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아동청소년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양한목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의 중점목표는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4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2012년도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4개팀 22명이 근무중이며 예산은 6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소관 업무과 관련한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 총 392개소이며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에 총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01페이지 전략과제 첫 번째로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및 함께하는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우선 여성문화 사업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312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아동 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에 사업비로 26억5457만5천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입소자 20세대에 대하여 급식 지원과 아동급식비, 가족역량 가족 프로그램 운영, 가족심리진단 및 치료 등 자립자활 기반 마련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82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출산?입양 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입니다. 출산?입양 장려금은 기존에 셋째아 300만원에서 2012년부터는 새로이 둘째아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총 36억8천만원이 증액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첫째아에게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및 입양아, 신생아 보험지원 사업은 예산액 일부 상향 조정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권역별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집중돼 있던 한국어 교실을 현재 설치돼 있는 논현1동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4개동 주민센터에 확대 추가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맞추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이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만남의 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전략과제 두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5월에 청소년 동아리축제, 그림그리기대회, 하반기에는 문화체험과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기에 청소년 문화공연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사회 요구 사안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공간 확충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취미, 특기를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및 환경조성 수요 요청 수요를 증진시키는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총 사업비는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캠페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주력하겠으며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억94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까지 취약계층의 청소년복지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중에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8개교에 대한 2억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원 및 급식 제공 등 다양한 역할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건전한 운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도림아동센터의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2개소 운영에 대하여 2억8800만원이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 운영에 대하여 1억528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정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각각 사업비가 5억3112만원이고 2억9063만2천원으로 요보호 아동지원을 통한 미래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1페이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매년 증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도 31억2406만5천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아동의 권리증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은 올해 32대를 설치중에 있고 내년에는 4억2020만원으로 22대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의 능력 함양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남촌도림동 논현1?2동, 논현고잔동 4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0세부터 12세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년간의 사업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이 5월과 12월에 드림가족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마지막 전략과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대형 규모의 복지사업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 전체 예산중 80% 이상이 보육관련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인천시에서 4세에서 5세의 무상교육이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으며 각종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대상 사업량이 한 3,400명이 증가되어 총 91억원이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4억6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육과정 다양화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어린이집 12시간의 운영시간을 부모의 실제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다양화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380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보육장비비, 공공형 어린이집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확대는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등의 가정의 증가로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시설에서는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3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를 월 15만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을 신규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므로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 등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개소에 사업량이 증가되어 43억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구활동비는 타구에서 일부 저희구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인증시설의 종사자는 월 6만원이고 평가인증 미시설의 종사자는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타구 현황을 보면 최고 지급되고 있는 연수구에는 10만원에 비해 한 4만원 정도가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만원을 증액하여 8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 시설은 공단내 신축 1개소를 반영하여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과 보일러 공사 등 개보수비 및 장비비, 자체 사업인 6개소에 대한 유지비 사업비로 2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유도하고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에 학습 운영비 등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은 2개소 운영하고 만2세 이하 방문돌봄서비스의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설을 합동 점검하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보육환경 선진화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180만4천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리 및 운영 방안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혜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에 제한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권역별 동주민센터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결혼 이민자 증가 수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1대1 자매멘토 결연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결혼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종전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간석동 소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남구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구에는 청소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청소년상담 수요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남동청소년새샘터 시설이 위탁기간이 2012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전환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가정, 학교,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추가 설치 사항입니다. 기존에 의회청사 로비로 계획했던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보건소가 이전한 후 보건소 1층에 설치하여 내년 7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생활 이거 그 밑에 보면 한부모세대 지원, 한부모자녀 교육 지원, 이런 게 다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아이가?

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는 저기가 한 아이가 다 같이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한부모 양육비는 대상이 저희가 13,000명이 올해 사업량으로 집행이 된 게 13,000명에게 지급이 됐고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지원이 됐고 교육비랑요 학비랑. 그리고 한부모 자녀교육은 대상이 총 8천 이게 다르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목이 다 있어서 내용들이 다른 거죠.

한 아이한테 다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맨 아래 청소년 한부모만 우리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거 중학생에 대한 거 교육비, 교복비 이런 게 다 구분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랑 한부모 자녀교육지원비, 한부모 세대지원비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갖고 한부모 양육비로 이게 월 5만원 해서 13,000명에게 지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 초등학생, 중?고생 학습비, 교복비 요렇게 해서 나눠지고 난방비, 월동대책비까지는 같이 나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까지 지급되는 사항으로 그 인원은 별개의 인원입니다.

이거를 왜 묻느냐면 이름만 틀리게 해서 막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부모 자녀에게 교육비 나가고 초등학생이 있으면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나가고 중?고등생이 있으면은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그런 게 다 나갑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기초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인 자녀들한테 그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이거 낸 거 먼저도 4,000원 이거 1식에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4,000원 갖고 지금 밥 먹을 수 있어요?

현재 시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가 거의 한 82%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한테 지침 형식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변동을 하면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먼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갖고 오히려 페널티까지 부여받아갖고 저희가 좀 더 인상을 시켜주고 싶어도 사실 4,000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동들한테 나가는 게 조금 분식집이나 주로 이런 데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정도는 저희 인천시 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동 이거 CCTV 있잖아요, 어린이 범죄예방.

네.

CCTV는 사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삭감되고 있네.

추가할 겁니다, 추가.

그리고 여기 뒤에는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기에는 보면은 CCTV 24시간 보육지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는 저희과에 범죄예방으로 있고 총무과 쪽에서도 방범으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일부 돼 있고 그래갖고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칭으로 돼 있고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국비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줄여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쪽 보육시설에 CCTV를 처음 설치하는 거는 이번에 최초로 처음 설치하는 건데 그거는 시비 사업으로 해갖고 저희한테 이번에 8대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의 CCTV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보고 나왔는데 주먹으로 애를 탁탁 때리고 선생님들이 막 그러더라구요. 이런 거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건지 이 내용보다 좀더 자세하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현재 저희 구랑 저희 구만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가 없었던 게 기존에 인천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저희 간석동에 저희 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 청소년상담센터가 남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 구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시에 평가 부분에도 많이 포함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 실제 청소년상담센터가 여러 가지 탈선 이런 쪽도 저기 되지만 요즘은 또 새롭게 인권이나 청소년들이 일반 저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도 그런 데서도 보수 체계도 잘못되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남동청소년새샘터라고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용시설이 내년도 3월 14일날 이제 만료가 됩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이 청소년새샘터랑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내용이 좀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새샘터 같은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새샘터를 이제 위탁이 만료되면 거기는 종료를 하고 새로 그 장소에다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초에 위탁자 운영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총 저희가 한 1억2500정도로 했는데 시설 설치비는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한 5천만원인데 이거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시에다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요거 지원 계획이 안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50%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375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년 한 3월 정도에 다 계약 체결, 위탁을 맡기고 그러면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4명입니다.

현재도 4명인가요?

네.

4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과다합니까, 아니면 뭐 괜찮습니까? 그 4명의 기준을 잡고 다음에 이거 하는 데 4명을 잡으신 건가요?

네, 기준은 그거 비례해갖고.

이런 거를 하면 거의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게 52평 정도에서 장난감 일종의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여를 하는 그 업무가 이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센터장 하나 있고 종사자 나머지 세 명 정도인데 대여를 하고 대여를 하는 부분은 같이 해갖고 한 두 명 정도가 대여 부분은 거의 하고 두 명 정도는,

관리를,

네, 관리 운영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청소를 해야 되고 들어온 걸 세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구가 제일 연수구의회 청사 내에 있는데 거기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잘돼 있습니다. 이용율이 저희 남동구에서도 연수구로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동구에 있는 데서 왜 연수구에 가서 대여를 하는지.

거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난감 때문에 그런건가요?

네, 어린이들이 유아나 이런 층들이 장난감을 해도 장난감은 고가인데 실제 활용하는 건 한 2일에서 한 일주일 많아야 열흘 이상 뿐이 안가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은 상당히 많이 가고 1, 2십만원짜리 가는 게 허다하고 그렇지만 이 장난감 대여점으로 해주면은 효과성 이래갖고 현재 남동구나 남구나 이런 주민들도 연수구로 연수구가 많이 크고 잘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도 기존 보건소내에다 하면은 우리 남동구내에 임대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효과성이 오히려 상당히 클걸로 보여져서 비즈니스센터 남동공단내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 남동구 지역에 사람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구청사 인근에다 해놓으면 효과성이 아마 상당히 커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방문을 올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에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쪽 만수동, 간석동, 구월동 지역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센터를 한 개 더 추진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에 따로 없는 것 같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내년도에 구월, 간석, 만수 지역으로 확대를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체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그래갖고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한 다섯 개 정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거기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습니까?

네, 그 정도를 전체로 구면 구, 시면 시, 군이면 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하라고 그런 데를 하라고 한 1억5천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가서 사실 설명회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구가 선정이 안돼갖고 1억5천만원이란 국비를 예산을 못 받아 와서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가장 드림스타트 추가로 가장 필요한 게 구월이나 오히려 간석, 만수가 더 필요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할라고 했는데 장소 문제가 현재는 장소를 구할 수가 없고 장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저기한다 그러면 예산을 국가 예산을 좀더 따오는 쪽에서 추진을 할라고 올해는 그래서 일부러 장소 문제도 그렇고 예산, 올해 만약에 저희 구에서 한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 자체로 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일단은 저희는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 2013년도로 그리고 2012년도 중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국비 지원 방안이 또 별도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먼저 나서서 제2 드림스타트 가겠다는 걸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섯 개 곳만,

네, 그것도,

너무 적네요?

근데 그게 올해 한 게 한 1억5천 정도 예산을 지금 현재 한 개 하는데 3억인데 1억5천 정도를 더 주면서 확대한다는데 그것도 현재는 조금,

타 지역에서도 그러면 보통 우리 구처럼 구 전체를 카바하는 드림스타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하는 데들은 자비로 구비나 군비, 시비로 해갖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포항이나 이런 데들은 잘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울진이나 포항, 당진군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더 해갖고,

자비로?

네, 3개소까지 운영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승기공원 어디 쯤에다 한다는 거죠?

승기공원내에다 지금 당초의 목적이 정부보육시설을 추가 국공립시설을 추가하는데 저희 구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받을 대상이 안됐었습니다, 원래 빠져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거는 남동공단이 있다, 남동공단으로 해갖고 하나를 해달라 그래서 승기공원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인가요, 남동공단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네, 거기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맡기는 거죠?

네, 주로 남동공단,

그와 같은 용도로 공단내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네.

나머지 간석2동, 만수4동은 리모델링인가요?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석2동은 지금 문제가 래미안, 간석2동이 묶여 있는 간석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간석권역이 전체가 다 포화상태라 안되는데 간석2동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특히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이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갖고 한 5억 정도를 시비를 따와서 시비로 해갖고 아파트를 사갖고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거기다 리모델링 하고 해서 신규로 할 간석2동이랑 만수4동은 별도로 사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시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시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은 안났고,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아닙니다, 그건,

세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만약에 간석2동에 한다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나 그 단지내 아파트를 하나 사서 1층을 사갖고 그걸 사고 리모델링을 거기다 해갖고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 식으로 들어가는데 정부시설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국공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1층을 1층에서 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을 하나 사서 그렇게 하면은,

그럼 굉장히 비용이 절약되겠네요?

네, 네.

그럼 다른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하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간석2동이나 만수4동 같은 경우 필요성이 사실 상당히 절실하고 타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 수급율이 완전히 차 있고 더 높기 때문에 필요한 데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도,

참 문제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절실히 원하는데 보내고 싶은데 보낼 데는 없고 사립으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립의 질은 국공립보다 떨어진다 하는 것이 보통적인 평가고.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게 공공형 시설로 전환을 좀 많이 했으면 그래갖고 인천시에서 이번에 하는 게 총 한 5십 한 4개소를 공공형시설로 하는데 공공형 시설을 많이 신청들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번에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일부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할라는데 공공형 시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보육교사들이 민간에서는 한 100만원 수준을 받는데 정부보육시설에서는 한 135에서 14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한 3, 4십 만원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만큼을 공공형 시설이 되면은 지원이 내려옵니다, 돈이. 2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 한 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내려와갖고 30만원 정도씩 인상을 해주는 혜택이 되고 또 3세아, 4세아, 5세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육시설이랑 민간시설이랑 한 6, 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민간은 6, 7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안 받게 됩니다, 공공형 시설이 되면. 정부보육시설처럼 국공립시설처럼 6만원을 안받고 그거를 보육시설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수하는 부분 자체가 지원금액으로 해서 거의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육교사들한테도 충분히 예산 지원이 돼서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해지고 일반 개인들한테도 돈을 덜 받게 돼갖고 부모들도 좋아할텐데 아직 그런 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돼 있고 그 내용들을 정확히 몰라서,

한 몇 프로 정도죠?

지금 저희가 1개소가 있고 이번에 신청하는 곳도 한 7개소 정도를 신청을 할라고 그럽니다.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신청을,

어린이집 전체 비율에서 정부 지원 시설이 몇 프로.

전체가 저희가 34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국공립이 한 38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8개에요? 전 30개 안되는 줄 알았는데.

정부지원시설만 갖고는 19개소, 국공립시설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저기로 해갖고,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공공베이비시터 여기 계획에 보면 총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총 10회가 단위가 얼마입니까? 1년간 10회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네, 개인들한테 1년간 10회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10회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도 못한다는 얘긴데.

베이비시터 사업 자체가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해주는 사업으로 해갖고 그러고 10회가 넘는데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10회를 딱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은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 10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들이 나가는 게 이틀에 한 번꼴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공공베이비시터가 남동구가 좀 열악하다 해가지고 연수구에다 신청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남구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좀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확대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어갖고 거기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 보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9월달에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 향토음식 경연대회 했었죠?

네.

그때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혹시. 상당히 더웠었죠?

네.

행사 하면서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저희 예산이 한 2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도 한 2천만원 해갖고 4천만원,

4천만원짜리 행사였어요?

네.

4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르신들을 32℃, 33℃ 되는 데서 2, 3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게 소통과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입니까? 4천만원 들여서. 아니,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한 게 그 온도에 그때 33℃까지 갔어요. 거기다 콘크리트 바닥에 지열까지 하면 그 이상이 갑니다. 11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11시에 밥준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아. 12시 반까지인가를 그냥 하더라구. 왜 했는지 알아요. 다 구청장들이니 뭐니 주변에 부스마다 인사 다닐 동안 다 기다리라 이거야. 이런 걸 왜 합니까? 그 어르신들 그거 하나 먹자고 들고 가는 거 내가 눈물이 납디다 그거. 2, 3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뜨거운 데서. 하면 일찍 해서 주던지 먼저, 드리던지. 일찍 먼저 드리던지. 그걸 그 분들 10시부터 와서 9시 반 10시부터 기다렸어요. 12시 반에 주더라구 배식을. 그것도 뭐 하는지 알아요. 다 부스 돌면서 자기네들 인사치레 하면서 그 어르신들 기다리러. 지 어머니 아버지 33℃, 34℃에 그렇게 기다리라면 하겠어요? 이런 행사 왜 해야 되요? 돈을 4천만원 들여서. 이게 한마당이고 어울림 마당입니까?

그거는 위생과 쪽에서 인제,

아동청소년과 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했거든요.

주최는 행사 진행은 아동과에서 했대매요. 그럼 여기 식품위생과 불러요. 식품위생과에서 뭐래는지 알아요. 주관 아동과에서 했답니다.

다음 월요일날인가 들어오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날씨에 대한 것을,

날씨 뿐만 아니고 왜 이런 걸 4천만원 들여서 왜 해요, 이거를. 그 어르신들 33℃, 34℃ 그 뜨거운 데서 3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요만한 거 김치 한조각하고 들고가게 만들고.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날씨 때문에 내년에는 10월,

날씨가 아니라 이게 무슨 소통과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에요? 먹통이고 이거 먹통이고 화합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하고서 욕먹지.

알겠습니다. 내년엔 비빔밥을 빼겠습니다.

꼭 비빔밥을 떠나서 이런 어르신들 해갖고 괜히 선심성이고 그냥 무슨 상징성으로 어르신들 뭐하나 준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좀 여건상 봐서 그게 그 여건이면은 여건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던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뭐 전부다 남의 일 같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 분들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병 걸려서 그거 제대로 했겠어요? 시작부터 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630억이 올 기준이죠? 올해 기준이죠, 이게?

네, 올해 기준입니다.

이 예산이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전체 비율이 많은 것 같애요. 이게 내년에 얼마정도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보면 전부다 증액이 다 증이에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올해 예산이 629억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거는 한 819억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한 190억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 629억중에서도 요거는 당초 예산이었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629억 630억도 모자랐단 얘기죠, 이게? 올해.

네.

이게 구비만 해도 상당한 120억, 130억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되긴 되는 거죠? 되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죠?

620억이란 것은 거기에 500억 이상이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애들 돈주는 겁니다.

올해 보니까 많이 예산이 늘은 것 같아서.

보육료에 우리 구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태반이고 거의다 그 돈입니다.

일단 하나만 114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서 3천 한 500명이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0세에서 4세까지 안하던 보육을 추가로 하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렇게?

요거는 전체는 3,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4세, 5세아가 내년도에 무상보육이 된다 그러면은 한 800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인원이,

그럼 한 2,600명은?

근데 요 3,485명이라고 해놓은 거는 전체 다 영유아 보육료, 셋째아, 필요경비, 민간 차액, 양육수당 전체를 다,

작년에도 2011년도에도 지급이 되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2012년도에도 인제 될 거고 근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냔 얘기에요.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90억 가량이 늘어나는데 90억 가량 늘어나는 중에서 보육료가 실제 한 6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갖고 인원수가 한 2천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아, 그냥 이렇게 늘어나냐는 거냐구요,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에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한 370억 정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올 12월까지 오다 보니까 예산이 한 41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갖고 올해 늘어난 인원을 계상을 안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갖고 정리추경이 되면은 현재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갖고 한 영유아보육료 나가는게 현재 예산에는 한 8700으로 잡았었는데 올해 최종적인 인원은 한 1만명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 되는 거는 한 8% 늘어나서 한 10,800명 그렇게 지금 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2011년도에 11,325명이잖아요?

네, 네.

여기 없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책자를 다른 책자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요거는 11,325명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는 영유아 보육료 뭐 전체, 우리가 입양아, 셋째아, 필요경비, 민간 그 대상이 전부 11,32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2012년도에는 3,485명이 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출산을 해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 인원은 한 8% 정도에서 10%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한 2, 3천명이 늘어나는 거는 현재 저희가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네, 네. 예산 자체를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에요?

네, 사업량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수치가 없잖아요. 보시면은. 금액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면 국비 48%, 시비 34%, 구비 18, 자세히 나왔잖아요. 이거는 왜 어느 건 표시 있고 어느 건 없고 그래요. 이것도 여기 보면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비가 48,

근데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는 48%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보육시설......,

거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국비 48%, 시비 34%, 18%.

요거는 나왔는데 요거는. 어떤 거는 표시를 해놓고 또 어느 건 안 들어가고 왜 그러느냔 얘기죠.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근데 그 표시를 안했습니다.

아니 그걸 표시하면은 좋잖아요? 왜 이건 하고 왜 안하느냐 이 얘기죠.

요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제 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데도 먼저도 구순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표시만 간단히 뭐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표시만 해도,

네, 앞으로 전체 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예산을 하시잖아요. 물론 국비, 시비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알면서 하면 편하잖아요, 좀더.

네, 맞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거 전체적으로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간략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표기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도 또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또 이게 그게 한 게 이건가요? 내년에 또 해서 1천만원 또 증액을 시켜놨네. 뭐 한다고 또 비빔밥 아니라 무슨 밥 만들려고 또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처음 저희가 위생과랑 이걸 같이 해갖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2천만원 갖고 하면은 다문화 전통공연하고 다문화에 대한 대표 음식 체험 부스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산 자체가 2천만원.

올해 행사를 그렇게 하시고 또 1천만원 증액한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천만원 증액 해달라는 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건. 일단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 전체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 빼놓고는 거의 저희 직원이나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죠? 98페이지 시설 전체 현황에요.

종사자들이 센터장이랑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공간이 주어져 있고 또 직원이 파견이 돼 있든 계약직이 돼 있든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이,

대부분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정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아동성폭력상담전담센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소년상담소 이번에 또 인제 신설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하나의 어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관리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성폭력상담하시는 분이 아동성폭력도 같이 상담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공간과 인력을 나눠서 그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시에서 설치를 해갖고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고 국비고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어떤 그런 종류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 연관,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는 이리 가고 어머니는 저리 가고 아들은 저쪽으로 가고 이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가정성폭력 예산이 2억5천이 잡혀 있고요, 3개소가 있는데 올해 또는 작년도에 실적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2억5천을 들여서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인건비하고 유지비 부분이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 종류를 계속 지금 분산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쭤보는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년 상담 부분도 정부에서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또 1억2500 들여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성폭력 부분 상담소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전달해주다 보니까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 그 사람들이 선정도 거기서 했고 그 예산도 다 국시비로 나가고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계속 물론 전문화 시키고 분업화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서도 좀 낫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난감 대여점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저희.

네, 종합비즈니스센터 고잔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걸 겨냥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어떤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시에서.

다 국시비 지원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시비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구청에 보건소 자리에다 장난감 대여점을 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 와서 빌려가시는 분이 물론 홍보를 각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다가 포스터를 많이 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3억4600씩 들여가지고 꼭 운영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 자기 자녀를 낳았으면 장난감이나 이런 어느 정도 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가 그 정도 능력들은 되시는 것 같은데 장난감까지 빌려다가 꼭 보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난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가인 것보다 고가들이 많고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 한 3일에서 많아야 열흘 이상을 한번 사갖고 오면 5만원짜리 하나를 사와도 3일에서 열흘 이상을 쓰질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집에서 내팽겨져 있어갖고 집안에 가재도구로 널려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거 자체를 그런 물건을 하나 사갖고 계속 돌려서 하면은 어린이들은 대부분 느끼는게 장난감을 하나 사면 새로운 거, 그런 것만 느끼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고정된 장소를 활용하지 마시고 장난감 대여 차량을 지역별로 돌아다니시면서 대여해주시고 회수하고 그게 찾아가는 문화고 그런 부분이지,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다 덜렁 놔두고서 와서 가져가라, 여기까지 와서 가져갈 정도면 그 부모들이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어린이나 부모를 위한 소규모 도서관에 다 와서 놀 수 있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들 손잡고 와서. 근데 장난감 빌리려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영세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씩 들이고 그 공간을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의 공간이 지금 협소해서 업무 효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재고를 해보십시오. 장난감은 최소한 부모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 의식주 그거 정도는 책임을 지셔야죠. 장난감 내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어가지고 그걸 빌리러 오는,

저소득층들,

저소득층은 무슨 저소득층입니까? 그리고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 손에서 버텨냅니까, 다 파손되지. 이 돈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올해는 3억4천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리모델링 부분이 거의 한,

맨날 리모델링 건물 갖다가 공간 만들면 벽지 바르면 될 거 맨날 리모델링비로 30%씩 다 할당하시고.

올해만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걸 해놓고 나서 정착이 되면은 내년도서부터는 시비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만불 이상이 됐는데 장난감까지 공공기관에서 대여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삶이 빈약하시냐고요.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위원님 실제 이 돈을 올해는 3억4천이지만 내년도 가면은 오히려 이 돈이,

국시비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조금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시냐는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할 데가. 지금 장난감 그렇게 대여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그 분들을 삶에 또는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줍니까? 왜 장난감, 그럼 차라리 옷도 다 빌려주세요. 옷도 고급옷 사다가 몇 십만원짜리 하니까 옷도 사다가 그럼 빌려주세요, 장난감만 빌려주지 말고. 옷, 운동화, 의식주 다 갖다 빌려주세요. 그러면 극빈층을 위해서 티코 한 10대 사다가 차도 좀 대여해주시고.

장난감은 극빈층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민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넉넉해서 모든 걸 다 배려해주면 좋죠. 근데 무슨 장난감이냐고요, 장난감.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지금 있는 거 하나로서 더 운영을 해보시고요 차후에 하십시다.

이 부분은 효과성이 제가,

아니 공간도 지금 좁지 않습니까? 보건소,

공간은 지금 보건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그건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정하신 거지 우리가 예산을 확정도 안했는데 무슨 공간을 정해요. 그럼 과장님 예산으로 하세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저희가 연수구나 타구나,

아니 타구 따지지 마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잘 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금액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아니 그게 무슨 효과인데요? 빌려가서 놀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장난감을 하나 구입하는 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2만원에서 한 돈 10만원,

그 장난감을 2만원, 3만원을 10개씩 100개씩 사줍니까?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애들이 가정에 한두 명은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하나,

그리고 옆집에서도 요즘은 다 재활용해가지고 다 줘요.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 아이 쓰던 거를.

저희가 하나를 사면은 전체를 그렇게 다 열 명, 스무 명, 많게는 백 명 등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열 명, 스무 명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이쪽 지역에 특정 몇 명을 위해서 지금 편의를 하는데 3억4600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연수구에도 연수구가 시설이 제일 잘돼 있는데 저희 구민이 연수구로 가는 구민도 많이 있습니다.

구민이 연수구가 되든 어디가 되든 편리하고 필요하면은 연수구까지 가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연수구가 여기서 뭐 몇 시간 걸리는 거리입니까? 연수구 가서 빌려오고 부평구 가서 빌려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거기 그 시설이 있으면. 그럼 도서관 여기 지어주시겠어요? 여기 남동구 만수동에 도서관 지금 없는데 우리 아이들 불편하니까 여기다 그럼 도서관 지어주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다 네트워크 돼 있고 지역적으로 교통 편리한데 근거리에 있으면 갖다 빌리는 거지 연수구 장난감이 남동구 구민이니까 안된다 그런 법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사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잡복잡하고 회의실 하나 없는데.

네, 청사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분들이 가서 좀 공간을 할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해야지 무슨 장난감 이거 몇 명 대여하는데다가 공간과 돈을 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인력을 또 네 명씩 상주 인력을 두고 아무튼 제 생각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따져보십시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구월4동,

이거 개인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죠?

청소년 공부방은 만수5동, 구월4동, 간석2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실제,

그러면은 이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현상태 3개만 놔두고서 관리하시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 전에는 다섯, 여섯 개가 있다가 잘 운영이 안되는 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개소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소규모 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와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우리 정작 청소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기가 사실 안맞습니다, 그 형태가. 가서 공부를 할려고 그래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청소년 공부방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어떤 대상자들한테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하나씩은 좀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사설 도서관이 1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월정액. 그리고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싸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은 시험기간에 독서실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야간에 독서실을 개방하느냐, 다 몰아내버립니다 관리가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물론 장난감도 중요하겠죠, 애들 자라면서 정서상. 근데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정 지금 17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유무형의 사고 때문에 지금 부모가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은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각지대에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나 또 나중에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좀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의 책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냥 여기 보니까 돈만 지금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지원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시는 것 같애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냥 별도로 다른 지원이 개별적인 지원도 일부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데 그런 쪽에서 오면은 많이 이런 쪽이랑 매칭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담당공무원께서는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좀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나만. 보육환경 선진화 조성 사업이라 그래서 쭉 보면은 어린이집 부모점검단 구성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엄마들이 감사 나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을,

다른 데서도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제 아동을 보내는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다른 시설을 확인하는 데가 있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하셨나요? 이런 거를.

일단 아직 저희가 계획도 수립을 안했고 지금 기초 업무보고에만 그런 내용을,

새로 뭘 이렇게 시작하실 때는 좀 양방 쌍방해서 다 생각하셔서,

다 확인을 해보고,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연수구도 어쩠다 뭐 타구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남구하고 연수구가 얼만지 아세요?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연수구가 10만원을.

남구는요?

남구도 8만원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8만원,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만원, 3만원이고 남구는 8만원, 6만원, 계양구도 8만원, 5만원, 연수구는 10만원씩 다 인증, 비인증 다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보다 쭉 보니까 예산을 작성하신 거 보니까 살림이 좀 넉넉하신 것 같은데 남동구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짜십니까, 다른 거에 비교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데서 하면은 그런 데서는 좀 아끼지 않고 써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건 짜고 실제 안 써야 될 데는 쓰시고 이런 걸 잘 형평성 있게 하시는 게 진짜로 예산을 잘 정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갖고요 타구랑 비교해보셔갖고 수적으로 저희가 가능하시면 조정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네.

형평성에 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예산,

좋은 보육교사가 연수구나 다 남구로 가면은 뺏기면은 우리 남동구는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의 질이. 바로 근처 근교에 더 처우가 좋으면 그리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동구는 좋은 종사자들이 아니고 그런 분들 진짜 좋고 공부 잘 가르치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다 그리로 가신다는 얘기에요. 그거 좀 생각하셔서 예산도 좀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유치원이 지금 몇 개나 있죠? 남동구에는.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건 됐고요, 보조가 얼마 나가죠, 연간?

유치원이요?

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그거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103페이지 보면은 출산입양장려금은 신생아 보험금 지원이 있는데 그거가 셋째아는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둘째아도 이번에 한다는 거죠?

네, 출산장려금은,

증액되는 게 42억인데 이게 전부 구비에요, 아니면 국시비에요?

시비랑 구비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둘째아는 시비가 80%, 구비가 20%고 셋째아는 올해부터 변경이 되는게 국비가 51%로 가고 시비가 29%, 구비가 20%입니다.

셋째아 둘째아 전부다 우리 구비가 20%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네.

42억에 20%?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강천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클린 남동구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근원인 가정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배출일시, 배출 방법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국민과의 1대1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50만매를 제작하여 홈플러스 구월지점 등 대형마트 7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판매를 의무화 하였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범구민 홍보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편의점 및 소형슈퍼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79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판매 실적이 전무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고후 직권 폐업조치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낙엽쓰레기, 김장철쓰레기, 연탄재 등 계절적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래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일원 등 4개조 단속반을 투입하여 쾌적한 남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불법소각 개연성이 우려되는 고물상 밀집지역인 서창동, 논현고잔동 일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클린 남동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기업체 및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안내하여 지역별, 계절별 대청소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특히 주말이면 외래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소래포구 수변공간 일원에 환경지킴이 상시인원 6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구역 개인별 실명제 노선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순환 전보를 지향하여 근무의욕 향상과 책임감을 고취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일환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직무외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개인별 근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묵묵히 자기 일에 솔선수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격려, 시찰 등 인센티브를, 불성실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 환경미화원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노후 청소장비를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로청소, 음식물자원화, 재활용쓰레기 선별 등 청소분야의 장비는 진공청소차 등 총 2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 증가와 작업 능률 저하에 따라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굴착기 1대, 덤프 트럭 2대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덤프 트럭 2대 구입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4900만원을 보조받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체험 교육을 찾아오는 교육에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초?중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쓰레기 선별율 제고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하여 수동식 고정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와 압축기 공기이송 설비, EPR 저장조 하부게이트 설비, 폐형광등 작업장 천막 환기 공사 등 선별율 제고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 단위 나눔장터 연 4회 개최를 정례화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연계로 소규모 상설나눔장터 개설 알선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휴대폰, 폐소형 가전제 등 폐금속 자원의 거점수거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 과대 포장 등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주민참여 사업으로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실시를 통하여 자원재활용율 제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1일 0.196㎏ 배출량 감량을 목표로 설정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남동구지회, 인천의제21 등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가정에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생원인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어 구매에서 처리, 보관, 소비 등 생활실천수칙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980여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을 57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20세대 이하 단독 및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25ℓ, 40ℓ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무상보급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효과적 규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무단투기 우려 지역 및 소량?혼합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인계서 사용의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처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민관합동단속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폐기물.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배출시설이 2개 이상인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통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121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보관, 운반,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신속 엄격한 폐기물 인허가 처리와 폐기물처리에 취약한 병?의원 및 세탁소, 경정비 업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통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7개 업체에 대하여 대행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는 현장 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평가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 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대행업체의 경쟁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상습투기 지역 맞춤형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상습투기 지역에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로 홍보 전담인력 10명을 확보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취약지별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배출요령 1대1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무분별한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을 근절하여 생활쓰레기 주민의식 개선 등 종량제의 올바른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및 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포상금 지급과 구청장님 표창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청소취약지 특별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나대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하천쓰레기, 산자락쓰레기 등 취약지 생활쓰레기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주에게 청결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실시 등 쾌적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매월 1회 이상 구,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참여하에 일제대청소 실시를 연계 추진하고 기동순찰반, 환경미화원, 지역공동체사업, 노인환경지킴이 등 공공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장으로 하여금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 고물상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법 사각지대로 관리규정이 없었던 관내 109개소의 고물상에 대하여 폐지나 고철을 선별, 압축, 감용, 절단의 방법으로 사업장 규모가 1,000회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3년 7월 23일까지 2년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고물상에 대하여는 개정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에 신고의무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유발 고물상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악취,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성공적 인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이며 주요 시설은 개별투입구 152개, 수송관로 14.3㎞, 원심분리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코메트로 등 공동주택 10,648세대중에 9,500여세대가 입주하여 본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음식물류쓰레기 함수율 과다에 따른 수송관로 부식에 따른 보수비 부담과 지하 관로를 통하여 하루 2회 이상 수거시 집하장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하집하시설의 시행사인 한화와 충분한 시험가동을 거쳐 분리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환경 안전성 검증 절차를 착오없이 이행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인수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13년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악취방지법 강화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한 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현 입지 여건에 적정한 건조사료 방식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감리비를 포함하여 130억이 투입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1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1년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설계 계약 및 착공, 2012년 3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소래논현택지개발지구 56억원, 서창2택지개발지구 85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중에 가동 중지기간중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동중지 기간을 최대한 5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1일 12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인 시 광역자원화시설로 30톤을, 남구자원화시설로 30톤, 기타 민간시설로 3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조례에서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그때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언급된 바로는 적정 임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 평가 종류 및 배점에 보면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돼 있는데 이 평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금 폐기물관리법 작년 7월 23일날 개정이 돼갖고 저희가 생활폐기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가 근거가 마련돼갖고 조례에는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매년 상반기중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말한 수집운반에 대한 노임, 임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마련토록 해가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중이라고 평가시기가 하반기 중이라고 돼 있지만 올 하반기는 인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올 하반기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1%, 2% 내에 저희가 용역비를 단가비를 저희가 어떤 데 잘한 데는 +1%, 2%, 그 다음에 부진업체는 -1, 2% 내외로 저희가 단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용역업체의 현장에 계신 미화원들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 너무 적다 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건 당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우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면 어떨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해서 그런 탈의실들을 이제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제기했지만 실현이 안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은 기존에 평가기준 항목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7개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 중앙에 환경미화원의 노임이 적다, 보건, 위생, 복지대책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실적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언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달에 저희가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이 사안들을 좀 반영을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창동 음식물쓰레기는 해결이 다 됐나요? 잘 됐어요?

네, 100% 완전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원활히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5페이지 보면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평가결과가 등급별, 그냥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 같애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점수별로 해서 몇 점, 50점이면 50점, 60점이면 60점 이하가 안되면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건 뭐 다 보통이나 미흡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까 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는 어떤 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다가 세세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탁월은 90점이상 그 다음에 우수는 80점에서 90점 미만 점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화 돼 있습니다, 계량하기 좋게.

점수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용위원님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내년 세부 시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나눔장터 활성화 추진 4회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 갖고 했고요.

근데 여기는 내려온 예산이 없죠? 여기요.

저희 청소과는 저희가,

아니 청소과, 얘기해보세요.

청소과는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신규사업만 일상적인 반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여기다 업무보고에다 안 집어넣었고요.

남동구청 안에서 청소과만 특별하게 책자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데랑 형평성이 다른 과는 다 돼 있는데 보고만 돼 있지 어떻게 뭐가 얼마라고 예산은 없어요, 그죠? 신규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올해 얼마 썼고 내년엔 얼마를 예상한다든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무슨 보고서만 있는데. 그렇죠? 다른 부서는 아닌데. 여기 청소과만 그런 것 같은데요. 전에도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아무 것도 없잖아. 설명만 쭉 클린 만들고 뭐하고 활성화 장터를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청소과 예산은 과장님은 머리에 있어서 작년에 얼마했고 다 알겠지만 우리야 뭐 한 과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얼만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이고 반복된 거는 저희가 예산은 신규사업만 반영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상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청소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1천만원 들었는지. 나눔장터활성화는 회당 얼마씩 들어가요?

금년에는 저희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올해 얼마 쓰셨어요, 그러면. 몇 번 했죠? 세 번 했나요, 네 번 했나요?

내일까지는 네 번. 금년에 네 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요? 1천만원 안에서.

그래서 1천만원 범위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더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내년에는 1천만원보다 조금 2, 3백 정도,

그러니까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설명 보고할 때는 자, 지금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올해 이렇게 했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닌가요? 추진계획. 업무보고잖아요? 이거 갖곤 업무보고가 안될 것 같은데.

금액이 빠졌다는 거죠?

네,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를 해서 뭘 한다 뭐 한다 다 여러 가지 방안은 많고 하겠다는 건 많은데 뭐 얼마에 예산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 연말에 그냥 예산을 쭉 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타 부서도 그러면 인정하는데 타 부서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만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거는 저희가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195회때 정례회때 예산안 심의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려고 저희는 일상적인 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단 말씀이죠. 이게 맞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업무보고가 지금 정상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잘못 지적한 건가요, 이걸?

아니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이해를 해달라는 게 인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선별장 같이 가셨었죠, 과장님?

네.

여기 보니까 소화전 공사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해주는 것 같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환기시설 같은데. 가 보니까 그 분들 답답하니까 마스크도 안 써요. 근데 작업장 여건이라는 게 먼지가 상당히 많은 공간이죠?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후황 닥트시설이 없어요. 후황도. 그걸 빼내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기시설부터.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137페이지요.

저희 재활용선별장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법 규제상 사실 그때도 좀 갑갑한게 그런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환기시설을 안하고 공사를 한 것도 이상한 문제점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갔지만 그분들 굉장히 먼지, 잠깐만 가도 먼지가 상당하던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이게 환기시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그 안에 대한 부분별, 예를 들어서 이송스크류에 대한 포집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에 두 가지 시설을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체적인 그런 시설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그럼 산재처리는 어떻게 그 회사에서,

거기서 자체 민간업과 갑과 을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 직업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상당히 요새.

아직은 저희가,

그런 시설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7월 19일날 추경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장 대기오염 방지, 흡착 일부는 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총체적인 작업환경 개선에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집하시설은 특별하게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다 정보를 공유해서 진짜 가동해도 저희가 인수해도 가동에 갔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아까 말한 가동에 대한 악취, 소음, 기타 등등 환경에 저해가 없는지 그런 걸 다 거쳐서 저희가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음식물 호기성 퇴비화에서 건조사료화시설로 했나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죠. 그러면 실시설계 금액은 얼마 예산으로 잡은 거죠?

저희가 139억원이요.

135억원.

130억이요. 130억.

결국은 다 쓰시는 거네요, 인제. 시설은 일부 사용만 하고,

아니죠, 저희가 그때 당초에,

150억 했었잖아요?

150억에서 20억 정도 저희가 세이브,

20억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거의 뭐 다 쓴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적격자 심사는 구에서 관여를 안하나요, 구에서 관여 합니까?

저희는 관여를 일체 안합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쪽. 어디 엔텍인가?

아니죠, 환경공단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자체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준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격적으로 거기서 해가지고 업체 선정,

거기서 똑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식이잖아요, 사실. 입찰은 아니죠?

아니죠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해서,

설계를 너희들 제안서를 갖고 오면 거기서 고르는 거죠?

그렇죠 1, 2, 3위를 일단 선정을 해서 아까 말한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평가 무슨 평가를 자기 만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거기서 1, 2, 3위를 정합니다, 일단 기본설계 갖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갖고 최종으로 하나를 또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전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공단에서 마음에 드는 업자 줄래면 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골라서 점수 잘 주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이거는 금방 스크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선정 과정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어떻게 누가 해서 심사한 거 이거 서류를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필요하면 저희가 저도 아직 어떤 서류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147페이지 보면 2014년 아시안 게임 대비해가지고 취약지 특별환경정비 하시겠다고 굉장히 사업계획은 거창한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따져 보면 지금 무단투기 저번에 한 5월달에 집중적으로 적발해서 다 치워졌나요?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 저희가 구에서 치워야 될 것들 그거는 100% 처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점유자, 점유자 있는 거는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저희가 해소를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는 것이 치우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그래서 홍보하고 적발인원을 여섯 명인가 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됐나요?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남동구 전체를 지금 관여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산자락하고 하천 주변을 저희가 그 분들하고,

언제부터 투입하셨죠?

저희가 그때 10월인가 7월인가 8월, 9월달부터 저희가.

그럼 두 달 동안 운영해가지고 몇 건 정도 적발했어요?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하면 될까요. 저희가 가서 갖고 오면은 실제 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즉시 치워야 될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토지주나 점유자가 해야될 것은 저희가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요원들이 지금 무슨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까?

그 분들은 가서 계도하거나 만약에 그런 현장이 있으면 계도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니 현장 적발할려면 증거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진기를 저희가 줘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저희가 할 거는 아까 말한 즉시 강제로 할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문서에 의해서 토지주나 점유자에게,

그럼 그 당시에 보셨다시피 대부분 무단투기 쓰레기가 건축물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사철 대비해가지고 이사하게 되면 전부 집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을 100만원 정도 아낄려고 자기 화물 트럭에다가 모아놨다가 밤중에 갖다 버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속요원 두 명이 주간에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는 내용이죠. 야간에 좀 잠복 근무해서 공무원하고 좀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이번에도 환경지킴이 하고 아침에 청소를 하다보면 연립주택 뒷골목 같은 데 꼭 버리는 데만 상습적으로 버려져 있는 곳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시범 케이스로 몇 군데만 야간에 지켜 서있으면 새벽이라든지,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고 다 적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그런 게 다 계도되면 몇 사람만 적발해서 행정조치 하면은 그 업체 끼리는 그게 소문이 나서 안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간에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뭐하러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 비싸게 낮에 돌아다니게 놔둬요, 또. 산불감시요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분들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

형식적인 아르바이트생 개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걸 적발을 못하세요? 경찰들도 전경들도 하루에 스티커를 몇 개 이상 끊어라, 그런 걸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그냥 끊으라 그러면 안 끊어요. 그래서 “너, 오늘 가서 10건 끊어와” 그래야지 끊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산에 가서 “너, 돌아다니다가 적발해, 홍보해” 안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아무튼 다시한번 제가 돌아다니겠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그런 단속 실적이 없으시면 다시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하세요. 지금 저기 뭐야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네 뒷골목 같은 데도 규정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게 50%도 안되더라구요. 그냥 다른 봉투에다 해서 다 갖다 버리고 할머니들이 주시는 봉투에다가 그걸 다시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두 사람만 잡아가지고 그걸 좀 공개적으로 계도를 하면 아, 단속하는구나 그러고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들은 아주 상습범이고 악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작년보다 동에서나 우리 구에서 단속실적이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우리 아이들 급식에 지금 시범 케이스로 우리 남동구 식자재를 공급을 하겠다고 다른 과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알다시피 가보면은 농토 농지 위에는 다 쓰레기 천지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동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흙이랑이라는 데 아시죠?

네, 압니다.

그 옆에 보면은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풀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2005년도인가요 해제된 지역으로 해서 아마 집을 졌다가, 그 폐콘크리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당량의 폐콘크리트가 오래도록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게 인제 대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대지라도 그거 뭐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폐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매립할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거기 그걸 짓다가 그걸 부순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아온 것 같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행정청에서 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걸 그대로 미관상도 그렇고 폐콘크리트는 비오면은 다 거기서 그런 물질이 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정을 저희가 한번, 그게 인제 신축 건물에다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부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축 건물에 대한 그게 폐자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콘크리트에요, 완전 쓰레기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전 주변에 오염 물질이 되는 거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되면 즉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오늘 당장 나가셔서 보시고 사진은 있으면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너무 심해요.

네, 좀 심합니다.

주변환경도, 그런 지역에 녹지지역에 그런 걸놓는다는 거는 누구라도 거기 아신다니까 그럼 한번이라도 갔을텐데 관심을 가셨으면 1단계 저기는 하셨어야죠, 지적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해서 결과도 꼭 좀 통보해 주시고.

결과를,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이 얘기한대로다 사업계획에 사업비를 전부 기재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9일 환경보전 업무를 위하여 EM사업장인 시흥시를 방문할 때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천정숙 의장님과 사회도시 한민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는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 환경친화 기업 조성으로 청정도시 기반 구축,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안정적 유지라는 4대 전략 과제를 가지고 2012년도에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습관 정착을 하고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을 하고자 예산 4억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배양탱크 1기 및 발효탱크 13기, 공급탱크 20기를 주민센터 및 관내 수질하천 개선을 위하여 8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EM사업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및 악취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 예산 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전기, 수도를 감축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급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 9천만원을 투입해서 전기, 수도를 감축한 사용자에 대하여 1세대당 연간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000세대에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410세대 3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도 14,000세대 금년보다 1,000세대가 증가한 14,000세대의 가입을 목표로 9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업은 건물분야 및 차량 분야에 대하여 실내 온도를 지키고 LED를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운행 금지 및 경제운전 등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청정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99개소에 대한 점검을 내년도에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453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 관리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 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34개 업체를 했으며 내년도에는 105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악취배출사업장 근본적 시설 개선으로 악취를 체감을 저감시키는 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00개의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 조성된 230억의 악취환경개선기금을 2011년도에는 32개 업체에 34억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도 40개 업체에 4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구 자체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2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166쪽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은 시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관리를 위하여 소음, 먼지 발생 등 생활환경관리 강화를 하고 내년도에는 3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2011년도에는 8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서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안전관리에 따른 건축물 현장 및 석면농도 측정을 하고자 현재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6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10개소 247대 및 차고지 비디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회에 22개소에 대하여 운행차 및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169쪽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및 환경청결의 날 지속 운영을 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레미콘 업체 4개 업소를 추가한 17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책임구역별 지정도로에 대한 기계식 청소 등 예방적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 처리 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를 해서 현재는 2011년도에는 50톤 이상에 대해서 50개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54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관련 영업자의 지도점검 및 내부청소 홍보를 해서 정화조 청소업체 및 가축분뇨시설 설계업 등 29개에 대한 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특히 25년이 지난 노후 정화조에 대해서 내부 청소율 제고를 위한 국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 정화조에 대해서는 현재 15,000부의 홍보물을 2011년도에 저희가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내년도에도 25년 이상된 노후된 정화조에 대해서 처리시설 자율점검을 위하여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재 소래포구 등의 화장실 8개소에 대하여 6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기존 7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총 11개소에 대하여 중점 개방화장실을 활성화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실시를 하고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식 및 자발적인 정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1개반 4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지역별 순회 점검을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반 운영을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주민행정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대기오염 사전예방 및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실천 분위기를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일단 남동구가 지금 주거 위주의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녹지들이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인데요, 레미콘 회사가 지금 관내에 4개가 있는데 그게 외곽으로 있다가 지금 개념에서는 도심에 가운데로 지금 들어와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레미콘 회사라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어떤 업소이니까 이동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남산업 쪽에 있는 논현 에코메트로나 이런 데 있는 성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림레미콘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이전 계획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레미콘 회사에서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레미콘차 매연 단속할 때 사장님들한테 얘길합니다, 이전계획이나 이렇게 있나.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아직 계획은 있지만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전하라 그러면 저부터도 불가능 할 것 같고요, 구민의 환경이나 건강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좀 해주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야지 무조건 옮기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앞뒤가 안맞는 내용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해서 권유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은요 지금 소래지역에 8개 화장실, 이 부분만 환경과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죠? 공원과에서도 화장실을 하고, 물론 각 권역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래지역만 지금 특별하게 화장실을 8개소를 관리하는 그 취지가 어떤 취지죠?

업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돼 있어서,

소래지역이 거기만 환경보전지역인가요?

환경보전지역이래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부서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소래지역이 관광지역이거나 문화재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문화재 지역까지는 뭐 모르겠고요,

그렇죠?

관광지는 인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68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한테?

네.

대부분의 다른 구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유료화 하고 있거든요. 신포동도 가도 그렇고 연안부두도 가도 그렇고. 유료화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금을 징수할래면 나름대로 요금을,

다들 인정을 하죠. 인제는 화장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많이 개설해 주는 쪽을 원하고 있는 반면 적당한 어떤 수수료는 사용료는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무작정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공공기금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돈을 적당한 500원이면 500원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더 좋은 시설과 편의제공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지 여기만 소래지역만 편중해서 6800만원을 지금 들여가지고 계속 제공을 해준다는 거는 지역적인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남동구에 어떤 수익이나 세수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런 화장실을 원하는거지 그 비용 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남동구에서 돈 받아서 안가겠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제는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사석에서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그런 의견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요 시설 보강도 좀 하시고 불편한 거 좀 더 보충하시면서 그 다음에 유료화 하게 되면 더 사용하는데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러면은 지역 언론에도 났었는데 전에 공단에서 얼마전에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생겼었죠?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원인 규명이 인제 그쪽에 어떤 거라고 딱 찝을 수는 없고요, 한화 에코메트로 발전협의회에서는 저희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쪽이 2010년도 9월달부터 입주가 돼서 근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7월 한 중순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주야간 계속해서 순찰을 돌았는데 어떤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못 찾았다 이 말씀이죠?

네, 왜냐면 거기가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세요, 원인 규명 못찾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단에 거기가 도금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는 공장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근접 인근 도시에다가 주거 공동주택을 허가해준 요것부터 일단 문제가 된 거죠. 그거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악취가 날 거라는 거를 바람불면 날라갈 거란 거를 예상을 하잖아요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보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덜렁 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에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하여튼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것이 그때는 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법에 그런 게 다 있을텐데 먼저 공장이 지어지고 아파트를 질 때는 그런 주변 여건에서 사실 어느 조치가 되기 전에는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얼마전에 시흥시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런 공단 옆에다가 주거지 공동주택 주거지가 있죠. 보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어떤 대응하는 게 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남동구는 아직도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머무는 것 같애요. 거기는 다 첨단으로 디지털화돼서 어떤 주변에 상황을 보고 받고 노력하고 발전해갖고 이런 거 미리 차단을 하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그냥 뭐 합동반 단속해서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해서 환경감시단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보다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악취 모니터링 구축 사업이 12월달이면 저희가 1차 끝납니다.

1차가 이거 우리는 남동구에 있는데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 시에 가서 얘기하란 얘긴가요?

아니 인제 그런 우리 남동공단에 대해서 악취,

얘기해봤자 여기는 소용없단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하니까. 그 얘긴가요?

시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그 시스템을 아마 이관을 해줄 겁니다.

그런 준비는 하고 있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동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 밖에 없잖아요, 민간환경감시단 하고 뭐 해서 그 외에 하는 건 없다 이 말씀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거 어떤,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많이 느끼셨죠?

전에 저희도 거기를 저는 한 서너번 갔습니다. 가서 요 사항을 건의를 했어요. 남동구에 대해서. 같이 악취 모니터링 구축 사업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도 작업을 그전서부터 해서 내년 한 7월달이면 그게,

이게 전 구랑 똑같은 게 아니라 특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라같은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그쪽이고 남동구 같은 데가 인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전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예민하고. 지금 참 답답한 게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옛날이고 지금은 우리는 아파트 지어진 지 몇 년 안됐잖아요. 바로 지어지면서 그런 공장 옆에다 졌다는,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아무 어떤 대책도 없이. 뻔히 예고된 사항이잖아요? 물론 환경과장님이 나랑은 상관없다,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종전보다는 좀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차라리 그래서 뒤에 원인 규명이 됐냐니까 원인 규명이 아무것도 안됐단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저희가 순찰을 돌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금공장도 있고 용접하는 데도 있고,

대충 냄새나는 것들은 뻔하거든요, 공장이 거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때문에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복합적으로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가 맨날 이렇게 측정 장비가 있나요?

네, 거기 있습니다.

측정장비가?

네, 그래서 요번에도 13일날 측정장비를 한화 비전교회 그 위에 있었던 거를 사리울초등학교 앞에 한화 에코메트로 905동 단지 앞쪽에 그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 누가 봐요? 매일 누가 봐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인제 실시간으로 거기서 채집이 되면 전송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와요?

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저기를 분석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지금은 논현동에 한화단지에다가 저희가,

하나가 있어서 아니라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세군데 있습니다.

지역별로 쭉 해서 근접에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많이 오세요?

3월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날씨가 아무래도 쌀쌀한 봄이나 이럴 때는 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서 방송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일부 온 데가 있고 점점 갈수록 호응도는 있습니다.

가면은 몇 대나 오겠어요. 하루에 하면 몇 대 해요? 이게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할라고 그래요, 겁나서. 이거 혹시 벌금 물리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요. 우리부터라도 차 있지만 하면은 야, 저거 배출가스 해갖고 또 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는 홍보할 때 이렇게 얘길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다 순회,

순회 점검 조사만 하고 나서 고치는 건 아무것도 조치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차량이,

그럼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은 간단한 어떤 조치는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오히려 효과가 있지, 뭐 그냥 검사 한번만 해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구청 앞에서 무료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때 여기서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옆에서 해서 방법도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 아파트를 순회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얼마나 호응도가 있냐 이거야, 몇 분이나 오냐 이거죠.

한번 할 때는 몇 대가 정확하게 온다 그렇게 얘기할 순 없고요. 저희가 대충 만수주공이나 삼환아파트 이런 데 갔을 때 보면은 한 50대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는 데 사람도 있다 이거죠.

네, 한 20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무슨 뭐 내가 조사해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수질개선사업도 지금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내 하천 수질개선이라고 그래서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유수지 등 8개소라 그랬는데 8개소가 전부 어디어디죠? 나머지 4개소는요?

요 네 군데 하고요, 요 네 군데에 두개씩 들어갑니다, 탱크가 양쪽으로.

네 군데에 두 개씩.

네, 왜냐면 한쪽만 되면은 보급탱크를 승기천 하면 양쪽에다가, 양쪽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서,

위, 아래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마주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강을 가로질러서, 하천을 가로질러서?

네.

하천이 흐르면 양쪽에 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3천만원이에요?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마주보게 해서.

저희가 배양탱크에다가 탱크를 만들면 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차량으로 하천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다 붓습니다, 통에다가. 그리고 통에서 인제 하천으로 흐르게끔.

통이라는 게 발효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급탱크가 되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억3천은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연료비라든가 원액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인건비, 그 다음에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걸 할래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탱크는 그럼 발효탱크는 각 하천에다가 두 개씩을 설치한다는 거죠?

발효탱크는 13개 정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두 개씩 해서 발효탱크에 나오는 발효액을 보급하는 보급탱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탱크랑 별도로 하천에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네.

배양탱크는 어디다 설치할 거죠? 배양탱크 1기는?

장소를 저희가 확보가 되면 배양탱크하고 할 건데 장소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베올리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지금 시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정도 되면은 시에서 어떤 사용 유무를 저희한테 알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런 EM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발이라든가 하수구에다가 씽크대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단 얘긴 들었는데 하천에서 이것을 활용할 경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하천, 예를 들면 8개소라고 그랬는데 4억3천의 예산으로 배양탱크, 발효탱크를 다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하천에다가 수질개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각 그럼 하천에 예를 들면 장수천이다 장수천 한 곳에다가 한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시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장소를 지금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지금 우리가 할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10월말 정도에 확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여부를. 그래서 거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네 곳에다가 세 곳의 하천과 유수지에다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중에 어디 한 곳을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할라고 그럽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수질개선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그런 공간이 인제 창고형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50평 정도. 거기다가 발효하는 탱크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원액을 갖다 놓고 물을 붓고 온도를 맞춰서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된 미생물을 떠다가 하천 옆에다가는 그냥 보관 탱크입니다. 보관하는 탱크를 하천 옆에다가 놔두면 거기다 부어서 그것이 인제 하천으로 스프링클러 식으로 이렇게 뿌려지던지 아니면 호스 식으로 해서 하천에 흘러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하천 개선하는 것만 쓰질 않고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축산농가에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그걸 뿌렸을 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또 다 쓰고 있고 이런 소하천 같은 데도 우리가 별도로 뿌려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우리 미생물 발효제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해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인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악취를 개선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한번 이거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장소한 한 50평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발효하는 장소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창 거기 만수하수처리장 공간에 일부를 우리가 확보할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소규모적으로 활용될 때는 EM이 효과가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M을 활용한 하천정비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를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지금 어떻게 하천에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과연 그거는 사업계획으로 한번 쓱 올려본거지 이거 진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의 수질의 등급이 C등급인데 예를 든다면 이것을 어느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수질개선을 노력을 한다면 한 두 달 내지 석 달 후에는 C등급이 B등급이 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진짜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냥 뭐 보통 축산업 혹은 신발, 하수구, 씽크대 이런 데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는 얼마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망이 있는 하에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거지 그냥 좋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전에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종로 홍재천에도 사업현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분당하고 부천에 시흥의 신천하고 부천, 그 다음에 분당에 가면 분당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보다는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EM을 투입하는 투입기가 설치가 됐는데 일부 사용하고 안 하고는 장마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덜 사용을 하고 물이 빠져나가서 밑에 보였을 때는 이걸 투입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M이 악취나 수질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잡아주진 못합니다. 이거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가고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가정에서부터 주부들이 세제를 조금만 쓰면 그게 설거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하천으로 가면서 EM을 통해서 수질이 좋아진다 악취가 덜나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승기천이나 만수천하고 장수천 만나는 지점이 물이 들어올 때는 냄새가 덜 납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하는 거는 그쪽에 담방마을 쪽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저 아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현대아파트 쪽에. 그 분들 악취를 저희가 좀 저감해 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도 환경에 대한 EM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두고 그 다음에 흙공이라 그래가지고 EM액 하고 흙하고 만들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 건처리 됐을 때 그때는 그걸 뿌려놉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면서 EM이 섞어지면서 흘러내려가면서 악취가 좀 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거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한다 그래서 당장에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요거 사업을 하기전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수질검사를 받고요, 요거를 투입을 3개월이고 6개월 한 다음에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또 받을 겁니다, 같이 합동으로. 그러면 그 변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질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개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쓰거나 아니면 저기하는 사항들은 팜플렛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참여적인 그런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악취나 하천의 수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요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기도 하고 실제 써보기도 하고 요번에 소래포구 때도 우리가 원액을 화장실에다가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뭐 냄새가 좀 덜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뭐 이렇게 장담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생활이 많이 생활하수가 이런 데가 좋아질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하천에다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본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6개월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데이터화를,

네, 데이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양탱크 1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1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EM은 얼마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발효탱크에서 13기를 돌려서 얼마가 만들어 낼 수 있고 일상 생활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EM은 얼마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투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투입된다면은 얼마 후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오히려 이런 사업에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보다는 저희가,

물론 인제 전체 예산이 4억3천밖에 안되니까 용역할래면 여러모로 문제가 있을 순 있겠지만 일단 사업을 새로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거보다 문제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요 사업을 하기전에 저희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인근에서 해서 봤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19일날 엊그제 같이 인제 현장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이 지금 우려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EM 사업은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흥시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애 많이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갈 때 용 위원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지고온 걸 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세탁할 때도 써 보고요, 다른 씽크대 쪽에도 써보고 행주를 담가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다, 그러면 시흥시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병에 우리한테 주었던 것처럼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나눠줄 거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EM이라는 자체가 바람처럼 또 불고 있더라구요. EM 화장품도 나오고 치약도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아시고요 주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많이 신중을 고려하셔서 그만큼 예산이 동반이 되니까 용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하셔서 남동구가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이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유해성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을 잘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165페이지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보시면 악취배출시설 설치 업소에다가 계속 늘어나면서 4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0억. 그 위에 보면 아까도 박강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출연 거기다가 기금을 맡겨서 하는 거죠? 언제죠, 시기가.

2008년도에 아마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그래서 인천대학교에다,

안건 2009년도서부터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우리가 맡긴 건 언제냐 이거죠?

우리가 맡긴 게 아니고요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대학교 기술사업단 만들어서 거기다 맡긴 겁니다.

시하고,

우리는 결정사항에 개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기,

토지공사.

토지공사. 왜, 한 거죠? 이걸 지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쪽에서 논현지구를 개발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개발이익 환수로,

상단에서 악취가 나오면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단에 있는 회사들의 악취 개선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줄려고 기금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박강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왜, 남동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로 해서 이루어져가지고 개발이익 환수를 받았는데 물론 시에서 주최해서 시에서는 일단은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시에서 왜 어디다 맡기고 그런 것까지 결정을 하냔 얘기죠. 우리구로 일단 와서 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데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시가 뭔 상관이라 했죠?

한화도 마찬가지지만 LH쪽에서,

아니 져갖고 개발 환수 이익금은 시에서 물론 관여하지만 일단 구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져가지고 시에서 다 관여했지만은 어디로 넘어오죠? 구로 넘어오잖아요. 구로 넘어와서 운영비 다 내잖아요? 근데 운영비 안 내는 기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금액은 왜 구로 안 넘어오고 거기서 하냐 이거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네들이 문화예술회관 모든 것도 지네들이 시에서 여기다 왜 주냐고. 거기서 지네들이 다 해서 운영비 관리비 다 돈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문점이 많이 가네요. 왜냐면 똑같은 맥락인데 기금으로 가는 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냥 이뻐서 남 준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줬으면은 왜 이걸 인천대학교에 맡겨갖고 하냔 얘기죠. 이해를 못하겠단 얘기에요. 그런 맥락이란 얘기죠. 그래서 최대 3억원이라는 거는 그 업체한테 어떤 이자 지원인가요, 이게 어떤 거죠? 무이자지만 시설 개선을 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거기서 지원해주는데 무이자 그냥 일부는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나중에 회수를 하고.

나중에 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나중에 보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가네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막말로 똑같이 출연 기관이 여기라도 남동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했으면 그리로 가면 우리라도 찾아와야죠. 찾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아파트에 보면 5만원씩 지급되는 거 있죠? 세대에.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는 500만원 해서 인제,

아파트말고 개인한테도 주는 게 있죠?

네, 개인한테 5만원씩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작년, 언제부터 했죠? 2011년도에,

네, 작년하고,

돈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올해 2011년도 상반기에 3,400이 나갔습니다.

3,400.

네, 하반기때 또 나갈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기, 수도 사용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못된 오류 정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동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입력하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 인제 절약이 돼서 돈을 넣어줄려고 그러면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직접 하신다고?

네, 저희가 다,

그 많은 개인가구를 한다고요?

네, 개인별로 다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받고,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그만큼 탄소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받고요.

자료를 받았지 실제로 검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료를 받는다는 거지 여기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문도 안 보셨었요? 그걸 잘못, 그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갖고 입력을 잘못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안 나갈 집에 많이 나가고 거꾸로 과다하게 나가고 이런 적이 많다는데 남동구는 그런 거 없냔 얘기죠.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그게 많은 데서 지적이 됐습니다. 하다 보면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자료 주면은 주는대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맞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 서류만 보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는 시간적인 그런 것도 되지도 않지만 한전이라든가 상수도의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사용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 안됐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요 사항이 인제 2010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정착이 지금 돼 가는 시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착이 돼가는 시기인데 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가입자의 입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건데 잘 못하고 그리고 오류 정보가 오다 보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한 명 밖에 안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 명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의 어려운 거를. 다 못하셨을 거란 얘기야.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급해서 얼마 나갔어요? 금액이.

올해 상반기가 3,400이 나갔고요, 작년에도 한 3,300 정도 나갔습니다.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5천 잡아놨네.

요거는 하반기 때 또 나가는 거죠. 9천 중에 하반기 때 또 상반기, 하반기 나가니까 이거 상반기가 3,400, 요거 갖고 저희는 호응도가 높아서 1억이 넘습니다.

아니 호응도가 높고, 내가 이걸 나쁜 정책이다 나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근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한 명이 한 분이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단 얘기에요.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료를 나중에요 감사때 한번 볼테니까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 개인한테 나간 게 있고 아파트에 대해 나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한테 나간 게 있습니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얼마 나가고 개인한테 어떻게 나가고 얼마를 줄여서 얼마 나갔는지 그거 나오죠?

네, 그거 나옵니다.

그것도 제출을 좀 자료 좀.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회의때 부터는 출입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009년도서부터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산회 15:47 산회 15:47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