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늦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 탓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어제 10월20일로 만료되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속시사님께서 퇴실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수조정 과정에 관계 부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시 불응 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 출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는 임시회 기간 중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사유란 어떤 것입니까?

부득이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속기사가 퇴실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네요.

예.

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출석요구하실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출석요구하실 국장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 부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첫째 굉장히 중요한 구민들 복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임위별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 보고내용과 답변내용 다르고, 건설위원회 심의 내용과 답변내용이 다르고, 예결위 보고내용과 답변내용이 다르고 또 정확한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식·비공식적으로 왜 위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부결시키고 결산추경에 재상정하거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내용을 왜 지지부진하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본 위원들이 책임 있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모든 실·국장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부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분들이 출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와 확인 절차 이후에 나머지 세부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심의 과정에 본 위원은 기존 운영중인 중구 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노후가 되고 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두 번째 좋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건립해야 만이 그동안 접근성 문제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판단과 셋째 유곡동 512-2번지에 소재에 LH 공사 소유 복지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토지취득 비용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고 동료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마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토지취득비 비용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심의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에서 수정 동의안 전액 삭감하고 추경결산에 다시 심의하자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을 추질 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주민들이 편한 복지시설 확보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 또 우리 구정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건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단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중앙기관이나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우리 연1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에 원활하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꼭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결산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체가 전체 사업비 86억원 중에서 확보되는 것이 지연된다면 결국은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 추경이나 당초예산 보다는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과 절차에 의하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조금 한 달 정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 지연되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건립하고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꼭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안 했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나중에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앙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중앙법령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부를 떠나서 의결사항 자체가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1회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이후에 어떠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되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률에 문제가 없다.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 취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취지에는 보완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행정재정관리제도라는 예산운영에 대한 절차입니다. 절차에 보면 중기재정법 33조에 보면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두고서 간혹 행정기관 집행기관에서 절차적인 사항을 우선에 지역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부득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알아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관련해서…….

2008년도인지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두 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정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현희 위원장이 우려했던 지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부구청장님은 아무튼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다 동의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법적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중앙부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소관부처의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혹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서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감사요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파악을 하셔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구 사회복지관 삭감, 부활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그런 우려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게 의회의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부구청장님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 국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9조 지방재정법 그 부분이 위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황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렸고 단체장들이 정말 자기 주간적인 입장이나 선심성 예산을 반영시킬까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활용하라는 얘기이고 가능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에 복지 땅이 활용 체크를 못해서 사실은 2010년도에 반영시켜 놓았으면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고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7군데 생기면 우리 열악한 중구재정에서 싸게 살수도 있고 현실이 어떻습니까? 병영삼일아파트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데 열악한 시설에서 복지요구는 매우 많은데 정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감사청구 해 본들 주민을 위해서 지금 현실이 시에서 임대해서 지하실에 불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기 좋은 위치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시비 통사정해서 받아와서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짓겠다는데 행안부에서 누가 그럽니까? 저라도 맞서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냐고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감사 누구하든지 넣으십시오.

그래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월 달에 연1회 열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10번도 더 했습니다. 과정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부구청장님 맞죠.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후에 행안부에서 감사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없고 사업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100%는 아니지만 99.9%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과거에 다른데 보면 아마 어느 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정말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잘못되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앙기관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제부터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이 맞는지 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절차라든지 세밀하게 더 보고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새겨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해서 구걸하다시피 시비, 특별교부금 얻어 다니는데 의회에서 딴지 거는 부분에 대해서 ‘에이 그러면 안하지’ 하는 마음도 일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정말 못마땅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장시간 되는 부분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앞으로 반성을 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소신껏 발언해 주시고 설득시키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땅을 매입해야 건축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방교부제도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업에 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 대상의 적정성,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황세영 위원님하고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을 주려고 하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달라 땅 매입해 놓고 건축비 없어서 못하면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기준을 본다는 것은 땅을 매입해라 그래야 건축비 내려주고 예산 낭비가 안 생기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입니다. 제재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자기 하다가 떨어지면 다음 사람이 오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도 있고 건축비를 지원하려면 땅은 매입을 해야지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께서는 30억원이 확보 되었나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땅을 구입해 놓아야 30억원 받는데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게 맞다라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에 지방투융자심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에 시장이 보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사업이므로 중구에 사회복지관이 엄청 열악하다. 그래서 시비는 내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게 중기지방 부분 11월 달되는 부분이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그렇게 봐주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추경에 한 이유가 시비·국비·특별교부금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차와과정은 그렇지만 넣었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예, 맞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보고할 때 보고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보고를 했고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답변을 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청을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들이 잘 몰라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눈치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심의는 의회에 있습니다. 책임지게 의결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집행부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주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중요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재촉하든, 그게 화가 나서 발언했던 진정성이 담긴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오래 예산심의를 하느냐 빨리 심의를 하고 주던, 안 주던 하고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든 내년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심의 의결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요청을 드린 것이고 지금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집행부에 계시는 몇 년 몇 십 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기준 이러한데 판단기준이 무시되고 청장님 판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면 별도로 달리 제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모든 자료는 실무부서로 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청장님께서 이것을 꼭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기관은 실무부서로부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가 다시 정리 보고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질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언내용이라든지 속기록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뒤에 과장님께서 잘 들리지 않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답변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왜 달라지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답변내용이나 보고내용도 기억을 못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무위에서 다룬 속기록, 그 다음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답변된 내용을 갖고 왜 그렇게 답변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 둘 정리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답변한 것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런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인데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다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왜 의회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인식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가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종종 하시고 책임질 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전부 없다는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회에서도 한 가지를 심의 의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야만 의회에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서 심의하면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각자가 서로 서로 의견을 조금만 모아 내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중구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하고 서로 서로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 과정에 벌어진 일들이 집행부의 미흡한 과정이나 의회와의 소통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살려지지 못하고 이런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의 재발 방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개진과 의견 소통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퇴실) 어제 이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거나 확인하셨을 것은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