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 3, 4, 10동 다 선거구 이명수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부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주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는 21세기 우리사회를 분열과 파국으로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권,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이 근원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지방의 차별적인 창의성과 개발성이 실천될 때 우리 남구의 경쟁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방자치의 생활화와 지역경제 역량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침체된 대구시와는 대조적으로 특히 남구지역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대덕산 앞산공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휴식처를 대구시민과 남구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시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개발하여 마케팅화할 필요성을 느껴 생태공원과 체육공원 등을 비롯한 생활 활력을 불어넣는 체험시설이 많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주로 젊은 세대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산공원 내 인공암벽 등반시설을 설치하여, 근력강화는 물론 집중력 향상, 주부 우울증 해소,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릴 있는 스포츠로 부각시키므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대구시 전체 인공암벽 회원이 5만6,000명이나 되고 비회원을 포함하면 약 6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400여개의 실내외 암벽 등반장이 설치되어 암벽 강습을 병행하여 암벽등반을 즐기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젊은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운동해서 좋고 또한 지역의 간접적인 지역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맛둘레길, 카페거리 등과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서비스 산업, 문화, 교육, 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시적인 발전방향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려는 것으로 대구시와 남구가 협의하여 힘을 합하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구시와 남구는 기초가 튼튼한 문화를 바탕으로 자족형 첨단문화산업도시로 거듭 탄생해야 하며, 일어서야만 합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정치적인 이슈가 가열되고 또한 세대간 이념 갈등이 증폭 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 모두는 지역의 경제적 패배의식을 치유하고 남구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극복하는 길이 비상전략이요 주민이 원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복지 논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복리 분야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 및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포퓰리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능력과 지능을 앞세운 기득권만을 위한 일회성, 전시성 행사 등에 대해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경시한 채 반복되는 소모적인 낭비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경제성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무기력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으며 남구는 후퇴하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가 2013년 완공예정으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총 35억원 예산으로 남구 이천동에 건립하여 지역의 장애인 가족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성과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남구 대명3동에는 대구대학교 관내 학교법인 영광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5개교와 그 장애유형은 시각·청각장애,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등을 치유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총 704명이고 휠체어 이용자 수는 93명, 통학버스 이용자 수는 420명으로 장애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수는 6개소, 회원 수는 8,400여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4개소에 80여명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남구 전체 장애인 수 8,900여 명 중 대명3동은 1,000여명, 11.2%나 차지하고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475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대학교 인근도로나 장애인 복지시설주변도로에는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요청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 또한 장애인 통행도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과속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 부속물 설치로 안전사고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법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장애인 등이 주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보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확보, 건축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등으로 장애인 등이 생활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남구청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과 도로시설의 획기적인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언하는데 많은 관심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게 동분서주하여 현안사항 해결에 애써주신 남구의회 우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17만 남구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부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목 의원입니다. 특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2011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2011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93억850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6,300만원 대비 4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1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1,793억8,500만원으로 4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세외수입 8,8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 시비보조금이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1,793억8,500만원으로 4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7,6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1,100만원, 경상이전경비 37억5,500만원, 자본지출 14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출부족분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대명 회타운 음식 문화존 환경개선사업, 목련·명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건설사업,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외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등 필요한 사업추진에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 급여 등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예산 성립 후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급여의 삭감, 예비비에 과다 계상 후 삭감하는 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미리 반영치 못하고 금회 추경 때 감액하여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에 증액 반영한 점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측면도 있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내년도로 불용처리되기 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의 보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부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 의원입니다. 특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이므로 반대토론 없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부터 대덕문화전당 직영 운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에 따른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 신설된 대덕문화전당과 각 주민자치센터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두어 의회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반대토론 없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이므로 전체 위원의 반대토론 없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정질문 답변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자체를 순화하여 문장과 체계를 다듬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이므로 전체 위원의 반대토론 없이 발의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및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제출하는 사항으로 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널리 반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시간이 일부 24시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본 조례개정 이후에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민원발급 수수료의 50%로 감면하여 주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부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배문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도로법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과 조문 그리고 법조항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1항『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