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고군분투하시어 도시대상 녹색도시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부문 서비스 최우수 수상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상시 증평군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앞서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산리 마을진입로 공사는 처음 시공시 토지주와 5년간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토지주가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를 받고서야 군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기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현재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여건상 증평대교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송산리 진입도로 입구에 4개 방면으로 가는 로타리가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개설한 도로는 추후 다시 철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2억 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수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과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둘째, 토지 구입을 못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셋째, 현재 도로가 괴산방향에서 연탄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이 새로 개설한 임시도로로 운행을 하여 송산리에서 증평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4차선 로타리에서 정차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예방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태양의 도시와 연계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주 발달로 어느 때보다 무농약, 친환경 먹거리를 원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중요시 하므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반대로 인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답보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축순환에 의한 축산부산물의 자원화시설 추진 내역 및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셋째, 녹색농업의 중심지 육성 방안은?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은 우리 군정의 슬로건입니다. 증평군은 작년과 올해 정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과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지군수를 표방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주민복지실 직원 결원이 다른 부서보다 많고, 또한 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이 퇴임한 자리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세무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앞서가는 복지증평』과 상반되는 운영으로 복지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울러 노인업무,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에 이양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군비로 지원되도록 바뀌었으나 우리 증평군의 경우 시군비로 지원된 기능보강사업은 아직 없는 것 같으며, 증평사회복지관의 경우 건립한 지 20년이 되어 보수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투자계획과 비전,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계획은 어떠한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청사관리 계획과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인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청사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청사와 도안면사무소는 지난 80년대에 신축하였고 여성회관, 증평군민회관, 증평문화의 집 등은 90년대에 신축하였으며, 읍사무소는 2007년에 준공하였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특히 군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은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주민의 참여를 위한 의회 본회의장 방문, 문화 충족을 위한 문화의집 방문, 여성 취미생활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여성회관 방문 등을 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청사와 읍청사가 같은 부지 내에 있어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의회와 군청이 떨어져 있어 업무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장애우들의 공공기관 접근성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군청사와 읍청사가 같은 부지에 있는 시군이 있는지와 읍청사의 이전계획 및 의회 청사 신축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복지시설의 집단화와 같이 군청, 의회,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주민 방문 편의를 위한 행정타운설치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인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분야에서 정규직 3명과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빠른 정착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을 위해선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은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농기계 조작 기술을 습득할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하고 매년 다시 채용을 하므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영농시기에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충북 모든 시군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기간제근로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1∼2명만이라도 조정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인구는 개청당시 2003년도말 3만 1,3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에 3만 2,170여명으로 증가한 후, 2011년도 9월말 현재 3만 3,8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단양군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그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또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구 통합기준과 관련하여 1차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비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공무원부터 주소 이전뿐 아니라 증평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 및 관내 실거주자 현황은 어떠한지?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 걸맞은 공무원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평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 증평에 거주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거주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곡리 지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사곡리 입구 철길 지하도는 증평에서 도안면 도당리, 청안면 청용리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농기계, 화물차, 승용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길을 신설하면서 지하도 통로가 협소하고 바닥이 도로보다 낮아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겨 차량이 통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흙탕물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은 통행이 불가능 상태이며, 또한 지하도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 통행시 불가능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지하도 통행 문제점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앞으로 사람이 인도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비가 올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도로와 같은 폭으로 확장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정책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개청이후 농업기술센터가 정식명칭을 가지고 출범한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비전을 전략목표로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과 돈 버는 농업기술 등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유리온실 신축, 수생식물생태공원 조성, 인삼수경재배, 차량보관소 시설, 미생물 배양실 설치 등 외형적인 시설은 많이 하였으나 새기술 개발 및 핵심리더형 인력육성, 돈 버는 농업, 기술 보급 등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 농업 신기술 개발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첨단유리온실, 인삼수경재배, 미생물 배양실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셋째, 향후 우리 지역특산물 육성과 경쟁력 있고 고소득 농작물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슬로건으로 3만 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지난해 개촉지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증평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많은 정부사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 미흡으로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2012년에는 올해 추진하던 사업과 더불어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정부재원 확보 방안, 둘째, 금년과 내년에 추진하는 현안사업의 종류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주말 개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복지타운을 복지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단 운영비 지원은 물론, 봄꽃 음악회, 효 음악회, 청소년 각종 공연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말이 되면 자식들이 외출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 등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노인복지관 주말개방을 복지관측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의 수당지급 없이 기존 25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을 주말 개방에 활용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처럼 노인복지관을 주말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 특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팜 특구사업의 총면적과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매수한 토지의 면적은, 둘째, 지난 4월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셋째, 특구 사업추진 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이 수정된 것이 있는지 넷째, 특구가 승인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 만약 토지매입이 부진해 사업추진이 안되면 사업 승인 몇 년 후 사업승인 취소가 되는지, 다섯째, 지난 2005년 농어촌공사와 증평군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천군 방향에서 특구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과 보강천 미루나무숲 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써 2004년 11월경 개관하여 오다가 2010년 6월경 증평읍 남하리 소재 증평민속박물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향토 유물을 이전 후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폐관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자료전시관은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함으로써 향토자료전시관 사용을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향토자료전시관 사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토자료전시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미루나무 숲 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은 1970년대 초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중에 예비군들이 식재한 것으로 수령이 40년이 넘어 향후 10년 안에 고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은 증평군의 명물로써 군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강천 미루나무 숲의 수목에 병충해 발생은 물론 수령이 오래된 나뭇가지는 썩고, 비틀림 현상으로 보기에도 흉측하여 앞으로 보존 대책과 대체수목 식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대한 보존 대책과 대체수목에 대한 식재 시기 및 수종 갱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증평군 시가지 첫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외지인 및 방문객에게 증평군을 알리는 홍보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첫 입구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간신히 들어오는 것은 물론 버스주차광장, 대합실, 화장실, 입․출구 등이 오래된 시설로써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증평군의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고자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011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설을 개선,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은 물론 예산반영도 안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개청부터 민선3기를 맞은 지금까지 증평군은 복지, 문화, 체육, 도시,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3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시어 광특회계 포괄 보조금 82%, 국비 32.9%, 도비 40.1%가 증가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어 발전적이지만, 그에 따른 군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 증평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시 건전재정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전시 행정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미비한 점과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토지가 미매입됨으로 2억 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처분과 그리고 군수님께서 저번에 송산리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선을 개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2015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이면은 현재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임기가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임기 내에 도로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박석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주말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복지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08년 개관식에서 말씀드렸던 바 있듯이 우리군에서는 보건복지타운을 복지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환경을 가꾸어가고 있으며 야외시설은 현재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등 건물에 대해서는 사무기기와 장비 등이 배치되어 있어 사용허가 대상 시설과 이용시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개방은 단순 시설개방이 아니라 식당과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휴일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명령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근무규정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개방하거나 명령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비교하여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성격이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가 학생들이 대다수이므로 주말에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측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은 평시에도 청소년들이 강당이나 정보화시설을 지도교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등록회원들이 프로그램운영에 참여하고 있을 뿐 비등록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특히 공휴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의 식당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식당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개방관련해서는 향후 재단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토요일 일부 시설만이라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답변에 의구심 가는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시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사용허가대상시설이라든가 이용시간 등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나 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몇 조, 몇 항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하여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말 개방을 요구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말 개방을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꿀 때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바꾼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어느 부분을 개방을 해서 참여를 하고 싶으신지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좋고 아니면 시설에 관한 부분도 좋고 해서 개방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은 개정을 해서 일부만이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휴일에 식사부분이 잘 안 되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일요일에 사실 자식들 다 어디 놀러가고 이렇게 하면은 노인분 혼자서 집에 계시니까 좀 무료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제가 들을 때는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개방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노인복지관 주말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불만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의 또 요구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일의 경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당을 개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또 휴일 근무수당이나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일부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직원이 그렇다고 다 나와서 모든 시설을 다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개방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거야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을 개방해서 참여하고 싶으신지 저희가 어쨌든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꼭 필요하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방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실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말개방을 원하면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군에서는 보건복지타운을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적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설은 전국적인 규모이지만 운영 면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시설을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군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모든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주말에도 모든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측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특구 지정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듀팜특구는 지난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 체결 후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협의 끝에 지난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여토지 매수 및 지장물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구 편입토지 중 사유지 매입률은 49.5%, 국공유지 포함시 협의율은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특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과, 건설재난과 직원 및 농어촌공사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에듀팜특구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에듀팜 특구사업의 총면적과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매수한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팜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총면적 241만 1,291제곱미터 중 국공유지는 44만 8,637제곱미터이며, 사유지는 196만 2,654제곱미터 중 97만 2,321제곱미터의 용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99만 333제곱미터는 매수 협의 중에 있어 사유지 매입률은 49.5%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토지 39만 7,311제곱미터에 대하여 산림청과 토지교환 요청 중에 있으며, 개인토지 7만 48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협의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1월 1일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지난 3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군으로 통보되지 않았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및 용지매입 등의 절차 등의 추진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의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인재개발원 이전 상세계획 수립 지연, 체험센터에 대한 향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조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면 향후 추진 방향 및 대책을 재검토 하여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 사업추진 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이 수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고시된 이후로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에듀팜특구는 농어촌인재개발원, 각종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구계획상 2033년까지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70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351억 원, 고용․취업유발효과 225명, 소득유발효과 1,37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구조성에 따른 건설사업비 투자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대중골프장 및 체험시설 이용자, 연수원 교육생 및 내방객 등의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당한 수익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승인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 만약 토지매입이 부진해 사업추진이 안되면 사업승인 몇 년 후 사업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에 특구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첫 번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두 번째,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세 번째,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나 해당되며 현재까지 관련법에는 사업부진에 따른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별도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농어촌공사와 증평군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천군 쪽으로 특구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 진입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맺은 MOU 이행협약서에 따라 도안면 송정리부터 연촌리 특구경계까지만 개설할 계획이며, 진천군까지 연결할 계획도 없고 검토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에듀팜 특구 진입로는 도로연장 2.5킬로미터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건설재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토지매입 또한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특구사업은 토지매입을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협의 취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과 더욱 협력하여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 및 공무원 지역 거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보 및 시군구 통합기준에 인구가 과소한 지역이 제시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 과소군으로서의 인구유입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조례 등 인구증가시책 조례의 제정,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전개, 귀농·귀촌자 지원정책마련,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 지원, 전입자 무료건강검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소 이전과 거주지 이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이 청주 등 타 지역에 거주자가 많으나 공무원노조에서 자발적으로 ‘증평주소갖기운동’을 추진하여 대다수 직원이 증평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2011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능력중심의 인사기조 아래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와 희망보직 배치 등 섬기는 군정 실현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에 인구 및 면적 등이 제시되었고,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는 인구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앞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발굴과 공무원의 자발적 전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구 통합 대응 및 독자적 자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지난 9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공표된 통합기준은 그간 알려졌던 구체적 기준 없이 인구와 면적기준 등에 있어 개괄적 기준만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간 통합을 시군의 자율적 의사판단에 맡김으로써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에서 통합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통합기준 중 1차적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과 2차적 기준 중 ‘여가 문화적으로 동질성 등이 큰 지역’기준으로 인접 자치단체와 통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 협력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역통합관련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둘째, 통합제의에 따른 상황별 대응을 위한 유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포럼개최 등 민간협조체제 유지 셋째, 인근 괴산군과의 통합제의에 대비 역사, 지리, 생활,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비교분석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인근 군의 통합 제의에 우리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대응하고, 군민의 자생적 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도내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규모 또한 비약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산업특구지정, 초광역 내륙 첨단산업벨트 지정 등 충청북도와 연계한 대단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지속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11월 실시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자율통합 당시 군민의 괴산지역과의 통합반대 여론이 91.8%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독자적 자생발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자발적 입장에서의 통합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시군의 동향을 예시주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천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거주공무원 우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다 그랬는데 저번 인사 때 어떤 인센티브를 해 주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7월 인사 때 인센티브를 지역거주공무원에 대해서 준 내용은 근무평정점수가 같았을 때 지역거주자가 우선 승진을 하였고, 희망보직을 우선해서 배치한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물론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으로 처음에 초임으로 우리군으로 왔을 때 보통 대부분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최하가 그 정도는 증평에서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증평군 공무원이면은 그래도 저녁에 주위사람들하고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뭐를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증평군의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그 정도는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군이 발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전체 6급 이상 담당공무원 중에서 증평거주 인원하고요. 그리고 타 지에 거주인원하고 어떻게 정도 됩니까? 지금 비율이? 6급 이상입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6급 이상 6급 담당 인원이 67명입니다. 그중에 증평에 실거주하는 담당이 29명 정도 돼서 43%가 되겠습니다.

68명 그러니까 계장급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실과장님들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과장까지 하면은 67명의 실과장 이상 간부가 20명이니까 87명이 되겠습니다.

87명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증평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시죠?

실과장은 거의 지금 증평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세 분 정도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장급이 68명중에서 25명이 증평에 거주를 하고요. 43명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가 어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평에 와서 증평에서 최하 20-30년을 근무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 같으면은 그래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증평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울러 정원이 우리가 336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따졌을 때는 59명은 증평으로 주소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상연락망이 있지 않아요. 비상연락망이 있으면 집 전화번호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여기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밑에 직원들한테 증평으로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4월 8일자로 충북방송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고 전에 2007년도에 관외 거주 공무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을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증평군 노조에서도 너무 민감하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주소만 옮길 수 있는 것도 증평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대략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계장들 같은 경우 증평분이 없어요. 그리고 주무계장도 거의 지금 5명 정도가 주무계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셨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기 다 계시고 하지만 강제로 옮겨라. 이거는 사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평군의 공무원이라 하면 증평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몸을 부딛혀 가면서 생활을 할 적에 진정으로 우리 증평을 생각하고 증평을 위해서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본위원이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박석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증평문화회관은 1992년 11월 7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은 지상4층으로 연면적 3,242㎡로 492개의 객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무료 영화상영, 각종 공연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연극, 영화, 작은음악회, 마당극,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외공간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은 물론 내․외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평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056.66㎡의 건물로 현재,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문화의집 개보수공사가 9월 20일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외벽판넬 및 창호교체, 옥상 및 지하방수공사, 화장실 및 내부인테리어, 외부화단정비 및 아스콘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내부시설로는 지상1층에 증평문화원, 한국예총증평지회 및 보강천 갤러리가 있으며, 지상2층에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의 집 개․보수공사를 통한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좌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농촌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출범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복지문화, 체육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같은 현상인데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종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조직 개편을 통해 시설담당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로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 과제로써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주민들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영화상영과 공연 등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평문화회관, 증평문화센터 및 민속체험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타 기반시설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미약한 실정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충족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 중에 있고, 향후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으로는 관내 체육시설로는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에 2,200㎡가 있으며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족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요일별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며,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각종 대형 행사 등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잔디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그라운드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야외체육 시설, 궁도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5개소, 의자 40개, 수도시설 3개소, 꽃동산, 자전거도로 등이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은 군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군 체육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곳으로 앞으로도 각종 체육 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하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은 부지와 예산문제 등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부지는 70,000㎡로 33,000㎡을 기 확보하여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지 37,000㎡을 매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에 120,000원으로 계산하면 토지 매입비가 44억 정도 되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2004년 1월 개관하여 2010년 6월까지 6년 6개월동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6월 남하리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전시품을 이전함으로써 빈 건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의집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향토자료전시관 부지는 체육시설용지로 이에 걸맞은 활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증평을 빛낸 스포츠스타 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송진우, 황혜영 등 기증대상자의 의견과 보상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보강천 미루나무숲 보존대책과 대체수목 식재시기 및 수종 갱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이태리포플러로써 현재 12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태리포플러의 수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년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노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인 병해충 방제를 통해 최대한 생육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체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꺾꽂이를 통해 일부 대체수목을 기르고 있으며, 내년 봄에 약 1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 주민의 쉼터 및 지역의 명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아울러 수종 갱신 등의 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지영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질문할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지금 증평을 빛낸 스포츠스타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평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 여기에 보면 대표적 인물로 송진우 야구 한화 이글스, 황혜영 배드민턴 마산 성지여고 등 기증 대상자의 의견과 보상문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기증받을려고 하는 것이며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선수들이 쓰던 라켓이라든지 방망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나 의복 그런 것이 되겠고 또한 트로피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면 다행인데 거기에 또 혹시라도 돈 문제가 거론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대략 증평을 빛낸 스포츠인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표적으로 지금 두 명만 거론을 했는데요, 씨름 쪽에 보면 한 서너 분 있겠고 또 증평공고 출신 카누선수라든지 발굴하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장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라든지 우승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군데다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향토자료전시관이 357.5평방미터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략 120평

11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스타들이 사용했던 용품을 전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송진우 선수가 사용하던 글러브라든지 공이라든지 황혜영 선수가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이라든지 뭐 씨름선수가 한 것은 삿바를 갖다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고 트로피도 같은 것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누선수가 사용했던 것 카누를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그 120평 정도를 다 사용하기에는 엄청 큰 평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반 정도라도 막아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뭐 브라더스 밴드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아마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단체가 브라더스 밴드나 모범운전자회 아니면 축구협회, 탁구협회, 국악교실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이게 체육시설 용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2010년도 6월달에 그쪽에 전시물품이 이관한 것도 그 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많이 이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용지 외에로는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시를 해 놓으면 어쨌든 체육단체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물품관리라든지 할려면 체육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것을 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아니고 장천배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계획에 군민들의 문화생활 영유를 위하여 무료영화 상영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무료상영이에요.

그 무료상영 영화를 할 때 영화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근에 그래도 좀 인기있는 영화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영화 저도 다른 거는 몰라도 영화는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때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아마 6-7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갈 때 그쪽으로 나가다가 영화 막 하는 것을 보고 갔는데 가서보니까 관람객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 노인양반들만 죽 와서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영화를 보고 오신 분의 말씀이 영화내용이 재산문제 때문에 자식들하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화 끝 부분에 노인양반 두 분이 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사실 본의원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계층이 젊은 사람이라면 그걸 좀 보고 반성을 해서 그렇게 재산을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돌아가시지 않게끔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부분이 노인양반들인데 어르신들을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영화내용이 나중에는 돌아가시라고 자살을 하라는 건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그런 영화를 상영을 한건지가 구분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영화상영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아마 학생들을 단체로 해서 무료관람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어르신들이 와서 영화관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연령대에 맞는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장천배,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 종합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시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신기술 도입에 따라 2006년 5월 17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년여 동안 가동하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수가 필요한 6개 분야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하여 시급한 4개 분야에 1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완벽하고 전면적인 보수를 위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자원관리센터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일시적이고 땜질식 수리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계획에 따라 증평군 소각시설 단독 자체 처리를 제1안으로 반영하도록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청주〜청원〜증평 소각시설 광역화를 대안으로 제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 발생 현황은 최근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 단독세대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제, 관내 음식물 재활용 위탁 처리 등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추진과 함께 재활용페스티벌, 자원관리센터 홍보관을 활용, 기관단체, 학교 등에 대한 견학과 재활용 분리배출 및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에 맞추어 폐기되는 자원을 제로화 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증평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군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과 단순 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즉,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최종 매립량을 감축하는 업사이클링 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입도로 등 주변 환경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관리 센터 내 진입도로와 매립시설은 지난 1995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통행량을 살펴보면 총 20내지 22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으며 도로의 요철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여름철 관리인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제초작업과 요철 복구 등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2008년에 매립 완료한 1차 매립지에 화단조성과 지피식물 2,500포트를 식재 관리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다년생 백일홍 1,000포트의 식재와 진입도로 주변 조경수 60주를 식재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미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장은「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용종료한 날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덕리 주민생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근무원을 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에 매립부지의 확장과 도로의 직선화는 물론 군도 수준의 노선 확장을 계획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후 2012년에는 국비 예산을 신청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사철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수워로워 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올해도 농기계임대은행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가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많이 하죠?

예, 최소한도 시범사업으로 연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추진을 하고 인력육성을 위해서 교육 등을 한 2천여 명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더블되는 중복되는 사업같은 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복되는 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복이 되는 사업이 지금 있지 않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확대할 때는 가급적 농정과에서 가급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주 업무가 연구개발 기술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농정과는 사업부서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업무분담도 되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쪽에 지금 보시면 청정인삼 주년재배 해서 운영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가보급이 실질적으로 좀 농가에서 가능한 겁니까, 소장님?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도 관련업체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업체 말로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걸 공인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에서 거리낌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지역농가는 유기인삼재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 한 해에 걸쳐서 묘삼부터 4년근까지를 완전 유기인삼 체계로 저희들이 기술정립을 하고자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보급이 가능하냐 지금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게?

저희 시설비가 100평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평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평인가요?

예,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지금소장님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1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시험재배를 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재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도 농민들이 고수입이 되느냐, 고소득작물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무슨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배하신 거는 1년에 세 번 정도해서... 그렇죠, 맞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원래는 네 번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4개월씩해서 세 번이 가능한 건데요, 한 겨울과 한 여름에는 곤란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면 두 번을 재배하셨는데 두 번 재배하셔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엑스에서 열렸던 곳에서 바이오 회사에서 군수님한테 300평당 1억 2천에서 1억 7,000만원을 벌 수 있다. 인삼수경재배를 해서. 그래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본당 900원씩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900원씩 살 수만 있으면 저희들 지역에 보급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다시 만나서 정식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시작을 해 봤더니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삼농가에서는 유기인삼을 재배코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한 해는 유기인삼 재배 쪽으로 할 계획이고 그분들하고 잘 타협이 돼서 본당 900원씩만 사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재배를 해보셨으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향후계획에 현 재배시설을 이용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붓는 다단 사육을 재배를 하고 있어서 씨를 붓는 칸서부터 1년근, 2년, 3년근, 4년근까지를 아무것도 안 주고 미생물 제제만 이용해서 유기인삼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 인삼재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설을 청정인삼재배시설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수경인삼재배는 기술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언제든지 보급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고요, 농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과 같이 미생물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가에 즉시 기술이전을 할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배양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종류나 하고 있죠?

네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 종류를 가지고서 축산농가에다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16톤을 생산했습니다. 구제역매몰지에 7톤을 공급을 했고 농가에 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미생물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작물에 타 작물에 미생물 같은 거는 배양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타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축산업체용 뿐 아니라 각 농작물에도 접목을 많이 시키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돈버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내년도부터 의원님 의견대로 타 작물에도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박석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의 선정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민간위탁 선정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의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시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한「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만들어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시설 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기술과 가격 분리 입찰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에 대하여만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기술제안서 평가가 100점이라면 그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의 60점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40점은 위원회를 구성 후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여 기술제안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협상 후 최종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대한 문제점은 저가계약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업체 선정시 기술·가격 분리 입찰을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가격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입찰가격을 배제하게 되므로 지방계약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현재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절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업체선정 방식에 대하여는 향후 하수도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하여 추진될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업무연찬 및 법령을 더욱 더 숙지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