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계숙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김대섭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계숙
이계숙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성인지예산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내용은 자칫 페미니즘 정서로 받아들여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보다는 거부감을 먼저 느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성인지예산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2006년 국가제정법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져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 효과를 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산 제도의 핵심은 정부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해 남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적어도 2012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그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다른 정책이나 사업이었다면 지사께서 손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컨트롤타워는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지만 담당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있어 소관부서의 역할은 그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양 부서 간 업무소통이 되지 않아 자료요구 취합에서부터 업무 핑퐁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전담부서에서는 수혜실태와 성과목표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의 철저한 준비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함께 각 실국은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성인지 결산서는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작성하여 총괄분석을 포함한 통합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집행으로 부문별 성별 격차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속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이것을 주요 도정과제나 의제와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해결문제가 주요 도정과제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코드화하여 특별관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정부정책의 집행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성 평등 문제를 확산시키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여성정책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마인드는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약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훈련’과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단 두 가지였습니다. 일자리센터 건립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를 제외하면 여성에 초점을 둔 정책은 민선5기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창출 단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요부분이 성 평등을 견인하는 성주류화 정책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더 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지사께서는 양성에 대한 시각 전환과 함께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14일 양일간 도정질문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이 김완주 지사께서 남원방문, 남원 시민께 도정설명 시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시 남원시내에서 산내면을 거쳐 전라남도 구례 노고단까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남과 협조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심이 없는 마이동풍식 업무처리 형태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는 바 김완주 지사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KTX 남원역 정차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의 도정업무는 14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 도민의 소득 향상 등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을 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김완주 지사께서는 새만금 등 몇 가지 국가사업에만 집착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 지난 10월 5일 KTX 전라선 개통이 서울, 대전, 여수까지 5편의 KTX가 운영되고 있는데 3편만 남원역을 정차하고 나머지 2편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있어 남원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바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과연 김완주 지사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KTX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정차역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부선은 시지역만 정차하고 호남선은 장성역 1개 군지역 외 시지역 정차하고 있는 반면 전라선 KTX는 전남 곡성군, 구례군 2개 군 외 시지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남은 KTX가 호남, 전라선 3개 군지역에 정차하는 데 반하여 전라북도에는 군지역 삼례, 임실에 정차하지 않는 것은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역을 중심으로 군지역인 전남 곡성까지 거리는 17.6㎞, 임실까지는 26.5㎞로 곡성보다 9㎞가 더 먼 거리인데도 KTX가 임실에 정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군단위까지 정차한다면 시간이 걸려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단위 곡성, 구례역은 왜 정차하는지 김완주 지사께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KTX 전라선 운행횟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지역인 전주, 순천, 여수시는 운행횟수 5회를 다 정차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남원은 관광지여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장수, 임실, 순창, 함양, 남원을 포함 약 20만명 인구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원역은 같은 시지역인데도 3회만 정차하고 2회는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버린 대신 군지역인 곡성, 구례역에 2회 정차한다는 것은 남원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지사지 차원에서 남원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선 KTX 남원역 3회 정차 시간대를 보면 용산에서 막차 14시 20분에 출발, 남원역에 16시 50분 도착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막차가 서울에서 14시 20분에 출발한다면 서울에서 제대로 일도 못보고 내려와야 되므로 남원시민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용산역에 19시 45분에 출발하는 KTX가 남원역에 정차하지 않고 곡성에 정차하고 있는 바 남원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3편만 남원역 정차를 고집한다면 KTX 705편 13시 13분 남원역 정차 대신 곡성역에 정차하도록 KTX 709편 용산에서 19시 45분 출발하는 KTX가 남원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 가능하다면 5편 전부 다 남원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KTX 정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의원
자료를 준비했는데 놓쳤더니 들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자료를 크게 썼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버려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건설업 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견 그룹들이 부도처리 및 워크아웃으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주택업체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의 경우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자료에 보면 도내업체가 올해 상반기 중 수주한 규모는 641건으로 2009년 동기 920건 대비 31% 가량이 감소했고 2010년 856건과 비교하면 25%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수주액은 감소폭이 더욱 커서 2009년 1조3,932억원 대비 무려 48%가 줄었고 2010년 9,600억원 대비 25%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업체 수는 되레 늘어 수주난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침체는 제조업 등 생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걱정스럽기 짝이 없으며 전북의 경우 4대강 사업에 빠진 데다 LH공사도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분할발주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 도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 건설사업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차례 적기예산투자와 채무부담 등과 관련하여 지적과 권고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수요 및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법 제22조에 규정된 지방도로 도로망에 대한 시설확충과 선형개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2008년 10월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단기․중기․장기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 투자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4개 지구 92.7km를 확․포장하는데 7,795억원을 투자하고 중기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8개 지구 125.4km를 확․포장하는데 1조632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단기투자 계획의 경우 매년 1,559억원, 중기투자 계획 매년 2,216억원을 투자하여야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단기 투자계획과 달리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2,410억원을 투자하고 결국 계획상 사업비의 31%만 투자하는데 그쳤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촉구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내용 중에서 중점적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향후 우리 지방도 포장계획에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서 있는 그 계획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투자해줄 것을 바라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포장률, 선형개량사업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히 낙후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라북도에 와 있는 지방도 확․포장계획 종합적인 대책을 재검토해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 등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좀더 모든 도로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채무부담액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 없이 시행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고 평균적으로 23%가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44%의 채무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독감예방 접종의 개선조치사항과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하고 전라북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어 감기,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계절형 인플루엔자가 9월 초 처음 분리,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독감 유행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해 건강한 사람은 일상생활이 힘들게 하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사망률을 증가시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합니다. 주로 호흡기계와 폐를 공격하며 강한 전염성을 가진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모든 연령층이 걸릴 수 있고 특히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독감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독감에 상대적으로 쉽게 감염되고 합병증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계절 독감으로 매년 25만～5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피해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시기도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 1차 유행기간 중에 독감에 걸릴 수 있고 너무 빨리 접종하면 2차 유행 시기 때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독감백신 접종시기로 10월을 꼽고 있고 대한감염학회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또한 10월 초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독감 예방접종 시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새벽부터 어르신들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추운 날씨 속에 몇 시간씩 기다리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별첨자료에서와 같이 2011년도도 전년도 접종현황보다 약 7만명이 증가한 39만3,2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어떤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히 3개 시 보건소에서는 접종 대상자인 대부분 노인분들이 먼 지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려 추운 날씨 속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진표 작성 시 보조요원도 없이 작성하는 등 안전접종을 위해 예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의 실효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각 동별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교회, 도서관 등 직접 찾아가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개선은 뒷전이고 행정의 편익만을 우선시하는 복지부동의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전라북도민의 건강향상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종장소를 보건소로 국한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동별 출장순회접종을 실시할 것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 위탁업무를 계약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가니 영화 상영으로 인해 은폐되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 장애인 차별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시행되었지만 시행주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기존 법률처럼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수 차례 거두되고 있고 12월 말 도내 장애인 등록률은 7.2%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지․인권 수준이 전국 최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행 당사자인 공무원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일반도민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이 인식의 문제라고 볼 때 2010년도 전라남도 도민 의식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가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행하는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필요함을 느끼고 절실히 요구됨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원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 규정 등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등 협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3. 201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소재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명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로 하고 제14조 제척과 회피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김제시에 매각 결정된 축산시험장을 진안군으로 신축이전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후된 정읍소방서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전주대학교 이남식 총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14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의원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장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신행정 수요에 맞는 조례 제정,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폐지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3일 구성하여 10월 1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할 것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의 주요성과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 및 도교육청 조례 335건 중 42%에 달하는 141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국가시책에 우리 특위에 자치법규 정비활동이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4월 28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청 및 도교육청 조례를 그물망식으로 전수조사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를 국회 정책자문, 집행부와의 간담회, 특위의 연찬활동 등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논의를 거쳐 141개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뒤 최종적으로 특위에서 개정한 43건, 폐지안 10건, 비교적 경미한 88개의 조례는 일괄정비 조례안 2건을 제정하여 정비토록 하는 등 총 55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조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등 5건의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개정되어야 될 조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위임하였으나 미제정된 규칙에 대해 일제 검토할 것과 사문화된 훈령, 지침 등 행정 예규를 일제 정비할 것 또한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특위활동 과정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함에도 존치되고 있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행정수요에 부여하는 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제 도입 등 행정수요와 시대의 여건변화에 맞도록 조례 정비운영, 자치법규시스템의 보완 및 전산화 추진검토, 법 전문가 충원 또는 담당공무원 전보제한 확대 등 담당부서의 전문성 향상 방안마련, 도민의 입법과정 참여 활성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 업무추진 등에 대해 발전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백경태 간사님, 고영규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택성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대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3.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4.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8.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0.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1.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2.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 53.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4.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 55.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6.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57.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9.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60. 전라북도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정비조례안 61. 전라북도교육청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정비조례안
14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대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교육청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정비조례안 이상 5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의원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특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10월 10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안 43건, 폐지안 10건, 일괄정비 조례안 2건 등 총 5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55건의 조례안을 상임위별로 분류하면 도청 소관의 경우 총 39건으로 행자위 14건, 환복위 4건, 산경위 1건, 문건위 19건, 각 위원회 조례가 망라된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교육청 소관의 경우 교육위는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이 포함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책자 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보상금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부조리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에 맞도록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경우도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현 조례의 미비점 개선 보완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지가 필요한 전라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화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경우도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 조례 중복 등으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정비 대상 조례인 전라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3조제3항이 상위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 87건의 경우도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행정기구 명칭 변경, 도로명 새주소 반영 등 단순 경미한 자구수정 등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괄 정비조례안을 제정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괄정비 조례안 2건을 본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조례안 및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대중교통 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 지방재해 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북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북도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정부여당한․미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한․미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온 한․미FTA에 대한 시행여부는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를 강행처리할 계획이지만 아직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한․미FTA는 국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잘못된 협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느니 한․미 양국관계는 안보위기와 연결된다는 등의 말로 우리 국민들을 압박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한․미FTA를 두 손 들고 환영했던 미국 상․하원 의회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아무런 대책없는 국회비준을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특히 지역입장에서 한․미FTA는 전북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가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는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하며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도(ISD)나 서비스분야의 네거티브방식, 그리고 역진불가 조항 등 우리의 피해가 크고 주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미FTA는 제2의 소파(SOFA)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써 그동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시설원예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지만 이는 특별한 한․미FTA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농정대책에 불과한 순진한 농업인들을 안심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전북은 한․미FTA로 인해 향후 15년 이상 연평균 842억원의 농산물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입법과 예산조치로 지켜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한 한․미FTA 국회비준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축․수산업의 확실한 피해대책없이 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국제 무역법상 특정국가의 이익 또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철폐해라. 1. 한․미FTA는 국민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방대한 통상협정인만큼 국회비준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라. 1.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 및 중소상인 등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1. 한․미FTA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로 인해 더 이상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여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숙 의원님 반대의견 발언이십니까? (
계숙
이계숙의원
의석에서-“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제출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외 최고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어 비효율적인 산업이 경쟁에 노출됨에 따라 관세장벽 보호 아래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일체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강한 서비스산업과 경제사업 전반에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 신임도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FTA협정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은 확대 해석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이행 법안은 이미 2006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당시 한․미FTA로 미국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이라 말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최고위원도 세계 최대시장이자 기술력, 자본력을 가진 미국과 통 크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미FTA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한․미FTA를 체결했으면 한다.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다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FTA 체결 당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이제 와서 논란을 제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판이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한․미FTA를 찬성하며 국민설득에 앞장섰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부를 열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파적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논리에 근거한 인식 있는 안목이 절실한 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은미 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반대하실 줄은 모르고, 지금 웃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우리 현재와 또 미래를 통째로 미국에 팔아넘기는 그런 수준의 협상이고, 지금 그걸 위해서 국회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야4당과, 물론 전에 참여정부 때 한․미FTA 협상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래칫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가 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 해도 예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톱니바퀴가 뒤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유럽이나 다른 계도국과의 FTA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맺어진 그런 협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고요.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드․현금인출 수수료 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한달에 70만원의 약값을 지출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카페지기, 블로그, 개인홈피, 사이트 운영자 등 지적 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 네 번째, 스냅백(Snapback) 조항입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예상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입니다. 개방해야 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포지티브 방식인데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아무 불만없이 대책없이 이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래칫조항과 투자자 국가제소권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봐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미래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어떤 개방을 지금 한․미FTA보다 더 좋은 조건에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미FTA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빠져 있는 콩이나 보리가 일본하고 그런 수입이 약속 했었을 때 미국에게도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투자자 국가제소권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앞으로 예상될 피해액까지도 같이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정부의 입증 피해입니다.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불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과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초과학분야에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취약해 있죠. 열 번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입니다.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회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입니다.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서 한국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 해도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는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조항 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두 번째,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입니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정말 수월한 사냥감으로 그냥 던져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아주 짙은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스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앞으로 국회비준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미래, 국익, 그리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존문제는 더 이상 어떤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여론이 일고 있고 야4당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결사적으로 이 국회비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이 내용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더욱 더 많은 홍보들도 필요하겠고요. 정말 온 국민이 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먼저 나서서 국회비준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위기를 더 지혜롭게 극복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같이 찬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장님 찬성 측 발언이십니까? (
영수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이계숙 의원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어제 민노당과 민주당에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FTA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고 함께 국회비준안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반대하냐면 먼저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이 개정되고 있는 한․미FTA는 2개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2개 균형이 축소된, 즉 손해 보는 한․미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며 또한 준비 안 된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FTA로 인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중심의 FTA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FTA가 현정부 또 다른 1%를 위한 부자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농민, 서민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FTA가 그대로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 격차와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침해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한․미FTA가 국가위기고 한국의 법보다 위에 있도록 한 것은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의 주권에 대한 법 위에 있는 것으로 결코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의 강행에 민주당은 이의 대안으로 10 플러스 2체제 협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언론인과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서 상세하게 쇠고기 철폐나 유통상생법 그리고 국내 제약업계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인 것입니다. 이에 대책이 있는 한․미FTA 추진 그리고 대책없는 한․미FTA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님과 민노당 의원님이 합의해서 오늘 그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 합니다. 상세한 설명보다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민노당의 입장은 다르나 농업과 축산업과 수산업과 그리고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 모든 의원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전자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 보시면 하단 오른 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께서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시면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는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찬성, 기권, 반대의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투표종결 선포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상 하단에 있는 투표진행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전자투표로 투표를 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분 중 찬성 30분, 기권 4분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버스운영체계개선특위 간담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연구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될 제28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미반영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기에 시작된 차가운 날씨는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더 춥고 힘들게 만듭니다. 물가안정 및 쌀값대책, 월동복지 시책 등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
계숙
이계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요?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투표가 잘못되어서 제 표가 누락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수정”) 이계숙 의원님, 그러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재석의원 34분 중 찬성 30분, 반대 1분, 기권 3분으로 정정발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표결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분 중 찬성 30분, 반대 1분, 기권 3분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