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구의회 소관 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그리고 권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제41조 제5항 중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을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서류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찬입니다. 저희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다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실제 토요일과 일요일 날 효율적인 감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면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조에 보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되어 있는 사항을 ‘선서 또는 증언’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 사항은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잖습니까? 너무 날짜가 촉박했던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연장되는 개정조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통과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승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틀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하나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내 주십시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그것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여기서 증언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하고 진술이 바뀐 거죠?

예. 본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우리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 7월 14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당초에 조금 전에 그렇게 용어 표현이 선서 또는 증언으로 교체가 되는 내용인데 ‘진술’하고 ‘선서’하고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할 때 당시 할 수 있던 것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조항이 다시 이번에 추가해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단순한 진술의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언은 증인의 선서에 따라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게 증언이고, 일반적으로 참고인이나 그런 입장으로 나와서 추가로 보충설명 내지는 진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진술을 요구를 받고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 의미를 띄고 고발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어떤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예, 근본적으로는 그런 취지를 깔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에 보면 진술이라는 말이 앞에 없는데도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의회에, 또는 이 조례안이 그렇게…… 그런데 상위법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위조례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9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7일 하고 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9일 범위 내니까.

참고로 그것은 하나 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요구를 받아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이 조항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당초에 모순이 있던 사항을 바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실제 7일인데 그 중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정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늘린 것으로써 건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대상이며,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5,000만원 미만이며 또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었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나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계 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본 조례안의 조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로써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제1항 제1호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2호에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비용의 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 구 통일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비용추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5조는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것과 비용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 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원조달 방안 시에는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토록 하여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추계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용추계는 2항에 보면 ‘의안에 따라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시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 3항에 보면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의안이 시행됨으로 해서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과 세출을 서로 상계해 가지고 비용이 남은 금액만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고, 세출은 세출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각각 산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법령 조례 예산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이 말은 어떤 개정사항이나 어떤 조례시행 이전부터 어떤 사항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그 의안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새로운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우리 재정에 어떤 부담이 올 것이다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하는데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는데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어떤 조례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있어도 크게 미약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요새 친환경급식조례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약에 만들 때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꼭 조례만은 아닙니다. 의회 전체에서 의결해야 하는 의안은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사항이 거의 없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도 그게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 그리고 이 법에서 이렇게 하고, 이 법이 10월 15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의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수반하는 그런 시책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지방세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인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이 이 사업을, 이 시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대형빌딩이 하나 들어선다, 그런 걸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재산세 수입이 얼마쯤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방세 수입도 세외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걸 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시책이 지금 지나간 것 갖고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어떤 시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입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추계서에다가 명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도 우리 배분에 따라서는 그 시책이 아주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발전채 같으면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으니까 지방세수입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 또는,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겠다, 그것은 추계서에서 충분히 명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재정운용은 지금 우리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체 세입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부다 꾸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재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범위 내에서는 그 시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은 배분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의안을 만들 때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조달방안을 강구 안 하고는 의안을 작성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 조례는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학교급식 조례 같은 부분도 비용추계 없이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어떤 용역은 우리 예산에서 어떤 사후 용역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그 용역비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이런데서 일반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안도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작성이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도 더더욱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청구 조례안을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도 어떤 조직이 있을 거고, 주민이 개인으로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으로서 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이 하더라도 그런 비용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작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개인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구의 재정에 부담이 오는 그런 조례를 작성하면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회계법인 같은데 비용추계 해봐야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당초에 어떤 내용의 취지하고 비용의 계산이 다를 경우에 거기에서 상호간에 불신도 올 수 있고,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용추계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줘야 된다는 그 근본원칙은 맞는데 주민이 청구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구정 시책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조례를 하면서 우리 재정부담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를 그에 발생되는 비용이나 수익을 같이 제출하자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받아서 만들면 우리가 만든 비용추계 자료를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비용을 수반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제외대상’ 이래 가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한시적인 경비로 구분은 어떻게 하며 예를 들면 한시적인 경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용어를 좀 분석하면.

한시적이라 하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약 5,000만원 미만이다 말입니다.

1억 5,000만원 미만을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말은 풀이하자면 주로 한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예를 들지를 못하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이경춘 위원이 물었다시피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런 걸 뭔가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용추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5년 미만인 경우……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또 금액이 작으니까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편법을 동원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경비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시적이라는 것은 비용이 꾸준히 발생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 1회에 발생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총 1억 5,000만원을 넘어가면 추계서를 제출해야 되고,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박성윤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한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다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회성인 것은 한시적이라 했습니까?

꼭 일회성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발생해도 그 금액 추계비용이 1억 5,000만원을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

1억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매년 예상되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한 번 시행되면, 예를 들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한번 되면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면 다른 말로 할 수 없고, 일회성 적인 계속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일 때는 1억 5,000인데 그럴 경우에 이 추계서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 금액 규모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비용추계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초과는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는 겁니다.

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영도 예산에 비추어서는 사업비로써는 1억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일회성이라도. 좀 그런 것 같네요.

일반적인 사업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안을 제출하는 건데.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서에 올라가는 각 사업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의안을 제출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조례안이고, 그 외 특별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당장 행복영도아카데미하고 영도다리축제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경비로 1억 5,000만원이다 하셨고, 한시적인 기간이 5년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추계기간이.

추계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하셨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일 때 제외를 하고, 만약에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업실행 할 때 연 평균 금액이 한 5,000만원 넘게 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 말고.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죠? 5년 동안에 총 1억 5,000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연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5조에 보면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과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미만인 경우는 4년을 하더라도 4년 동안 비용추계가 9억 기준 이상이 되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꼭 조례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들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야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상에는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서 외의 예산상의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빨리 집행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나의 예를 보면 지난번에 딩기나 그런 것 살 때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예산이라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한테 조금 동의는 구했지만 정확하게 무슨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지, 그냥 우리가 일반예산서, 추경 예산서를 짜듯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이 작다 뿐이지, 금액이 가령 이렇게 크게 되면 결론적으로 받으라는 이 의미인데 사실 우리 영도구의 예산을 비추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상 되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습니까?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뭔가 추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법이 좀 가미가 되면 실제로 의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 위원님들 구정질문 내용에도 보면 학교 유기농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연 한 6,800만원인가? 거의 한 7,0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이 필요한데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구에서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1년에 한 6,000만원 같으면 연 평균 5,000만원이 초과되고, 그게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갈 거면 적어도 5년 동안에 총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다는 비용추계서를 그 조례 뒤에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을 계산 안 하고 조례만 덜렁 만들어놓고 나중에 비용이, 돈이 없어서 그 조례를 시행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는 겁니다.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자꾸 나는 다른 뜻은 아니고, 1억 5,000만원 미만이라는 이런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해서……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비용추계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역시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박성윤 위원님께서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한시적인 경비로써 이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그 부분에서 어떤 편법이나 또는 다른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될까봐 염려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큰 돈은 큰돈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례가 한시적이라는 것은 1회에 걸쳐서나 또는, 한 번에 걸쳐서나 또는, 한 기간에 걸쳐서 한하고 그 이 외에는 일체의 그런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 하면 그게 10년을 계속 적용되는 조례에서 만약에 여기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5년 동안에 1억 5,000 이상 비용이 발생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비용추계서를 다 첨부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아마 예상되는 어떤 그런 1억 5,000이라는 것은 많이 좀 여유를 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어떤…… 발생되는 필요, 어떤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제한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시적인 금액 1억 5,000하고 연 평균 5,000만원 이내 같으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원조정 부분은 아니고,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 걸 일일이 비용추계서를 다 작성하면 의안 자체가 어떤 조례나 어떤 시책이 더 까다로워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번거롭다는 말씀이죠, 기술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권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도구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의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사업완료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 예고하고 계약담당자가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임금체불 현황을 보고하는 것 등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등은 권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법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권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발의하신 내용대로 관심을 끌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이러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부산으로 봐서도 중구하고, 수영구가 기이 제정을 했고, 현재 영도를 비롯해서 진구, 사하, 해운대도 발의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12조에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해놓았는데 만약 임금체불 업체가 발생했을 때 다음 관급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체불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배제는 할 수 있겠죠.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당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조례 만든다고 해서, 법을 잘 만들어놨다고 해서 체불이 안 생긴다면 체불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체불은 생기는 것이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체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는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립 초기에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차후에 이런 업체들이 자주 발생될 경우에 관급공사를 배제시키는 방향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체불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겹쳤을 경우에는 몇 회에 한해서 체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관급공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법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계약이 안 되도록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묘안을 생각해서 체불이 안 되는 업체에 계약이 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을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체불을 일삼는 기업체도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아예 입찰 자체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