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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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황해권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호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희식 도서발전지원과장님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평가 수검을 위해서 이석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하고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요. 일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전임 4대 집행부 때부터 이게 계속 누적돼서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게 지금 미지급돼서 내려오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들을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국가로부터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이것을 다른 데 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저희도 회계연도에 맞게, 지금 몇 개월이 밀려가고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말에 끝나면 이번 추경까지 세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한 5개월 가량, 4개월하고 일부분이 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거의 올해는 8월 정도까지밖에 올해분을 지급 못 한다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7월 일부분을 지급 못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월 일부분부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국가로부터 다 안분을 받았는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가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안분액이 당해연도에 다 지급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당해연도에 지급된 것에 국한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지침을 변경해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2년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2011년치로 안분받은 액이 한 1,400억?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400억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정도 됐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이 1,400억 중에서 올해 한 7월 중순까지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원된 예산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700억이 섰었고요. 추경에 216억이 서서 토털 916억이 섰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16억원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 지침대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1,400억 이상을 안분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916억밖에 안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그러면 이 누적된 게 거의 몇 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어제 국토해양부에서도 점검이 왔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국토해양부 점검관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담당 직원도 불렀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우리 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세워질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보니까 얘기는 계속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고 또 유가보조금 지원금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을 허위로 그동안 전대 시 집행부에서 편성하면서 지금 대물림을 받은 건데 저희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현재 어려운 여건을 국토부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것을 마냥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다 국토부가 진짜 안 줘버리면 그 줘야 될 누적들이 거의 두배 이상씩 증액되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이 부분들을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그동안 적체된 것을 해소해 나간다는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국토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예산담당관실과 우리가 협의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간적인 입장에서 또 주무적인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토부가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직접 시행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지역의 화물자동차라든가 각종 운전자들이 실제 세금으로 이미 다 그 목적으로 해서 걷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빨리 대안을 모색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 계양 화물공영차고지는 계속 지속적인 추진 의지들을 밝혔고 또 이게 계양구가 화물운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상당히 교통입지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추진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지금 계획보다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토지보상비나 이게 증액된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이 빨리 반영돼서, 지금 계속 계양구 전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화물차 188면이면 사실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수백대 공간을 지금 도심지에서 골목골목을 이 차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화물차고지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한 또 이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높고요.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요새 삼산연륙교 관련해서 언론에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언론기사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현재 삼산연륙교가, 뭐 이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저희한테 청원도 들어와서 저희가 청원심사도 한 바가 있었고요. 당초 612억이었던 삼산연륙교 사업비가 당초에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지금 해보니까 998억원 뭐 사실 이것도 1,0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 이하로 맞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돼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20% 이상 증액 시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KDI에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KDI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타당성조사에서도 타당하다고 이것이 나온다면 또 국가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당초에 최초 사업계획 때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광특회계 사업 이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국비 70% 또 우리 지방비 30%를 국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마치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내년도에 다 확정되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현황, 정부 측이 계속 하겠다는 국비 70% 또 지방비 30% 이런 사실적 내용들이 아닌 이렇게 왜곡된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러한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들은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 확정된 바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KDI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그 용역결과가 나와도 국가 투융자심사하고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아직 이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의 가장 선행적 절차인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인이 뭐 어떤 선거 앞두고 자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사실도 아닌 또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장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놔서 막상 이게 안 되면 이것에 대한 주민들로부터의 책임을 누가 다 추궁받냐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우리가 총사업비 증액이 되고 이런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사항사항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또 지방재정심의가 기재부에서 완료가 될 때마다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때 그때마다 조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벌어진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생긴 사업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들도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실들을 그런 절차에 맞게 확정될 때마다 주민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준공은 내년도 초로 예상되어 있지만 일단 운수로 개통을 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개통이 언제로 예상되고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취항식은 10월 29일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식 준공은 12월달에 하고 내년도 3월달쯤에 부분 준공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개장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년 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전체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중에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공구분할해 준 이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우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지만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이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부지에 도크라든가 항만시설, 터미널부지, 우리 인천터미널 인근에 핵심시설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 법적준공은 불가능한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우리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가 또 우리 주민들이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요구했던 각종 민원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지금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도로나 다리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위임사무로 떠안게 됐을 때에는 또 우리 인천시가 떠안아야 될 수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장은 지금 같은 교량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안전상의 심각한 그런 설계라든가 공사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조사하시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T/F가 구성이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T/F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와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떤지만 말씀해 주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시 관련 과하고 각 구하고 T/F팀 구성을 했고요.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한 것은 기존에 아라뱃길의 어떤 준공 공사절차와 또 공사로 인해서 나온 민원인들에 대한 처리대책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계획과 진행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일단 요청한 바 있고요. 아마 그것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한데요. 당장 결빙되기 전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10월 12일에 인터넷 모 신문에 신문고라는 데에 올라와서 제가 봤고 제가 당시에도 민원인한테 제보도 받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확인전화도 한 사실인데요. 지금 환경교, 강화 방향에서 환경교를 넘어서 오는데 10월 12일에 저도 당시 현장 검증 때문에 거기를 지나간 바가 있는데 거기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포장공사 중이었는데 바로 이 민원인이 포장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래서 공사현장에 도로 차단벽이 돌출돼서 거기에 차 바퀴가 아마 펑크나서 사고가 나서 이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 이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현대건설이 이 사업구간인데 오히려 이 민원인을 업무방해하고 폭력으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이 강제로 연행해 가서 몇 시간 동안, 환자였고 인하대학교에 이미 예약이 돼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하고. 다남교 교량의 그런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밑으로 떨어져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그대로 덮쳐서 피해를 보고 또 제대로 이 운하 운수로로 제대로 그런 안전물 그것을 안 만들어서 차가 그쪽으로 추락하고 사람이 빠져서 자살을 하고 이런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자,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부에 거의 마무리 공사이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우리 시 또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이런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크루즈선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국내에 들어온 국적, 크루즈선의 국적과 인원수 그리고 인천에 체류시간 그리고 이분들이 다음에 귀항지가 어디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입국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이 부분과 하는 지원사업이든 공동사업이 시와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그동안에 지방세 감면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해양항공정책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원래 이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하는 일이, 저희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 물류 쪽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항물류 그 다음에 항만물류 또 도시물류, 육상물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토털적인 일이고 물류적인 측면에서는 물류국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지원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원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진행이 되겠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진입도로가 3,953 면적인데 도심에서 여기 들어가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도심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한 150m,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지 멀지는 않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차고지를 만들어놓으면 중요한 것은 차주들이 해당 지역에, 거기에 차를 놓아야 되는데 이용에 불편, 거리가 멀거나 주변에 뭐 대중교통 수단이나 통행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자기 자가용을 타고 바꿔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테니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장을 가 봤는데요. 현장을 가 봤는데 체크를 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체크를 해 봤어요. 큰 도로에 대중교통이 있는가 그런데 현재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노선이 거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런데 계양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요즈음 추세가 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두고 화물자동차를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와서 하물자동차로 바꿔 타고 가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해 봐서 만약에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많은 돈과 또 실제적인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많이 사용해야만 조성목적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일반인이 할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때도 내야 되는 거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전액 국비인데 거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지금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한 6,000억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많이 들지 않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재원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비용은 다 IPA가 부담하기로 돼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IPA가 거의 다 부담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IPA의 자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어떤 민자유치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당시에 현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제안서를 냈었고 당시에 자격이 있었죠? MOU가 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대가 사업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철회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럼으로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됐고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이 어떤 협약관계로 해서 정식으로 계약이 됐으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도 될 수가 있는데 MOU 단계 정도에서는 그런 페널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MOU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맹점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몇 년째 진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시의 꼭 모든 몫은 아니겠지만 IPA든 정부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버렸으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특히 그래서 어차피 크루즈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아시안게임 전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일부는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공기상으로 사실상 어떤 설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부분 준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계안이 굉장히 매머드하다 그랬을 적에는 오히려 부분 준공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부분 준공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나대지 상태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임시로, 가설로 천막형식으로라도 예쁘게 좀 쳐서라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긴 뭐 지금 잡화부두에도 되는데요, 안 되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아시안게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크루즈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미는 있겠지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따는데 좀 많이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했었고 사실 또 그렇게 하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크루즈 문제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물류산업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인천항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계 경제에 따라서 아니면 경쟁 항에 따라서 이용객이 달라지면 인천항 물동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인천항이 밀리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에 인천신항이 개항이 되면서 다른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하면서 9공구라든가 준설토 투기를 하면서 항만배후부지가 많이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만배후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단 어느 정도 배제된 상황에서 특히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지역여론도 그렇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는 어떤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여로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서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정권한이 없지만 결의안 형식으로 수정법 배제를 지역에, 항만이라든가 공항,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해서는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더 자료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당시에 구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돈을 뭐 80억 정도를 투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큰 무리가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최선을…….

정헌

김정헌위원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특히 바다에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제때 준공이 못 되면 또 다른 흉물이 돼 가지고 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또 해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당부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해삼 양식 관련해서 해삼이 중국 사람들도 선호하고 또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시면서 지켜봐야 될 대상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니까 치어라든가 치패 방류계획은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치어 방류계획이, 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계속 사업이라서 2016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아, 그러니까 주요사업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천 꽃게가, 서해안 꽃게가 제일 맛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서 잘 팔리고 그런데 또 꽃게가 많이 나서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꽃게량은, 수확량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불법으로.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경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도 관리ㆍ감독을 하던데 우리 시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중국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가끔 침범을 해서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가끔은 아니고요, 자주입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 배가 있습니다. 저희 배가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 배 가지고는 약간 벅차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해경에다가 계속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필요가 있고요.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황해권 전체 서해지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부각함으로써 정부라든가 해당기관도 긴장을 하고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꽃게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외에 수협의 역할도 중요한데 수협의 역할은 별도로 없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협의 역할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 연구사업?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추후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