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인환의원입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는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풍요와 감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행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중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마치고 주민등록부와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장부에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중구소식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통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직도 밑바탕 수준에 맴돌고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전자문서로 접수된 공문을 열람해본 결과 일부 직원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구청 직원들이 공문서 하단에 표기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누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천태만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심지어 아직까지도 중구청길 1이라고 쓰는가 하면 대구광역시를 그냥 대구로 표기한다든지, 도로명주소 뒤 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지번주소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를 하더라도 규정대로 하지 않는 등 각양각색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청 직원조차 이러한데 주민들이 어떻게 새로 바뀐 주소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이런 공문을 받아봤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7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잘못 표기된 공문을 직접 출력하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에만 1억1,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결재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조차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전면 사용을 앞두고 아까운 예산만 없애고 혼란만 가중되어 오히려 불편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953년 4월 1일 종로출장소 설치가 모태가 되어 중심구로서의 역할을 해오다가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되어 어언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더러 대구시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 승격으로 구민들은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시 외곽지가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8만도 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17만6천여명에 달하고 명실공히 경제와 문화, 산업, 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구 행정에도 원치 않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활기가 넘치는 중구 건설을 위해 중구 구민의 날 제정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문화시설과 더불어 볼거리가 넘치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그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구민의 날 제정현황은 서울시가 18개구, 부산시 3개구, 대전시 4개구, 인천시 8개구, 광주시가 5개구이며 대구는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현재 연중 분산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통합과 중구 구민상도 이날을 기해 시상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다른 행사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욱의원입니다. 사계절 중 제일 좋은 가을 단풍 계절입니다. 설동길 의장님, 이훈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중구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더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먼 장래는 중구가 희망과 미래가 넘치는 중구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은 소방도로가 막혔다고 아우성인데 대구시장, 구청장은 누구의 구청장인지 누구의 시장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남산3동 2499-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인 극동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관련 민원입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먼저 전제조건은 주민이 편리한 소방도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여론을 들어본 후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놓고 불편하면 하나 더 대체도로를 내놓고 아파트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금의 공사현장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은 뒷전으로 한 채 시의 허가대로 주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관계없이 허가대로 강행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자동차길, 사람길 두 곳을 막았습니다. 더 잘 만들어야 할 판에 한 곳은 도로를 냈는데 산 너머 산의 길을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만드니까 엄청난 공사비를 아꼈고 또 많이 챙겨갔겠죠. 시청 관계자, 구청 관계자는 눈 뜬 장님처럼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은 내팽개치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공사를 강행케 하는 대구시장이나 구청장은 누구의 시민인지 주민인지 묻고자 합니다. 대구를 위한 대구시장 맞습니까? 윤순영 구청장, 중구청장 맞습니까? 또한 담당 대구시 건축과와 중구청 건축과는 뭘 했습니까? 탁상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말입니까? 현장조사도 없이 주민민원 수렴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사가 하자는 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탁상행정 절차라 판단합니다. 현대백화점 허가 대가로 대구시 500억 대구은행 유치 및 중구청 25억 받아 챙겼듯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뒷돈 거래 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구시나 구청은 누구의 편입니까? 주민의 입장을 안 들어주는 걸 보면 시행사편이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길바른길, 찻길, 사람길을 막무가내 없애고 공사업체편대로 설계시공, 준공 허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평면길을 높다랗게 설치하도록 승인해주고, 이것도 모자라 두 곳 길을 한 곳만 설치하도록 허가내주고 남산3동을 계획한 것은 전체 주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얕은 생각보다는 가까운 내일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탁상행정보다는 실제 현장을 몇 번이고 왔다갔다 해보면 현지 이 모양의 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장님,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선택된 두 분 아닙니까? 선출직 시장,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식 결정이 아니면 해당 집행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길, 찻길은 영원합니다. 남산3동 주민은 진짜 숨이 막힙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압니다.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와 보셔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자꾸 직원들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만 보내서 해결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동네 잔치는 안 불러도 오시면서, 선거전은 도와달라면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가 발전하고 중구가 발전합니다.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지역주민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소방도로입니다. 잘 결정하실 것을 대구시장님, 윤순영 구청장님께 강력한 메시지를 남산3동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