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순서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가 종료된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남부교육지원청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2012년도 신규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2012년 신규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구도심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남부교육청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영종에 있는 하늘고등학교 개교식 참가관계로 제1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북부교육지원청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2 년도 신규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주신 것들은 북부교육지원청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발전하는 선진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앞으로도 북부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하여 권용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교육지원청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 10개 사업과 2012년 신규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 2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창의력과 더불어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수용하여 동부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부교육지원청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입니다. 김영태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으로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11개의 추진현황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3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화교육지원청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계오남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영태 간사 위원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화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2년도 신규 주요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신규주요 예산사업 현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들이 각 지원청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1일날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다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특수학급 설치학교 말고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각 지원청별로 어떻게 되죠?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장애인승강기 설치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장애인용복도 손잡이시설, 승강기 경사로, 출입구 출입문 설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승강기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홍
김기홍위원
네, 승강기 말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교가 80% 정도 되어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남부는 80%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북부는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은 72%.
기홍
김기홍위원
잠시만요. 승강기만 얘기합시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승강기 경사로가 남부가 80%된다고 하셨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학교가 72%.
기홍
김기홍위원
북부는 몇 % 되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90%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동부는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92%.
기홍
김기홍위원
92%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부는 몇 % 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는 100%.
기홍
김기홍위원
100% 돼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 강화는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는 90%가 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수학급 설치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지역 평균이 승강기 경사로가 24.8%입니다. 신문에 나온 것이고 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감자료에 정하균 국감자료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80%, 90%, 92%, 100%, 90%면 어떻게 24.8%가 나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미설치학급이라는 것을 아까 조금…….
기홍
김기홍위원
아까 제가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를 얘기했잖아요.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다 되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학급 미설치학교가 현재 인천시내 초ㆍ중ㆍ고 156곳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77.6%에 그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용 복도손잡이 시설이 28.1%, 승강기 경사로 24.8%, 출입구 출입문이 49.4%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각과 인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보다 더 애정과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겠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사업이 아닌 것인데 저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또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님들의 수업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권이 보장되려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마련해 주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그 다음에 휴식 이런 정말 복지 이런 게 다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평교사님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만 80% 가까운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성이 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성이.
기홍
김기홍위원
여성이 80%?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75%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금년 1월 1일서부터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급액이 정액제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휴직개시일 기준 기본급의 40% 그래서 상한액이 월 100만원, 하한액이 월 50만원 그런데 이것도 1년치만 지급하고 2년부터는 수당이 산입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이제 물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평교사들의 복지와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뭐 1년치만 수당 산입하고 2년치부터 수당산입하지 않으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솔선수범 노력해서 교사님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것 또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면 학교의 인권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 삼자 공동체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교권침해 현황이 인천이 제일 심각한 것 알고 계시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심각한 것까지는 그 모르겠습니다만는…….
기홍
김기홍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폭행당한 사례가 총 11건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8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의 일선학교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차례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말씀만하지 마시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학교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장, 교감 연수회 때라든가 또 선생님들 연수회 때 또 학부모연수 때 특별히 얘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북부교육장.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청과 동일한데요. 저희들은 Wee센터를 통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Wee클래스센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많이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과에서 학생건강안전과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이, 우선 교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사연수회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서부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제가 교장회의나 관리자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시한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사소한 교사의 폭행도 휴대폰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요.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교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강화교육장님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화교육청은 앞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지요. 뭐 대안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교육장님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홍
김기홍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입으로만 교권 얘기할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이 그런 일을 벌였다 하면 학교에 보면 학교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있고 학부모들 또 소환해서 또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그 절차가 아주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절차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그냥 대충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국감에서 학교행정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천이 전국 최하위다. 그중에서 두 가지 항목 폭행과 성희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교권 교사님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존중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정확히 지금 교사폭행 11건, 성희롱 8건 나왔으니까 2012년도에는 그러면 5건으로 줄이든가 이런 객관적 수치데이터를 갖고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회의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의제와 관련 된 게 어디 있어요. 참, 나. 우리 인천이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전국 최하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교사가 최하위라는 것은 이제…….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 양질 모두 바닥.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신문기사를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예산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문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신문기사를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학생수 학교별로 살펴보면 855명으로 광주 다음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1,04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1,624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향상선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이 좀 개선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학력이 향상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나오는 것 보면 항상 이런 게 꼴찌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김순남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원어민교사는 인천시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년에는 인천시 자립도가 더 심한지 원어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통계치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학교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학습선택권조례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서 학교성과급 지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과부에서 학교성과급지표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지 표.
기홍
김기홍위원
네, 지표는 나오는데 그 지표에 대한 반영률은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중에 가장 제일 반영률이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인천시에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제일 높은 게 방과후 참여율입니다. 32%입니다. 100% 중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 굳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강제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고쳐나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은 그냥 숨긴 채 다 숨기잖아요, 지금.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이런 것 얘기하세요? 이런 것 전혀 얘기 안 하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얘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표의 비율 같은…….
기홍
김기홍위원
자, 제가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성과급지표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가 만들고 그 등급별 퍼센티지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고유권한에 방과후 참여율이 32%로 제일 많다는 것이 이번 국감 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밝혔어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괜한 오해 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되도록 짧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저의 질문을 예상하셨겠지만 인천 남중 건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남중 건 토지매입비 21쪽 이게 뭐 급식소 증축 23쪽도 연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급식소 증축 및 이전 증축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한 5년 됐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년째 됩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온 것만도 열 번이, 지금 4년째고요. 저한테 수시로 문자, 전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장님 와 계시지만 직접 관계관들하고 미팅도 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정싸움 또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이것 제가 처음 알았던 그 시점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 당시에 국가배상법을 하겠다고 했다가 정책타결을 위한 어떤 액션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인이 최고가를 원하니까 국가배상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원점 4년 전 상황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협의 매수를 진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의매수액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을 상회를 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을, 그렇지만 협의매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민원인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답을 안 하는 와중에 저희는 빨리 해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와중에 다시 여러 고문변호사들.
노현경위원
최근에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전후사정을 다 안다니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알고, 처음부터 국가배상법으로 해야 됐으면 중간에 교육장님이 그 사이에 몇 분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가배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았으면 처음부터 그 주장대로 5년을 유지 해 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저는 민원인한테도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빨리 해결 못 하고 고집을 부리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양쪽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던 거거든요?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실은 그동안도 국가배상법에 준해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타결이 안 됐던 게 원인인데 사실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금 이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그것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교육장님 두 분 계셨고 또 국장님이 벌써 세 번 바뀌셨지요. 그 사이에 얼마 전 퇴임하신 국장님께서 합의하는 액수까지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노현경위원
왜 그러면 행정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분은 요구가 뭐냐면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다. 사달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측에서는 국가배상법,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도 논하면서 한쪽으로 양쪽 채널로 접근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요. 지금 이 관련돼서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교육장님의 어쨌거나 교육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이니까 교육장님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인데 조속한 해결을 저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못 살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배상법이 맞으면 국가배상법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지가 그동안 일지만 해도 수십장이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중간의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교육장님들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게, 저도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바뀐 것은 아니고 바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요구가 전혀 이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노현경위원
법과 원칙이 안 맞으면 왜 법과 원칙이 안 맞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협상을 해 왔냐라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노현경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제가 촉구하는 것으로다가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실 거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 정도로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교토지매입비 신설사업 2012년도 신설사업과 관련돼서 영종초 금산분교 내에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학교사용 토지매입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9억 9,500만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 영종도금산분교 내에 사유지를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무단점유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노현경위원
얼마 동안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우선 금산분교 땅을 지금 한화자 씨가 애초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기부채납하고…….
노현경위원
소유주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소유주가 한화자 씨라고 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유주가, 네.
노현경위원
기부채납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050㎡ 31쪽 도면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보면 그물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울타리 그게 이제 울타리인데 그 안쪽에 운동장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학교에다가. 그런데 그때 인근에 이를 테면 개발이익을 볼 것으로 이 분이 예상을 했던 모양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 분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 쳐놓은 그 부분을 학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한화자 씨 소유 두 군데가 도면상으로 그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기부채납으로 하고 한 필지는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건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니 아직은 제기를 안 하고…….
노현경위원
제기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으로다가 매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민원을…….
노현경위원
기부채납할 의사도 있지 않나요. 이분이 하나는 하면서 하나는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우리 공유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교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점유한 것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안 되면 그냥 놔두고 때로는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고 또 과거부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고 넘어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간혹 가다 논쟁이 붙고 그 부분은 논쟁이 붙으면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또 뭐 이것을 교육청이 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제기하겠다 이러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3-33 그 아래에 학교 정화조가 또 묻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31쪽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측하건데 학교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노현경위원
세부자료를, 일단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세부자료를 좀 주시지요. 이것을 어차피 지금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더라도 그 전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뭐 만약에, 9억 9,500이 어떤 거예요.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시가입니까? 어떤 거지요? 예정가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정가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세우신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노현경위원
감정평가사 이런 경우에 분쟁이 붙으면 우리 교육청하고 그쪽 소유주가 감정하는 두 기관에서 평균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평균치입니까, 그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써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네 곳한테 자문을 했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아주 커서 이것도 확정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세부 관련된 자료 어차피 본예산에 한번 더 다루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 전에 스터디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33쪽 도화초 다목적강당 증축.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들으면 뭔가 묘한 그런 어떤 뭐랄까 좀 불편한 심기를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화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시가 30%에 대한 증축비용을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도화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만 그것도 30%로 뭐 협약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그 부분이 안 들어오면 특교예산으로 안 들어오면 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애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올릴 때 이게 아시다시피 도화민방위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도화초등학교 그 지하의 민방위장으로 수십년 동안 쓰던 건데 이것을 폐기돼서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나 급식소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할 때 시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서 그 대응투자계획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는 시에서 또 교과부에서 20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4억 정도를 교육청에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받은…….
노현경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확정이 된거죠, 이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별교부금이.
노현경위원
이것 관련자료 좀 주시지 요.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시가 30% 면 얼마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억 정도.
노현경위원
10억 정도요? 한 10억 정도, 언제까지 주기로 되어 있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이제 금년도 11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에 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 9월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연말이나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아무튼 관련 자료 주세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확정적이고 그런 것이 시가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금년 6월 말에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안 들어왔지요.
노현경위원
하여튼 뭐 좀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자료를 제가 알아야 또 그 부분을 챙겨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이요. 북부교육청 주요 예산사업만 가능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부원중이지요. 화재사건 있었잖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부원중 화재 이후에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됐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완공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공돼서.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시지요. 그 외 뭐 여러 가지 수사도 들어갔었고 이후에 배상이라든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복구비용은 어떻게 했지요. 여기 보니까 부원중 관련돼서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원여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부원여중이지요? 거기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관련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었지만 일년에 한 차례씩 북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45쪽이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을 1억 4,000을 하고 지금 9,800 약 4,200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좀 어떻게 합니까. 매월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방식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월별로 지원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지금 주요 예산사업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 11, 12, 1, 2.
노현경위원
9월 말까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2월, 학교는 2월까지입니다.
노현경위원
2월까지 해서 지금 5개월 치가 남았다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회계년도 지금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상황이?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학교 예산이기 때문에요, 보통 2월까지 해서 활용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 지원방식은 어떻습니까? 무상장애유아 특히 유아교육비 중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잖아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원방식이 유치원으로 지금 공립인 경우에 1인당 월 9만원, 사립인 경우 월 36만 1,000원인데 이 유아교육비 관련돼서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치원에 바로 갑니까? 아니면 부모한테 지원을 합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생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한테 바로요.
노현경위원
아니 아니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쓰여지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방식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노현경위원
유치원으로 갑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에 장애유아가 몇 명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으로다가 바로 가는 거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요. 관련돼서 49쪽이요. 특수교육 여건 강화 공ㆍ사립유치원및 초ㆍ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 지원.
노현경위원
치료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에서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이들 유치원, 초ㆍ중ㆍ고 다 가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초ㆍ중까지 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치료지원을 지금 몇 명이 받고 있어요? 특수교육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65명이 받고 있습니다. 아, 956명이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956명. 지금 어디서, 지금 10만씩, 10만원씩 월별로 아이들한테 그 대상자들한테 보낸다는데 그 아이들이 지원을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유치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라요. 학부모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 학부모가 그 학생을 데리고 뭐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가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로 주로 학교가 학부모한테 보냅니다. 통장으로요.
노현경위원
정기적으로 치료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달.
노현경위원
매달이요. 매달 10만원씩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원이내입니다.
노현경위원
10만원, 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10만원 이내입니다. 상한가가 1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당 연 120원이네요, 그러면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0만원.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치료지원…….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치료기관으로 가나요? 아니면 학교로 보내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이제…….
노현경위원
학교에서 다시 그 기관으로다가 보내고 그러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영수증 같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요. 5억1,000만원인데 집행은 2억 4,600, 잔액 50%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첫째가 학생수가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 치료대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9일자로 1억 200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지금 이게 추경에 늘어나서…….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추경에 늘어난 거고요.
노현경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번 9월 추경에 늘어나서 1억 이상이 늘어나서 남은 거다라는 거지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77쪽,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쭉 지역교육청 사업을 보니까 거의 대등소이해요. 그런데 제가 특징되는 것이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77쪽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동부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70% 이하라든지 둘째아, 셋째아 이것은 동일하게 가는데 그중에 다문화가정ㆍ난민인정 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부 쪽은 좀 다문화가정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유아교육비 지원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정자녀의 유아교육비 또는 난민가정, 난민인정가정 비율이 전체 유아교육비 동부에서 유아교육비 중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문화가정 또는 난민인정으로 된 가정의 유아가 80명이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0명입니다.
노현경위원
80명밖에 안 돼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만 따지니까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새터민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관련 자료 좀 주시지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특히 동부 쪽이 새터민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지원한 것은 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게 그 정도 숫자가…….
노현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혹시 저는 우려되는 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데 그 아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늦게 가면 적응하기도 늦고 어린아이일수록 적응력이 빠르다라는 거지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요.
노현경위원
유아교육단계부터 그것은 뭐 우리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저는 동일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일수록 유아교육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적극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부모들이 몰라서 또 언어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갈 수도 있고 관심의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청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아이들이 유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렇게 좀 물론 동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조금씩 흩어져 있지만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유아교육 특히 난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유아교육부터 이미 저는 중학교 가면 늦는다고 해야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동부 관련돼서 교복투사업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동부는 교복투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이 돼서 가장 오래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5개 교육청 중에 교복투사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특징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하십니까? 교복투사업 관련돼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한 남부교육청이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된 것은 공유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동부 관련돼서 하나만 더요. 89쪽에 노후바닥 교체, 노후바닥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신 거죠, 이 사업이?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노후바닥 교체에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물론 학교마다 어떤 재질로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후바닥 교체, 책ㆍ걸상 같은 것은 10년으로 보잖아요. 노후바닥 교체는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8년요?
「8년」하는 이 있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올해 한 것은 10년 이상 경과하면 사실은 바닥재가 마모가 되고…….
노현경위원
지금 여기에 대상으로 있는 학교들은 다 10년 이상 된 것만 선정을 한 건가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17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신다고 했죠? 18년. 17년, 18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북부에서 효정초등학교 몇 년 안 됐는데 불과 2, 3년 정도, 아니죠. 한 지 4년 정도됐는데 바닥이 다 일어나서 제가 현장 나가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다 일어나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10년 이상된 것만?
「17년, 18년」하는 이 있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올해 시설한 학교는 17년, 18년, 19년 그…….
노현경위원
그 정도는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요. 91쪽에 냉난방 시설 관련돼서 논곡중하고 인천중이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이다. 그래서 실별로 개별제어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논곡중하고 인천중 냉난방공사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1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개별실로 할 수가 없었나요? 불과 10년 전인데.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저희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전문이시잖아요. 시설과장!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동부 관내에서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돼서 요즘은 중앙집중식으로 물론 이것이 동부만 아니고 전체로 다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앙집중식으로 안 하고 개별식으로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중앙에서 틀면 쫙 냉방이든 난방이든 전교가 동시에 가동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중앙집중식이라면.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집중식 여기 한 것은 전에 보일러를 놓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각 실로 보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당시 2, 3년 후부터 개별난방식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나온 겁니다.
노현경위원
난방요. 이것 EHP잖아요. (천정을 가리키며)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EHP요.
노현경위원
EHP 같은 경우 지금 개별실로 최근에 하는 그러니까 냉방, 난방 동시에 다 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됩니다.
노현경위원
EHP로 된 것은 다 지금 개별실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대략 몇 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2002, 2003년도부터 막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당 두 학교는 EHP방식이 아닌 기존의 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실에서 조절이 안 돼서 바꾸시겠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고장이 많이 나고요. 지금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인가 뭐 이런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리할 거면 이왕 조금 돈 더 갖고 신형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논곡중 말고 관내에 인천지역 두 학교 말고도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많지는 않고요. 몇 학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혼재된 식으로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개발돼서 보급하면서 또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공사하고 그래서 2, 3년간은 섞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새 하는 게…….
노현경위원
요즘 하는 것은 개별제어가 가능한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개별제어 가능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하는 다목적강당 지금 여기 본청 시설과장님 안 계시지만 다목적강당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지어지면서 난방을 하는데 냉방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냉ㆍ난방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경비절감도 되고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ㆍ난방을 동시에 공사 안 하고 나중에 보면 더워서 못 견디겠다 해서 그때 가서 다시 냉방공사해요. 그러면 제가 예측한 대로 된다라는 거죠. 돈이 두 배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동부에서도 그렇습니까? 동부 관내에 있는 다목적강당 이런 데도…….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요.
노현경위원
동시에 안 들어가고 난방만 하고 있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동시에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고 간판 3m나 3.5m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냉방방식이 적용되는데 강당 같은 경우는 층고가 10m에서 12m 되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난방할 때는 뜨거운 바람이 천정으로 다 올라가서 난방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강당 같은 경우는 난방하고 냉방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뭐냐 하면요.
노현경위원
EHP로 못 하죠, 당연히. 제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모르기로소니.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난방을 우선적으로 확실한 것을 해 주고 냉방은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는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초창기에는 냉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극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냉방이 실제로 필요하면 필요한 학교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두 학교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바뀌는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냉방, 난방을 지금은 발달돼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해 놨다가 나중에 더워서 못 견디겠다. 아이들 뛰면, 그러면 그때 가서 냉방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검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시설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 뵌김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동부 관내 일부 학교에서 전광판 LED판에 학원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조사하셨습니까? 몇 학교가 그랬습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 조사해서 4학교 다 모두 내렸습니다.
노현경위원
4학교입니까? 다섯 학교입니까? 또 있나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예산으로 자체에서 한 것은 두고요. 학원 글자가 들어간 학교는 그날로 다 내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예산을 누가 지원한 거예요?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 건가요? 4개 학교라고 하셨죠. 4학교밖에 없습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예산을 전광판 예산은 누구 예산으로 한 거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학원의 지원을 받은 겁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에서 해 준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노현경위원
그런 것 막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교장선생님들도 그제서야 아차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노현경위원
순수하게 학교발전을 위해서 저는 학교발전기금법에서 하는 것은 학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개인이든 단체든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학교에다 학원 광고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겉에 안 써 있어서 몰랐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요.
노현경위원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날로 다 내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잠깐, 노현경 위원님. 다음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 났기 때문에 짚는 것이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예산사업하니까 지금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예산으로 자체로 한 학교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싶고 조치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151쪽요. 합일초 토지매입, 교육장님.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이 합일초 토지매입 여기 보면 점유사유지를 매입하여 학교 건물의 안정적 유지 도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합일초 토지매입 관련돼서, 원체 많은 사업을 하니까 저도 어느 때 가끔 헷갈리는데 이것 2009년인가, 2010년,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이때 합일초 토지 매입 관련돼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것 다른 건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송해초.
노현경위원
송해초인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송해초등학교였을 거예요.
노현경위원
송해초 그때 그리고 나서 안 돼서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해초등학교가 그랬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송해초 그렇게 하는 것 문제 있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어떻게 아무튼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불용처리해서 제가 문제사유 제기한 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합일초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송해초등학교는 상황이 달라서요. 이 합일초등학교는 기존의 잔여 자투리땅이 일부 후면에 들어와 있었고 전면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개설됨에 따라서 잔여부지가 일부 남아 있는 쓸모없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운동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매입해야만 정상적인 학교부지가 개설이 되고 교문도 정상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꼭 매입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민원인으로서의 위엄이 있지 않겠나 걱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민원인도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응해줄 수 있는 의사를 표시했고 감정평가하는 데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하게 욕심을 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경우는 아까 어디죠. 거기처럼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일초의 사유지가 어디가 매입이 됐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유지의 소유주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나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008, ’09년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있는 자투리땅 저거 들어온 것은 그때부터 사용료, 무단점유료에 따른 대부료를…….
노현경위원
얼마동안이나 무단점유가 됐던 거예요? 강화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그런 데일수록 과거에 기부채납이 됐든 뭐가 됐든 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하고서 그렇게 돼서 우리 사유지를 점유한 데가 여기 말고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땅은 일부분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래 됐을 텐데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인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납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몇 년도부터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전에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는 그냥 일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터이고 2008년부터 민원이 들어오면서 2009년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강화 관내 초ㆍ중ㆍ고 중에 이렇게 학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죠?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개 학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후에 충분한 이런 개연성, 이것이 만약에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쫙 소문나고 그동안은 어떻게든 가만있던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가라든지 이런 것은 감정평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이 민원인은 자기가 선정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2억 9,200인데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난번 추경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이번 9월달에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사유지를 교육청이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이유든간에 사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되거나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이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청 제가 빼먹었군요. 서부교육청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질문 안 하나 그러셨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글쎄 말이죠.
웃음소리
노현경위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교육장님, 특히 교육장님은 특수교육 전공하셨고 그쪽 분야에…….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6년 반 근무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사업은 질문 안 드리고요. 공촌초등학교 행감 때도 제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촌초등학교 부지가 특수 학교 부지로 논의로 되다가 다시 일반 초등학교로 됐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 특수학급,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질문했더니 검단 쪽에 특수학교에 대한 부지를 물색 중이다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역에 있는 전원기 의원이라든가 또 지금 학생들의 수용계획에 의하면 백석초 정도가 지금 소인수 학급으로써 적정한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은 감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수용팀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서부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교육장님의 의지가 본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굉장히 서부도 제가 가 보니까 광역이더라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지역에서 물론 인근에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받아야 될 아이들이 멀리 와야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아까 김기홍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교육적인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부의 영역으로 봐서는 지금 인혜학교로써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전향적으로 공약을 하셨고 지금 부지선정을 신규로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학교에서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그 수용에서 차질이 있는 학교가 대표적인 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사에 서울의 구립 어린이집 사건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구립어린이집.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교육청 관내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운영실태라든지 영유아 보호실태를 아주 샅샅이 지도ㆍ점검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또 하나는 남부교육청에 새로운 도화초등학교 강당이 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도화초 밑에 민방위시설이 있어서 그 위에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연안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빠진 건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예산사업 내용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몇 년도에, ’12년도 사업으로…….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내년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신청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는 교육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저도 갔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꼭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유아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예산사업이지만 남부가 예산 총액이 366억 중에 104억, 북부가 154억 중에 103억, 동부가 328억 중에 171억 그래서 서부가 736억 186억, 강화 49억 중에 7억 비중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런지, 유아교육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동부교육장님 하시겠어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유아교육지원비는 그간 소홀히 했던 게 자꾸 필요성이 느껴져서 생기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던 것은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외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차등 지원했거든요. 소득계층 50% 미만은 100이고 70%는 60, 나머지는 30 이렇게 됐었는데 소득 하위층 70% 이하는 무조건 10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아교육비가 늘었고요. 또 하나는 처우개선비가 예전에는 25만원만 했었는데 교직수당 거기다 5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소급 적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아교육비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결국 교육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지원, 물론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영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부모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법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지원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사업순위로 하다보면 타 사업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당연히 지출해야 될 유아교육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주요 예산사업 반영에 있어서의 유아교육비 비중 잘 분석을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기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참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지원하는 재원은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주요 예산사업 심의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많이 같이 교육청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엽적인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2012년도 신규 주요예산사업에 동부교육청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44억이 내년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논곡중, 남동중.
수영
이수영위원
논곡중, 남동중?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동중은 특별교부금 1억을 수령 받은 상태고요. 논곡중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남동중, 논곡중 그 다음에89쪽에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 개ㆍ보수는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 냉난방시설, 출입문, 창호 교체, 누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의 개ㆍ보수를 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은데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에 노후바닥 교체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교과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정이 돼서 학교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인행위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동부 쪽에는 유난히 이런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노후시설 개ㆍ보수사업에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별로 없고 노후바닥 교체가 유난히 많았었거든요. 특별히 무슨 내구연한이 닥쳐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뭐…….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장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10년 이상이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설한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18년, 19년입니다. 19년 경과가 1개교고 17년 경과가 다섯 학교, 그리고 18년 된 학교가 1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공기질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현장에서 다 실사를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뽑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더라도 특히 유별나게 동부의 노후바닥교체 공사에만 이렇게 많은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이것이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해는 됐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도 개ㆍ보수사업으로 화장실 개ㆍ보수 뭐 창호 개ㆍ보수 이런 게 북부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했었는데 동부는 유난히 바닥만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느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을 아마 교육장님도 아실 겁니다. 또 지금 17년, 18년, 19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북부나 남부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그 지역이라고 특별나게 바닥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지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슬기를 화장실도 적당히 어느 정도 또 창호도 봐서 고쳐줄 학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닥만 이렇게 그냥 예시를해 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장에 실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상으로 볼 때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학교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좀 혜안을 가지고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요. 서부교육청 관내 계산여중 지금 130쪽 보니까 다목적강당 계산여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거기 지금 82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층. 그런데 계산여중이 그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시려면 거기 핸드볼구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핸드볼구장 나오려면 한 1,250㎡쯤 이렇게 소요가가 되는데 이게 교육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게 지금 땅도 없는데 여기 짓는 데를 놓치면 다른 데는 핸드볼장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아마 부평남초, 효성중이 있는데 부평효성중학교는 녹지지역으로 지 을 수 없다고 그리고 부평남초는 기존 체육관이 적어서 핸드볼 연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부 아이들이 떠돌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왕 있는 한태형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이 또 최병권 팀장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 지을 때 아예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서 어렵겠지만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핸드볼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같이 교육청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청취,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