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중심의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를 “제62조의 규정에 따라”라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라 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장직무대리인 “간사” 명칭을 시대의 용어에 맞게 조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각 항 중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부수적으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위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서 불필요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를 제62조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뒤에 이하 의회라 한다를 표기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조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항 중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장직무대리인 간사 명칭을 시대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간사의 역할이나 책무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칭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인 의회규칙에 규정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직위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2003년 10월 10일 개정됨과 함께 중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부산광역시 남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던 감사를 9일 이내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볼게요. 날짜만 단순히 7일에서 9일로 연장되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법에 연계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고발 조치권이 없다가 다시 개정된 게 삽입된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

감사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는 걸로 이때까지, 근데 감사결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삽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단지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자료제출이라든지 증인 불출석을 하거나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때린다고 돼 있는데…….

감사결과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가지 개정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감사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사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니까?

저희들 의회 위원회조례하고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보니까 타 시도 자치단체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우리는 별도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 아마…….

아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당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적만 하고 그 기능을 다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의회의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됐는가요?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인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인지 그게 좀 불분명한데.

김쌍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에 지적된 게 안 했을 때에 조치를…….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두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 조치하는 사항들이 개정된 내용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의회사무과 담당자, 개별설명) 예산결산 개정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헷갈려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위에서 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 큰 그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신 김쌍우 위원님께서 이번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에서 9일로 늘렸지만 이게 사실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긴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만약에 지적문제가 하자나 손해가 발생하면 징계조치 외 벌금 500만원, 이거 상당히 경미한 처벌이거든요. 계속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우리 기장군 관내에 각종 공사라든지 또 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에서도 다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행자부 법이 또 그렇게 돼 있겠지만, 또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하면 별 그렇게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국정감사하고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기장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적하듯이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상당히 이번에 하자와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락관이나 또 감독관이나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라도 좀 더 강화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일 정도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 이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법이라든지 이 징계수위를 높여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뭐 발생됐을 때는 단체장한테 고발조치 할 수도 있고…….

있는데, 박홍복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사권은 별도로 발동을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대상사업은 1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건설기계임대차 시 표준계약서 작성, 임대청구서 확인서 제출, 안 제10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 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홍보 및 평가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정동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적용대상인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분위기 확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사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방지 실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현황을 파악,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고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결과를 공고하여 사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 등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 중구 진구 남구 북구 수영구를 비롯한 타 시도에 제정하고 있는 곳은 21곳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과 유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이 답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8조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임대 하는데 이것도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기에 근거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건설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기피하는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강제화 규정이 되면 강제규정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 군내에서도 건설 장비를 경쟁에 의한 경우에는 업자들이 보다 싼 장비를 임대하려고 할 거거든요. 덤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면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완화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 표현자체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 의미가 뭐죠?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의밉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임의로 표준계약서를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밉니까?

근데 저희 조례를 하면서 조례는 정확한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제시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냥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말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 표준계약서라는 게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쌍방 합의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이 의미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 장비를 쓰더라도 A B C D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덤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이라도 들어갈 거고, 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장비를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 맞나요? 당초에 어차피 지역 업체를 먼저 쓰게 돼 있는데 누가 써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좀.

이것을 넣은 것은 지금 현재 기 타 시도에도 보면 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걸 전부 21개 제정된 단체를 보니까 이 내용을 다 넣어 놨더라고요. 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국토해양부에다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조례상에서 법에 있는데 이걸 넣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지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만 근로자 임금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지역건설업체. 이게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정도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좀 어렵죠, 규정하기가. 그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다. 그래 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이래되면 서로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채용하는데 평등성이 결여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을 때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실익이 뭐냐 이거죠.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이게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게 보니까 워낙 민원이 발생하고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한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상 작년에 발의하려고 그 당시 경리계장…….

정건모 계장님 하실 때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빠르다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발의하려고 하다가.

건설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장비 부분에도 부딪히고 있는데 덤프차나 이런 게 지역 업체를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쓰도록 이래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 측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단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자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좀 사업자 측에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싼 그런 장비를 경쟁에 의해서 채용하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충돌이 돼 가지고 이래 단체행동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로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권장한다, 적극 노력한다, 이런 걸 강력하게 말을 하지는, “사용토록한다”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선언적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정 가치는 있어요.

이대로 합시다.

제정 가치는 있다고.

법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더 강화하려면 기성금 나갈 때 일정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하자보상금처럼 그 임금체불보증금을 적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 합시다.

그게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조례라는 건 위의 상위법에 모든 법이고 저촉이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라든지 지역 근로자라든지 하루하루 버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권고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권고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올해 전부 다 울산 북구 놔두고 나머지는 20군데는 올해 다 했습니다. 부산시도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면 건설하고 있는 원 수급자 이런 것도 밑의 바로 하도급자한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내용에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용근로자입니다. 사실 거의 이 내용을 보면 건설, 기계 쪽으로 지금 현재 포함이 많이 되는데 4조에 대상사업을 보시면 1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그 밖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는 토목공사 해 봤자 그렇게 장비가 할 데 없습니다. 보통 몇 십 억 이상 되어야 만이 턴키라든지 컨소시엄이 들어와야 만이 그 정도 나오는데 또 5천만 원 가지고는 이 장비 쓰는 데도 용역 부분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판명이 되고 1억 원 이상의 사실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이 볼 때는 거의 1억 이상 물론 몇 십억 되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싶고 물론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전체 다 포함이 되겠지만. 또한 지금 저희들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분명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한 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나 월드컵빌리지 또 도예촌 또 사라저수지 우리 기장군에서 각종 대형 큰 공사를 발주 나간 원 업체와 하도업체를 9층에서 저희들이 기장군 건설기계노조 담당자들과 건설과장님과 저와 같이 쌍방의 합의점을 도출해 주려고 연석회의를 한번 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공자들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 주겠다 하고 있다는 약속을 일단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장비가 기장군에서는 지게차 한 시간에 얼마, 또 포크레인 물론 그 종류가 02, 03, 06 있지만 그거는 하루 일대 얼마, 자기들이 기장군 관내에서 그렇게 딱 표준 하루 일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덤프도 물론 자기들도 하루 일대를 23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22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6시 이후 되면 OT(Over time)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사업주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하려고 하고 또한 사실 일이 없다보니까 하루라도 만원이라도 작아도 자기들도 어디라도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부분은 자기가 벌어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건설기계 쪽으로 보면 서로가 자기들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머리가 안 아프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지금이라도 월드컵빌리지 현장에 가 보시면 기장군 관내의 포크레인이나 덤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지금 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기장군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물론 시공처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않고 자기들하고 연계된 협력업체사들을 계속 또 데려와 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현재 건설기계노조에서도 최현돌 전 군수님 계실 때도 건설기계노조에서도 저희 기장군청 광장에서 약 2차례나 3차례 정도 데모를 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이대로 가자고 하길래 제가 참고 상으로 지금 기장군 건설이 돌아가는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박홍복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6조하고 제8조는 상충됩니다. 6조는 권고사항이고 지역에 있는 장비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인데 8조에서는 강제 조항이거든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 8조가 규정이 된 사항인데 만약에 업자가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 업체로서는 우리가 안 맞다 그러면 지역 업체들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외부업체를 들여오겠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청업체를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면 군에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면 8조는 강제조항이고 6조는 권고사항인데 이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시행을 해 보면 아차 싶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자가 있을 때는 이것도 역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완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이걸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양자의 면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8조 건설기계임대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오니까 제가 김쌍우 위원님이나 박홍복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 듣고 제8조 건설기계 임대 이걸 이렇게 한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 부분은요 일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놔 둬 봅시다. 놔 둬 보고. 괜히 수정해서 이걸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오히려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책임으로 돌릴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둡시다.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놔 놓고.

조례를 개정시킬 수 있잖아요.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예. 정동만 의원, 이거 다음에 우리가 한 1년간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다시 각 조항을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제4조의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김정우 의원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초에 아까 박홍복 의원 말씀대로 금액이 1억 이상 용역에 2억 이상 공사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 끝에 금액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표준계약서 문제도 법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 보고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개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럽시다.

이거 제정하고 있는 타 시도도 여기 맞게끔 해서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올해 하는 것은 다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공정위원회라든지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법이 제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읍내 새로운 거주지 생성 및 인구 증가로 인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 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진캐스빌블루 1차 아파트 입주와 빌라, 원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 기타 민원 요구 등에 대한 사유로 기장읍내 동부4리, 교리4·5리, 소정3리의 새로운 4개 행정리를 신설하고 기존 동부1리·2리, 교리1·2리, 소정1리의 관할 구역을 조정, 총 4개 행정리 3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장 정수 조례 별표 중 행정리 이장 정수 관할 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의 고시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제3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주소표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의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관하여 일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읍내 새로운 거주지 생성 및 인구 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 편의 도모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장읍내 4개 행정리에 38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동부4, 교리4·5, 소정3리 행정리가 신설되었고 기존 동부1·2리, 교리1·2리, 소정1리 간의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진캐스빌블루 1차 입주, 빌라, 원룸 신축 등 인구 증가, 기타 민원 요구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장읍내의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 증가로 주민의 편의 제공 및 행정의 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4개 행정리를 신설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방식의 새주소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1년까지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새주소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새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 변경,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청 및 읍면소재지 주소가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기장군청의 소재지를 지번주소 기장읍 신천리 1번지를 도로명주소 기장읍 기장대로 560으로 하며 각 읍면소재지를 각 도로명 새주소에 따라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할구역을 조정해 오셨는데 이 건 말고 별도로 이장을 두는 지금 행정리 별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단위하고 최대 단위의 어떤 그런 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리·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니, 이장을 두는 경우?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반 이상이면 이장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개 반이 몇 세대라고요?

마을이, 예.

4개 반 이상이면 1개 반이 몇 세대를 통칭합니까?

20가구에서 80가구.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그걸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니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으면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4개 반 이상이고 1반이 20세대 이상이면 80가구가 되어야 이장을 둘 수 있다는 그 규정이거든요. 그 맞습니까, 최소 규정이?

최소 규정이 80이 아니고 3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글자가 그래서.

30가구 이상입니까?

20가구 이상 30가구, 20가구에서 30가구.

아, 4개 반이 아니고?

아니,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4개 반 이상이면 1개 반이 20가구라면서요, 20가구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4개 반이면 1반이 20가구면 2×4=8, 80가구 아닙니까. 80가구 이상이 되어야 이장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8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서 이장 1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라도 많은…….

자연부락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 되고요.

자연부락하고…….

지금 다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마을을 쪼개려고 하면 그런 그 정도 규정이 되어야 그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거 이상 되어야.

그거는 너무, 아닌데, 설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장이 선출될 수 있는 최대의 가구 수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이장을 둘 수 있는 최대의 가구 수는 몇 세대입니까?

300가구 되겠는데요. 반은 20…….

아니,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찾음)…….

별도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한 명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에 맞게끔 조례를 맞춰주시든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이장을 선출하시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고 그냥 흘러가버리면 이장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경비는 경비대로 가고 서로 합법적으로 예산 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최대 이장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세대수를 몇 세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분리를 해 달라고. 특히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천 동 서 하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람 있다가 두 사람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큰 아파트라든지 이래 되면 읍면에서 그걸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발의해서 올라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동에서 5동까지는 1개 반 하고 마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조정하면 그게 가능해지지…….

아니,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니까 이건 조례에서 명시를 해 줘야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기장읍인데 기장읍은 이장님이 39분입니까? 지금 현재가요. 1리에 이장이 한분씩이죠?

예.

그러면 39명이네, 현재요. 그래 가지고 4개 4리가 증감되니까 43개로 되니까 이장이 43명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 됩니까?

늘어납니다, 이장이.

기장읍에 이장이 이래 많습니까?

기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조금 전에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정관 같은 경우 휴먼시아1단지 이런 데 보면 1400세대 가구가 엄청 많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개 반 같으면 한 30세대로 잡았을 때 300세대 당 이장을 1명씩 최대한 이래 둬야 되는데 300가구당 이장을 최대한 하더라도 한분을 둬야 되는데 사실 1400세대 이래 되는데 그걸 이장을 한분만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거라. 군정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잡습니까, 이거. 무슨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리·반장 정수조례를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

읍면의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정관 쪽에 가면 이장회의나 이래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 세대수가 많은데 이장을 한 분 두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원칙을 정해 놓으면 원칙을 지켜 나가면 이런 말이 없다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말씀처럼 자연부락 300세대하고 아파트 300세대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뭐 재산권 문제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파트에 적용하고 자연부락하고 설명하시는데 계장님 설명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연부락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문화적인 동질성 유지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자연부락에 해당되는 거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재산권이라든지 아파트 전체의 모든 문화공간을 그 분들이 다 결정합니다. 입대위에서 다 결정하지 이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 자연부락을 쪼개서 이장을 두 분을 두고 있고 아파트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아파트를 오히려 쪼개는 것이 맞지 300세대를 뭐 아파트인 경우에는 좀더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장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파트를 쪼개는 것이 맞지 자연부락을 쪼개는 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리에 신설되는 부분에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리에 이진캐스빌블루 1차 620세대 입주로 인하여 교리4·5리를 신설하겠다는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교리 행정 당초 구역 도면과 교리 행정구역 조정안을 보시면 교리 4리하고 2리하고 이 부분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안을 보시면. 뭐든지, 저희들이 마을을 그을 때는 도로를 기점해서 긋는데 지금 교리4리는 교리2리 쪽으로 지금 현재 큰 도로가 넘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항상 경계는 도로와 강을 기준 두고 긋잖아요. 행정구역이든 저희들 리를 긋든 간에. 물론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도로를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교리4리가 지금 현재 2리 쪽으로 넘어온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진캐스빌과 또 빌라, 원룸 이 부분 때문에 그래 넘어온 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철마 고촌휴먼시아는 저희들이 이미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을 고촌휴먼시아 아파트를 저희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를 않고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기장읍 부분에는 더욱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왜 당초구역과 행정구역조정안 여기에, 물론 지금 현재 제안 설명서 보면 교리에 관할구역 전부 다 번지만 나와 있지 인구 세대수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집, 세대라든지. 그러면 인구밀집지역이 어느 쪽이 밀집지역이라든지. 충분하게 세분화 해 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요 내용에 이진캐스빌블루1차 입주, 빌라,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기타 민원요구에 따른 조정,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정안도 보면 뭔가 맞지도 않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조정은요 읍면에서 전체 여론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갖고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물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쳤겠지만 자치위원회…….

전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론 자치위원회가 전부 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물론 그 주위의 눈치를 봐서 좋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자치위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민원들이 하자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아무 하자 없이 소리가 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물론 이 부분에 4개 신설되는 리를 가지고 물론 2012년도에 이장수당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고 또 기술적인 검토가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행정구역조정안은 아주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할 때 각 교리 전체 이장님들 다 불러서 회의하고 이런 거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 했는데 왜 그런 게…….

읍면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거 다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다 올린 거죠?

예, 거기 통과 다 돼 가지고.

그거 이장님들하고 의견조율 다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리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리 소정1·2에 350세대가 있었는데 1·3을 쪼개버리니까 소정1이 110세대, 소정3이 294세대…….

지금 이래 돼 있고 교리도 1·2·3이 있었는데 교리1이 천 세대, 교리2가 1300세대, 교리3이 995세댄데 이걸 이번에 1·2·3·4·5로 쪼개니까 교리1이 1100세대에서 823세대, 교리2가 1300세대에서 850세대…….

소정은 몇 세대, 몇 세댑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소정1이 350세대 돼 있는 것을 지금 소정1이 110세대, 소정3은 284세대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니까 정리합시다.

물론 이장단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이 법정리를 긋는 것은 한번 긋고 나면 사실 수정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제안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드렸지만 저는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많이 접촉한 부분. 기장읍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안 설명하는 게 더 모양새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장단 회의 때나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서류 검토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 기장읍장님이 오셔서 이장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기장읍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그럼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 개별적 보다는 여기 의원님들 계신 데서 같이 공동으로 제안 설명을 해 주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고 모양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요. 그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공식적으로 모든 주소가 이렇게 기장군청 같으면 기장대로 560번지로 통일되는 겁니까?

예.

그럼 우편물이 신천리 1번지 하면 우편물 수령이 안 됩니까?

올해까지는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리면 주소불명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체국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무슨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다 하는 걸로.

아니 금년 말까지가 아니고 2년까지 유예를 시켜가지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혼용기간을 연기를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원래 그래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걸 혼란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2년인가 유예기간을 더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예기간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거를 공식적인 도로명주소로 기장군청 같으면 읍면청사가 그렇게 통일되네요. 단일화되네요?

예.

개인 자택 같으면 자기 주소 그렇게 바뀐 거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일건데 이거 골치 아프네. 일단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서도 다 나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내문도 다 나가고 했거든요.

과장님, 물론 우리 5개 읍면과 기장군청 6개 관이 입법예고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찾기는 정부에서 2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2년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기간이 있을 것이고, 물론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했겠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보다 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도 자료를 비치까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되면 공고를 다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기장로가 있고 무슨 길이 있고 그런데 길하고 로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대로는 8차선이고, 로는 2차선 이상 12미터 이상 그렇고, 조금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건 길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