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취득 2건, 교환처분 2건 총 4건으로써 남원시청에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교환을 요청한바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학생교육원 주차장은 본관 건물과 700m 이상 거리가 있어 주로 등산객이 사용하는 실정이며,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남원시청 공유지는 현재 학생교육원 내 운동장과 숙소 부지 일부로 그동안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위해 대지 5,824㎡ 처분하고 임야 6,816㎡를 취득하고자 하며, 정읍제일고등학교 이주와, 전북대학교 국유지 교환은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검토를 위해 제외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발달 수준에 맞는 유아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전주에 가칭 전주유치원과 전라유치원을 군산에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및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자 선연초등학교와 회룡초등학교를 동일시설 내 선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회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취원 아동이 없어 학급을 편성하지 못하는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 5만8,885.88㎡ 660억713만원에 대한 취득으로 앞서 설명드린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의해 전주에 단설유치원 2원,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교육연구정보원에 전산통합센터를 신축하여 현재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천초등학교와 적상초등학교를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2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서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하고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공교육에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금 100%로 이뤄지는 건축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제시한 4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안배의 문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하고요. 둘째로 장애인 시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설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전국에서 최저인 기존의 시설에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극히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걸 설계에 반영할 확실한 의지와 확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저소득층의 배려, 30% 정도밖에 저소득층이 단설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50% 이상은 먼저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원래 단설유치원 취지에 맞게, 나머지를 기존의 방법을 택한달지 이런 안을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특수학급 및 장애인편의시설은 반드시 설계도에 반영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50%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는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좌우지간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냥 내버려둬도 요즘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가 35%가량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려하겠다고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단순한 문제이고요. 적어도 한 50%～60%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물론 기존의 아이들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이니까 그렇지 내년부터는 140명 정원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의에 그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사항에,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찬반을 묻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제가 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물론 여기에서 표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반대토론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그때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존에도 35%는 뽑혀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지금 여기에서 몇%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사회적배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추첨하면 35% 사회적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사회적배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되고 있다 나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견개진 한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최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그걸 50% 이상 60% 이상 하겠다, 그런데 그때 가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드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설유치원 설립하게 되면 과거에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이런,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안들이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에 이뤄지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게 관례화가 돼 있고,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임실이나 장수에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단설유치원이. 그러면 그런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조손가정 이런 데가 많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다음에는 예산반영을 하고 국가에 요구할 때도 그런 쪽으로 먼저 요구를 하고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장애인을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여기에서 답변은 다 나온 걸로 알고요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단설유치원 설립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장수하고 임실지역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시설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장애인 필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최남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청 소유의 전북학생교육원 내에 일부 운동장 및 숙소부지와 전북학생교육원 소유로 본관과 700여m 떨어진 대지를 교환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북대학교 전주시 전미동 소재 국유지와 정읍제일고등학교 유휴지와의 교환은 지난 6월 14일 제28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보류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으나 다시 제출된 것으로 재산의 향후 이용가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금년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2년도 3월 1일자로 각각 설립하고, 전주시 구도심 지역에 2013년도 3월 1일 개원예정으로 가칭 전주유치원과 전라유치원을 각각 설립하여 전북혁신도시 내에 2013년 3월 1일 개교를 위해 가칭 전북혁신초등학교와 전북혁신중학교를 설립하고 2012년 2월 29일자로 선연초등학교 및 효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전주유치원과 전라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아모집 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자녀들이 우선 취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에 효령초등학교하고 정읍초등학교 통합하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석에서는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 정남초등학교까지도 함께 통폐합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우초등학교의 개축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게 논의된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주 혁신도시에 그 혁신 지난번에 단어가지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 혁신도시 내의 중학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인데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올릴 때는 반드시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혁신도시 내 중학교로…….

그러니까 그 용어자체를…….

용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공서가 서울, 경기도에서 이전을 하는데 우수한 학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준의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이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논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우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분들의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안심하고 보낼 학교 같으면 자기들 가족이 이주하겠다.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안 조금 전에 제자 질의드린 부분에서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취원할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현섭 위원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지만 의결내용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없고 ‘배려하고’ 했습니다.

배려하고? 이리 배려돼 있습니다. 35%.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하고를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선 취원할 수 있도록 ‘우선배려’란 말을 넣겠습니다.

예, 우선배려하고…….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립’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향후.

예.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내년도 설계에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편익시설 확충과 향후…….

‘노력한다’로 돼 있습니까,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고 확충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동의하셨습니까?

촉구?

촉구라는 말이 여기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촉구라는 말이 타당합니까?

그 부분은 임실하고 장수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 우리가 촉구를 의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임실하고 장수를 집어넣어요, 여기에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임실, 장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동의안 중에 이걸 ‘촉구를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다시 정정합니다. 다만 전주유치원과 전라유치원의 경우 원아모집 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선 취학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우선 확충과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일 개교 예정의 가칭 전주유치원 및 전라유치원 설립과 2014년 3월 1일 개교 예정의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가칭 전북혁신초등학교와 전북혁신중학교를 설립하고, 노후가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설천초등학교와 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에 대한 취득재산을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내 전산통합센터 신축은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동일 시설 내에 전북과학교육원이 이전 예정에 있으므로 금번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