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택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군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2011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지 여건에 적합한 설계 및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별 현안사항과 서민생활 지원의 기조에 따라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별도로 신축하여 건축 비용의 증가와 이용의 효율성 및 운영비용의 과다 지출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본 사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 신축함으로써 건축 비용의 절감과 향후 운영비용 절감이 예상되어 농촌의 발선과 지역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를 만드는 수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전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여 설계 지연 등으로 동절기 앞둔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었으며, 사업의 효과나 활용도로 보아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내 사업 완공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이월해야 하는 등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홍천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됐음에도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마무리 추진이 요구되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시행 전 사업의 당위성을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아 사용 가능한 시설을 재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는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증축 내부 연결 부분 누수방지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화촌면 풍천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품종 선정 및 지역적인 재배기술의 교육지도가 필요하며,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교량 가설과 보도의 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선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서는 매몰지 접경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적합 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줘야 하겠으며, 저소득가구 주택내 수도배관 연결 설치비용 지원도 검토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면 자운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휴경지로 사업의 시기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사업비 대비 과잉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화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LED 삼파장램프 등 에너지 절감용 조명등 설치를 권장하며, 향후 추진되는 건축물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바랍니다. 부분별 확인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진 의원께서 보고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최성진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79호로 상정된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특구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구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특구명칭은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이며, 위치는 남면 유치리 산 16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3만 691㎡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34만 7965㎡, 청소년수련시설 43만 5191㎡, 진입도로 4만 7535㎡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해제 사유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1조에 의거 소유권 상실에 따른 특구사업부지 미확보와 재원확보 방안 미제시에 따른 특구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희박 등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이 해제되면 이 법에 따른 인정된 규제 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 신청 및 주민 공청회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으며, 주민 공청회 개최는 2011년 9월 27일 오후 2시에 남면사무실 대회의실에 주민 또는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494지방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213호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향후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따른 신청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사업개요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는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구지정 해제 효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2조에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관련 특구의 지정 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 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견 제시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1~2015)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로 상정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중기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 이전에는 관련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 5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취지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불필요한 업무 우선 폐지 등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이 676명이었고, 이중 집행기관의 인원이 664명, 의회사무기구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는 정원이 668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대로 인력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5년까지 현재 정원 668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작은 정부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0년도에 392억 23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42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사항은 공무원 보수가 상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번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지역 여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홍천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으로의 용의한 접근성과 청정자연 환경, 400리 홍천강을 활용한 관광 휴양 레저산업의 육성으로 수도권 인구의 유입에 의한 정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 등 대외 협력 기능 보강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레포츠 도시를 조성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2년차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볼 때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과 체류형 생태휴양관광지 육성, 물축제 및 다양한 레포츠대회 유치 등 종합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5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불필요한 업무규제의 우선적 폐지 등을 통해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행정수요 변화를 주의 깊게 분석하여 조직 및 인력수요 발생 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 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이후 2번부터 5번까지 사항은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서식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676명이었고, 2011년 현재 정원이 668명으로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정원 668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 직종․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676명이었고, 2011년도에 정원이 668명으로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으로 조정을 하였고, 기능직 9급 이하를 8명 감원을 하였습니다. 감원된 8명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위탁에 따라 1명,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따라서 1명이 감축되었고, 그리고 고용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렬이 기능직 조무 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68명 정원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서식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