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오병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경비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영동 교육발전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의 20%와 지방세의 5%를 교육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26억 원, 2010년도에는 24억 원, 금년도에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해마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사업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매년 지원금액이 감소되는 등 우리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교육지원 투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군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꿈이요 희망이며 주인공입니다. 드높은 이상과 꿈을 가슴에 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부분 해결이 되었으나 정작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 미래를 위하고 교육발전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지역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 조건에 명시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2016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년여 앞당겨 졌으며,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영동읍 부용리 일원 아파트 단지에도 금년 10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개인주택과 용산면 일원에도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2015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가스조기공급을 위해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서 배관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옥천-보은간 공급 노선을 영동-보은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산면에 조성중인 영동일반산업단지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기업유치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가 우리지역에 공급되면 군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은 물론 산업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군이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가정에도 조기 공급이 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통해 상수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역할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공동선별장 확대 보급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주요산업이 과일이며, 주 소득원 역시 과일에서 얻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노령화와 함께 개방화의 물결로 우리 농업인 피부에 와닿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수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관광지와 연계한 농산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특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행사와 대도시 홍보 등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농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확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업정책도 현실에 맞는 농산물유통시스템을 적극 발굴하여 구조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에서 농특산물인 포도, 복숭아 단감 등을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선별하여 판매까지 대행하고 있으며, 선 매수 후 출하에 이르기까지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산물 선 수매시 시장가와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농가에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 농민은 열심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적은 인력으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농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우리 군민들이 고수익을 창출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질환 치료나 요양 서비스를 위한 전문병원이 없어 의료 복지서비스가 너무나 열악하고 취약하였으며, 이러한 노인들의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비 31억 52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에 개원하였고, 금강학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병원이 개원된 이후 병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다 급기야 간병인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되었고, 노동청의 근로자성 인정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에도 불구하고 법정공방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립노인전문병원임을 망각하고 개인병원으로 착각한 우매한 행위로 영동군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영동군민을 기만한 행위라 할 것이며 벙원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군립노인전문병원은 병원장과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문제,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감독기관인 보건소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본의원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강구중에 있는지, 또한 향후 재발 안되도록 할 특단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계법령과 규정 및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의거 더한층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군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을 학교법인 금강학원에서 지속적으로 불응할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신속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집한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백년대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군이 적극 노력하여 꾸준하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만희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만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1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0월 20일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으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건설공사는 연수원 수용 인원에 비해 식당 규모가 적어 보완이 요구되며, 추후 관광지 경관에 걸맞는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이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하류 미시공 구간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계변경 후 조속한 시공과 병목현상 구간은 유관기관간 협의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시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109개 분야 346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22일까지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47호 영동군민탁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민탁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민탁구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영동군 탁구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영동읍 계산리 667-35번지로 규모는 대지 1033.7㎡에 탁구장은 2층에 480㎡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영동군민탁구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유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민탁구장 위탁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으로 준공일은 2011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위탁협약 계획은 협약시기는 10월로 하였으며, 수탁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약 3년간씩 영동군 탁구연합회에 무상 위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방향은 수탁자에게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나 재산,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협약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47호, 영동군민탁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탁구장이 건립됨에 따라 탁구장 운영을 위탁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민탁구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군민탁구장 위수탁협약서 8조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은 군에서 지원하고, 100만 원 이하는 협약자가 수탁자가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 기금이나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탁구칠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아직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없지만 지금 탁구클럽이 총 영동군에 6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클럽이 4개 클럽이 참여하게 되는데 회원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아서 각종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징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보면 냉난방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구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에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수익자가 이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경상유지관리 비용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각종 체육시설에 이용에 관한 형평성에도 맞고 해서 다른 시설도 그런 식으로 위·수탁 협약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한테 보조금 이런 것 주는 것도 없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좋은 단체인데 이렇게 큰 건물을 자기들이 운영 관리해 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체육계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민탁구장이 영동군에는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각 면단위라든가 형평성 논란이 되는데 영동군 시내권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면단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현재 아직까지 탁구가 활성화가 되질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탁구뿐만이 아니고 체육 관련해서 지원해줄 때는 어떤 자생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파악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탁구인 경우에 영동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황간탁구클럽 밖에 없고 나머지는 영동읍 소재지에 5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클럽이 여기저기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고충도 많고 그래서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탁구가 아주 활성화돼서 면 단위에도 꼭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창작 및 전시공연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구입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립부지 매입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13번지 일원 현재 영동체육관 주변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6000㎡ 그리고 건물 연면적 5000㎡를 2층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소공연장과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 등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요소가 되며 국비가 약29.3%, 도비가 약32%, 군비가 약38.4%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회관에 한 110억 원 정도 그리고 미술관에 50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 필지조서입니다. 매천리 약10필지에 4020㎡로 사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약1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며, 앞으로 2012년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도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면에는 대상지 항공사진 내용과 지적도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10필지 4020㎡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48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창작 및 전시공연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영동읍 매천리 312-1번지 외 9필지 중 사유지 3006㎡와 국유지 1014㎡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학교도로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에 위치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일부와 인접한 도로의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군관리계획으로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붙임에 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49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의 2012년 골프학과 신설로 골프연습장 부지 확보를 위한 기존 도로의 노선 변경과 학교 시설을 축소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읍 부용리 42-1번지에 위치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면적 11432㎡를 축소하고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한 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타당성 주민 민원 해소 등 내용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허가 및 위탁시 우선지원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폐지와 명예수당 지급일 번경 및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됨에 따라 영동군 청사 및 읍면청사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