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5년 동안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생활경제팀장 엄창호 씨가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신데 대해서 본 의장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가 한없는 슬픔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정업무에 바쁘심에도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10월 10일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 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3분의 의원님께서 26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10월 21일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3분의 의원님께서 2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5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금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공직에 임하셨던 고 엄창호 팀장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평구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셨던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급공사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대책 질문을 드리고 내일 계속되는 질문에서는 수해예방예산 확보와 도시안전체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유수의 기업과 구민들이 땀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청년들은 대학등록금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취업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중산층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역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623건에 계약금액 319억 7,120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중에 관내업체 수주금액은 40억 9,200만 원에 불과하고 관외는 278억 7,800만 원에 상당하는 발주를 했습니다. 관내업체의 수주율이 1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2011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8월 말 현재 관내 수주율은 21.8%, 관외는 78.2%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역기업을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지역업체 건설하도급 확대 촉구 건의안과 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나 건의안 의결로는 미흡한 실정이며 집행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는 산업입니다. 취업자 중 대다수가 서민 근로자입니다.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고용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이 타 산업에 비해 큽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은 인천시나 중앙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에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에 대한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고견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만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 먼저 가신 엄창호 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여러분!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촉구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정동 주민과 함께 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또한 구민과 집행부, 의회 간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황의식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57만 구민과 항상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 사고로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팀장님과 담당자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계획 연구용역을 8,645만 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올해 3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예산은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고 현재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용역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비생산적인 용역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중론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보고의 자리에서 동료의원님들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의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부평의제21에서 이미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왜 또 다시 중복적 기능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이 용역보고의 자리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행정업무나 정치적 관행으로 보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곧바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의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부평의제21 구성원 중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의도는 없는지, 또한 새로 제정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부평의제21의 성격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조례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이 심사하게 될 때 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더욱더 분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부평2․6동, 산곡3동 지역구의원 이도재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유난히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린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지나 조․석으로 찬 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청사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부평6동의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문제점과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 광장주차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구청을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반복되는 보수공사를 위해 광장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구의원의 자격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 청사가 1996년 10월에 준공되어 2000년도부터 광장주차장을 무려 1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해 온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도무지 보수공사를 하면 며칠 못 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등 심지어 바닥타일까지 깨져 광장주차장에 포장까지 덮어놓는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청사관리 행정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 및 보수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예산만 없애고 결과가 뻔한 보수공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말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데도 반복적인 보수공사만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홍미영 구청장님! 대리석을 광장 바닥에 깔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차례의 보수공사로 인해 부평구청을 찾는 구민들은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구민들은 불편하든 말든, 주차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복되는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보수공사로 인해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구청을 찾는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광장주차장은 부평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보기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가 준공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주차장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광장주차장은 12년 동안 수십 차례의 보수공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 청사의 안전진단이 요구되는데도 청사가 준공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청사구조의 안전진단 한 번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청사관리에 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구청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구조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경우 공공건물의 청사가 결정적인 결함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인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반복되는 행정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 광장주차장을 중장기적으로 포장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홍미영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광장주차장의 아스콘포장 공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6동의 주민센터는 1974년도에 건립되어 약 37년이 경과된 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며 주차면이 1면도 없는 정말 공간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특히 매년 부평구 풍물대축제 때 신트리공원에서 개최되는 동 풍물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장소가 없어서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는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소리 나는 모든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은 앉아 있을 장소가 비좁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보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평6동의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부평6동의 주민센터 건립이 한시가 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동주민센터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평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평6동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37년이나 된 동주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1․4․5동 지역구 김유순 의원입니다. 금일 제174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평구 57만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분주하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장마가 길고 무더웠지만 자연의 섭리로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접어들어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하여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자체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가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들을 때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 들기가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04억 원이 금년 예산안으로 반영된 것을 본다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우리 부평구가 어려웠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 난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금년도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중 30억 원만이라도 잘 찾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금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에서는 쓸 돈이 있음에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찾아 쓸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없다고 시청에 구걸하는 행태를 보였는가 하면 부평구 주민들이 돈 없는 부평구에 거주한다는 자괴감까지 들게 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대단히 큰 오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구 집행부의 행정난맥상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구정질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2개월분의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사업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이 의회로 상정되어 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사업은 경인철도로 인한 남북간 생활권 단절 특히,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70억 원 중 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영향력으로 KT에서 20억 원과 국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40억 원 시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및 민간부담금의 성격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 되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0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활용공무원 봉급 부족분을 충당하는 어이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의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금년도 부족한 예산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업비를 삭감하여 전용 후 2012년도 본예산에 순수 구비로 재편성한다는 것은 역지사지로 인정상 이해한다 치더라도 문제는 구청장이 과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확고한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금년도 사업비 예산삭감 사유로 인해 곧 있을 인천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천시가 부담 지원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큰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인천시도 재정이 어려워 워크아웃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듯이 부평구가 2011년도에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니 인천시는 지원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금번 사업은 또 연기가 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시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건의를 하겠다고 할 것이나 작년 말 2011년도 인건비 편성 때에도 시로부터 공무원 월급을 지원받아 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었음에도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본 사업도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봅니다. 또한 국비지원교부금은 교부조건에 당사업 추진에 사용토록 용도지정이 되었음에도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것, 또한 국가로부터 강력한 반납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어 큰 걱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목적을 지정하여 부담한 민자부담금과 특별교부금을 삭감하여 일반재원으로 전용하는 방만한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년도 회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산제도하에서 특별교부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실제 자금이 국가로부터 교부되지 않거나 자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반환해야 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 사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본 사업비의 삭감은 교부단체의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행여 이번 사업비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구청장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묻고 싶으며 가장 중요하게 듣고 싶은 대답은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사업비에 금년도 삭감액은 물론 구비 부족분 13억 원도 함께 편성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법적경비를 우선 확보하는 기본적인 재정운용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인지도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이행가능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폭우재난상황 발생기간 중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의 출장 관련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 엄창호 팀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언급했듯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우리 부평구 경제지원과 엄창호 생활경제팀장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합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속세의 백팔번뇌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되며 건강은 만사의 즐거움으로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자랑할 만한 육체의 아름다운 특성이고 최고의 재산이며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보람이지만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건강한 마음으로써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천여 공직자들이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 구청이 침울한 분위기로 고인의 명복을 애도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직기강 확립방안 관련 구정질문과 2012년 부평구 세입 전반과 세입증대에 관한 방안 구정질문, 그리고 10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민숙원사업인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질문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재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5년 9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1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7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시초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선수인 호나우지뉴의 고향인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시적이고 행사성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평구에서도 2010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2011년 6월 3일 동 조례안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있었던 660명의 지역위원 위촉식 때는 500여 명의 지역위원이 참석해 구청 7층 대강당의 좌석이 모자라 의자 사이 통로와 복도에까지 이동식 의자를 놓고 화상으로 위촉식 장면을 볼 정도로 주민과 지역위원들의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위원과 주민위원이 모두 위촉되고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선출되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졌지만 본 의원은 과연 이 제도가 목적한대로 잘 운영될 지 현재로써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참여하여 부평구 예산의 쓰임새를 살피고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부평구의 예산 현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올해와 크게 변동이 없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약 1,000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급여로 660억, 금번 1회 추경에서 올해 부족한 인건비를 이월되는 사업에서 빌려다 쓴 것을 내년에 보존 편성해야 하는 금액 40억 원과 부평아트센터 운영비와 BTL 사업 상환금 60억 원, 그밖의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기후변화체험관, 역사박물관, 나비공원 등의 운영비와 구청사와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 대략 100억 원, 기타 의회비에 11억 원, 법정예비비 40억 원 등 이렇게 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국시비와 매칭해 소요되는 구비 부담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재로써는 의문입니다. 내년도 예산현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살펴본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대부분이 법정경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이를 삭감하거나 우선순위를 따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있어야 신규사업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할 텐데 현재로써는 가용예산이 마이너스 상태라 예산부서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미영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각 동에서 선출되고 각종 단체에서 추천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과 주민위원이 하고자 하는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구는 가용예산이 마이너스 상태라 이분들에게 드릴 일거리가 전혀 없어서 선임되자마자 실망감에 앞서 실직자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 1년 내내 교육만 시키고 예산심사라는 실전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현재 각 동별 지역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두 건씩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사업을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이것으로 갈음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가 아니고 동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준비가 불충분하여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고 보완하여 주민의 손으로 우리 동네, 우리 부평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여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꽃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평구는 풍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풍물축제가 15년이나 지속된 것은 삼산동을 비롯한 풍물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길주, 동수, 열우물, 마분 등 마을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풍물축제와 같이 연이어 내려오던 동 축제가 홍미영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간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 예산이 음식준비를 못 하게 되어 있어 불만인 동료도 계셨지만 그런대로 마을축제가 되어 성황리에 개최되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운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축제는 우선 마을노인잔치의 성격입니다. 격년제로 예산을 받아 음식마련을 해서 흥겨운 축제가 되어 하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없어진 축제를 신명나는 잔치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숙연한 분위기에서 엄창호 팀장님의 조의를 표하는 자리에서 풍물 얘기가 제기돼서 죄송하지만 준비된 것이기 때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마을축제를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계절입니다. 엊그제는 23년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고 엄창호 팀장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고 그래서 더 떠나 보내기 어려웠기에 어제 아침에는 그 영정이나마 늘 출근하던 시간에 늘 출근하던 구청 사무실을 잠깐 들러서 직원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평소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일했던 그가 하늘에서 가족은 물론 우리 부평과 우리 직원들을 그 마음으로 지켜주고 살펴주리라고 믿으며 우리 공직자들은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슬러 그가 못 다한 몫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도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맞아 금년도 10여 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구청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또 판단하는 그런 시기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국별, 실․과별 행정체계에 따른 개별사업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별, 과제별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배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래서 경제․사회․환경의 관점에서 5가지 전략, 17개 이행과제, 59개 단위과제로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세웠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엄창호 팀장이 아직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상중에 있음을 감안하셔서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을 서면으로 해주심에 대해서 공직자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던 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금옥 의원님 외 6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계약금액 또는 자격과 면허를 고려해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수치를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서면자료로 받으신 자료들을 포함해서 하셨는데 그 내용은 공사용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기에 용역물품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상공인들이 용역물품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처럼 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의 지원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용역물품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2011년도 9월 말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계약건은 1,474건에 176억 2,1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공사 104건, 용역 70건, 물품 371건 등 총 961건에 26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부평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545건 13억 3,000만 원으로 전체계약의 57%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이 포함되면서 수치가 달라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특허 관여업체 부재 등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과 관련한 결제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구 또는 인천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거해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관내업체 수주율 제고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향후 입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인천시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제한을 둬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체별 관련업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의계약 시에 건설업체 및 지역상공인들의 수주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는 인천 구․군수협의회에서 수의 계약 액수를 1,000만 원 이하로 낮추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럴 경우 관내업체 수주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반대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지난 17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집행하게 될 때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서 타 지역 건설업체가 관내공사에 참여할 경우 관내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체결 시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을 통해서 다시는 지역건설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생산 자재,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을 입찰공고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의제21과 중복적인 기능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평구는 전례 없는 재정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봉급조차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그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타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는 고육지책 끝에 가까스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기 위주와 전시성 사업을 실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얼마 전에 중간보고가 있었던 인천시 전체 각 구의 재정진단을 했던 연구소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사회․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평구의 행정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행정의 내용들을 걸러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008년 2월 4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지표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행계획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5년 1월 3일 상위법의 확실한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의제실천협의회 성격은 실천단위로서 협의회 성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와는 중복되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 업무가 폐지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앞서 재정문제 등에서 언급했듯이 구청장이 스스로 과욕을 부리거나 치적 위주 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통제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닌 이후에 단체장이 바뀌더라고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이런 업무이면서 지금 지구 살리기를 위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절박한 변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부평구의 행정을 안정적인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부평구가 추진하는 기존 그리고 신규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지표작성과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가 다른 구나 다른 자치제에 앞서서 조금 먼저 진행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그런 우려를 표명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것은 점차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더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는 굴포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실천적이고 자생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자문 등의 기능은 의원님도 조례를 살펴보셨겠지만 실천협의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위법에 의거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지금의 행정을 혁신하고 또 그런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이 그야말로 묶어지는 하나의 버려질 책자가 아니라 소중한 용역의 결과로써 마무리된다면 조례 제정 시에는 용역이 마무리되고 또 조례 제정 시에 의원님들이 귀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조례 제정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관리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늘 걱정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구청사가 의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지금 15년이 경과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주차장이 주차장만의 이용이 아니라 광장으로의 이용 용도를 더 염두에 두고 타일로 시공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주차대수가 많이 요구돼서 빈번한 차량통행과 함께 그리고 또 재료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타일이 자주 파손되고 이것을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기습폭우와 많은 비로 주차장의 파손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번 그것을 복구하느라 주민들의 불편과 저희 예산들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이 주차장이 올해까지 약 3,000만 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했는데 그럴 때 제가 “매번 1,000만 원씩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담당자와 관계부서와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회성 보수가 아닌 항구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한 9억 원 예산 정도가 들고 또 지하주차장에 광장보다 주차가 많이 들어서는 구조로 변경한다면 지하주차장을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될 사안이고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그럴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적극적인 판단을 못 했던 것은 바로 예산부분인데 예산의 가용여부를 판단해서 아스콘으로 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울러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역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지하철 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려해서 보고받은 바는 작년 9월에 SK건설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더니 “안전상 이상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부평6동의 노후화된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또 지역에서 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노후 되고 비좁은 청사가 수십 년간 계속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2006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진작에 열악한 청사가 한때 예산투자가 수월했던 시기에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노후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있어서는 준비된 것은 경찰종합학교 안에 청사를 짓기로 하고 당시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바로 종합학교가 이사 가면 그 부지를 받아들여서 소유해서 구의 공공용청사 용지 1,650㎡를 확보해서 부지매입비와 청사건립비 총 60억 원을 5년간 계상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자산공사에서 사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변에 도로를 제대로 확보해 내는 예산조차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동주민센터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번 주 핵심간부회의에서도 의원님의 걱정처럼 주민자치단체센터에 대한 애로점이 취미교실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풍물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청사 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전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시 한 번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의 주민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의원님과 함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종합학교 이전 부지 내의 도시계획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인근에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진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고 그 사이에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행정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또 후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점에서 지금 이런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구민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비전을 완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됐던 것들을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내년도에 있어서는 사업의 협조 부서들이 연계해서 전략별, 과제별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분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씨줄만으로 추진된 행정에 추가로 날줄로 엇갈리면서 그렇게 씨줄과 날줄이 엇갈려서 진 그런 견고하고 안정된 구정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바로 구정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공개하고 홍보해서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루어내는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잘 알려나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 도입 그리고 또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폐쇄적인 행정운영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행정운영에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참여하도록 하고 또 부평의 가장 큰 자산인 우수 민간 전문 인력이 활용됨으로써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공무원과 민간이 힘을 합해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개념 파악이 필요하고 또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한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익숙해 왔던 사고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의 시스템과 직원들의 인식이 이런 거버넌스 실현에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도 어려운 중에도, 시간이 부족한 중에도 여러 차례 꾸준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보고도 받고 확인하셨겠지만 금년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런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행정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직원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인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변화에 있어서 먼저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의 전환교육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의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구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외곽에 위치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풀뿌리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가 갖는 의미 이런 부분들은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역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이 6개 있고 지하상가가 5개 있고 총 11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한계가 있는데 “등록시장이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누어서 설치되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되어야 되고, 인정시장이라 함은 점포수가 50개 이상, 토지면적이 1,000㎡ 그리고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수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등록 또는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신시장의 경우 특별법에 정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기존에 등록된 부일종합시장이 99년 12월 18일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서 현재 구에서는 직권취소에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1월중에는 직권취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일종합시장과 일신시장을 통합해서 인정시장 등록 그리고 상인회 등록 등을 추진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건은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일신시장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 구 자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의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또 행정과 예산과 경험이 많으신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에 부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 사업이 꼭 진행돼야 된다.” 하는 절실한 얘기를 들었고 저 또한 자식을 키우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개서초교 횡단 지하보․차도가 마련될 때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서 부활할 의지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10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쓸 돈이 있음에도 감추었다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본예산할 때 이미 5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또 나머지 45억 원도 국시비보조금 꼭 반환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 36억 원을 제외하고 18억 원으로는 당초 부족했던 공직자 인건비 11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절대로 저도 예산에 관련해서 십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점에서 쓸 돈이 있음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예산에 잘못되는 부분은 없도록 늘 챙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심의하고 통과되고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지막 인건비인 2개월 치 인건비를 시에 재정보조금도 요청했고 행안부에 이 인건비를 누가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도 냈고 또 공공의 연구소의 재정진단도 의뢰를 받으면서 각종 모색을 다하고 있음에도 우선 확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교부세 10억 원을 어렵게 받아왔고 KT에서 지원하는 20억 원 민간부담금 해서 총 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은 무엇보다 이게 경인전철 밑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공법선정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과 또는 현장에 맞는 공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7월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곧바로 공법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고 지금 10월에도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전, 이후에도 유선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 구 재정난에 문제가 생겼고 또 1회 추경에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또 저의 업무추진비까지 다 절감해서 마련하고도 모자랐던 확보해야 될 인건비 2개월을 이번에 미리 쓰고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 공법이 나오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리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차질 없이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도 시에서 확보해야 될 25억 원에 대한 요청을 각종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정확한 예산추계는 내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온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의 예산은 지금처럼 인건비 마련에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보다는 우선 인건비나 조직관련 운영비,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현재의 재정문제의 어려움을 의회와 함께 또 각별히 김유순 의원님이 같이 포함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다 아시다시피 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재정상황도 지금의 우리 구처럼 가용예산이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점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구에서도 “잘해볼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포르토 알레그레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장과 거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편성하면서 집행했던 그런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제의 큰 발전이 주민자치센터와 또 한편으로 20년간에 지금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 위촉이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마련된 새로운 변화의 역할을 맡으신 지역위원님들이 바로 얼마 전에 모여서 위원회를 열었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 뒷자리에 앉으셔서 또 위원님들의 말씀 없이도 그것이 잘 진행되는가 이렇게 지원하셨던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원회가 진행될 때 애로점 등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몇 동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서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수당이 왜 지급이 안 되느냐, 그리고 그렇지 못 하다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최소한 자원봉사 시간이라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지역위원회에 3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간단한 다과라든가 이런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먼저 진행된 지역위원회에서는 위원수당이 언급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그런 위원들 수당을 받는 위원들하고 다르다 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전례도 있듯이 최소한의, 반영할 수밖에 없는 범위에서 지역위원회 최소한의 운영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이므로 저희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의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부평구 재정도 이해하고 참여예산을 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학교교육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민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날 첫 진행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올 안건들은 어떤 안건들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동의, 서로간의 합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학교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예전처럼 그렇게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문제로써 그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은 그런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올라왔던 도로포장이라든가, CCTV라든가, 하수도 준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동에 6건, 합치면 7건 이렇게 많습니다. 이사업을 해당부서에서 또 이미 어린이안전지대라고 편성돼 있기도 하고 또 어디는 미리 CCTV로 자치행정과에 마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하고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행돼 있거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확인하고 또 예산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부족했던 시행착오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열정과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오히려 부족한 재정을 이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모아서 시행착오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축제 부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축제가 그동안 준비돼 왔다가, 준비되는 그 이전의 과정에서 보면 2005년도에 모든 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변화를 가져서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니까 격월로 격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각 동에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해서 지역의 특성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는 또 수해가 크게 있었고,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동 축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서 제가 강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동의 형편에 따라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또는 소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모든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 나가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편성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동 축제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동수축제라든가 부개3동 효 실천축제라든가 또 산곡․청천 단오축제라든가, 열우물축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주 자체적으로 더 주민들의 상호결합이 잘된 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특색 있거나 계승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낭비성이나 행사성 있는 부분들을 지양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각 동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할 경우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또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발기준 같은 것을 특별한데 둔다든가 또 선정위원을 둔다든가 해서 우리 동의 축제의 이런 연속성들이 구의 지원하에 활발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구의 지원이 없더라도 행정지원만으로도 지금까지 진행된, 잘 되고 있는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예산 행정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기본적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의 부활, 진실 되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동의 화합과 공동체가 강화되는 그런 축제 부분들은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금옥 의원님께서 그리고 그 외의 5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마지막장을, 서면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답변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충실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주신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이후에 더 나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