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석에는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서 지방행정론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 체험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영ㆍ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이강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송암미술관이 2007년 12월 17일부로 그리고 검단선사박물관이 2008년 11월 27일부로 각각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되어 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에 분관을 포함시키고 이들 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시립박물관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안 제21조까지는 시설을 적극 개방할 필요성이 있어 시설사용에 따른 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송암미술관이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써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하부조직으로 송암미술관하고 검단선사박물관이 편입 개관되었고 시립박물관 등 공공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사용에 따른 절차와 사용료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2조, 제5조, 제8조 본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암미술관 및 검단선사박물관이 2007년 12월 17일 시립박물관 하부조직으로 편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또한 법령의 일반적ㆍ추상적 내용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17조는 시립박물관 시설사용에 따른 절차ㆍ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내 기획전시실과 영상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기준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ㆍ납입시기, 사용료의 감면사항, 사용료의 반환사항 등을 각각 신설한 것으로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제11조제1항 중 “의거”를 “의하여”로, 제1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5조제1항 중 “재적위원 1/3 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조례의 폐지 규정을 부칙에 신설한 것은 조례입법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조례내용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송암미술관 그리고 2008년 11월 27일 검단선사박물관이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되어 가지고 직제상에 시립박물관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것은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적용범위를 송암미술관과 검단선사박물관을 분관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라 중복되는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시설사용에 따른 허가, 사용기간,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제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와 같은 동 조례의 전면개정은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과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동수ㆍ노현경 의원 외 6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6.25사변 시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를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방국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함과 동시에 참전국과 유대강화는 물론 자유 수호의 실증적인 교육의 장으로 1984년 온 시민의 정성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립에 따라 제정된 조례내용 중 당시 사용했던 일부 조문과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최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영상관 사용개방에 따른 시설사용료 조항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념관의 주소정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반공”과 제3조제3호 중 “반공의식”을 각각 “안보”와 “안보의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나 입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적시에 개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영상관을 개방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핵심은 조례 조문을 일부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과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관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바로 잡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병의원
일단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기관이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에서 맡아 오고 있는데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 없이 진행되어 왔고 조례에 의하면 3년에 한번씩 심사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심사하기 위한 작업이 문화재과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갖고 있었고 또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위탁하고 싶은 여타 기관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던 바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아무런 제재와 심사 없이 한 기관에서 계속 맡아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반공이라고 하는 지난 시대의 가치를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자구 수정과 함께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 조례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 그동안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의 반공의식 고취를 이번에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바꾸시고 또 위탁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서 그냥 민간단체로 바꾸신 게 맞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위탁 맡고 있는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가 맞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까지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연간 8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 또 인건비 반공교육까지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조례에서 일부 수정을 하는데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용료 수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매점 사용료하고 일부 기념관 운영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 부분의 사용료가 그동안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관리측면에서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동안에도 우리 조례에는 받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사용료 징수를 안 하,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이 요구를 하면 빌려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민간에서 활성화돼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8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아마 이 조례는 우리 상륙작전기념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안 하고 별도 사용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를 별도 조례로 안 만들고 이 조례사항 안에다가 사용료 부분을 새로 삽입을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하고 또 그에 따르는 사용료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해서 조례가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체육시설 위탁 조례라든지 별도로 조례로 하든 규칙을 만들든 해서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시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자가 사용료를 어쨌든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은 것은 조례의 미비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관리소홀이나 아니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활성화 측면도 없었지만 그동안에 이 상륙작전기념관 자체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미리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었다면 벌써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보셨어야 되는데. 사실 한 단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위탁을 주고 또 관리도 이런 부분이 미비했는데 충분하게 관리ㆍ점검을 못 한 측면이 있는 거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자유총연맹이라는 공공단체에다 주다보니까, 거기가 그전에는 반공교육 지금은 안보로 바꾸지만 안보교육차원에서 공공적인 시설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이재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를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그냥 민간단체에 향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 그렇게 해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ㆍ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인 측면도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상 단체를 선정할 때 여러 의견을 듣고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재병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재병의원
그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안보단체, 안보통일단체 기타 여러 단어를 생각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상륙작전기념관의 특징과 설치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심사할 때 아무 상관없는 민간단체를 선택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강병수위원
너무 폭넓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안보, 통일 이런 정도의 표현을 조금 그래도 일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어떤 형식의 단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실제 위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거기를 위탁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그와 연관된 단체가 아무래도 하시고자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이재병 의원님 안하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목적 제안을 받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적합한 데도 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의원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이재병의원
강병수 위원님의 지적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한 부분이고. 반공의식을 안보의식이라고 할 때 여기에 통일의식까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륙작전기념관은 통일이라기보다 전쟁을 막아주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그래서 저도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안보, 통일단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사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고민을 다시 하면 안보의식이라는 단어는 안보통일의식이라고 하고 단체 중에도 안보통일단체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전쟁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안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이런 정도로, 평화까지 폭을 넓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목적이 전쟁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시민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좀 어색하고요. 안보와 평화를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한번 문구를 해서 조금 한도를 두는 것이 우리 조례의 본 취지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병의원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마는 집행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안보 부분에는 저도 인정하지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평화를 넣다보면 누구나 다 평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냥 현재대로 간다고 해도 원래 명칭 자체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기 때문에 아무 단체나 이 부분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위탁 맡은 데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9월 3일까지입니다.
강병수위원
내년 9월 3일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내년 여름에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6월경에는 차기 위탁자를 결정할 겁니다.
강병수위원
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독점을 해 왔고 너무 독점을 하다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몇 군데가…….
강병수위원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8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혈세 들어간 부분은 위탁운영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륙작전기념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념관 자체가 특수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위급했던 상황에서 상륙을 해서 이 상륙작전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해병전우회도 있고 참전유공자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군인에 한해서 육해공군 다 따져서, 그런데 여기는 해군에 많이 가깝고 그럼 참전유공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군 그쪽에도 있고 하는데 하필 왜 여기만 이렇게 자유총연맹만 긴 세월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
순남
박순남위원
뭐 이렇게 개인단체가 아닌 지금 안보의식을 위한 무슨 단체니 이것을 빼놓고서도 사실 이 기념관을 운영할 단체가 많은데 왜 자유총연맹에서 독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상륙작전기념관 자체가 만들어질 때는 유공자회도 없었고 해병전우회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유총연맹의 전신인 반공연맹에서 운영하다가 자유총연맹으로 바로 그냥 연결되어서 이관된 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이게 기간이 3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계속 줄 수 있었는지,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최근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 받고요. 왜 해 주었냐면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 만기가 되면 다시 요청을 하면 해 주게끔 계획서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계약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상도 3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어느 단체든지 시설이 그렇습니다. 3년이든 2년이든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다는 꼭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에 오래 이렇게 장기간 두었다는 것은 아예 심사조차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를 내도 이것은 그냥 취급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유총연맹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이제 자유총연맹은 끝났습니다, 너무 기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에다 장기적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어느 시설이든지, 모르겠어요. 자유총연맹 쪽에서 나한테 어떤 화살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들, 이런 쪽도 한 군데에다 오래 뒀을 때 고인 물은 썩는다. 이 이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시 공무원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강조했어야 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좋은 사업으로 또 한번 들어오십시오 했어야지 이것 긴 시간 한 군데에 줬다는 것은. 저 자유총연맹에 얻어맞습니다, 저 오늘 이 순간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다른 공헌한 군인들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한번도 안 주었다는 이것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병 의원님과 신동수, 노현경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2조에 그동안 상륙작전기념관이 남구 옥련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국장님 사실 오늘 조례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2조 위치 같은 것을 왜 그동안 집행부에서 방치해 두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2조 말씀이십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여기 보니까 남구 옥련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런 것은 조례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제안이유도 여기, 물론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이유에 6.25사변 시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를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방국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기념관을 참전국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이렇게 ’84년도에 기념관이 건립될 때에는 인천시민들이 여기 성금도 같이 모금이 됐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우리 주적이 어딥니까? 주적이,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적을 말씀하십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북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반공사실 2차 대전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또 인천상륙작전은 거기에 버금가는 전 세계에 빛나는 전사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싸웠던 젊은 우방국의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이 북한이었거든요. 공산주의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륙작전이 성공을 못 했다면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땠을까 그러한 생각도 가져보면서 이재병 의원님이 ‘반공’자를 삭제하고 ‘안보’자로 하자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입법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재병 의원님.
이재병의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었고요. 본 의원의 판단과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 몇 번 의견 나눠본 결과 반공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횡행할 때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평화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또 안보라는 가치는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지만 누구를 반대한다 누구를 쳐부숴야 한다는 가치로 조례를 만들고 시대를 이끌 수는 도저히 없고 그동안에 또 부작용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시대에 맞는 가치로 바꾸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될 때 1980 몇 년도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94년.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면서 여기에서 일반시민은 물론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안보차원에서 강연도 하고 학생들이 여기 와 가지고 6.25 때 실질적인 전쟁 남북한 무기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 당시에.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위탁하면서 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큰 문제점보다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청사관리랑.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청사관리 측면하고 교육을 했는데 일부 단체나 시민들 쪽에서 활성화가 덜 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지적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유총연맹에서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글쎄 나름대로 자유총연맹도 ’84년 이후로 그쪽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우리 호국영령들의 그러한 안보 반공,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그런 전적지 기념과 관리를 잘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이재병 의원님은, 여기 위원님들은 한 단체가 너무 오랫 동안 이것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을 다른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병 의원님.
이재병의원
어떠한 단체를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와 평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경쟁단체들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상식적인 평가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크게 지적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다른 특정한 단체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 이 전이라도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자유총연맹을 계속 해 주었던 것은 계약서상에 갱신조항을 계약서상에 계속 넣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요청하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바꾸었고 이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이 이상 합쳐서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고 공개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를 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저는 이 조례를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안보교육 현장 속에서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관변단체로써 역할을 해 왔던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총명 이전에 반공연맹이었고 반공연맹은 아시아반공연맹으로 해서 모태로 한 단체거든요. 거기도 시대의 흐름으로 해서 바뀌어 가지고 ‘반공’자를 자유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변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강호
이강호위원장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자유총연맹에…….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보충질문이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보충질문 때문에. 제가 자유총연맹이 너무 긴 세월을 했다고 강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승희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유총연맹이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제가 아까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긴 시간을 한 군데에다 맡겨놓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또 상륙작전에 실제로 공헌했던 해병, 해군이 있습니다. 그쪽을 다 배제하고 자유총연맹에 주었다는 것도 의문이 돼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참전유공자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아주 멀리 광범위하게 안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긴 세월을 한 군데에다 줬느냐고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재병 의원한테 질문한 것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느 단체든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보를 중시하는 단체 그렇게 규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본질을 조금 벗어나서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말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이고 요. 어느 특정단체를 폄하한다든지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많은 희생정신이 따랐던 부분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특정단체를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공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 과거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참여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랬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공연맹 이후에 자유총연맹으로 넘어오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관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도 조항을 따져보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와 자유총연맹의 계약서상에 갱신을 해 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갱신을 해 주도록 계약서가 계속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그동안에 계약서상에 문구가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쩔 수 없었다는 것보다 그렇게 또 쟁점화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터졌다는 말씀이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해석해도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시설사용료가 1일 09시부터 22시까지 5만원입니다. 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면적보다는 160석 정도되는 회의실 내지는…….
용범
이용범위원
하루 이용객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루 이용객은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반공교육 이런 형식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몇 년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동안은 없었고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금원칙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맞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의식이라는 현장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5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목적사업을 할 때는 면제를 해 주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터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라든지 할 때 이런 사용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도 이런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든가 지나치게 책정된 것은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평등하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서 말입니다. 자동으로 2개월 전에 자동으로 그 단체에게 또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정신과 계약의 통상적 원칙에 위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약서하고 현재 수정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재병 의원과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내용을 원안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앞서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과 원안 통과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의되었고 할당된 바 제가 심의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공포되고 2011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우리 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수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번호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수정ㆍ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제5항에서는 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조망의 훼손 여부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문화재 보존에 영항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깊은 심사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 배경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 부응과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2조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념물의 유형에 지형을 추가하고 민속자료의 명칭을 민속문화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호물과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보호물관 역사문화환경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조 무형문화재의 정의규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 용어정의에 놀이의식을 추구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놀이 및 의식은 무형문화재에 이미 2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대상 자격 구체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문화재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와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대상이 되는 자격을 구체화 하고 분과위원회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는 민족과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 및 보존ㆍ관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조사ㆍ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이해관계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ㆍ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제척과 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위원 등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시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들의 자격대상을 구체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위촉 해제 등의 조항신설은 문화재관련 조사ㆍ심의ㆍ의결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 직무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회의소집 시기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9조 본문 단서 부분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는 문화재 관련사항들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지정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로 지정ㆍ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채취ㆍ반출 등 행위에 대한 시장의 허가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 지정 또는 가지정 명승지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와 탁본 또는 영인, 촬영 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명승지 또는 천염기념물 보호구역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을 채취하거나 반출 등의 행위와 탁본,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가지정된 문화재 및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의 채취ㆍ반출 등 행위에 대하여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멸실과 훼손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검토대상 “지역의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대상 지역의 범위는 현행 조례와 변경이 없으나 표기에 있어서 “지역의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경관 등”을 “역사문화환경”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시 문화재 업무 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시행공사는 검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영향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어서 시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권한을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현행조례와 전부개정안의 주요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호
이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중요한 조례인데 새삼스럽게 용어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핵심사항에 대해서 아직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성격의 조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조례이기도 한데 단순한 용어정리라면 금방 이해 갈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병의원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계시고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데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할당이 되고 저한테 개정작업을 해 달라는 임무가 와서 검토를 했고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많이 정비를 해 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 발의하는 형식이 되었고요.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신 부분에 지적되어 있는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세부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 다음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채취ㆍ반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시장의 허가사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손실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인의 전문가 의견을 단체장, 구청장님들 듣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좀 더 투명성을 높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된 게 2010년 2월 4일이었고 전부개정이 ’11년 2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은 정비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규정 자체도 금년 2월 5일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 이재병 의원님 등 의원 발의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이 사항을 발의하려고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상당한 조율을 거치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문화재 보호 조례를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또 일부 소위원회라든지 의결 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병 의원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셨겠지만 충분한, 몇 개월 동안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30인 이내의 문화재위원이 되어 있고 또 3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내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문화재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문화재…….
강병수위원
뒤에 문화재과장님께,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남윤입니다. 보통 3개 반으로 해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또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론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결론을 내는 위원회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보통 10명으로 분과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10명 중에서 논의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 또 몇 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라든지 특별한 건축문화재가 있을 때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세 분과는 주로 어떤 특징으로 각각 구성합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건축물 또 무형문화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유형문화재.
강병수위원
건축물은 유형문화재…….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뭐…….
강병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3분과는 여기 보니까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2분과는 유형문화재 및 동산문화재로 되어 있고…….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동산문화재입니다.
강병수위원
동산문화재라고 함은 뭐죠? 부동산, 동산 할 때의 그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제1분과는 부동산문화재이고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문화재 자료라고 해서 그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글씨, 그림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부동산문화재이고 그러면 동산문화재는 뭡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아니, 그게 동산문화재입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동산문화재죠? 글씨, 그림이나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불상이라든지…….
강병수위원
불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들로 10명을 구성하실 텐데 거기서 또 소위원회,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소위원회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소위원회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셨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동안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다면서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문화를 하는 거죠.
강병수위원
명문화를 하신다. 여기 문화재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건축도 있고 옛날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에 대한 건축학을 연구한 그런 분들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10명, 13명 가지고 전체를 다루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된 전문가 집단을 일부 모셔다가 한다는 뜻입니다.
강병수위원
40명을 3분과로 구성을 하면 열두세 분 정도씩 될 텐데 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보니까 인류학, 사회학, 건축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 언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같이 해 봐야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식견도 생기고 학습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으로 해야지 시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으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도 자격이 되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시의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전문가로서.
강병수위원
전문가로서, 그렇지만 시의회와 관계를 가져야 인천의 문화재 보호활동에 관해서 식견과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을 호선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도는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오히려 민간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조례에서는 거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위원회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운영상에 개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상변경 같은 것은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하는, 문화재위원회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시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데 다만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급 상당이라면 7급 이상자는 가능한 겁니까, 이 조례상?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7급 상당 이상.
강병수위원
여기서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 5급, 4급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취지가 공무원은 혹시 비리와 연루될까봐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7급 상당이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학예사나 연구직 공무원들은 6급을 정의를 합니다. 7급, 6급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7급은 안 되고 6급은 된다 이런 뜻인지, 7급 이상은 안 되는 것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본 취지는 공무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행하는 것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자기 건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소속기관에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학예연구직이나 문화재 관련된 공무원은 7급 내지 6급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학예연구사 자체가 7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학예연구직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학예연구직은 직급과 상관없고 모두 다 안 되는 것이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강병수위원
별정직 공무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7급 상당 정도가 돼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7급 이하는 사실 임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전국 공통인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해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학예연구직은 일단 다 안 되는 것이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7급 상당, 상당이라는 뜻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별정직은 상당이라고 그럽니다. 7급 별정직이 아니고 7급 상당 별정직 이렇게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7급 이상 6급, 5급도 별정직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있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학예연구직 전체와 그 다음에 별정직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직 별정직 공무원 전체는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상당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본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개정안 자체가 7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병수위원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죠, 지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이. 원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강병수위원
그래야 맞는데 여기 조례안 설명에는 7급 상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입니다. 7급 상당 이상이. 이 보고서를 잘못 썼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 말이 맞죠?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비리에 연루될까봐 일부러 사전 차단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소속기관 것은 참여를 못 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다보니까 저도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나누신 것 같아요. 문화재라면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지만 유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기념물이라든가 민속문화재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제5조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에서 이번에30에서 40으로 인원수를 10명이나 늘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소위원회가 아니고…….
용범
이용범위원
소위원회인데요, 5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소위원회 구성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는 원래 30명이었는데 40으로 늘려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에서 40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30명이다 보니까 1개 위원회에 10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분야별로…….
용범
이용범위원
분야가 지금 3개 분과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3개 분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범
이용범위원
3개 분과면 몇 명씩 구성…….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형문화재만 가지고 따져도 건축물에 관한 부분 또 구조물에 관한 부분 또 매장묘지에 관한 부분 전문가가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넣다보니까 10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뜻이죠.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20명 되는 데도 있는데 50명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가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명, 경기도 같은 경우는 55명, 작은 데 부산은 25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40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원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분과는 지금 3개 분과로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3개 분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개 분과인데 40명이 3개 분과로 하면 13명씩 정도 꼴이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율선택입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저희하고 조정을 해서 맞추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10조에 보니까 전문위원 15인은 비상근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위원의 5조하고 10조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은 그전에 문화재위원으로 재직하셨던 분, 아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을 둔 문제은행형식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소위원회 40명을 구성…….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40명은 위원회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회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전문위원 15명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지금 40명 속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전문위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이중성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전문위원이라고 무슨 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력풀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이렇게 15인 구성해서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제 시작하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제5조 위원회의 구성 30명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분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금년도에 20번 정도 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20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죄송한데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0만원이면 한 사람당 20번이면 200만원 나갔네요?
「10만원」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0만원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규정으로 책정되어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단하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형문화재는 많이 나가고 무형문화재라든지 기념물 하는 동산문화재 이 부분은 실적이 적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때 그때 달아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정기적으로 매번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건축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개발하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 건수가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문위원님이 말하는 7쪽에 보면 문화재 영향검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위임사항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일부 47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 탁본, 영인, 촬영에 대한 허가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위원이 할 수 있다고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지만 7급 상당의 부분 때문에 저도 이게 좀 아리송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7급이라는 부분은 공무원을 말합니까, 문화재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말합니까? 7급을 어느 부분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학예사나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별정직 공무원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서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별정직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재도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고고학 전공이라든지 자격보다도 학위 이상 가진 분들 또 자격 가진…….
용범
이용범위원
학위 이상?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국가적인 자격은 논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격 중에 국가자격증도 있고 학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간단하게 조례 1조를 보시면 관계전문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3명을 왜 3명으로 하셨는지 좀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조 아니고…….
용범
이용범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 제1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범
이용범위원
주요내용에 1조.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승희
박승희위원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건설공사 시행할 때에, 건설공사 시행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조항에 나온 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법률에 이렇게 3명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해 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다른 또 여러 행사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세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보충질의해 드릴게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요 쟁점이 소위원회 아닙니까, 소위원회 아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기간이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검단에 있는 옛 무덤을 문화재 지정하는데 한 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또 그 지역의 향토인들은 이게 지정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님들이 박물관장이나 대학교수나 학예사나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회의소집하기가 참 어렵고 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묘 자리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묘석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에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분과위원은 전문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각 분과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의 위원이 2년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전문위원만 임기 2년으로 돼 있길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 형식의 인력풀 은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음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무형문화재 개정안 2조를 보면 무형문화재 놀이의식은 다 빠지고 그게 원래 있었는데 27개 종목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네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음악, 연극, 무용, 공예기술 이 정도로 해 놓고 이 놀이문화는 다 빠져있다는 것, 이게 왜 빠졌는지 이재병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조례안을 내셨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놀이문화가 빠졌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개정조례안에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27개 종목이나 있는 것을 전체 다 뺐다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추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중요한 건데 놀이문화라 하면 우리 민족의 얼이 들어 있습니다, 놀이문화라 하면. 이게 전체 빠져 있다는 것, 27개 종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빠져 있다는 것은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게 깊은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이 소집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시기도 없고 그냥 무작정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그냥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수긍을…….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안건 사항이 있을 때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소집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든지 3분의 1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단체는 1년에 몇 번이라는 조항을 넣어놓고 응급시 위원장이 필요시 긴급사항이 돌발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보호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소위원회 20회 이상 회의를 하셨다는데 회의 안건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자료…….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과별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처럼 조금 전에 박순남 위원이 질의하신 놀이의식문화를 추가하거나 또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몇 가지 안을 수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그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주요예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0일자로 조현석 문화예술과장이 시장님실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났고 새로 온 배동환 문화예술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안영수위원장대리
배동환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10월 20일자로 노인정책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배동환 과장입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과없이 잘 마치고 문화예술과장으로 왔습니다. 문화정책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업무를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그리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안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군ㆍ구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 군ㆍ구에 배당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배당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배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사업물량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안영수위원장대리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강화 쪽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수위원장대리
그건 문화재가 많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가 많고요. 신규사업이 일부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문화사업만이 아니고 제 느낌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동안 소외돼서 그런 건지 관광, 문화, 시설지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게 강화에 되어 있는데, 판단할 수 없는데 전체적인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많이 소외돼서 그랬던 겁니까? 체육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고 있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시설 부분이 강화 쪽에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영장이 하나도 없었고 실내테니스장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도서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주요사업의 한 3분의 1이 강화 쪽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러신 건지.
안영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강병수위원
일단 아까 청천도서관 구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못 받았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추경에 2억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강병수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문자로 구의원한테 확인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담당 구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추경예산에서 확정됐다고 하던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요.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서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법인화 문제는 지난 민선5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본방향을 변경할 때 아마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화보다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인발연에 그런 사항을 정책과제로, 지금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강병수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이라고 할까 관리대책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용역은 아니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역은 아니고 정책과제로 금년 내에 나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과제가 최종적으로 발표도 되기 전에 왜 언론에서 법인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만 봐서 아는 것이, 저는 어떤 방향이 옳은지 사실은 아직 충분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언론에서만 보고 알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인발연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괜히 언론에 흘려서 좋을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곧 정책과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현재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술단이라든지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갈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기획사업이라든지 또 예술단을 운영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얼만큼 늘어나고 또 공연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단원들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따져보고 정책과제로 일단 준비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향악단연주회에 갔더니 입장료가 R석이 1만원이더라고요. 명색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지휘자의 한축에 드시는 금난새 지휘자가 하는 인천시향 공연의 R석이 1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인천지역의 문화향수권 향상을 위해서 싸게 책정하는 것이 있지만 문화적 컨텐츠가 너무 싸면 마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꽤 많이 오시기는 했지만 1만원이라는 것들이 적정한지 문제인데,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과 연관이 있는 문제제기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만원을 받는 것을 10만원 받아 가지고 자유롭게, 만약에 재단이 된다면 자유롭게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수입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강병수위원
그럼 다른 광역시ㆍ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재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문화재단으로.
강병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자체가 재단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재단화 한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시 산하 기관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되고 아마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은 여전히 나가기는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단이 됐을 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왜냐면 공무원들이 자꾸 파견돼서 몇 년 안에 바뀌시고 전문성을 쌓으시다 돌아오시고, 돌아오시고 하는 과정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여전히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화되면 시비가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까. 전문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사로 찾는 잘 자리 잡은 시민의 공간인데 이런 논의가 언론에서 툭 터져 나오기보다는 우리 국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를, 과제 도출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런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거기 안에 예술단들이 네 가지나 되고 종사자들이 많으시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에 우리 인천시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학교도서관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형식의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교육청 도서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교육청 도서관에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지원해 줄 수는 있나요?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해서 사실 학교는 굉장히 도서상태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해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 그렇게 진행한 적은 없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가능은 한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전출금 형식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형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차피 인천시민이고 인천시 학생들이니까 책 읽는 도시 관련해서 학교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도, 인천시 전체도 그렇고 남구는 배드민턴장이 별로 없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원래 마을공터라든지 공원 내에 불법으로 했던 것이라든지 양성화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장 짓는 것 이외에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꼭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벌써 1년도 넘게 얘기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상당히 배드민턴장이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배드민턴장을 위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양성화 쪽을 많이 검토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 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각 조사를 한번 하고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인천시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어차피 배드민턴장 시설관리할 때 5대5 정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후적인 문제도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배드민턴장 이용에 관해서도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을 보면 무형문화재가 103명인데 보유자로 전승지원금이 10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32명.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월 100만원 나갑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무형문화재는 103명이고 보유자는 32명에 대해서만 나간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형문화재하고 보유자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유자는 꼭…….
안영수위원장대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03명 중에 32명이라고 하면 일일이 대상자들한테 다 스크린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형문화재 103명인데 보유자가 32명이라는 것은 너무 낮은 수치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보유자를 기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기능보유자를 전문가도 아닌데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안영수위원장대리
심사위원회가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유자 몇 명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금액은 후계ㆍ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부족하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다는 것은 항상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다른 시하고 수준을 맞춰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가 올리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영수위원장대리
공통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비슷하게 맞췄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후계자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옛부터 무형문화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오리지널한 그러한 분들의 순수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화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생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좀 더 파격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전국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확대를 검토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확대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논의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보유자나 무형문화재를 우리 과장님, 해서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지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또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시로 각종행사 때도 수시로 뵙고…….
안영수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있으면 연말 때도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사업계획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네, 그래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미술작품 구입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잡혔는데 사실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짓는데 필요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은 5억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술관을 거액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놓고 그것을 관람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고품격의 미술작품을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5억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미술작품은 값어치를 따지면 한 점도 못 살 수 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예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예산 형편을 따져서 한다면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잘 짓고 이 졸작을 갖다가 전시해 놓을 수가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준비 못 한 것이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동안에 충분한 자료를 마련했어야죠. 그렇지만 당장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 미술작품 구입에 최선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미술관을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졸작이 거기에 갖다 붙어있으면 우리 인천시 예술계에 미술계에 큰 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억원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향토 화가의 작품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분의 작품도 사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점에 1억원, 2억원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도 도호부대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훨씬 프로그램도 좋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봤는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런 좋은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인천의 역사나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리고 또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의장님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도호부대제는 항상 매년 같은 날 열리고 있는데,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거의 매년 가보면 그런 거다 비슷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취타대가 새로 나와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전통에 관한 것은 사실 학생들을 동원한다라든지 정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오시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훨씬 더 좋아졌고 좋은 만큼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 도호부대제라고 걸려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호부대제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도호부청사에서 뭐 하긴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게 뭔지. 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도호부대제란 어떤 거며 시장, 구청장 누가 참석한다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분이 꽤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렇게 왔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신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 시장이 온대 이래서 올 수 있게끔 그 시간에 맞춰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고 또 우리 시정도 알릴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 쉬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우리 수봉공원 내에 있는 문화시설이 뭐뭐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회관, 국악회관, 은율탈춤전수관 3개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예전에는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문화 쪽이 없어서 여기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국악이나 옛 것을 찾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매주 일요일날에 예술회관 야외음악당에서 얼쑤 공연을 매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외에는 이렇게 몰려 있는 회관 개념은 수봉공원 밖에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문화재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인천시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홍보부분에서 많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홍보도 소홀하고 일단 시설 면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더 알고 싶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시설은 은율탈춤전수관은 은율탈춤보존회에 위탁해서 직접 모든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국악회관은 예총에서 국악회관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예총에다 줘서 국악회관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안에 각종 전시관 그리고 조그만 소극장 이 부분은 또 예총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거기 가면 뭐가 우리 것이 많다는…….
현환
신현환위원
네, 남구일대만 좀 알뿐이지 남구일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탁기관에서 맡아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없고 이래서 문제인데 지금 거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전에는 셔틀버스가 운영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면에서도 좀 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셔틀버스가 옛날 차원의 셔틀버스가 아니고 이렇게 눈에 띄는 열차 비슷한 그런 것을 운영해서 한번 우리 것을 알리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갖고 있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 위주의 교육 편성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일부 전시 기능이라든가 발표회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환
신현환위원
프로그램도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이 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 분들이 쉽게 전수도 시켜줄 수도 있고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어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랑 연석회의를 하면서 공사ㆍ공단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 사안이 관광공사를 도개공이랑 통합하는 논의에 관한 것들을 했고 통합에 관한 조례가 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관광공사의 통합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를 관장하시고 운영해 오신 국장님 생각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시 관광진흥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해당 통합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 합치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면 합치더라도 ‘관광’자를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시관광공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이나 기능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본부, 3처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겠다. 기능축소 그 다음에 회계처리를 별도의 회계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것을 따로따로하다 보면 같이 통합시키다보면 어쨌거나 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위주로 갈 거지 관광 무슨 뭐 관광팸투어라든지 이런 조그만 상품개발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회계 형식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력기능이라든가 관광기능이 축소될 수 있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강력히 조치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몇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이 조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지금 특별회계, 회계의 독립성과 조직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양 조례의 통합과 한 쪽이 폐지를 할 때 그 조례에서 명기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지 그랬어요. 어저께 연석회의까지 간 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사전에 아무런 보고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공사 폐지조례를 도시개발공사 조례개정안에 부칙으로 한 줄 집어넣고 관광공사를 해체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왜 관광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하거나 보고하시거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의견을 안 주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해당부서에서 맨투맨으로 정리를 하고 또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도 공사ㆍ공단 통합을 통해서 노조라든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처음 송영길 시장님이 공사ㆍ공단 통합안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의회의 의장단한테 보고하고 공청회의 주체를 의회로 해 달라고 해서 의회가 주관했고 저도 토론자로 나갔습니다만 집행부가 공사ㆍ공단 통합안을 만들고 당연히 집행부가 주관해야 될 공청회를 의회에 공을 넘긴 겁니다. 좀 지역에서 조용히 그리고 협의적으로 공사ㆍ공단 통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회의 힘을 빌린 건데요, 사실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강병수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우리 관광업무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소관부서인 문화복지위원회와 당연히 상의를 하셨어야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마 인력은 어느 정도 상위직급은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축소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어제 알았으면 제가 인력 축소문제는 조례상에 담을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회계의 독립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로 담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더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예산을 우리 관광업무에, 지금 저희가 1년에 100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을 별도 회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낫다고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거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구별하다보면 오히려 지원이 안 되겠다는 서로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만들어진 공사 5년 만에 통ㆍ폐합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한탄스러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떻게 관광공사를 관리하셨으면 5년 만에 누적 적자 360억에 작년에 적자 134억에 채무 1,100억 해서 올해를 넘기지 않으면, 통ㆍ폐합되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떻게 관광공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 통ㆍ폐합의 핵심 사항은 관광공사였습니다. 이것 뭐 올해 안에 통ㆍ폐합을 안 하면 관광공사가 해체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시의 전반적인 신인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한 겁니다. 부채가 없어집니까? 통합한다고. 적자 보던 게 없어집니까? 상위 인건비 몇 분 아끼는 것이 그것이 연간 적자 100억 이상 나는 관광공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일단 감춰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추진됐는데 국장님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정말 깊은 성찰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광공사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태생이 수익이 안 나는 구조를 가지고 관광공사가 진행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공사에 계속되는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대행사업을 모든 관광에 대한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다가 조정을 하면 그런 누적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그것 하나하고, 호텔 매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통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작년에 134억의 적자의 요인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40억이고요 1,100억에 대한 이자 40억이고요 그 다음에 40억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4억 정도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물론 호텔을 통해서 연간 5억 정도 수익이 있죠. 그런데 40억이라고 하는 1,100억에 대한 이자에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익밖에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수익이 발생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공사가. 그건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호텔을 짓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관광공사를 했고 90명 정도의 인력을 뽑았으면 위탁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인건비를 지원했어야죠. 자본금을 출연해서 인건비를 주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적자죠, 거기는. 거기는 공사이고 공기업적 특성, 그럼 처음부터 공사를 만들지 마시고 재단으로 만드시든지. 5년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방치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 하다가 지금 올해 몇 가지 수수료 8.8% 더 주셨는데 100억에 8.8%면 8억밖에 안 되는데 134억의 적자를 메우는데 턱없는 돈인데 8.8% 더 준 것 말고 변경된 게 뭐 있습니까? 작년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호텔 매각을 지금 땅값 때문에 호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적자가 있는데 건물은 호텔 측에서 매각을 하고 토지는 매년 임대료를 내고 쓰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호텔 건립에 따른 PF비용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처럼 출연금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조례를 다 만들었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국장님이 노력은 안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도개공으로 통ㆍ폐합되는, 도개공이라고 하는 큰 덩치에 이것도 이미 부채를 매년 구조적으로 적자를 발생하는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관광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연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업무를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작년에 순이익이, 당기순익이 1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4억짜리 기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원활하게 관광진흥이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물론 인천시가 지금 그 나머지 돈을 줄 수가 없어서 도개공한테 회계적으로 독립 못 시키고 거기에 숨겨놓는 건데 사실상 조직의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발생할 빚을, 예측되는 빚 덩어리를 갖고 들어가는데 누가 그 조직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겠습니까. 따라서 여전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공사의 통ㆍ폐합의 문제 이전에, 통ㆍ폐합이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동안 관광진흥과는 왜 100억짜리 위탁만,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다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하고 거기 월급도 안 주고 수수료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냥 돈만 따서 주고 그대로 사업정산 보고받고 그러면 뭐,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던 겁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쪽의 손실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일을 예산 따오고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하지 않고 거기 넘겨서 그 직원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거기는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이 사업비 내용에 인건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위탁사업 때문에 인력을 더 뽑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강병수위원
위탁사업 100억을 거기서 넘겨서 하면 사람이 필요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사업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위탁사업을 한 거지 그 나머지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관광개발사업, 송도유원지를 개발하려다가 지분만 갖고 있고 자산만 갖고 있지 지금 진척된 것은 없죠. 뭐 파라마운트 관광단지 하려고 그러다가 진척도 안 됐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파라마운트는 다른 데고요.
강병수위원
네, 어쨌든 송도에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광개발사업에서의 적자요인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관광공사한테 호텔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공사한테, 물론 국장님 계시기 전 전임 시장들 일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금 여기 안 해도 될 사업 많이 있는데 이자를 부담해 주든지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 인상 조금씩 되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듯이 뻔하게 적자를 보는 공사를 방치한 것 아닙니까. 올해 와서 국장님 책임은 다는 아니시고 여태까지 쭉 이어온 과정이 5년 역사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관광공사라면 밥은 먹고 살게 해 주고 문을 닫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저런 치욕을 당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호텔을 짓게도 했지만 호텔 옆에 SC1부지에 대해서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아암도 부지 옆에 1만 4,500평 아쿠아리움 부지를 넣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008년 이후에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다보니까 우리 관광공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병수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개발의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유치하는 소위 말하는 도시개발형 관광을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거기서 그런 방식의 아암도 개발이나 개발의 방식의 관광자원 개발을 그 전문가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다 개발된 다음에 이관을 받든지. 호텔도 건물을 제대로 지을 줄 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짓고 위탁 맡아서 운영하면 적자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국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구조를 잘못 짜고 관광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를 마치 도시를 개발해서 송도를 개발하듯이 청라를 개발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관광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관광을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호텔을 개발한 방법은 민간 수요가 인천지역에는 아직 호텔 수요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지 않고 있었던 것을 관에서 우선 관광공사에서 호텔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매각을 해서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을 택한 건데 지금 현재는 그나마 호텔은 중국 관광객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강병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85%의 충족이 돼서 올해는 양 호텔을 합쳐서 2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자립을 하거나 매각할 때까지 지으라고 한 주체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못 버는, 거기가 돈 벌 데가 뭐 있습니까? 위탁사업 하면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컨벤시아 하면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돈벌 데 없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알아서 자본금 출연할 테니까 너네 그것으로 써. 그러면 자본잠식 당하고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손실 나고 그러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통ㆍ폐합되면 위축되고요. 아까 관광진흥과 여기 많은 사업이 그쪽이랑 함께 연관된 사업인데 거기 또 위축됩니다. 왜 위축이 안 되겠어요, 직원들 사기부터 떨어지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축 안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지원을 하자라고 저도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것도 부채 덩어리에다가 그 큰 덩어리에서 연간 190억밖에 당기순익을 못 내고, 그것도 회계적인 숫자거든요. 현금이 그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회계적으로 190억이 남은 것으로 결산이 나오는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맡겨서 아무리 시가 큰 형님이라고 그래도 어려운 적자투성이의 공사ㆍ공단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에서도 충분한 대책과 현장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앞으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요. 임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절하게 결합해서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가급적이면 노사민정 방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지역에서 말 나오지 않고 이해하고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어쨌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도 만들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보고 못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연관된 사항인데요. 펜타포트축제 17억원을 갑자기 올해에 관광공사로 넘기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황당한 일인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중요한 17억의 예산사업이라면 작년에 펜타포트축제가 끝나고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관광공사가 한다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넘긴 시점이 언제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넘긴 시점은 4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 4월 정도에. 왜 그랬냐면 저희가 관광공사로 넘기는데 부담을 주기 위해서 넘긴 것은 아니고 관광공사는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펜타포트축제를 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로 한다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펜타포트축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화재단에서는 펜타포트축제를 실행하는 거니까 문화재단에서 직접 추진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문화재단으로써의 고유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행사나 하고 그러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행사를 잘했죠. 했고 작년보다 성과도 나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이고 인천에서 가장 큰 축제이고 규모도 큰데, 그것을 7월에 했던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7월에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7월에 할 행사를 4월에 넘겨주면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거기에 기획사가 있어서 오랫동안 해 온 데가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전에 정식으로 넘어간 게 그렇게 됐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는 한 후에 넘어간 겁니다.
강병수위원
사실 관광공사에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고 진행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축제를 하던 그 팀이 같이 가서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가서 그렇지 사실은 관광공사는 핵심적인 것이 개발사업하고 컨벤시아 운영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하는 것 하고 국내ㆍ외에 홍보하는 기능을 주로 갖고 있지, 사실 문화사업팀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갑자기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광공사의 고유사업하고 연관이 없는데, 관광과 연관이 있죠. 왜냐면 펜타포트도 잘 되고 한류도 거기로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8억짜리가 갔고 17억짜리가 가서 총 25억짜리 위탁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돈 한 푼도 관광공사는 챙긴 것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가 적자요인인 거예요. 사람 있으니까 일은 보내죠. 업무는 25억짜리 보냈어요, 두 개만 합쳐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챙긴 것보다는 8%, 9% 그것을 여러 가지 관광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인 생각은 펜타포트축제를 6년을 했고 내년에 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양지에서 지산이 내년에 안 할 생각이거나 통합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절호의 찬스이고 어려움을 잘 겪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관광공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외부에 있는 꾸려진 팀을 데리고 와서 관리만 하는 거죠. 관리 당하는 사람은 주체적 의식도 없고 그럼 우리 시가 한번 관리하고 시에서 다시 관광공사로 보내서 관광공사가 또 한번 관리하고 3, 4단계를 거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주체적 자기 결정력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고 지역에 대회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도 좋을 줄 알았는데 괜히 그것을 만들면 인건비만 나오고 상근운영비만 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문화예술과 산하에 아예 한시적인 사무국을 설치해서 외부 전문가 한두 명과 비상근 여러 위원들을 모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화재단도 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관광공사가 가 봐도 내년도 인력축소되거나 어쨌든 업무조정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말 인천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한류는 좀 다릅니다. 한류는 관광성이 있는데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연간 10억씩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10억에서 7억, 7억에서 5억 이렇게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립을 시켜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려면 저는 우리 시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번에 10ㆍ4선언 대회 준비 같은 것도 시민단체와 해서 작은 자리 몇 개만 놓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일상적 교류를 하면서 준비를 시켰더니 아주 성공적으로 10ㆍ4선언 행사 잘 됐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대회조직위원회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연관된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는 대외적인 조직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하면 돈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것을 정산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쪽도 해 보고 저쪽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았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자, 정산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천자문도서관이라고 있던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관입니다.
강병수위원
미술관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어떻게 돼서 강화에 짓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된 사업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확정된 사업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민간이 있어서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민간업자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강화군 하점면에 강후초등학교 건물에 있는 미술관인데 이 부분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민간업자가 있냐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지금 진행을 해야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절차가 있고 입찰이든 법적인 형식이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이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이 드는 돈인데 만약에 민간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인천시가 처음에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인데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강병수위원
강화에 가보면,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무슨 영상관 짓는다고 해서 강화해안도로에 딱 기초만 해 놓고 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습니다. 민간인들은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빠져나가버리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200억짜리입니, 200억 짜리. 지금 인천시가 돈이 없다고 그 생난리를 치면서 관광공사 같은 데도 통ㆍ폐합해 버리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0억이 시비보다는,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업방식이…….
강병수위원
봤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200억을 다 민간이 투자하지는 않을 테고 저희가 일부 길을 내거나 조성을 해 줄 텐데 거기서 무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미술관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직접 거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은 기부채납에 들어가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일정기간 운영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립 후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미술작품도 인천시에 기부채납 이러고서 운영은 자기네들이 한다. 그런데 강화도 하점면 이강리에 있는 미술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체운영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강병수위원
민간투자자가 있다고 해요. 200억 정도 투자했는데 다 기부채납하고 사람이 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요.
강병수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작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그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건립하는 비용을 내는 분은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현재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은 운영을 하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럼 이 정도 규모이면 지금 7만 8,000㎡면 평수로만 따져도 이게 한 삼사천평 규모인데, 2,000평 넘는 규모인데, 2만평인가요? 2만평 규모인데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우리 송암미술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최종단계가 그렇고 1단계는 한 1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부지가 그렇고요. 면적은 그래도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게 자체 돌아갈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전시관하고 체험관 정도 운영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한ㆍ중ㆍ일 한자문화권에서는 없는 독특한 미술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내놓으시는 분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죠? 이것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가 이런 공식사업을 할 때 오래된 문화와 역사작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현존하시는, 물론 뭐 미술대전 수상자로서 나름대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적 인물도 아니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강병수위원
역사로부터 평가받은 작품도 아니고 미술계에서 평가 한번 받으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정 생각이 있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알고 있으면 자기가 땅 사서 짓고 민간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우리도 지금 민간미술관 조금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미술관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수위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시 사업으로 올렸냐 이거죠, 저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런 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인천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어야 인천의 정체성 내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이분이 다른 데로 떠나고 나면 우리는 또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민간자본 유치차원으로 한다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강병수위원
처음 취지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인천시가 한번 하기로 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간 10, 20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건립까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선의의 취지로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는 없고 시 소유가 돼 버리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완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미술관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도 다 있어야 될 텐데 운영비, 관리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에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협약사항에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협약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 것이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가 나중에는 떠안게 되는 현상이 벌어, 협약한다고 그쪽이 그러면 인천시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거기다 공탁금을 걸 겁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도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물론 우리 돈이 크게 안 들어가지만 이게 문화재로 지정받은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한 개인의 예술작품을 가지고 하는데 인천시 사업으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문화재로 지정 당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국가나 시가 지정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술대전 매년 열리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 보면 우리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는 데가 백제 묘지터였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주경기장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기사만 보고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구청 앞에 대불호텔 터도 문화재청의 결정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바로 나와서 정리를 하고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절차는 문화재청에 저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 건데 어떻게 기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기사가 오보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가치가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주경기장 2014년 3월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되면 공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문제가 될 수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저만 말씀을,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찬삼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도 아까 그런 형태랑 같은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짓는 주체가 시가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짓는 주체가 시입니다. 그것도 사단법인에서 갖고 있는 모든 유물을 전부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부지비와 보상비와 건축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건축비는 시에서 거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올해 201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사업비는 한 번도 집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국비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확보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확보가 확실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것도 11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나중에 운영은 사단법인 김찬삼 세계여행문화협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강병수위원
이거나 아까 있던 천자문미술관이나 제가 봐서는 관리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특히 이것은 중구 중산동이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하늘도시가 완공되지 않은 곳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처럼 보이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업을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게요. 시비를 80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김찬삼 세계여행자료 소장품은 아마 문화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80억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운영하면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항상 문제인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하늘문화센터도 저희가 몇 번씩 300억짜리를 공짜로 준다는데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는 전제인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관광업계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관리비만 가지고도 관람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체에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정말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관광공사 하나 살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국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쪽도 300억이나 되는 재단인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재 시 재정형편에서 보자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기념비를 지으려고 모금까지 했는데 시가 또 25억이나 들여서 이러저러하게 지어야 할 것인지. 죽산 선생님은 저희가 기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2014년만 넘기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75%인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국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깎거나 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죽산 선생 주거지 보존사업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이런 공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작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레지던스라고 정주공간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문화전문가들이 와서 레지던스하는데 자꾸 중구 연안동 문화재단 주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수도인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문화창조도시 인천이어야 합니다. 그런 구도심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삶과 결합돼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형태의 문화창조도시가 아니면 인천의 구도심은 완전히 슬럼가로 변질되고 맙니다. 따라서 창작공간 조성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도심으로 가야 합니다, 구도심.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구도심에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재개발지역에, 새로운 뉴타운 정책도 국가차원에서 실패했고요. 인천의 212개 재개발정책 다 실패해서 한 치 앞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정비형태의 재개발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왜냐면 집이 넘쳐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자산증식 형태의 재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산증식 형태의 재개발 아닙니까. 우리 인천에서 많은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이 원주민들 쫓아내고 고층아파트 지어서 거기에서 몇 푼 이익을 내서 그 집값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면 바로 이런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구도심 재개발사업하고 결합된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보면 여전히 그 동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레지던시 사업으로 작가 입주보다는 우리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모임체를 형성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실시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작가 분들은 외부 작가들도 들어와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렇다면 의미가 있고요. 어쩌면 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국이나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나 사례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작은 돈이지만 원주민들과 행복하게 문화를 매개로 살 수 있는 사례를 작은 곳이지만 한두 군데 정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의 도시개발 전략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수도국산박물관에 갔더니 문화유산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연간 5만명이나 온 답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옛날의 모형을 간직하면서 향수도 일으키고 어려울 때의 풋풋하게 나눴던 인정도 나누는 건데 연간 5만명이나 온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건 중요한 사례거든요. 거기 그냥 아파트를 쫙 지어버리지 않고 박물관 만들면서, 특히 그 마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했던 우리 인천의 소중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 문화창작 공간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 일단 사기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전에 본 위원이 풋살경기장을 젊은이들을 위한 풋살경기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올 초에 청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풋살경기장은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큰 예산이 들지 않은 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 사업계획이 내년에 반영이 되신 건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풋살경기장은 8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내에 2개 내지 3개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이제 진행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다 지어져야 거기 지어지겠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시안게임추진본부에서 못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할애를 해서라도 지은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땅을 사서 지을 만큼의 그렇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시유지나 공원이나 현재 확보된 체육시설에 작은 공간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청년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경기장들이 주로 생활체육인들이 연배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또 청소년들이 가서 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풋살경기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어도,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평에 꼭 좀 한두 개 급히 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 배동환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을 한 1년 정도 못 하셨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인 관련한 시설을 다 다녀보시고 또 어느 지역이 더 우선순위, 적은 예산으로 어느 지역의 노인시설이 더 우선지역으로 갈 수 있나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속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주 두루두루 다니셨으며 또 학업 쪽으로도 굉장히 노인정책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공무원의 자세로써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시면서 또……. 표창을 드릴 수 있으면 표창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시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오셔도 그 열정으로 그렇게 또 한번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표창을 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정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머리 속에 넣고 보면 굉장히 답답한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중에 과연 지금 예산부서에 올린 것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 예산 중에는 작은 예산은 지금 현재 검토를 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시장님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을 보면 이중에서 평화예술 레지던시라든지 트라이볼 위탁관리라든지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안 됐고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사업이라든지 또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오히려 큰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나머지 작은 사업들은 아직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작은 사업이 오히려 협의중에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어떤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 중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신규사업들이 우리 업무보고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환
신현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을 보면 늘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 싶었는데 보면 진행되는 게 별로 없는 게 있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서 지금 보면 동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재정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났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책 읽는 도시나 미술관 건립 같은 것에는 용역이라든지 창작공간 조성 이런 부분은 큰 사업 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부터는 물론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시기 정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오늘 예산과는 좀 연관이 없는데 우리 시체육회에 연간 한 100억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 육성해서 한 3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일이 2건인가 그랬습니까, 그게 1건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건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후원을 협찬을 받고 나중에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영수증을 허위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트라이애슬론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트라이애슬론이 1건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러면 그 해당됐던 책임 회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징계나 처벌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도 우리…….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직원은 아니고.
강병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단체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해당 회장은 그 건을 가지고 아마 책임을 어쨌거나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런 사항이고 전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는데 아직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래도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를 열 때 저희가 시비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중지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중지하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작년에 했을 때 제가 가봤는데 어쨌든 시비를 지원해서 공신력을 갖고 해야 될 단체에서, 비록 우리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나가서 시민들 만나면 가끔 그런 것을 또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 체육회 문제는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직원 채용 비리라든가 또 과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 검사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아울러서 따져야 되겠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은 뭐 표면에는 안 나타나도 자기네들끼리 묵인하는 이러한 것이 만연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이런 비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항상 평상시에 감시 강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