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금일 유영훈 군수께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봉수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10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0월 17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24억 1,278만 7천원, 특별회계 429억 6,267만 9천원, 총규모 3,053억 7,54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2,624억 1,278만 7천원 중 세입예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1건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김기형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11년 10월 24일과 11월 1일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조사대상 업무관련 실과단소장이고 출석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염정환의원 외 2인 제출)

염정환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진천군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간연장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하던 것을 9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0월 10일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 의원의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11년 10월 15일에 맞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 관계법령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동구의원 외 2인 제출)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생활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경로당 설치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군수가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진천군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0월 11일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 의원의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지원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제47조 비용의 보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진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9%를 차지하는 등 노인 인구의 비중이 도내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 노인복지차원에서 제안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봉수근의원 외 2인제출)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4항에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요구 가능토록 신설하였고, 제5항에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켓 등의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0월 11일 봉수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 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 의원의 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업무연찬을 위해 집행부에서 서면 외에도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10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임시회에 상정될 차후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 및 제 관계법령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천군에서는 군청, 진천버스터미널, 읍면사무소 등 총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 12종으로 2011년 9월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된 민원서류는 총 1만 4,78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국토의 묘지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늘어나는 화장률에 대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사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조성”과 관련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예산확보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