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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는 지난 1차에 이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팀의 권혁선씨를 비롯한 11명의 직원이 방청하고 있으며, 또한 한산중학교 김장완 학생 등 5명의 학생이 진로탐구 학습차 방청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와 학업 중에도 우리 강동구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 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장이 강동구의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문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선진 교통행정을 펴야’ 라는 내용으로, 이종태 의원님께서는 ‘고덕동, 강일3·4지구 보금자리에 관하여’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제언’등 모두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선진 주정차 문화에 대한 정착과 구민과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요노선에 65대의 CCTV를 설치하여 특정행사와 재난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외에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지도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1일 평균 약 350여대 정도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동식 및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 받는 시점 차이로 인해서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무인단속 CCTV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일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불법주정차 하여 여러건 단속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 불일치로 인해 구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구민의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다수의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따라야한다는 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안내정보를 제안합니다. 즉 센서를 이용하여 비어있는 인근 주차장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똑똑한 주차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플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평구, 동대문, 양천, 구로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선진교통문화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넷째, 시내곳곳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주차장 등은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주민들의 주정차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기관 주차장도 우리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등 주정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진 주정차 문화를 위해서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각종 주정차 관련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해소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구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구민 또한 행정에 협조하는 등 성숙된 구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작은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양보하고, 빠른 시간내에 최대한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정차 시책에 협조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구민과 공무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성숙된 구민의 역량을 모아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주정차질서가 확립되어 구민이 화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행정의 노력과 구민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이종태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봉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계중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이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고덕지구,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지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강동구 고덕지구, 강일3·4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지정 관련 강동구의 발전과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강동구 고덕지구 및 강일3·4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와 관련 우리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제184회 임시회에서「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6월 16일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께서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강동구 집중배치 문제를 지적하였고, 우리구에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위하여 구청장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를 방문하는 등 철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부정책 사항으로 철회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대안없이 철회만을 주장시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될 것을 우려하여 강동구청장이 금년 9월 7일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을 일부 수용하고 우리구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동구에서 요구한 정책대안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도시지원 시설유치를 건의하여 이러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입주해 있는 강일1·2지구 주민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마을버스, 노선버스 등을 이용하여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하철9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덕지구에 상업, 업무기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덕지구에도 제1첨단업무단지와 같이 첨단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강동구는 송파구를 분구 해준 구임에도 세무서, 교육청, 등기소 등의 관공서가 강동구에는 없고 송파구에 있어 50만 강동구민들이 20년 이상을 송파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러한 관공서를 유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로 우리구는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접해 있으면서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호텔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1, 제2첨단업무단지 건설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강변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호텔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강일지구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단위 단지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요즘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할애 하시면서 정확하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 선사문화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첨단엔지니어링 단지의 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또 지난 해 집중호우 때 우리 강동구민들의 집중사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고없이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본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의원들과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발언하게 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우리 공무원들과 수차례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 20년의 강동구 발전을 이어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약 500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 구정에 얼마만큼 접목이 되었는지,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행정을 펼쳐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서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도 나가 보았지만 과연 그런 현장 행정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 구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보다는 우리 의원들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또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우리 강동구 발전은 답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1,200여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도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또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과 소통이 부족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행정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간간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다시 한 번 본의원은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 간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변화해 나간다면 우리 강동구의 발전은 분명코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두서 없는 저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늘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기 법령내용과의 일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 중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호1·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지방자치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통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등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사항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12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0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동”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직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 또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정보화 촉진의 기본원칙, 위원장의 직무,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하는 등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기능이 상위법과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고,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고,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 변경을 통한 주민의 부담 완화와 전문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 사례 유발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확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접종 수수료 항목 중 국가부담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조동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나머지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장려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을 신설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 부의된 안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