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황의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과 창녕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녕군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복지행정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조사대상국 193개국 가운데 23위며, 남성은 75.1세, 여성은 82.3세이고 가임여성 출산율은 1.2명으로 체코, 폴란드 등과 함께 세계 193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느는 만큼 경제수명도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이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노인이 자신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노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나 2011년1월 기준으로 노인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자살을 선택하여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에서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믿기가 어렵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9월말 현재 15,310명으로 전체인구의 25%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워왔고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와 근대화에 공헌한 세대이면서도 자신은 빈곤과 질병, 가족과의 갈등으로 많은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으로 인생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금년도 경남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자살률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 중 우리 군이 합천군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 등 가족해체 증가가 노인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노후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 불우한 환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노인자살 예방정책을 비롯해 노인전문 상담기관 설치하는 등 노인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의 군정방향인 군정 지표가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이라는 뜻은 모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군민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남도내 노인인구 자살률이 2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경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 존중사상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적 배려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ꡐ노인 자살예방 관련 조례ꡑ제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번쯤 둘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의용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복심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 윤리심사 절차는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윤리심사 절차를 삭제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9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7월10일자로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를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7월 5일자로 앞당겨 개회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실과 명칭과 직제순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 직제순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지원실, 민원봉사과를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령 제14,504호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정된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상위법인 부처별 세계화 추진기획반설치운영에 관한지침 등 폐지에 관한 훈령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은 시대상황에 배치되고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 및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2007년 이후 사실상 사업성과가 전무하며 NGO,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공익활동 참여가 활발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창녕군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창녕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창녕군보건소 수가 조례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6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