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일부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 운반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평가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원칙 평가 대상 및 평가 업무 평가 계획에 포함할 항목, 평가 실시 사항 및 결과 통보, 현장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 결과 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6항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이 언제 신설되었으며,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설은 2010년 7월 23일날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2010년 6월 29일날 통과되고 그 이후에 평가 지침이나 이런것은 올 2011년 6월 23일날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시법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시행일은 올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늦었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례 제정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2의 내용에 보시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나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필수조건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보시면 제6조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제6조에 평가대상에만 살짝 넣어놓고 제9조에 보시면 제9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평가내용에 포함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평가 지침에 보면 평가 항목이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고 평가 항목들이 지금 주민만족도평가라든지 또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의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회계별 관리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에 따라서 패널티를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으면 환경부령에 있든 시에 있든 우리 구 조례 내용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런 내용이 분명히 담겨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9조2항의 말미에 보시면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통지 받은 1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이의신청을 어디에 누구한테 합니까?

구청장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우리 구청장 명의로 평가를 통보하기 때문에 구청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평가하고 그 이의신청도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결국 담당자인데 이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담당자한테 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객관적인 심의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제11조에 보면 공무원이 주가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원, 주민들 해 갖고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현장평가단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평가실시를 하고 결과 통보하는 것인데 평가결과는 현장평가단하고 주민만족도조사하는 것하고 또 서류평가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누가 심의조정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들어오면 그것은 다시 평가단에서.

평가단에서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권자니까 일단 구청장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통보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면 그 사람이 굴복을 하면 그 행정심판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것을 또 다른 외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거의 전부의 단체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의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평가지침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2에 보시면 대행실적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이외에 어떤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 등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은 것은 전문가가 여기에 평가단에 확보가 됨으로해서 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구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래보면 평가단이 총 11인입니다. 11명 중에서 전문가 1명입니다. 과연 1명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전문가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각종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 분야에 교수 한 분을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시행 지침을 내려면 보통 한 평가단에 2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전문가도 한 명 넣고 학계에 교수분이나 이런 분을 넣고 시민단체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 청소 환경 분야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 6명, 여기는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장에서 가장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부분을 가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구의원님들이 아니겠나 해서 구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을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행업체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조례안보다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한 명 정도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있으면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1조를 제외하고는 다 구청장의 업무고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예.

제11조만 현장평가단의 구성해서 그 내용인데 이것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제11조1항, 제2항, 제3항이 있습니다만, 제1항은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제3항은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실시해서 그 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현장평가단이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그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평가을 위한 권한은 무엇이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권한이 다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제15조에 보면 평가에 일반 여기에 다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적용 지침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평가 지침에 보면 세세하게 점수 부분이라든지 어떤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현장평가단은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지금 이 내용에는 1년에 몇 회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몇 회를 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제9조는 구청장입니다. 현장평가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9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이 한다는 것이 구청장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평가단을 법에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현장평가단이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평가단이 해야 될 일을 왜 구청장이 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조례상에 용어상에 구청장이 하는 것을 평가단이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이 전체가 전체 문맥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장평가단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구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평가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11조에 현장평가단이 1년에 1회 이상 한다는 이야기는 이 제11조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제9조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에 구청장은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평가단에서 평가를 한다, 그것하고 서류심사하고 또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합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제2항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서류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평가는 구청에서 합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1년에 1회 이상 한다는 이 내용을 현장평가단 구성 이 내용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조항이 필요하시면 제9조에 다가 삽입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평가결과 조치에 보시면 제1항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3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14조1항부터 제6항까지는 특별도지사,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것이지, 대행업체가 지켜야 될 법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 폐기물 대행업체하고 맺은 계약 중에 본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일로 낮은 평점을 받아서 업무 구역이 축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행업체가 대한민국 민법상의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자유의사의 원칙이나 갑을쌍방간에 요구하는 부분을 제공하기로 하는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이 내용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구청에 해 오면 거기에 뭘 가지고 대항하시겠습니까?

평가결과의 조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3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해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 용역계약을 하던지 계약의 특수조건에다가 붙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특수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20조2항,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일정점수이하의 평점 2년 계속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차기연도 계약시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민만족도 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평점 60점 이하를 받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2010년도에 적용하는 법이고 지금 2011년도 지침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 계약할 적에는.

지금 계약서상에 명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2010년도에 제정전이고 제정이 되면 그 조항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에 하면 그것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전에 계약이고 이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계약서상에 넣겠다. 이런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합니다. 이 패널티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 대행업체와 민사상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생긴다면 우리 구는 우리 구 조례를 들고나가야 됩니다. 대행업체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들고 나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결과의 조치가 안 있습니까? 대행계약을 해지하면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누가 적용 받는 법입니까? 아까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 안 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법상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 받는 법이지, 대행업체가 적용 받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폐기물 수집을 하면 이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들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구역을 확대를.

이 조례에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 조항이 이것 아닙니까?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아닙니까?

이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계약상 특수조건 이것은 2010년도에 한 것이고,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도 계약할 적에 반드시 명기가 됩니다.

계약서 빼고 이야기합시다. 자꾸 헤깔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소송이 붙는다면 이 조례가 앞서겠습니까? 대한민국 민법이 앞서겠습니까?

아무래도 법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민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다 아닙니까? 계약할 적에 특수조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계약할 적에 특수조건에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내용이 이렇다 아닙니까.

그것은 2011년도 것이 되면 다시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른 자치구처럼 그 내용을 한 줄 명시해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넣으나 안 넣으나 나중에 계약할 적에 계약조건에 우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이 방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놔도 특수조건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업무를 그렇게 하니까 신경 안 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실수 안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내용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그렇게 업무를 하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서 나중에 명시를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그러시면 거기에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견해로써는 그래 해도 나중에 특수조건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신다면 그것은 삽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부산진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것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첨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에서 어떤 업무의 내용을 보시면 불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보시면 국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국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받은 담당부서는 제안자에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그런 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안을 받고 답변도 본인한테 안 하고 결과도 위에 내용은 불채택이고 밑에 내용은 향후에 적극 반영하겠다. 불일치하는 결과를 내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런 업무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처리가 여기서 나오면 이것은 큰일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평가대상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지침이나 평가계획, 평가심의결과통보, 순차적으로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제6조 평가대상 및 평가업무해 가지고 그냥 우리 용역원가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뭐 플러스 뭐가 용역원가입니까?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못하고 제15조에다가 준용하는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사실 이 조례없을 때도 평가 다 해왔지요? 특수조건에 넣어가지고 주민평가도 했고, 서류평가도 했었고, 그런데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까?

강화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전에 다른 자치단체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규제 방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 관련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예상컨데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라고 용어 정의를 했으면 두루뭉술하게 현장평가단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조항을 넣어서라도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요. 평가단의 단장은 누구입니까? 현재로써는? 11명 중에서 선임을 합니까? 그런 조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평가단이 구성되면 단장이 누가 되고, 간사는 누가한다든지,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장평가단이 서류평가를 합니까?

서류평가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없잖아요. 주민만족도평가는 누가합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침에 있는데, 평가항목이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 세부평가기준이라든지 설문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안을 내실 때 조금 전에 준용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별지서식이라도 심사방법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 넣어 주시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실 때? 그런데 우리에게 제출할 때는 뒤에 별지서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심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6월달에 내려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30페이지 정도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께도 한 부를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래 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조례 내용을, 그냥 평가계획에 평가목적 및 필요성 이렇게, 사실 의회에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제출할 때는 서류가 완벽해야지 검토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는 다음에 다루어봅시다. 이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평가서류를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지 현장평가를 어떻게하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용에 따른다고 합니다만, 제6조2항에 평가업무는 해 가지고 용역원가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제목만 나열해 놓으니까 세부항목이 없으니까, 뭘 평가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 30페이지가 되었든 100페이지가 되었든 산출내역과 관련된 부록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지 상임위원장 판단도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한 번 상임위원장실에 와서 둘러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도급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도급행위라고 해도 경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주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도 중요할 듯싶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가업무에 후생복지시설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목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이 계약서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신설되기 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은 내용을 달리해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제가 방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도 신설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법제심사를 하면서 빠뜨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 드러나는 부분하고 앞으로 반영하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4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규정 중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제14조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제5항을 신설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협의사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부산진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5조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부산진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던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하고도 충돌되어가지고 소란도 좀 있었고, 저는 이 기간과 또 거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절대 환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권영향평가가 구청에서 좀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요지를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면적이 좁은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아마 500m에서 1㎞로 늘어났다면 주민들이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대략 어떻게 바뀌는가 싶어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제출했던 안 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주신 것인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입법예고해 가지고 2011년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셨어요. 입법예고해 가지고, 어느 매체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하고.

관련시장하고 공람하셨고요.

문서로 하고. 신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는 조례는 부산진구신문에서 봤습니다. 보고, 봤는데 구청홈페이지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뒤적거려봤는데 없습니다.

공고하고 얼마 기일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리합시다.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관보, 부산진구에서는 공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인터넷 발전으로 산업발전구조변경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우리 공보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우리 홈페이지상에서 공보하는 것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하고 우리 공보인 구보에도 실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알아야 되지만, 주민들이 더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이것이 공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것은 누군가 잘못하셨을 거야 아마, 지역경제과는 제출했는데 기획조정실 법무통계계에서 올리지를 않았거나, 제가 노트북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일부개정을 하든 전부개정을 하든 조례가 열람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주민대표가 나와 있어서 조례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조례안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만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강화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및 범전동, 양정1동과 가야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22일부터 범전동, 양정1동과 가야3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오후부터 11월 24일까지 관계 공무원 참석 하에 현장방문을 한 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미래발전사업단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월 2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하는데 있어서 여러 곳이 있어서 시간은 작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적발되었다 시정완료되었다 해마다 어떤때는 상반기, 하반기, 어떤때는 한 해 한 번, 현장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발되고 이런 것은 시정시켜서 안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고 주차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