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범위는 없었습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는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이주 관계는 서로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들이 우리 주민이 소외 받지 않게끔 한분도 소외받지 않게끔 이주정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 지장물 조사를 하게 해 달라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전 시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그래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아니 범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땅 계약한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김유화위원님

김성식위원님

예, 그랬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5백억 얘기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도중에 왔습니다마는 2009년 7월 달에 제가 왔는데 그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백억에 대해서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회의록 같은 걸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5백억 정도 될 것이다 했지 5백억이라고 확정은

그 자리에서 시에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그것은 평상시

평상시의 어떤 이야기 과정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러지요. 당연히 해 줄 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문제 김판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중에 소득창출 사업 고시 관계 문제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조직위원장님한테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소득창출 사업의 쉽게 말해서 주고 말고는 우리시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이트 내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다른 분들 지역주민단체도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입찰 재공고를 해달라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압박을 줬었습니다. 제가 조직위원장한테 소리도 듣고 그래 가지고 그 서류복사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 조직위원장한테도 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어요. 뭔 말이냐면은요 고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시까지 여수시장이 하고 사업을 주고 말고는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성의껏 노력은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4가지 고시를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폭넓게 고시를 할려고 했고요 여기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수 같은 것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고시할라 할 때 그런데 저희들은 폭넓게 확대해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LH나 조직위원회는 축소를 해서 고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주민들이 또 어느 것이 사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항목을 더 늘려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그러지요. 그런데 그 고시를 저희들은

아니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그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의 범위를 열어놓고 조직위원회하고 자꾸만 협의하지만 키를 쥔 쪽에서 안 먹어주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진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라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안 했습니까? 법이 이원화 됐기 때문에 고시까지가 여수 일이지 사업시행을 줄란다까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요.

최대한 끄집어냈는데 그거 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것 까지

그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유권해석을 조직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엑스포 사이트 내에 어떤 경비용역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은 됐다 안 됐다 소리는 못하겠네요.

저는 그때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도 그때 당시 우리 실무자 직원들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시 받았거나 그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확실히 저기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충정지구 소득 창출사업 기 집행내역이 지금 참고 1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겁니까? 금액으로 얘개 합시다.

위원장님 뒷장 바로 넘겨 주시면은

아니 첫 장에 있는 게 뭐예요?

첫 장에 왼쪽에 박람회장하고 엑스포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람회장 것이 충정지구고요 엑스포타운 일부가 지금 충정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 맨 하단 부 것이 충정지구 거 아니에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국제관 처리물 처리 이것이 충정지구 거지요? 충정에다가 해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총액이 63억21백만원 맞아요? 구분을 지으라고요. 확실히 얘기해, 그 다음에 엑스포타운에 얼마인가 얘기를 해줘야지?

엑스포타운이 46억48백만원입니다.

합산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현황』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저기하고 두 분이 어디에 가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좀 순서를 의결정족수가 돼야 되니까 회의 처리하는데 오늘 묘하게 이러네요. 그리고 본회의가 27일 날 열리고 그러니까 기회잡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를 일단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듣고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개의정족수는 되니까 그때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건을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 계획됐던 일이고 우리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런 순서로 하지요. 이 청원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의할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의는 해야 되겠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로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이주민들이 906명입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용산사태의 제2의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리 박람회 세계박람회 추진 과정에 가장 큰 난제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건의 행정 대집행도 없이 평원 무사하게 철거가 완료되고 지금 건물이 분양이 되고 아파트까지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김도훈 대책위원장께서는 15일까지 단식농성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시민적인 어떤 합의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집과 전답을 다 포기했던 철거민들의 애환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해서 오늘날 엑스포타운과 그리고 충정지구 모두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충정지구도 그렇고 엑스포타운도 그렇고 천명 이상의 우리 여수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적은 보상을 받고 포기해 준 그런 대승적인 차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별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를 비롯해서 의원들이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의회에서 노고나 그리고 성심성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5백억의 소득창출 사업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여수시가 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하는 질책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단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뭐냐 그러면 이 소득창출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하여간 누가 먼저 했든지 간에 주민소득 창출 엑스포타운의 주민소득창출 사업이 약 5백억 가량이 된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민들께서는 주민소득 창출사업이 전액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전제를 김성곤의원하고 저하고 했어요. 그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소득창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주민단체가 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할 바는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사업양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5백억이나 된다고 사기 아닌 사기를 쳤던 사람이 누구며 이걸 순진하게 믿었던 저나 국회의원이나 여수시가 또 주민들까지 다 누한테 당해도 홀렸든지 하여간 당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통터지는 일이에요. 그 점 인정하시지요. 주민들께서도 (『예, 인정합니다』하는 주민들 있음)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두분 단장님이 안 계셨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건 질의할 필요조차 없고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이걸 유권해석을 내릴 자격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소득창출 사업은 어느 단체고 간에 현재 박람회 일어난 일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제처에다 물어볼라니까 그걸 말이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 하고 일을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면 그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고 저고 간에 어떤 소득창출 사업이나 소득을 좀만 이룰 수 있고 취업이라도 할 수 있고 사이트 밖이라도 주민단체나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군민들에 우선해서 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수 있도록 건의 하자 우리가 어느 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건 주민들이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여수시에서 말하는 환승주차장 조직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주민 단체와 주민들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위임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리해서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들과 공식회의든 비공식적이든 의견 조율을 해갖고 문안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선에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돌산관계도』하는 주민들 있음)

뭔 말이냐면 이주민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재산권 보호 외에 3가지를 더 받습니다. 이사비하고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지금 대토를 받는 분들은 그중에서 이주정착금을 안 받습니다. 그 금액이 최하 5백에서 최대 천만원이거든요. 그걸 안 받는데 왜 안 받냐면 그 안받는 대신에 대토를 받을 때 원가분양을 받거든요. 쉽게 말해서 5백내지 천만원이 공공시설을 투자한 비용입니다.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정리된 안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조합이 구성했을 때 행정접촉까지 해달라 그리고 주민소득창출 사업에 박람회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라도 이주민에 대한 재정적 이익이 될 부분을 좀 협조를 해달라 그걸 저희들이 건의하는 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여수시 당국에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안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적당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여수시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두 지구에 문제가 됐던 땅이 쉽게 말해서 19세대까지인가는 주택으로 용지가 저기하는데 용도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두리 그 지역에가 예식장으로 큰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도변경은 19세대인가 제가 확실한 숫자를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19세대인가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이주대책위원회에서 그 주변 지역을 저걸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심 안 가져서 모르겠습니다.

용도변경 돼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예 .

그것은 저희들 그거까지는

그건 그때 당시에 12월 10일 날인가 회의 당시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당시 우리 도시계획과 주택과 과장들 계장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전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지 위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하면 가능한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건폐율만 아마 20%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회의 때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당초에 도시과, 건축과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회의결과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나 주택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연녹지가 됐든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예, 현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해 줄란다 다만 건폐율이 줄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녹지가 20%로 건폐율이 되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되지만 자연녹지상태에서 건폐율 20% 적용해서 주택조합 구성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예.

이주보상대책위원회 본부장 이철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 씨가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주보상대책위원회 본부장 이철 :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이철 씨 발언하십시오.

이주보상대책위원회 본부장 이철 : 방금 말씀드렸던 용도변경 문제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반조성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저희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와 또 민간인이 아무나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폐율 20%의 적용을 받는 것은 시 도움 없이 아무 민간사업자가 신청하면 그대로 그 법규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에서 저희들이 2009년 7월 25일 회의 당시에 이주민들이 택지를 조성했을 때 지금은 전시장 얘기입니다만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른 SOC 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고자 저희들이 주택조합으로가는 것이지 현재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회 본부장 이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내지 1천만원을 안 받고 대토를 받은 사람 이를테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크게는 지금 우리 삼일 쪽에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분들도 지금 그런 혜택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저가 정리를 할게요.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부족하게 한 2% 정도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정리를 좀 합시다. 그때 중재를 섰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일 경우 140평, 평으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편하니까 140평 정도가 되어야 단일 필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고 그중에 20%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지로 바꿔달라 주택지로서 바꾸면 주거용지로 바꾸면 6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로 바꿔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철 씨가 말씀하신대로 건폐율 20%는 자연녹지에서 집 짓는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3천 평 이상을 개발했을 경우는 연접지역이라 해 가지고 바로 붙어서 또 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주택조합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전제로 하고 주택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인가가 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주택에 관한 옛날 같으면 주거환경개선법에다가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촉진법 이런 특별법이 있었어요. 요즘 법명이 좀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면서도 만약 주택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안 되는 것 결론으로 하고 물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주택조합이라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공공성 내지 세계박람회 기여도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는 꼭 구태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자연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되는 것을 놓고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수도를 놔달라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지원해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약속하더라도 실행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 가지 심지어 집행부가 됐든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약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만약 주택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여수시가 모든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작년 12월 달에 서로 약속한 사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민단체에서도 그것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 시장하고도 약속하고 지난번에 여기서도 합의했으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지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게 되느니 마느니 서로 피곤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 얘기해봐야 지금 여기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을 협조를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적격한 자격을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왜냐 그러면 주택조합을 적법하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연녹지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귀속행위가 아닙니다. 그러죠? 이게 재량적 귀속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아무리 여수시장이 해 주고 싶어도 전라남도나 건교부가 이것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꼭 해줘야 된다고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도 어느 쪽에서 틀어지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김위원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위원님 그런데 현실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거기까지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고 서로 토론이 되자고 우리 뒤에 계시는 송계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예.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저기는 어때 직원은 맞아?

혹시 단장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없습니다.

묻기를 잘못 물은 것 같아요. 과장님부터 묻고 단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단장이 없다 그러는데 과장이 있다 얘기하겠습니까? 순서를 잘못한 것 같네요. 우리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하실 말씀 있나요?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주보상대책위원장 김도훈 : 그동안에 저희들이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도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오늘 이 회의가 그게 주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느 누가 약속을 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도 시민이 또 주민이 먼저 우선된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500억의 주민 소득창출사업 그 부분이 진실인 줄 믿었고 이게 검증된 것으로 그 당시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평소에 저답지 않게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참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들께서 계시지만 그 전과 후에 사실 다른 일 전폐하고 여러분들에게 매달렸던 1년 2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다시피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정지구에서는 그 어렵게 해서 두 단체를 하나로 한 단체로 합쳐드렸죠. 저도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만 두 단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68억 아까 68억이라고 그랬나요?

63억

63억 정도의 주민 소득창출사업을 정말 무리 없이 잘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타운 쪽은 단체 간에 알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단체를 합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멱살 잡힐 정도로 되고 욕도 그렇게 얻어먹고 심지어 우리 시 사무관으로부터 삿대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아가지고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단체가 서로 결합이 됐다면 이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분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일입니다만 충정지구는 63억21백만원을 소득창출사업을 얻는데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엑스포타운은 46억48백만원밖에 주민 소득 창출사업이 없었다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지금 소홀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느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됐더라도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무언가 소득창출사업내지 주민들에게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좀 우리 지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7월 25일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7시간의 회의 끝에 그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주신 그 다음 날 그 당시 주택공사 보상팀이 저 방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여수같이 빨리 끝난 곳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내로 실태조사완료하고 바로 보상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빠르다 엄청나게 빨리 간다 그것은 주민들의 희생이 따른 것이고 이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그만큼 어렵게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측에서는 그 점을 잊지를 말고 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이나 기타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별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조직위나 주택공사 측에서 주민단체 간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생길 정도로 그 위에는 전부 태만해졌습니다. 물론 아까 전자에 우리 여수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취지는 아니로되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고 그런 의도를 저한테 표출한 분들도 간부들도 수월찮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말썽 없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면서 이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기까지는 여기 계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피땀 어린 눈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집도 뜯겼고 건물은 올라가고 분양하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뭐 지금 나서서 뭐해 줄 것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픔에 다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한번 입장을 이 얘기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랬을 때 여수시의 위상이 뭐가 되며 여수시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박람회조직위원회나 정부나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뭐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본다면 한번 사태를 뒤집어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리고 저도 시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직위원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간에 좀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단이 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택조합 이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돈 문제가 따르고 소유권을 획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꽤 어려운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어렵다치고 그것은 우선에 두 번째로 치고 그것은 주민들이 먼저 선행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에 여러 가지로 널려있는 소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장님이 됐든 모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로 동의는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좀 크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힘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죠?

예.

자, 그러면 회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보상대책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강성임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짧게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하도록 해야죠. 마이크

이주보상대책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강성임 : 마이크는 됐고요.

여기는 속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한 얘기는 토시 하나까지 전부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로 영구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주보상대책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강성임 : 반갑습니다. 그때 뵙고 제가 여기서 뵙네요. 단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셔서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지금도 눈물이 겨워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날 약속했던 부분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게 없고요 단장님 앞으로 주민들 계실 때 웃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보는데 그것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 준다고 우리들 내보낼 때 약속했던 부분이 하나도 지금까지 이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덕충 주민들한테 뭘 해 줄 수 있나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절히 맺혀있는 말씀 다 못 하시고 목이 메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심정적으로 다 공감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