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신용일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의무화, 시장이 예산수반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명문화, 조례안 예고제 규정,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 규정, 위원회 개최 요건 완화, 결산검사에 따른 시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 장애인의 의회 방청시 정당한 편의제공 등 7개 조항을 회의 규칙에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임시회에 관한 조항을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조례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조항을 “연장자”에서“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규칙안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유영오·정도희 의원 외 10인 발의) 6.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상진 의원 외 14인 발의) 7.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이·인치견·전종한·조강석·김미경·심상진 의원 외 2인 발의) 8. 천안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도병국·신용일·심상진·이숙이 의원 외 6인 발의) 9.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2쪽입니다. 정도희, 유영오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1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심상진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4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천안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숙이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7쪽입니다. 도병국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천안시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안으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7쪽입니다.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업무의 위임 등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9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사업 건은 향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보류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변경 매입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공동화된 원도심내 일반사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수정 반영요청 청원안(최민기 의원 소개로 제출) 14.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8인 발의)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환, 성거, 입장 라 선거구에 유영오 의원입니다. 올 한해 천안은 물론 전국적인 한파와 구제역, 이상 기후로 인한 잦은 폭우, 지속적인 강우로 농업 농촌 피해가 정말 심각한 한해였습니다. 시장다변화에 따른 FTA 체결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미FTA가 진행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에 천안시도 농업부분에 대한 냉철한 정책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천안의 농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사업결과를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농업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고 천안의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706호에 821㏊로 경지면적의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도, 배 등 특산물 특성상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폐지된 저농약 농산물의 비중이 인증면적의 6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농약 이상의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엽채료, 쌈채료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쌀과 과수 등에 집중되어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건립 후에는 친환경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학교 급식 등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영양사 등 학교 관련자와 소비자와 친환경농가가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과 체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식품 수출 현황으로 2011년 수출 목표액은 1억 4,040만불입니다. 2011년 8월 31일 현재 8,312만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59%가 되겠습니다.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신고배, 새송이버섯, 거봉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건채료, 반찬류, 장류 등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출국가로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미국, 동남아, 대만, 호주 등이며 가공식품은 중국, 미국,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따른 지원현황으로 물류비를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품목의 다변화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농식품에 대한 수출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주력 수출품목인 신고배, 아위버섯, 새송이 버섯은 지속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신시장 개척을 위해 판촉행사를 비롯해서 해외 바이어의 초청 수출상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유망 가공식품과 개발 품목의 다변화 추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 내용을 확대해서 보충질문을 세세히 품목별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도와 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포함하면 버섯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모두가 중요합니다. 대표농산물이 있지만 채소, 과일 모두가 다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국장님, 지금 FTA를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진행중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전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칠레를 포함해서 아시아와 함께 인도 이후가 최근에 체결이 됐고요. 미국은 지금 협상이 국회비준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일본 등이 계속 협상 또는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FTA를 지금 진행단계에 있고요. 차후로 중국과 일본과도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을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서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면이 있는데 시장개방에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본 의원은 가격경쟁력, 물론 품질도 중요합니다. 품질, 가격경쟁력인데 이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전자제품,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FTA가 체결되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품질, 그리고 가격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많은 지자체 평가 중에서도 많은 수상을 해서 각종 현수막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농업부분에 대한 경쟁력 평가 부분에서 수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상한 내용으로는 흥타령쌀 평가에서 농식품부로부터 금상 받은 경력도 있고요. 농산물수출 유공으로 해서 2년 동안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비단 농축산과 우리 산업환경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도 필요하고 농업은 특히 기술센터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까지 함께 한가지 사업이 완성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더라도 관련부서는 같이 메모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국 지자체 농업경쟁력 평가 1위라는 그런 현수막이 천안시에 걸려있는 걸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농업경쟁력 평가를 연중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자체마다 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국장님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검토해서 농림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독 농업부문에 대한 경쟁력 평가도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평가가 나온 기관 지자체에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고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전에 천안시에서 설문조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대면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시민 2,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5년간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분야,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발전을 보인 분야라고 얘기한 것이, 도로교통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시민이 20.8%, 반면에 농업이 발전했다고 대답한 시민은 1.6%로 가장 낮았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농업에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농업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만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농업부문의 평가, 이런 시민의 여론 조사라든지 천안시가 발전한 부분에서 1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발언한다 마시고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3년도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국제웰빙식품엑스포는 우리 천안에 농업인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도시를 지향하고 공장유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천안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농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농업과 새로운 첨단산업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농업을 로컬푸드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면 당장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관심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또 농업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국제행사를 치르다 보면 우리 천안시의 위상, 경쟁력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진하는 보고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웰빙엑스포 예산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웰빙식품엑스포를 하면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격효과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천억씩 나왔습니다. 총생산 2,460억 원이 유발되고 부가가치는 843억 원, 고용창출은 3,151명 이렇게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분석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천안시가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과연 천안시 농업인에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다소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천안의 농업이 한단계 발전을 하고 실질적인 천안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또 그런 주가 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거죠? 국제웰빙엑스포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자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맞습니다. 농산물 없이는 이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웰빙식품 엑스포는 해외수출 기반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최고의 웰빙식품엑스포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는 농업인과 농기계 생산업체간 정보교류와 농업생산성 향상, 해외 수출, 농기계 산업발전 도모, 이런 추진 계획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엑스포나 박람회를 통해서 부디 우리 천안시 농업이 한단계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농업부문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죠? 국비지원사업도 있고요, 시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책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다. 이건 때가 되면 하는 표를 얻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있으십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부분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심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이 과감하게 배제를 하여야 됩니다. 국가사업이라든가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이야 대응투자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대응투자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혹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대응투자 비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는 예산서를 제가 자주 보는데요, 그런 도책사업중에 그런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70%면 50 대 50으로, 15 대 15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칭펀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도에서 5%나 7.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도 개중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의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대응투자비율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대응투자비율을 지켜 달라, 형식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대응투자비율을 줄이면서 시 자체 부담을 늘리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또 도의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만큼 천안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님도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짚고 도에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쌀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테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좀 있으면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매 관련돼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주고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표현이라든지 다양한 농업에 대한 시책들을 해달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인데요,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쌀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을 하는 것 중에 본 의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헬기 방제기 지원사업을 우리가 한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도에서 헬기 지원사업은 받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광역방제기를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역방제기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역방제기로 해서 농약을 공동으로 살포하는데요,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생산비 절감 효과에 탁월한 거 같습니다. 평당 30원 정도 합니다. 200평당 농가가 들어가는 부담료 한 6,000원 됩니다. 6,000원은 인건비, 자재비 모든 농약비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일부 농약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고 가격을 낮추고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을 이용한 이모작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밀 재배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미 35농가하고 90㏊가 재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병천순대를 일본으로 수출할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호두과자가 잘 하면 해외시장으로 수출도 가능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광덕호두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된 밀을 가지고 농가에 도움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모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개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하기 위해서 몇가지 선행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매는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요. 수확을 보통 6월 20일경에 하기 때문에 논에서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모내기는 대부분 5월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대책은 있습니다. 포트묘라 그래서 특수모판에 모를 키워서 모내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참고하셔서, 우리 밀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대책까지도 완비돼야만 우리 밀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이모작 하면 포트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성환쪽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쪽에서 포트묘를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포트묘로 모내기를 하더라도 소출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게 이미 여러군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오르는 과일 중의 하나인 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좋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유럽과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는 천안 신고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배의 양이 약 45만톤 되는 거 아시죠?

예.

적정소비량은 25만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에게는 제사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홍동백서 해가지고 배가 꼭 올라갑니다. 이것도 소비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문화가 없었더라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독일로 컨테이너 하나가 수출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4,000만 원입니다. 작지만 이것이 추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사후 4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 수출을 해서 일단 그쪽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언론보도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의 지원을,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에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코도 갈 거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체코도 갈 거 같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이 전문 농협을 통해서만 수출되는 배 수출량이 2,500톤 정도 됩니다. 540만불 정도 되고요. 한국 돈으로 약 6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법인체에서도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은 좀더 2,500톤을 상회할 거 같습니다. 수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경쟁력, 품질입니다. 품질은 한국 배는 어느 나라의 배와 어느 도시의 배도다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산비를 낮추고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협의 이사 시절에요, 15년 전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1인당 수십만 평을 중국정부와 장기계약을 맺고 신고 배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때 가봤을 때는 5년, 6년 정도 생 나무입니다. 보통 배는 7년 정도 돼야 수확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그 넓은 뜰을 보고 엄청 걱정들을 했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나서 완전히 성목이 됐고 우수한 신고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중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양의 몇 배에 해당되는 양이 지금 아마 그쪽에서 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역수출을 걱정했습니다. 저 배가 분명히 우리 한국으로 역수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토질, 기후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맛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중국 배도 이미 우리가 한중 FTA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배도 이미, 물론 배는 지금 거의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배가 3년 후면 검역을 통과하고 해외로 시장수출이 될 거라는 기사를 국장님 보신적 있죠?

예.

지방신문에 미국시장, 중국배 경계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배가 만약에 우리와 경쟁을 해서 시장력을 확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배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배에 대한 박스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죠?

예.

수출물류비도 답변자료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수출단가를 낮춰야 될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미수출 하는데 2,500톤 수출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이 한 700톤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보조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배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국제지리적 표시제도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한다든지 해서 국제적으로 또 우리 천안배가 확고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일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8월달까지가 수입과일이 한 6억 달러 증가됐습니다. 한 26% 증가됐고요. 우리 국내시장도 수입과일이 지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도 시장개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펼치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국제식품엑스포, 농기계엑스포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예.

바이어도 미리 섭외도 해야 되고요. 초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이 국제행사를 계기로 천안의 농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중의 하나가 저는 웰빙식품엑스포 개최시에 행사기간동안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또 여건이 될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도 초청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바이어를 바로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배 보여주고 수출하자고 수출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엑스포 기간동안에 꼭 많은 양의 수출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비즈니스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의 당연한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플러스 더 확대를 해서 수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꼭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성무용 시장님, 전문 농협조합장, 바이어 세명이 공동 사인하는 이런 모습을 꼭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내시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지산지소운동,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직거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과 전부 연관이 됩니다. 지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죠? 국비도 지원 받을 거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과일시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배, 포도 등 광덕 호두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한번에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일경매시장을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과일을 먹는 과일 이외에 식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 막걸리가 제조단계를 거쳐서 상품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배 막걸리를 통한 배 소비가 촉진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면 홍보 마케팅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런부분들이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게 가공식품을 활용한다든지 또 가공해서 새로운 식품으로 탄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후면 천안 배 축제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배 막걸리를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냉해피해가 심했죠?

예.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본 농가들이 과수저온피해 재해 특별융자금을 받았죠?

예.

우리 천안시는 몇농가에 어느 정도 액수를 받았습니까?

융자는 16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액수는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피해농가가 더 많고 피해액도 큽니다. 자구력 있고 자구책 있는 분들은 융자를 받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160농가가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으면 농약자재값을 1년간 무이자로 연장을 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천안 거봉포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상당히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보는데요,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봉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까만 거봉을 거봉인줄 아는데요, 거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이 크면 거봉입니다. 청색거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서 일조량이 감소해서 병해충 발생이 높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재해특별융자금까지 국고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월에서 10월달까지의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된 전국의 포도 가격입니다. 영천, 김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상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천안의 거봉포도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다른 지역은 4,338원, 평균입니다. 5,500원, 많이 받은 데는 6,000원, 8,000원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천안의 거봉포도는 3,600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냉해, 잦은 강우로 인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낮을 수밖에 없냐면요, 피해도 천안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거봉포도 주산단지가 까만거봉이 우리가 최대 주산단지지 거봉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영천에 30%밖에 안됩니다. 천안시 전체면적이. 영천에서 생산되는 자옥이라는 이 품종에 30%밖에 안됩니다. 같은 거봉입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이미…. 그전에 이것 좀 여쭤봐야겠네요. 비가림시설하고 간이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시설인가.

비가림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배관리가 용이하고요. 시설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간이비가림시설은 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비배관리나 관리하는데 불편한 그런 시설입니다. 비가림시설은 헥타르당 한 2억 2,000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간이비가림시설은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비용상으로는 비가림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냉해피해라든지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죠? 천안에 피해가 큽니다. 왜 크냐면요, 타 지자체의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비가림, 간이비가림시설이 거의가 8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FTA사업으로 비가림시설,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도 얼마 전에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많이들 반성하고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나태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 우리가 시설투자에 너무 게을리 했다. 본인들 농민스스로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만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른 지역은 80%이상의 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잦은 강우가 이루어지더라도천안처럼 이렇게 피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파가 와도 동해피해가 적었던 것이죠. 천안의 거봉포도만이 땅에 묻는다는 거 국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예.

천안의 거봉포도만이 땅에 묻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냥 노지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해 피해도 적습니다. 그만큼 천안은 경쟁력에서, 땅에 묻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냉해피해, 동해피해 입고. 또 하나는 천안의 문제점이 논에다가 심었다는 얘기예요. 배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냉해피해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가림, 간이비가림이라는 이 시설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됩니다. 천안은 타 지자체가 잘된 지자체는 80%, 물론 경기도 인근에는 또 20%정도 됐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천안은 약 1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만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전에 지적한 대로 농민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천안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한번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국고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과감한 대응투자가 농민들하고 같이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보통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보통 70% 이상이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50%보조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 의원은 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내년도 연말정도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그 사업결과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간이비가림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지원에 대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 국장님, 있으신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한정된 예산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을 자재하라, 자재하라 그런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 육성,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찌 보면 농업부분입니다. 또 하나 대책 중에 하나가 좀전에 말씀드린 논에다 심었기 때문에 배수불량이라면 냉해, 동해를 입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복토사업정도도 검토해 볼만 하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품종의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성수기 9월에 10월에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거보다도 12월, 2월에 저장기술을 통한, 저장을 해서 시장에 분산 출하하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국립원예연구소에서 거봉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지금 시범 저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이런 저장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사업도 국장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정책적으로 건의가 필요합니다. 재해특별융자금 32억을 받은 농가, 사실 어려운 농가입니다. 32억을 받았는데 이게 2년 상환입니다.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연장이 가능한 게 2년까지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포도라는 나무는 최소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융자금을 받았는데 물론 이자율이 3%입니다. 수확되기 이전에 2년 후에 바로 상환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고이율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와 협력을 하셔서 함께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상환기일을 4년으로 둔다든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농가들이 상환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상환이 연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이 협력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도부분은 마치고요. 축산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어느 분야에 한정되어서 많은 부분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농업쪽에 대체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포도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농업쪽에서 일정한 부분 공산품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매스컴상으로는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경쟁력이나 품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축산농가 생산비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료는 조사료하고 농후사료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조사료는 호밀이라든가 청보리 볏짚, 우리 시에서도 이미 볏짚사업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들녘에 나가 보시면 하얀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것이 볏짚을 말아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인데요, 많이 확대보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비닐지원도 해줬고 농기계보급도 했기 때문에 어느 들녘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보통 호밀 지원을 하고 있죠? 국장님.

예. 청보리, 호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보리하고 호밀을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천안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우리 생산단지를 충남도에서도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죠? 국장님.

예.

충남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남도에서도 농업을 담당하는 분들께서도 천안이 정말 선도적으로 훌륭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 자체시비를 부담해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에서는 내년에 어떨 거 같습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예?

도에서 임차료 관계라든지 종자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확대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요, 도에서 관계자가 와서 천안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죠. 또 예산지원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그런 호밀, 조사료는 우리 농가에 자체적으로 공급한 금액이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지방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다가 먹이는 농가도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7만 5,000원입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생산단지도 늘려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타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력을 그만큼 축산분야에서 갖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호응도가 가장 우선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가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농가도 적극 협조를 할 거 같고 특히 전문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는 메시지가 와서….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셔서요, 정말로 본의원이 허공에 대고 떠드는 그런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이고 천하지대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할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행정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 농촌 문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기에 하나의 큰 틀에서 풀기보다는 품목별 분야별 세부주제를 선정, 각각의 작은틀에서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피해대책과 각종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수백조원의 국고지원이 낭비됐다면 이는 농업경쟁력, 농가소득이라는 맥을 잘못 짚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나 많은 예산을 들여 나온 농업경쟁력 연구용역은 하나의 참고사례 및 자료일뿐 꼭 해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농업농촌문제는 우리의 농촌 농업현장에서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만의 고유한 농업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육성발굴하고 결과로 증명된 지원사업은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시의회, 전문농협, 농업인이 함께하는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오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산·부성지역구 김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60만 시민 여러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연초부터 AI와 구제역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주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는 농업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초부터 AI와 구제역이 축산농가를 초토화시키더니 업친데 겹친 격으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설과 추위로 과수농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난 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벼농사는 30년만에 생산량이 급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 환경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우리시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지진, 가뭄, 폭우, 폭설 등의 기상 이변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조5,000억 달러이며 그 중 2010년의 피해액이 1,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 경제적 피해는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에서 2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점차 커질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통적으로 기후의존적 산업인 농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모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이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되고 폭염이나 가뭄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한 현상인 것은 모두가 가 공감할 것입니다. 2010년 1,000여건이 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약 1,2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고 농작물 생산성 하락과 이로 인한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밀 수확량이 줄어들자 밀값이 급등해 곡물 수출 금지조치를 내려 세계의 밀 가격까지 급등하게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보리 수출을 2009년도 대비 50%로 지원했고 파키스탄은 양파 가격이 2배 이상 뛰자 2010년 1월 양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태국은 국토의 60%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양 유출과 물 부족 등 농업기반을 악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적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 발생과 농작물 재배환경의 변화로 수량·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인류의 개발과 환경파괴로 자초한 인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늦었지만 천안시에서도 농업환경 변화 및 기상이변 속에서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농업부분의 총체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산업환경국장님 올 연초부터 고생이 심하셨는데, 우리 천안은 천하대안으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고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서 AI와 구제역이 발생, 가축질병이 상습적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풍세천과 병천천, 입장천, 안성천 등 농촌지역을 가로지르는 큰 하천을 중심으로 청둥오리를 비롯한 철새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예방이 AI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육농가에서 철저히 방역을 해야겠지만 AI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구제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간 이유는 자연적 발생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늑장대처에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늦었지만 매번 반복되는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새해부터 몰아닥친 AI와 구제역으로 우리 지역도 AI는 10농가에서 10만8,000수 이상 살처분했고 구제역으로 74농가에서 23만7,000두를 살처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아마 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최근 기온이 떨어지는 10월부터 철새 이동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겨울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역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홍성군은 구제역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제역 예방과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 대한 집중예찰과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단 구성과 공수의를 집중 배치하여 소독 및 예찰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공식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나름대로 AI와 구제역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만약 막연히 추상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실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그리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공수의를 비롯하여 방역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는요.

김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병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산물 관련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은 재난안전과, 농축산과하고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본인답변은 지역특산물에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립니다. 지난 겨울철 이상한파로 인한 포도 동해 발생과 여름철 잦은 가뭄으로 인하여 배 검은별무늬병 발생이 증가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5쪽, 이에 따른 주요 특화작목별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애로기술 해결과 시험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포도시설하우스용 지중냉온풍 열교환장치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 방지 및 병해 방지를 위해 비가림시설과 석회보르드액을 활용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꽃매미 방제 방법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방제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기상이변에 대응한 각종 최신 방법을 투입해서 안정생산은 물론 고품질 포도생산이 될 수 있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과원도 기후변화로 최근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특히 가뭄일수 증가와 일조 부족으로 검은별무늬병 피해농가가 늘어 병 발생 예찰과 분석시스템을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여부를 농가에 실시간 제공, 적극 방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개화기 저온피해 및 생리장애 경감기술을 보급하였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종합연구기관과도 공동으로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오이, 버섯 분야로 오이와 버섯은 현재 기후변화에 별다른 피해는 크게 발생되지 않지만 일조부족에 대한 품질저하에 의한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발생될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기후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문제점 위주의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밀입니다. 천안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밀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점차 면적을 확대시키고 우리 밀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밀의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새로운 작목을 적극 발굴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께서 포도, 배를 다 짚어주셔서 간단하게…. 소장님, 하늘그린 명품브랜드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유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봉포도 명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해 비가림시설 확대보급하고 그 밑에 보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봉포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저온다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서 아마 올 입장 거봉포도축제에서는 거봉포도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보완을 해주거나 품종갱신 내지는 재배적지를 잘 선정하셔갖고 부적지는 좀 지원을 약화시킨다든가 해서 정말 거봉포도의 명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가림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해방지시설하고 어떤 게 틀린 건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우리가 동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형태로 되고요, 하우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비니루가 처지는 형세가 동해방지가 돼야 되고요. 대부분 간이비가림은 위에 비를 가릴 수 있고 옆에는 터져있는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동해방지를 하기 위한 밑에까지 내려오는 시설이 됐을 때는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비가림 형태로 가고요, 다음에 동해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논에 개원을 한 포도과원같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갖고 그 포도밭의 지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간이비가림 그런 시범사업을 현재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10개소 2헥터 정도를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과가 있었을 때는 시책건의로 해서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포도농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방지 비가림시설은 간이시설이고 밑에 거는 하우스형 비가림이다?

그러니까 동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 하우스형태가 되어야지 되고요. 간이는 위만 가려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포도의 가장 중요한 동해 요인이 서리를 맞아서 잎이 빨리 제거되므로 인해서 양분 축적이 모자라서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나 직산지역에서 하우스형 비가림시설이 있죠? 그리고 가온형이 있고 무가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온형이나 무가온이라도 하우스형이고 양쪽 측면을 다 막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을텐테, 저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곰팡이병이 심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시설일 경우 거기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동해방지를 위해서 간이비가림시설을 할 때 양쪽 측면을 다 막는 것보다는 상층부만 막아서 서리피해에서 최소한의 동해 방지를 위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약간 대화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가온 내지 무가온 형태, 하우스형태로 됐을 때 이미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곰팡이병에 의한, 잿빛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포도시설하우스 지중냉온풍 열교환장치를 하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이비가림을 하므로 해서 숫제 확보되는 문제, 조기 낙엽이 되지 않고 저장량을 축적하게 되면 동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동해방지를 위해서는 무가온 형태의 하우스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유영오 의원이 많이 짚어줘서 별다른 더 볼 거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나 농업정책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기술적인 게 합작이 된다고 하면 정말 거봉포도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소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을 제시하셔갖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장 거봉포도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농가의 모든 우선 문제는 일차적인 책임은 농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꼭 해줘야 될 게 기술지도를 빨리 전파를 해주고, 사실 농민도 일등 농민도 있는가 하면 3등 농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50% 이상 검은별무늬병으로 상품화를 못시키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올 같은 때도 80% 이상 정과를 뽑아내는 1등 농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재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사실은 지도소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파시키고 확산시켜서 같은 3등 농민이 2등 농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데가 기술센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술 전파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정말 1등농민이 많이 나오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전반에 대해서 유영오 의원이 많이 짚어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엊그제 기구개편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이 하나 신설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농민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네. 농업대학요.

도심에 농업을 알리고 또 농심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론만 갖고 교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도시민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대도시에서도 옥상정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옥상 텃밭 내지는 베란다 텃밭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농사활동 실천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도부터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인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민 베란다 텃밭 채소 가꾸기를 200명을 실시를 했고 생활원예활동 교육 추진 800명,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우리꽃 화단 조성을 저희 센터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민 및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를 겨냥해서 저희 센터에 800명 정도가 견학을 오는 등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옥상 130㎡에다 옥상 텃밭 설치로 시범 운영, 또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범운영성과가 좋으면 기타 관공서 및 민간으로 기술확대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뿐만 아니라 결국 농업인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농업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사업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관공서나 지도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다가가는 농업을 하시려면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1동에 설치하는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할테니까 참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여지까지 우리 천안시 하늘그린 브랜드를 지키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가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1년, 2년만 지나간다고 하면 천안의 브랜드는 사양화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한테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니다. 김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및 구제역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관련 가축사육현황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349농가에 443만 7,000수이고 돼지, 소 등 우제류는 1,065농가에 17만 9,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AI, 구제역 예방대책으로는 2011년 11월 8일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방역규정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가 의무사항인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한 방역기관의 통보와 소독상황 홍보, 방역본부, 공수의 등과 합동으로 질병예찰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으로는 먼저 AI는 과거 발생했던 풍세지역과 가금류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1차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 예찰 관리와 2차로 시와 축협 등 관련기관에서 중점예찰지역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하므로 우제류 사육농가가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백신약병 수거 등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I, 구제역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AI, 구제역 발생시 정부의 단계적 조치계획에 따라서 구청, 기술센터, 축협 등 역할분담으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살처분 매몰은 폐가축 처리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 및 구제역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연초 한 100일간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답변서를 쭉 보면서 말이죠. 아직도 급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상은 90% 이상 끝났습니다.

지금 예상 보상액이 400억 정도가 되고 작년 방역비로 쓴 게 3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아직도, 아까 모두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공개적인 실시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1월초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예방을 하는 데에는 그 농가의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안이한 생각을 교육으로서 커버를 해줘야 그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맨날 알고 있다가도 까먹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농가도 어떤 농가는 철저한 방역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으로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지까지 교육을 한번도 안하셨다는데 아직도 급하지 않으신 건가…. 또 풍세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풍세천 하나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천안에는 천이 4개가 있는데 이쪽에 다 오리가 있어요. 그리고 곡교천에는 아마 10월 며칫날 저병원성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철저한 방역도 해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풍세천만이 아니라 병천천, 입장천, 안성천 이쪽에도 철저한 예방위주로 방역이 돼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 한군데 터지면 또 똑같은 작년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8일날 교육을 하겠다고 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AI 관련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전문가를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10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지원본부에서 예찰요원을 7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열흘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9월달 28일날 시와 구청, 축협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세천, 곡교천, 병천천 등 큰 하천 4개 주변에 대해서 일제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을 분담을 해서 각 농가에 대한 예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설명을 처음에 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고생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찰 또는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여기에서 기분이 안좋은 게 하나 있어요. 교육 한번도 안시켜놓고 미실시다. 처분부터 거론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아니 농가교육도 안시켜놓고 미실시라 처분부터 한다고 하시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이거는 특성상 구제역이나 AI 특성상 발병하고 나면 농가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안하고 발생되면 또다른 홍보효과나 농가들에게 경각심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개발농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농산부부터 지침이 있고 구제역 행동지침, 물론 관에서 해야 될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가가 해야 될 긴급행동지침도 있고 한데 왜 교육이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작년에 발생해봐서 아시지만 또 가축들의 살처분 관계에서 매몰관계하고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매몰방법이 배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몰방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거고 또 앞으로 무분별하게 매몰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보면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요. 지금 소방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3월달에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올 12월달에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각방법을 한다고 하면 소각기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안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소각기도 1대밖에 안된다고 하고 과연 그러면 발생시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을 못시킨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날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플러스 여러 기관 단체에서 예찰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작지만 집합해서 방역이 완료되는 전반적인 교육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 1차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잘 아실테지만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다시 계획이 내려온 부분은 1,06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개에서 10개 농가씩 예방접종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농가씩 분담을 해갖고 현장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그런 형태를 빌어서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소각기 문제는 예산확보문제는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부서도 이 1급 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산업국장님께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셔갖고 정말 살기좋은 천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10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계고가교에서 마정공단간 시도10호선은 국도1호선에서 제4지방산업단지, 마정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1.74㎞, 도로폭은 30m 도로, 약 56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교통량, 재정 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안 북부IC 개통 관련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1호선 번영로에서 시름세 나들목까지 2.75km에 대해서는 현재 20m 4차로에서 30m 6차로로 확장코자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 군동리 나들목에서 테크노파크 구간 2.42km는 시도9호선으로서 4차선 확장을 위해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157억원으로 금년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산역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산역 주차장 현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경부선 천안역~수원역 간 2복선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 이용객 수요에 따라서 2005년도에 역 광장 모시리 58-45번지 외 1필지에 주차면수 88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무료로 개방 이용하였으나 최근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전철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직산역 진출입로 및 인근마을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역 진출입로를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경찰서와도 협의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직산역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 직산역 주변의 토지를 유상 임대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직산역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도10호선에 대해서는 서류답변으로 갈음하고, 국도1호선 문제는 말이죠. 이거는 지역현안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직산이라고 해서 지역현안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평택～성환간에 34호선 성환 우회도로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번영로 삼거리에서 천안까지는 5차선 내지 6차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삼거리에서 수헐리까지는 4차선이에요. 물론 국토이용계획 제2국토확장사업에 2006년부터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내년에 북부IC가 개통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얼마나 심각해졌느냐면 옛날에는 34호선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서구청 삼거리까지가 정체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환～평택간에서 들어오는 성환34호선 우회선이 되면서 수헐리까지 나들목까지 막히거든요. 물론 하루종일 막히는 거는 아니죠. 주말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마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천안 공단까지 오는데 한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국토관리청도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건지, 2006년도부터 계획만 세워놓고 다른 데는 다 해놓고 거기가 몇㎞밖에 안되는데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마 옛날에 1번국도 오산쪽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주말에 가시려면 보통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조용히 잘 가다가 턱 하고 걸리면 여기부터 충청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도 그렇지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왜 거기만 놔두었는지, 또 거기만 탓할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했길래 북부IC까지 개통하는 계획이라면 내년 북부IC가 개통이 되는데 만약에 북부IC가 개통되면 아마 한시간 걸린 게 두시간 걸릴 겁니다. 이거는 천안시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껏 국도 접속도로 직산 산업기술단지라고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까지가 서북구청 옆부터 4차선으로 확장되었어요. 34호선 나들목이 군동리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게 계획적으로 착착 나와야지 IC 개통하는 계획이 선 거를 뻔히 알면서 그 사후대책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34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1번국도 시름세 부분에서 나들목이 하나 있고요, 북천안IC가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번국도 그 지역이 교통이 더 혼잡할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천안벨리에서부터 34번국도까지 시도9호선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150억이 넘게 투입되는 부분인데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해양부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사업 지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점의 교통량이 2만5,000대에서 3만대가 된다는 것도 장비를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국토해양부에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돼서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로만 맨날 한다고 해놓고, 지금 북부IC가 개통되면 아주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도 뻔히 예측되는 건데 지금도 그거를 어떠한 결정이 안되고 한다고만 하고, 지금 34호 군동리 나들목에서 테크노파크 가는 것도 150몇억이라고 했는데요. 그거 한꺼번에 다 집행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만 자꾸 핑계댈 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토지보상이라도 해야 내년 후년이라도 그 길이 뚫릴 게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예산부터 탓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 끝나면 언제 그거를 해결해줄 겁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필요성을 더 알리셔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1번국도의 경우는 천안시의 힘이 모자라다면 의원님들도 국토관리청에 항의방문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머지 않아 올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주셔서 우리 천안이 전국적으로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직산역 주차장 문제는 말이죠, 언뜻 생각하면 직산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성환,입장지역에서 서울이나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차를 세워요. 이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직산역에서 10월 1일부터 유료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꽉꽉 차던 게 지금은 더 많이 차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토지를 유상임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2시가 넘고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목소리가 안좋은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병학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그리고 청룡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전종한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앙정부 재정의존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이며 반대로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지자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의 증가 없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기에 급급하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집행 전달자로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20년의 성년을 맞은 우리 지방자치의 씁쓸한 현주소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구조적인 재정난 해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스스로가 재정운영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1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7,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3,133억이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062억 원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필수경비가 451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천안시의 순수가용재원은 1,700억 수준입니다. 천안시의 가용재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정 규모 내에서 규모 있게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낭패를 본 지자체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는 선심성 사업과 전시성 사업, 과시용 사업은 철저하게 앞으로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 최대의 허울과 불필요한 경쟁들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시청사의 규모 완공과 함께 철거 위기에까지 놓인 모노레일, 시민의 발길이 뜸한 지역박물관, 어설프게 만들어진 테마공원 등에 낭비된 예산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고 형식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의 증가도 대표적인 문제의 사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철저한 이행 계획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함은 물론이고 예산의 발생 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집행하는 구조의 정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건전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천안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과 앞으로의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앓고 있는 홍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앙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져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발등의 불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로서도 저희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확보와 세출의 긴축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또는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효율성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주시죠.

지방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800억 원,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이 530억, 산업단지가 1,597억으로 2,927억으로 규모 면에서는 저희 시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일반회계 채무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10대 도시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단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1,597억을 저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2,3년 내에 전액 상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공영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인 530억 원은 법원, 검찰청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분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문의도 상당히 많아서 그 분양이 조기에 높아지면 늦어도 2013년까지는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채무 1,597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 완화,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입지보조금 지원 등 분양조건을 크게 늘리고 타 지역보다 원가 경쟁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분양문의가 상당히 있고 또 지금 새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상환을 한 50% 정도 한 7,8백 억 정도는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예산 편성하는 시기여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건전재정 관련해서 답변 주시는 내용대로만 된다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나오는 답변서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어떤 선언적 내용이고 사실 또 실제적으로 실행했을 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대책들이 현재 어떤 마른 걸레를 짜는 것과 같은 그리고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긴축재정은 항상 반대급부로서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은 동시에 주민의 불만과 또는 공직사회의 불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사업을 정리하고 어떤 경비를 줄이는 식의 접근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진짜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더라도 다소간의 타당성이나 재원마련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가시화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줘야 중단하거나 취소되는 사업들도 발생해야 전체적으로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천안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중단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고 계속해서 진행되거나 또는 신규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전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시책들이라든지 일을 줄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 완급을 조정해서 대형사업들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년 보면 선언적으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집행부가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한다면 아마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천안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은 것이냐는 별건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한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가 분양이 안 되는 문제가 지방채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자치단체 고스란히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지방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겠냐 하는 문제와 또 동시에 지방채를 바라볼 때 단순히 외부에서 차입한 비용만지방채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채에 가까운 BTL 사업에 관련한 앞으로 임대료 발생에 대해서도 동시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매년 130억 이상이 20년 동안 지금 현상태에서 BTL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BTL 사업의 임차료는 물가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BTL 사업을 천안시가 당분간 계획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당분간 천안시는 BTL 사업 등을 구상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될 BTL 시비 부담액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가 한 5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한 80억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50억 정도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9,8십억씩 BTL 사업 의무부담액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은, 물론 이것이 한 1년 지나면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BTL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시절에 나쁜 시절을 대비하고 나쁜 시절에 또 좋은 시절을 대비하는 좋은 목민관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큰 책임이 자치행정국장님 어깨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지역의 언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리고 문화재단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와 엑스포의 실질적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 내 식품산업이 기반조성 및 발전계획의 병행여부와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시청부지와 그 주변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직선화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수신방지구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형교입니다. 전종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예술단 별 현황은 예술단 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하여 국악단, 합창단 등 5개의 예술단체 19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비공연 인원은 9명입니다. 연습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으로는 각 예술단 별 정원 충원의 어려움과 적은 공연비용으로 인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기회가 적다는 점, 또 여성단원의 임신 출산휴가 등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의 어려운 등이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단계적으로 적정 인원의 단원 충원과 여성단원의 출산휴가 기간 중 비상임 단원 대체 채용 공연 예산의 연차별 증액, 또한 견문을 넓히고 공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술단 별 연 1회 정도의 국제교류 공연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별 최근 3년간 운영예산액과 타 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현황, 공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천안문화재단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지난 9월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는 인구 60만 명의 대도시 진입과 함께 천안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천안예술의 전당 건립 등 문화기반의 시설확충과 각종 축제, 문화예술 행사,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발전적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구성과 이를 통한 문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종합적인 예술지원 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추진경과와 이후의 계획은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지난 9월 시의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설립 운영 조례 제정 및 이사 등 임원선출과 설립 허가 및 등기 등 제반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문화재단 설립 현황은 기초단체는 19개 단체에서 광역단체는 10개 단체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입니다. 문화 분권을 성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천안문화재단이 민과 관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즉 문화창조자와 문화소비자를 연계하는 매개자 입장에서 정책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면서 예술단체의 정착과 운영기법을 공급하는 역할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는 단체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술단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답변서를 보면 천안시는 총 5개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풍물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상근인원이 197명이고, 이 분들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죠?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 75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전체 한 90%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건비는 매년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에 따라서 증가하겠지요. 반면에 공연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공연비용이 계속 해마다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단은 전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공연비용은 감소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데 자칫 행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것이 또 문화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아만 가는 시민의 문화욕구에 적정하게 대처하도록 앞으로 예상 문제든지 제반사항을 적극 더 검토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예술단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술단에 들어가는 돈이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구조상으로, 그런데 전체 예술단을 운영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고급 예술분야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단체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단이 외부에서 나가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술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의 고급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주민의 향유권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우리 자치단체가 갖고 있다는 거에 자긍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텐데 실제 재정부담은 재정부담대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물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말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달라는 요구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대비 공연비가 적다는 것은 실무 국장으로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비용으로도 지금까지 시민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예술단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재정문제도 더욱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정말로 더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죠? 진지하게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 국장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답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답이 나옵니까?

쉽게 답을 드리자라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전체 재정상태라든가 전체의 균형을 봐가면서 지금보다 낫게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간단히 자료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에도 보면 천안시 규모의 도시에서 적정한 예술단의 운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예술단이 있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예술단을 전부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도 계획을 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도 조만간 될 것이고 그런 체제에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만 토로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해결방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다는 저에서 이런 질문을 이번 귀중한 시정질문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답을 내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꼭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운영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민간의 기금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면 예술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단이라는 게 지역 주민 없이 있을 수 없는 예술단이라고 하면 다양한 주민과 연계라든가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발전해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기획 능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로서 가능한데 현재 조직, 천안시의 이 관련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예산도 한계가 있고 조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동시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시립예술단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적 영역입니다. 현재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계약직 공무원이죠?

예.

하지만 사실 또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무원과 다르게 고도의 예술분야의 종사자로서 분명히 또 다른 지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한 실력에 대해서 검증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인되고 내부적 경쟁이 유발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물론 우리 조례에도 해마다 평점을 매기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다소간에 그것이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평가는 내부적 평가도 있어야 하지만 외부적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봐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것이 문화예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담당 국장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객석 수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공연장마다 공연실적이 전국 비례해서 천안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대략 봤을 때 천안시의 공연장이 공연 횟수가 평균 146일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20일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의 공연 일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안시민의 문화수준 또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게 증빙이 되고요, 공연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공연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전국 공연장의 공연시설에 근무하는 총 인력수를 따져보니까 평균 12.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는 반도 안 되는 5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5개 예술단체의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인재들을 시에서 더욱 뒷받침도 못해줘서 저 역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많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나마 해소시켜서 더 예술단 운영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천안시의 예술단 단원들이 상당히 수준의 전문가들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열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후 행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어떤 설립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 적극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편 많은 우려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외적으로 천명되거나 표현되는 목적과 필요성과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문화관련 시설공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개최하려는 흥타령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최의 용이성, 예산집행의 편의성,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적으로 접근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편의성도 누리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문화재단의 목적과 설립에 부합되는 여러 활동들이 정착되어 가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될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의 계획과 관련한 서류들이라든가 용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연계되고 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들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을 했을 때 순기능을 생각하는 것 중에 기존의 관 주도의 문화관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이와 대비되어서 어떻게 차별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 대한 거,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이 재단이라는 것이 결국 일정한 예산을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운영의 독립성은 어떤 기본적 요소가 될 텐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사업의 홍보나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전문적 영역을 관장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하는 거에 대한 구체성, 또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년까지 40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목표액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40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인력을 상당히 확충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채용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추진하니까 단계별로 그때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 같지만 애초에 큰 그림부터 구체적 그림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나 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같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운영방식은 대략 큰 틀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방금 공단으로 전락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단에 의한 운영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재단설립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부 짚어봤습니다. 대안별로 평가를 할 때 공공성,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죠, 또 예술에 대한 전문성, 또 돈도 필히 부합이 되어야 되니까 경제성,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래도 그 중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아까 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당분간은 시에서 기금 축적하는데 출연을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예술단이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술 공연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의 초청공연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에 초청공연 갔을 때 그 공연료라든지 출연료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제 재단으로 설립이 되면 그런 돈도 재단 기금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모금 어느 일정 수준의 기금을 하는 데는 일조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시에서 하는 모든 인력채용은 전부가 다 공채형식입니다. 전에처럼 별도의 루트로 들어오는 이런 일은 없고 전문가를 찾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정말로 우리 천안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공채형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처음 애초에 전체의 큰 계획은 1,2,3단계에 대한 계획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저희들도 수시로 다시 한번 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걱정하시는 문화재단이 정말로 재단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까지 400억을 조성한다는 거 목표지요?

예.

지금 현재 기금이 7억 5,000이 있나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다시 이후 조성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는 한 해에 얼마씩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대략 금액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금 얼마를 해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금액을 짚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재단설립해서 등기 난 이후에 그동안 예술단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과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릴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1년에 50억이다, 20억이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00억이라는 수치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400억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 갖고도….

이자.

예, 이자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400억이라는 금액은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후반대로 이자를 따지면 한 15억 정도 이자를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1년 운영비를 한 15억 정도로 생각하신다.

예.

그러면 2020년까지 그 조성되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다 대는 것이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이것의 어떤 순기능은 차치하고라도 예산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조례심의가 앞으로 남아 있죠?

예.

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천안시 웰빙식품의 기반조성 관련내용입니다. 우리 시 웰빙식품산업은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2011년도에 706호 농가에 712헥타로 2009년도 대비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웰빙식품 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식품제조업 등록현황은 243개 업체로 그중 식품제조 우수업체는 121개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업체 중 일반 가공식품 분야는 2008년도에 20개 업체에서 금년에는 81개 업체로 3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쌀의 고품질, 명품화 등 생산분야에 72억 원, 전통발효식품 등 가공분야에 24억 원, 유통분야에 66억 원을 지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식품산업 육성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병천순대 웰빙 명품화 사업을 비롯해서 천안 우리밀 호두과자, 잡곡을 이용한 동부 특화 가공산업 등 지역 향토산업 및 융복합화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역농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기업 급식지원과 매장, 외식물류센터, 특판장 직판장을 조성하는 로컬푸드 지원센터 건립, 세계 민족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조성 등 2020년까지 총 9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건강 및 기능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적인 웰빙식품 엑스포가 되도록 식품기능 산업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를 우리가 3년 주기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일단은 2013년도 국제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 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언제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 90억 예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식품산업 투자계획에.

예.

그러면 2013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할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할지는 고민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2013년 9월에 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 35억을 확보했지요?

예. 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요, 확정은 안 되었군요.

주는 것은 연차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별로라는 것이 12년 13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14년에 주면 소용없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도비 25억은 확정이 되었나요?

예, 도비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120억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런데 120억까지는 아니고요, 좀 규모가 조정이 되어서 한 9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 움직임이 아니고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50억 규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규모가 느니까 중앙에서 심사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행사 받을 때 규모가 일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하고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도비도 조정이 되나요?

국비,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아, 예. 그러면 180억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30억이 감되었습니다.

30억 정도, 예, 이것이 비슷한 기간에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이 삼거리공원 내에 지어질 계획인데 이것은 더 길게, 꼭 13년 안에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년까지 21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23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엑스포 예산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관 건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제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포합이 되어 있고요, 또 주제관을 2013년에 사용하고 나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식품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엑스포를 치르면서 어차피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주제관인데 그 주제관 시설을 갖다 이용해서 하는 것이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예산은 연차적으로 2011년, 12년, 13년 해서 5억, 5억 13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제관 예산이라고 하면 엑스포 예산이면 그 안에 또 주제관 시설비가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별도로 전체 사업비는 또 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0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이고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건 뭐 엑스포 주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련성은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참,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13년이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지만 천안시는 벌써 조직도 갖추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의원님들이 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엑스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이 천안시가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천안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삼거리공원이다, 호두과자다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천안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천안 하면 웰빙식품이 딱 연상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그게 뭐냐면 천안시 어떤 웰빙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지난 엑스포를 치를 때도 그렇습니다만 웰빙식품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역의 웰빙식품 1차산업에 기반한 웰빙식품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엑스포에 담기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엑스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식품산업, 또는 1차산업 어떤 우수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사인 거죠. 주 계획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 예를 들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농민이라든가 식품업 종사자들이 이 행사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행사니까. 그렇죠? 그러나 약간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과 연계되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큰 잔치판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남의 잔치 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 공무원 분들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행사 잘 치르는 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아마 그 행사가 그렇게 목표한 대로 시너지로 연결되느냐, 문제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서 우리가 친환경 생산기반이 15%로 2011년에 되고 또 등록업체가 한 243개, 121개 이런 수치도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러면 천안시가 높은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별성 있는 정책이나 특별하게 우리가 더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으레껏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지역사회의 농민들이 그런 불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행사 준비하는 역량의 일정한 수준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웰빙엑스포를 1년 남겨놓고 뭐 1,2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가시된 성과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트랜드가 점점 바뀌어져서 기능성 식품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화 되는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13년 임박했지만 우리는 이미 엑스포를 치러봤었고, 국내대회지만, 그것도 준비하는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 했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식품산업 투자계획에 의하면 로컬푸드 지원센터 외 7건 해서 66억 원의 재원을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윤곽이 나타났잖아요.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계획한 것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된 것도 있는 것도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최종 의회에서 최종 승인 날 때까지는 정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뭐, 의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쯤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와 주변활성화 관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답변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개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구청사부지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2만2,643㎡에 공공문화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가 현 불당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원도심의 상권화가 낙후될 것에 대비하여 천안시에서는 현 동남구청을 포함한 주변적 개발을 통하여 원도심권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복합테마파크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부터 현 동남구청사 주변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시청사 이전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자 2006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복합테마파크 사업을 민간에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어 2010년에 우선 협상 대상지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합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한 바 공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일시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개발방식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최소한의 투자수익이 발생해야만 사업투자가 가능한바 이 부분 역시 용역업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관련 추진내용입니다. 2011년 7월에 복합테마파크 타운 조성사업 컨셉트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3월초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실시 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8월 4일 용역을 착수 12월에는 용역을 마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발계획에는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개발 콘셉트 내용은 공공분야로서 동남구청과 보건소를 신축하되 청사면적은 최소화 하고 구청사 신축비 마련을 위하여 일부 토지는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동남구 보건소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덕빌딩 건물 내에는 교통관제센터가 있는데 이 시설을 이전시킬 경우 이전비와 철거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신축되는 동남구청은 영덕빌딩과 조화롭게 배치해서 영덕빌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일정 인구가 항상 정주하여 주변 상권 활용에 기여토록 소형아파트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기본 토지가가 높아 사업성을 제외하고는 있으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연결 도로개설, 공공청사 배치, 용적률 극대화 등의주거 분야에 대한 시장성과 분양성은 다소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소재 대학에는 약 7만 2,000명의 국내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국제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쾌적한 중앙건강, 복합스포츠센터와 어린이 키즈시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한 후 2013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구청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 명보상가 전선지중화 사업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명동상가 지중화 사업은 현재 70% 공정률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추진입니다. 동서연결도로는 오룡동 와촌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 480m, 도로폭 30m로 지하차도 구조물 구간이 710m이고 총 사업비는 약 1,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010년 내 구간 내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해서 보상완료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3년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 공사완료 및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직선화 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척 직선노선 사업은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39.63키로 구간을 1조 5,264억 원을 투입해서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부처와 충남도, 철도시설공단 등에 수차례 방문 건의한 바 있고 금년 2월 29일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충남도에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28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에 우회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금년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KDI에서 예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선노선 관철 문제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조치원을 경유하는 우회노선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서 천안시가 주장하는 직선노선 유치 당위성 논리와 직선노선 관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직선노선 관철 추진대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의 효율적 건설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직선노선 관철을 위한 다양한 논리개발과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역 정치권,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서명운동, 건의 등 다양한 유치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시청 부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의회에서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가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사실 한 도시에서 시청부지로 옮긴다는 것이 시청부지가 있던 지역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충격은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당시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또 어차피 가야 되는 시청이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개발계획들을 우리가 조속하게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청 이전이 고민되기 시작한지도, 이전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16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이전한 것으로는 천안시가 이쪽으로 이전한 이후로 따지면 6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도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원점에서 다시 용역을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점에서 참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조 섞인 말씀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욕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세워줬습니다. 이 용역은 기존의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기존 사업계획에서 투자자자가 철회한 부분은 현실과 좀 떨어진 너무 초고층 건물과 천안시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규모보다 너무 비대하게 컸기 때문에 사업자가 철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구청사, 보건소만 최소화해서 관공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투자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양성을 생각한 소형아파트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투자자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던 2만여㎡가 넘는 부지에서 최소 면적만 청사부지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판단, 이 얘기인건가요?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3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공공청사 권역이 있고요, 판매 내지는 시민이용시설 한 권역이 있고, 공공택지 권역이 있고, 공원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을 구역으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부분은 당연히 천안시 소유일 테고요, 말씀하신 두 권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법정 요건은 당연히 천안시장 것이 되겠고요, 아파트 부지는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시설과 시민 이용시설로 콘셉트 발굴 중에 있는 그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민간소유자의 소유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협상할 때 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후에 천안시로 되는지 임대로 될 건지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을 새로 수립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간의 경험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따지면 민간사업자들도 전국적으로 계획되어서 스톱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아무래도 더군다나 비즈니스파크 사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천안의 개발여건이 그쪽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무리 그 전과 다르고 좀 기대를 해볼까 하면서도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토지하고 다르게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부지라든가 뭐뭐뭐 몇 가지 열거하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제약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담당국장님으로서 더 주민을 안심시키거나 의회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고민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저희들이 용역 콘셉트 발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한다면서 그렇다고 바로 재정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관공서, 구청을 짓기는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콘셉트 하는 부분도 실은 대형건설사들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경제여건 국제정세가 나빠지지 않으면 이제 다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콘셉트 발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가요?

저희들이지금까지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투자한 금액은 약 300억이 좀 넘습니다. 넘고 저희들 지금 콘셉트 용역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한 전체 지금 약 6,7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토지가격은 매입 당시는 350억 정도 지금은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백, 6백억이 지금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답변을 하셔서 이번에는 된다라고 하시면 참 시원한데 그렇데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또 한자락 깔아놓는 것 같고, 국장님 맘대로 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 부분은 의원님이 내용을 다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되면 아주 금상첨화인 그런 겁니다. 다만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도 지금 용역하고 있는 심정은 될 것으로 보고, 되리라 판단하고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동서관통도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서관통도로가 매우 중요한 도로하고 생각됩니다. 천안은 지리적 특성이 철도에서 도로가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축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우리 도로분야에 정통하시고 다년간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담당 국장님이 보시는 동서관통도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그 기능보다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나요? 왜.

아니죠. 그러니까 천안도심을 기준을 봐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래서 동서연결도로라고 명명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남구청과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그러니까 동남과 서북을 연결하는….

아, 제가 잘못 들었구만요. 그러니까 동남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주요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이렇게 60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주요 도로가 아직도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또 올해 개설해야 될 도로인데 그때그때 안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무지하게 증가했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죠?

1,1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에 개설하면 얼마 듭니까?

설계 해놓은지가요, 지금 4년 정도 되니까 설계할 때 보다 약 100억 정도 설계비가 오바되었습니다.

4년 전보다 100억, 생각보다는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 공사비만 말씀하신 거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시 감정평가한 거까지 따져서도, 그러면 그 반대로 그만큼 원도심이 지가변동도 없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계획에는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한다는 거죠?

저희들 계획은 2014년도 말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지원이 조금만 더 지원해주신다면 100%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되겠네요?

예, 되리라고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이 과거에 천안의 중심이었고 천안의 역사나 또 어떻게 보면 천안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시민 분들의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것이고 하지만 개발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그러나 그것만 핑계대기도 뭐한 것이 지난 10여년 동안 천안시내에서 많은 지역은 눈에 봐서도 달라질 정도로 지속적 많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클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바뀌셨고 새로운 계획도 수립 중이시고 사업의지도 있으시니까 또다시 한번 꼭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떤 획기적인 개발전기로서 이해되어서 많은 기대가 되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일단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죠? 2천 몇 년도에 하는 겁니까? 5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회노선으로 예타를 진행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짧게짧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실패해서 끝났다라고는 우리가 보지는 않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진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노력의 실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실패의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사업, 세차레나 거쳐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항간에 그러면 그런 분들보고 그러면 대통령 말 믿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러면 대통령 말도 못 믿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객관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객관적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용역 암만 들고다녀도 ‘네가 한 거 당연히 니네 좋게 나오지’라는 식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예산 세우고 발빠르게 타당성 용역을 조기에 했지만 그것이 어떤 기술진이라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하나는 어떤 정치적 접근방식에서 다소간에 우리가 실수했다. 뭐냐면 범 시민추진위원회가 사실 올 6월말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실기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다보니까 뒤늦게 결성되다 보니까 다른 활동하는데도 문가 있었고, 구체적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부수적 예산확보도 안 되었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앞으로 인접 자치단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전에 그 구체적 연대들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입니다. 4월달 총선도 있고 12월 대선도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것들의 경험을 삼아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한 2,3년 있다 닥쳐서 또 시작하는 것은 또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전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검찰청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위치는 청당동 475번지와 416번지로서 면적은 2만 3,140㎡입니다. 공급가격은 각각 214억 원이고 청사이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에 2009년, 2010년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청사이전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국회 법사위에 청사이전 사업예산을 예산안에 재편성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예산심의 시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천안시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조사 설계비 등 청사이전 사업예산 25억 원을 201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7월 2012년도 본예산에 조사설계비 등 법원, 검찰청 각 1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서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가 있으나 종전과는 달리 기획재정부 본예산에 편성되었기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사업예산이 확보될 경우 2012년도부터 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 건축물 착공, 2015년도에는 준공 및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처와 함께 조기 이전을 위해서 예산확보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택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대상 공공기관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고 무이자 할부제도, 부동산 등기알선 장려제도 등의 분양률 제고 시책을 시행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택지분양 홍보, 택지개발 지구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여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수택지개발지구 연도별 분양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전체 대상필지 670필지 중에서 지금 457필지, 69% 정도가 분양되었고 면적으로는 59만 8,516㎡ 중에서 46만 713㎡가 분양되어서 77%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방통정지구 규제완화 이후 분양현황입니다. 규제완화 전에는 전체 102필지 중에서 72필지가 분양되었으나 금년 4월 규제완화 이후에는 18필지 5,944㎡가 추가 분양되어서 전체 90필지에 10만 280㎡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양에 따른 중개 알선장려금 지금 현황입니다. 청수지구는 장려금 지급범위가 최대 계약금액의 0.9%로 139건, 지급 금액이 2억 8,791만 원입니다. 이 중 천안시 부담금액은 50%인 1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는 장려금 지급범위가 계약금액의 0.5%로서 총 17건에 지급금액은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택지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 내에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수 및 층고 제한을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청수택지 내에 단독주택 용지 545필지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해서 금년 7월 25일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빨리빨리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청수지구 준공 이후에도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서 많이 애태우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도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안 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까도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동안 중앙부처도 많이 방문하고 또 여러 각 기관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편성되어서 설계가 진행되면 계획대로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설명하면 그동안 정부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예산안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산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추진일정은 점차적으로 2015년까지 준공예정인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좀 법원, 검찰청과 서로간에 이전이 구체화되면 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하게 처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청수지구나 또 신방지구까지 포함해서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청수지구 관련해서 집단민원들이 아직도 좀 있지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2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에 인접해있는 우미린 아파트하고 한양수자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음 같은 민원은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청수지구를 계획할 때 주거지역을 왜 굳이 21번 국도와 철도 사이에 넣느냐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일 텐데 참 예견되는 민원이 있는 것인데 이해가 좀 안되고 이후 우리 천안시가 직접적으로든 또는 민간인 사업자를 통해서든 주택건설사업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충분히 가려내시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하나 많은 민원이 해당지역의 지하차도가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설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의무사항이죠.

사업하는 중간에 교통영향평가….

중간이 되었든 어쨌든 의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이것은 청수지구 조성하면서 생긴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수지구 준공에 맞춰서 빠른 시일 안에 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LH공사하고 50:50으로 형식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런데 LH공사가 최근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한 2015년쯤 형편좀 펴지면 그때 합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큰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인데 그런데 LH공사가 공기업인데 참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천안시는 사실상 공동시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단독시행사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책임시행사일 수도 있는데, 물론 LH가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청수지구를 조성했다면 준공처리도 안 해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하차도 예치금을 천안시에 계좌입금해야 준공처리 해줬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해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안 되는 거면 천안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또 LH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말을 안 듣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말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수택지개발지구 남쪽 편에 남부대로가 있고 남부대로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부대로면의 아파트나 소음문제, 교통영향문제 때문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전체비용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따져서 3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은 저희 천안시가 50%, LH가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에는 공사시행을 하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LH가 여러 가지 사업의 악화, 재정사정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착수 시기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청수택지개발 지구가 지금 주민들이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입주를 해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택지 분양되는 분양대금을 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LH를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이것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자꾸 의견을 대고 피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 시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LH를,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3년, 4년 더 지연시키다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더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부담금은 결국은 저희 천안시도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법적인 검토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지금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단순히 자금사정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LH 개인사정이고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구,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말씀 상당히 진전되고 의지를 보이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LH의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에 관련 시재정 현황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김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전종한 의원님 얘기했을 때 동서관통대로 추진현황 있죠? 그 지역주민들 민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본 지하도에는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대로라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데요, 그 지역주민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공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교통, 안전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는 거고, 와촌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간단한 요구입니다. 큰 민원이 아닌데요, 저번에 보면 2011년 9월 27일 08시에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보면 천안시에만 불참했고 철도공사나 시공사는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천안시가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먼저 공사관계를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연결도로는 총 연장이 880m입니다. 도시계획 폭은 30m인데 4차로로 되어 있고요, 철도공사에서 공사하는 구간과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언더패스해서 크로스체킹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340m를 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 구간 540m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촌초등학교, 신동아 아파트 소음진동, 교통불편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시공을 하는 구간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안 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우리 시민들인데 시공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번 10월 27일 08시에도 지역주민들 간담회가 있는데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7일 몇 시요?

저녁 8시입니다.

아, 예. 거기 다른 민원이 지하차도에 보도 개설문제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열린 행정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10월 27일 오후 8시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참석토록 해서 우리 사업추진 계획과 한국철도공사의 계획, 또한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대책은 그때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상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신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병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