를 내면 집행부에서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면 효과만 선정하고, 거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그러다보니까 전시성 행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면서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데, 효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선언적이라든지, 권고적인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계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되는 사업에 의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계산해서 첨부하라는, 금액이 5,000만원 하고, 1억 5,000만원, 그런데 한시적인 경비 1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첨부 안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금액적으로 봐서 실제로 사업하는데 1억 5,0000만원 사업들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해서 금액이 1억 정도가 나가면 비용이 어떤 비용 얼마 정도 나갈 것인지 우리가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적인 경비를 1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몇 건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1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원안대로 통과하면 한시적인 1억 5,000만원 관련되는 비용추계가 연간 몇 건 정도 생길 것 같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1억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두 건 예상하는 건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검토를.
영숙
배영숙위원
한시적인 사업을 예로 든다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정해주는 것 말고, 1억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없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 전부 국가, 시에서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1억 5,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비용이 추계를 못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때 우리 금액을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법을 정하는 마당에서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것을 지금 돈이 1억을 한다고 해서 1억만 쓰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오바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최진규위원
잘못알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첨부해야 할 사항들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느냐, 만약 예산을 1억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런이런 비용이 든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는 말입니다. 첨부하라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을 낼 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최진규 위원님은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을 낼 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억 정도 되면 여기에다가 추계서를 안 넣고 예산편성만 하는 것이지요. 1억 5,0000만원 정도 되면 이 안 자체에다가 추계서를 첨부해서 의회에다가 낸다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5,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자! 예상되는 비용 5,000만원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한시적인 경비를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할 것이냐, 1억원 미만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저도 1억원 정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 1억 미만으로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1억 5,000만원을 1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찬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0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동천로 79의 구유지에 부산시 소유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부전도서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구민 편익 제고와 서면지역 경제활력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공·상복합시설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1963년에 건립된 노후·협소한 도서관 시설의 현대화 하고 도서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미관을 개선 하며 서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서관은 대지면적 4,112㎡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704㎡의 부산시 소유 부전도서관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8월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준비기간 1년, 건축기간 2년으로 3년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는 도서관 1,600평, 구민문화시설 2,000평을 갖추고 나머지는 일반상업시설로 구성될 것이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 건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신축 건물을 부산진구청으로 기부채납한 후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에 대해 20년간 사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2011년 11월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소유의 도서관과 구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인 미래발전사업단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BTO 방식으로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이 안건을 심사하려고 받아볼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로 책상 위에 던져 놓은 것이 이것이 다입니다.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대지면적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70억으로 추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가는 얼마 정도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시가는 저희들도 정확한 확인이 안 되지만 감정평가사 통해서 해보니까 230억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업비 500억원에 7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이 며칠 전에 종이 한장 던져놓고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비밀주의고 비 공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의안에 앞서서 의원설명회는 기본이고 어떤 공청회도 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안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여기서 슬쩍 통과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간검토를 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4년 전부터 공표가 되어 왔고, 언론에 보도까지 하면서 공개가 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의안이 상정되고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 갑자기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와서 사전에 사실 위원님들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못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것도 저는 강력히 반대하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억이라는 건축비는 누가 산정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건축비는 이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 총 1만 2,000평 정도가 나오는데 건축비를 350억 정도로 추정하면 420억 정도가 되고, 거기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건설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면 500억 정도로 추정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추정 금액은 그렇다치고 시설 내역에 도서관 1,600평, 지금 전체에 한 층수가 11층 정도 나올 수 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건폐율이 85%이고, 용적율이 1,000%라고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만 2,440평을 1,057평으로 나누면 15가 안 나오는데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 구역이 가로높이 구역 특정고시가 되어서 6m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층수를 표시를 안 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사업은 제안자의 사업성을 고려한 제안에 따른 층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층이다. 10층이다. 이렇게 지정을 못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사업제안자는 안 나와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사업제안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사업제안자가 층수를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15층 중에서 도서관이 1,600평이고, 구민문화시설 2,000평으로 잡았는데 1,600평 해 보았자 1층 반 밖에 안 됩니다. 문화시설 해 보았자 2개 층 정도고, 15층 중에 한 3개 층 밖에 안 됩니다. 이 비율은 누가 안을 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도서관 면적은 부산교육청 평생학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면적을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면적이 1,600평이고, 구민문화시설은 저희 구청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구민문화시설로 사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면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전도서관을 이것이 목적이 도서관 조금 넓히고, 문화시설 얻자고 막대한 국가자산을 개인한테 20년간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을 지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구청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억짜리 건물이 20년 후에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것을 건물 사용연수를 수명을 계산하면 50년 기준하면 나머지 금액 260억 정도 저희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도서관이 생기고, 구민문화시설이 생기고, 플러스 알파 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토지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구 수입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안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한 페이지짜리 이것을 보고 여기서 심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가 길어지고 할 수밖에 없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도 확정된 무언가 건물을 몇 층을 짓겠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민자유치라는 사업 방법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데 그 이후의 사항들은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1년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를 사실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쓸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익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수익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죄송스럽지만 그 금액이라는 것이 사업제안자가 우리 구청에 유리한 쪽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사업제안자로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통과되면 입찰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1월 말에 공고를 내서 모집기간을 60일 내지 90일 정도 둘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느 개인이건, 사업자건, 2-3개월 안에 이런 사업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전도서관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 사업을 여기에 공모할 사람은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언제 한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지금 알겠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시기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후에 알게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땅 하고 합하면 700억 이상 사업이 2-3개월 내에 누가 판단하고, 검토할 시간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신문공고나 여러 사업자가 공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어떤 규모로 할 것이라는 명확한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부분이지만 사전 홍보 부분들은 건설사들이나 많은 곳에 사전 홍보는 사실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부터 해서 사전 절차들은 저희들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기간이 짧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100대 건설사에는 사전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시면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사업성 분석하는 것들은 이런 사업에 경험있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장님께서는 여러 군데 알렸다고 하지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100대 기업에 다 문서로 알렸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다 보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모집공고기간 60일은 만약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90일이든지, 120일이든지 모집 기간은 늘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원님들 하고 한 번 다시 나중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이렇게 막대한 국가 자산을 이렇게 20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우리가 도서관 1,600평 하고, 문화시설 2,000평 얻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서면에 요지에 이런 땅을 할 때에는 구 수입에 어느 정도 이상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고, 그 목표 금액이 나와야 입찰하는 사람도 얼마 비용을 주고, 공사비 얼마 들여서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무상 사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자료를 충분히 못한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명회를 다시 거쳐서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알고 목표도 정하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잠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09년도에 공표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2011년 1월 23일 부산진구청에서 부전도서관 개발 중단을 하셨죠? 언론에 났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09년도에 언론에 공표를 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 내용하고 안 맞는 것이 여기에서 중단한 사유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중단 사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 다음에 교육청의 과도한 요구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떠 있습니다. 올해, 지금 9개월 후에 재 추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면서 계속 관심업체들도 있었고, 저희들 100대 건설사 홍보해서 접촉이 있다가 1월 23일날 언론에 난 것은 언론 그대로입니다. 교육청에서 최초에는 전용 면적 2,000평 이상, 대체시설 전부, 그 다음에 내부시설 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심업체들이나 여러 군데 내용을 들어본 결과 교육청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는 참여할 업체가 없겠다.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에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기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우려성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중단을 공표해서 피해자를 막고, 교육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한다는 방침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9월달에 교육청하고 최종적으로 부산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성이 없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그러면 협의는 되었지만 재 추진을 하면 사업성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는 중인데 교육청에서 당초 요구했던 요구사항에서 양보를 했죠. 전용면적이 2,000평에서 1,600평으로 줄어들고, 대체시설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내부시설 세부적인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협의를 9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것이 지금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편의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니, 도서관 이용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3년에 건립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매년 보수작업을 하는데 보통 10억 정도 수리비가 계속 든다는 교육청 이야기도 있었고, 가 보셨겠지만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상권이 도서관으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들, 그것은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건물은 부산시 소유, 운영은 교육청이고, 땅은 부산진구청 땅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땅이지만 부산진구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진구가 주관해서 개발을 하면 땅 소유주로서 권리확보도 된다는 세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안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196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그런 활용등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회에다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서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측에서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막강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떤 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델로 하는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 하고 합의를 보면서 도서관도 유치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넣는다. 몇 층에 넣는다. 편리성은 어떻게 한다. 운영을 할 때 경비는 얼마 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추측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계획서만 작성해서 의회에 민자유치해서 기부채납하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자리면 관계 없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항에서 오늘 민자유치 및 기부채납건에 대한 안이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급한 일이 아니니까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내가 볼 때에는 얼마 전에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중앙중학교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도서관과의 관계를 5분 발언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최수성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신 것은 도서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도서관을 짓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중앙중학교!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중앙중학교 아니었습니다. 전포동에 공장 부지들이 있으니까 낙후된데 도서관을 유치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중앙중학교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폐교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5분 발언한 부분도 폐교가 되니까 도서관을 매각하고 중앙중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중앙중학교는 교육청 부지고,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부산시에서 원래 도서관의 건립 업무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
중앙중학교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 그것은 땅 소유, 저희들은 그렇지요, 땅이 부산진구 땅이기 때문에 땅 소유주로서 권리도 찾으면서 도서관도 하려고 하니까 일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전도서관은 50년 이상된 역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전도서관에 대한 애착은 부산진구 주민들도 부전도서관에 안 가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사업 계획이 되어서 계약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전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그 전에는 저희들 사업 계획을 이런 민자유치로 해서 도서관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들어가면서 그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워낙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시 중지하면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4년 전에 이것이 민간업체에서 계약단계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주위가 중앙중학교는 이미 정관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중앙중학교 자리나 밀리오레자리에도 지금 롯데에서 인수하니, 신세계에서 인수하니 상권이 확장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기부채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상권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몇 년 전에 이렇게 무산되었던 부분은 현실성은 제가 보아도 그 동네 살지만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획 잡은 원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되어 갈 것인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청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부산시에서도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업체는 나타날 것이고, 경쟁율이 높아지면 역시 저희들도 요구 조건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서 부산진구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년 전에 무산된 사항도 있고, 지금 철물상가가 다 나가고 전부 상권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계획을 해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동의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근원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부전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사실 작년초인가 제가 문화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시설이 춥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BTO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보면 꼭 민간업자에 의해서 원래 계획된 것들이 후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1,600평, 구민 문화시설을 2,000평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줄이자, 해서 속된 말로 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줄여주고, 그러다보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상업시설로 해서 상업적으로 흐르다보면 도서관이라든지, 구민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업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영향을 받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용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율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았었거든요.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 타 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나중에 사후 절차를 밟을 때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 그런 항목들을 중점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 이상 전 간부 중에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정의 주요 안건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조정기구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혹시 격론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일사천리로 원안 가결되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도서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 구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간부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변경계획안을 하면 이 안 가지고 승인하게 됩니다. 이 안은 너무 미비하니까 저는 좀더 상세하고 우리 구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충부히 확보한 다음에 안건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최진규위원
저는 뒤에 보면 사업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및 홍보 해서 실시계획 승인, 이 단계에 가면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 의회와 충분히 심의를 거치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부전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수익은 없습니다. 물론 공공적인 것은 있죠. 그런데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초읍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빨리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은 원안 가결입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가 우리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고, 다음에 구민 문화시설 2,000평도 생기고, 나중에 20년 지나면 대체적으로 원가계산하면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250억 이상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저는 원안으로, 전제 조건은 아까 사업실시계획이 수립되고 그럴 때 승인받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사전검토를 한다 그러면,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원안 가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특별하게, 다 원안 가결 원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이게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세부계획도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삼사십분 토의로 끝난다는거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지금 추진일정을 사업공고를 3개월내 해가지고 입찰을 아까 언제 한다고 했었죠? 2개월 뒤에 입찰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니, 공고를 하면 모집하는데 3개월 걸리는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모집하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1월말에 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3개월간 모집해서 그 다음에 후속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2,000평에서, 400평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우리구의 수익사업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기본내용을 보충한 다음에 저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게 아니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좀더 집행부에 의견 계획을 좀더 상세히 알고, 세부사항을 여기서 지금 모르는 세부사항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알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히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또 몇 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고 이 진행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저도 더 궁금한게 이 앞전에 이게 개발중단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지도 사실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요구였고, 지금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재추진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가결을 시켜주고, 그 보고자리를 의회에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를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홍순창 부의장님!
순창
홍순창위원
오늘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 설계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또 설계,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또 볼모가 되어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안이니까 변경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가서 우리가 다시 우리 그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이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변경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안 했다는 이 자체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사항, 이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확정된거는 이대로 지킨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500억이 드는지, 15층을 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할지 결정된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수익을 얼마 올리겠다 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걸 보름이나 한 달뒤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받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제대로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좀더 우리 구에 유리한 그런 안을 마련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해서 좀더 제대로 파악한 뒤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렇게 원안 가결을 원했고,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는 보류해서 심사를 하자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저는 원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어떻게 거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BTO방식이라는거지요. BTO방식이 되면 사실은 세부적인 사업일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어떤 민간자본가가 들어올지 일단 그걸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해서 체결되더라도 그러면 체결되면 그러니까 체결만 됐지, 거기서 모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충분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약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타당하다, 잘 됐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를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배용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는데, 어찌됐던 이 시립부전도서관이 개발하겠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후에 돼도 지금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하시는건 한 달후에 이거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더 우리가 편리를 봐 준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해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시행, 다른 여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밖에서 있다하면 우리가 그것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밖에 지금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거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사업자 참여자가 사전에 자세히 알고 실시설계까지 빼 내보는게 중요합니다. 시간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이게 미비하다는거는 배용준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철회할 의사가? 대부분 위원들이 원안 가결을 원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영미
문영미위원
사실 여기보면 상업시설도 자율제한이라 해 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앞으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 구정에 주요한 부분은 상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다면 그런 요구가 있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사후에.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토론을 지금 하시는데 마이크도 켜 주시고, 본인 통성명을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게 BTO방식이 앞에 사례도 없고, 지금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사례도 없고,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용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오늘 여기서 이거를 가결시키면 또 다시 의회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주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집행부 의견대로 끌고 갈까봐 염려를 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 BTO방식 자체가 이게 우리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이 사업자체가 총사업비가 굉장히 지금 50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방법들이 있겠지만, 시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의회에 과정들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가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건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BTO방식을 잘 알고 설명을 하시던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앞으로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다가 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수시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 보건소 및 초읍동, 가야1동, 범천1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은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월 2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