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안 제4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9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위탁과 안 제10조에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건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한영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항,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5조 제2호의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와 동일한 대상으로 지원대상의 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의 중복성을 인식하여 외국인 주민 관련 통합조례 추진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본 조례안의 통합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조례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여성가족부와의 실무협의 등으로 통합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불확실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친 안건으로 우선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통합조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외국인 주민관련 통합조례 추진계획서와 부산시 각 구별 외국인 주민관련 지원 조례 개정현황,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부서로써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영도에?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우리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과 어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영도에 다문화가족 세대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은 총계 8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혼이민자 53명 그에 따른 자녀가 366명 그래서 지금현재 879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이 167명, 중국이 234명, 일본이 20명, 필리핀 30명, 베트남이 90명, 순위를 보면 중국, 조선족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3개 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터민까지도 여기서 같은 분류로 보실 것입니까?

새터민은 분류가 또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과……

그러면 새터민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가……

새터민의 경우에는 지금 거주자도 얼마 안 되고 또 이것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보다 국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터민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영도구 임대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법적이 테두리 내에서 지금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가족이 세대수가 몇 가족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45세대에 45명입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국적별로 문화라든지 생활의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가령 러시아나 다른 유럽 쪽에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 한국에 비록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어떤 적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분류를 하자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에 올 때에 배경부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에, 행정에 끌어들이기 어려운 점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오는 다문화 가족들은 결혼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령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가족이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들은 밖으로 잘 내다보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든지 문화에 쉽게 접촉할 수 없는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좀 있고, 또 그런 가족들은 문화프로그램에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종교단체에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꾸려서 회의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황보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실태나 개선방향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회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다문화가족의 애로가 사실은 이런 여건 때문에 다문화 환경 때문에 낮에는, 주간에는 일해서 노동력으로 해서 돈을 벌어오고 가족 내부적으로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버림받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봉래1동에 동장으로 재직 시에도 한글교육을 한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여인원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친이 따라 와서 감시감독하는, 좋게 말하면 같이 보호해 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것까지도, 교육 받는 그 시간까지도 감시감독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좋은 성과는 못 거두고 좋은 결실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던 지금현재 복지관하고 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종교단체,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땅끝교회가 상당히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많은 사람 그런 분야에 많이 종사했던 분들을 위원으로 좀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최대로 영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 지원법이 최근에 10월 4일날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이 센터가 개소가 되면 구비도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가 3대 1정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을 못하고 다만, 복지관과 연계 후에 가장 추진이 우수한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장기적으로 센터를 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 음식을, 요리법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된답니다. 많이 와봐야 10명 내외 이런 정도로 오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다방면으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대로 어떤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협의회 위원으로 좀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청소행정 수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고 용어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용어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평가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은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평가의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인력관리 임금을 포함해서,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입니다.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평과대상 업체에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업체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현장평가 시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인터넷에 6개월 이상 공개하게 됩니다. 물론 평가를 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은 평가결과 우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예산이라든지 협의사항은 해당은 없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환경부 준칙에 따라 가지고 작성된 조례안이고 이것이 금년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적 앞서 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복지까지도 같이 관여하면서 효율적인 대처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첫 번째로 종량제 봉투가 만의 하나 어떤 유통방지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불법제작이나, 유통이나 근절하고 16개 자치 구, 군별 봉투가격이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권고 사항에 맞춰 가지고 봉투가격을 단일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폐가전제품을 수거 시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형 폐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게 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원 재활용도 촉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용어의 정의가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봉투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기법을 도용을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불법제작 사례는 없지만 만의 하나를 위해서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부산시 권고 가격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정 가격이 5, 10, 20, 30, 50, 75ℓ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5, 10, 20ℓ는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30, 50, 75ℓ에 한해서는 10원에서 20원씩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가전제품 수거수수료 면제사항입니다. 주민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형 폐가전 제품을 무료로 수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무상수거를 연 2회로 해왔지만 연 1회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상수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만 사실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사용가능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자원재활용에도 다소 어긋나는 취지가 있어 가지고 물론 수거는 해주되 2회는 너무 많으니까 연 1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이고 예산조치, 협의, 기타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지하수 이용부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산금을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관련 가산금 100분의 3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징수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이고, 예산조치, 협의사항,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대책으로 필요한 코드를 삽입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부산시 권고 가격을 적용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편차를 없애고 소형 폐가전제품 22종 37품목 중 14종 16품목에 대한 수거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와 주민의 부담경감, 폐기물 관련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 구의 청소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자치구군 종량제 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무상수거 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페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과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이 각 자치단체 별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환경부에서 작성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대행 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일부 발췌하여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관련법인 지하수법에 가산금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 아까 앞에서도 제안설명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관련해서 적정한 지출, 결국은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그런 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금방 답변 중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청소행정의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목적에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결국은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그 속에서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사원들의 인력, 시설관리, 친절도 문제, 서비스 문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보안거리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표준안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타 구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통과된 데도 있고 논의되는데도 있는데 남구가 최근에 몇 일 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남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거 같구요. 물론 단어 하나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가져가는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에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연도가 약…… 연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영도구와 정착이 되어 있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대행업체 용역개시와 동시에 거의 유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과장님 답변에도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이 업체들이 아마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거리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실제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쭉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기에 이후에 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놔도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미비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지정되면 사실상 저 역시도 투명성이라든지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근거에 따라 가지고 특히 평가 구성이라든지 어떤 운영 평가에 있어서 그때, 그때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없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적용지침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을 하고 사전에 공개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자료의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관리 자료, 서류 등을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모호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쓸려고도 했었는데 지금 사하구하고 2개 구하고 서울 환경부지침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관련 자료 등’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의 범위는 평가단에서 평가 구청에서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써도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항목을 정해놓으면 그 자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모 업체에서 임금부분 가지고 저번에 한번 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논의를 하던 중에 유류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당겨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류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갔는가에 자료들을 주십시오” 하면 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조례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행실적 평가한 뒤에 홈페이지에 6개월이상 공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년 단위로 쭉 하면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이 어떠했는가, 정산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어떠했는가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가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 당연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대행실적에 대한 지출비용, 지출비용이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정도 썼다라고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세세하게 지출내역을 담아서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것을 정확한 폼을 만들어서 좀 더 청소행정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폼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막연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해서 거기 구성원들에 보면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구성은 이런 분들 기준을 해서 구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사항이 폐기물 관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열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류, 폐목재, 가구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은 수거운반 처리체계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줬습니다. 영도SNS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 처리를 하고 싶다하면 용역업체에 전화를 하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5,000원부터 일정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상세하게 다 있기 때문에 과정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수거를 해당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티켓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티켓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받노, 자기들 마음대로 받나?

아니 조례에 표준……

조례에 되어 있지만……

표를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그 표를 누가 주냐구요?

그것은 우리가 해당 업체에 통지를 해가지고 요금대로 받도록 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넘버링을 박아서 표를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그 부분을 표를 만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폐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이 쭉 설정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변동없는 상태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 티켓이 있잖아요. 수거 티켓을 우리 구에서 몇 매면 몇 매, 넘버링을 박아서 몇 매면 몇 매 수거업체에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그 수거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이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넘버링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합니다. 또 한달에 업체에서 10건을 할 수 있고, 100건을 할 수가 있고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롱이라든지 가격표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업체에서 항상 셋팅 되어 가지고 가격표를 들고 다니게 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 전화 오면 “우리 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협정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로 티켓 같은거 발행하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거료만 받아가는 거에요?

그렇죠. 이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설정 금액을. 예를 들면 냉장고가 500ℓ 이상이다 그러면 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1개 업체만 줄 필요가 없죠. 누구든지 수거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나 이 사업 다해도 되겠구만, 그런 거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1개 업체만 주나? 경쟁체제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빨리 수거할 거 아니가. 이거 우리 구에 득보는 것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왜 1개 업체만 묶어놓느냐 이 말이죠. 이 사업 누구나 다 하게끔 만들어야 영도 환경이 깨끗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 개 특정업체한테 엄청나게 혜택 주는 거잖아요. 왜 특정업체 한 개한테만 주냐구요. 이 사업 누구든지 다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452건인가 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형폐기물 수집을 하면서 주민들은 적당한 가격을 주고 운반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와서 큰소리 치고 말이지, 왜 일을 하게끔 만드냐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못 버린다는 얘기지.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수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지정된 지가 한 5년 전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해보면 영도SNS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른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포함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실제로……

그 말씀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예. 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다른데 있으면 얼마든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경쟁체제로 만들어놔야지 왜 한 업체에만 주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때 수거가 안 되요, 제때. 좀 크면 크다고 난리고,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되요. 누구든지 이 사업할 수 있으면 해야 되요.

예, 포함시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이 답변하기가 힘든 것이, 실제로 우리 부산시 종량제봉투를 상당히 시 차원에서 보면 먼저 했습니다, 종량제 제도를. 했는데 부산의 종량제 봉투가격이 타 시도보다 비싼 이유가 부산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기타 폐기물 처리방식이 매립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고지대가 많다보면 처리하는데 그 만큼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초에 부산시 평균가격과 비슷하게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 30ℓ 이상해서 30, 50 이런 것에 대해서 20원, 10원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타 시도보다 비싼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못 되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ℓ부터 쭉 있는데 원래 3ℓ짜리도 있지만 그것은 부산시 단일 표준권고안에 맞춰 가지고 100ℓ짜리 3ℓ 전용짜리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안 쓰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기는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는 30ℓ, 50ℓ, 75ℓ, 20원, 10원, 20원 올라가는데 이것은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약 10% 조금 넘었습니다. 15% 최대. 그리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한 것은 거의 없고 특정하게 업주에서 간혹 사용을 하고 특정적인 사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오니까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인상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1년에 판매량을 작년 비교해서 봤을 때 약 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원이 오른다 그런 어감 차원이지 실제로 일반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경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1년에 두세 번씩, 2번 이상 신청하는 세대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것을 왜곡되게 배출하는, 1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452건을 업체에서 수거를 해갔다, 하루에 1건 좀 넘어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2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자칫……

그래서 한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수급자들이 1종 세대로 치면 명수로 5,000명 정도 되고 2종이 한 4,000명 정도 되고 가구 수로 치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해당 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니까 대형폐기물 할 때에 그때에 일괄적으로 내어 놓으면 우리가 발생량을 통제를 하기보다도 불필요하게 너무 열어놓으니까 쓸만한 물건도 나와 가지고 실제로 자원절약도 안되고 와전되게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들을 혜택을 더 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위원님 취지대로 실제로 위에서 이래라 하지만, 당분간은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두어서 실제로 A란 사람이 1회 했다는 증명서를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분간은 1회로 간주를 해가지고 무상수거를 (청취불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예, 황보 위원장님 질의하신 비슷한 내용인데, 별표 2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분에서 높이 1m미만 규격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함이라 되어있는데 높이 1m 미만 규격 소형가전제품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 보니까 에어컨 이런 것들도 1m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형가전제품에 안 들어갑니까?

소형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본원칙이 1m 미만으로 원칙을 삼습니다. 그러면 1m가 초과되더라도 소형가전제품으로 안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콘, TV, 옥매트, 목재류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실제 1m와 관계없이 설사 50㎝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본원칙이 1m 미만인 것은 소형가전제품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무상수거를 하는 것이고 폐가전제품을 40종을 해가지고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있고, 지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제외품목이 아니라면 유사품목에 준해서 우리가 폐가전제품으로 넣기 때문에 폐가전제품으로 보지 않는 별도의 그것을 빼고는 유사품목에 적용을 시킵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m 미만해서 무상수거하는 품목들이 쭉 열거되어있네요. 공기청정기,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온풍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거 돈 내고 버려야 되는지, 안 내고 버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변경된 이러한 수거의 부분들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데 돈 주고 버려야 되는지 안 주고 버려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불법유통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도에는 없습니다.

영도에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타 지역에는……

그게 뭐 직접, 제가 뭐 목격을 하고 한 것은 없는데, 간혹 3, 4년 정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보면 뉴스에 보도도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이것이 2006년도인가 제정되었죠?

맞습니다. 2006년 12월 29일날.

그러면 15조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산금 부과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때문에 이것을 체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