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창용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안건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과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이 485명에서 490명으로 구본청 8급이 130명에서 132명, 9급이 55명에서 58명입니다. 기능직은 85명에서 80명으로 5명이 감소하겠습니다.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 정원 25명 중에 20%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7급이 24%에서 25%로 1%가 증가했고 기능직8급이 36%에서 1% 감한 35%가 되겠습니다. 기능직9급은 31%에서 2%가 증가된 33%가 되고, 기능직10급은 5%에서 2%로 감소된 3%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지방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 사무처리지침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서 5쪽 일반직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급이 4% 이내, 7급이 25% 이내, 8급이 35% 이내, 9급이 33% 이내, 10급은 3%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981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기능직공무원 승진ㆍ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 승진ㆍ임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능직은 임용을 전혀 안 하잖아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건 행안부에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일단 전국적으로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25명 중에서 5명은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80명 중에서 정년이 되어 나가면 자연 감소되고 완전히 없어지려면 언제까지 가냐고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건 아무래도 자연 감소하고 이게 또 비율을 자꾸 사무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행안부라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임인환위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른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서상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기능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사무직 직원 2명을 진급을 시켜주고 9급으로 해 주고 운전직을 1명을 해서 넣었거든요. 우리가 사무직은 우선적으로 진급시켜줬잖아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동등하게 취급해서 2명, 2명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직이라고 해서 2명 시켜주고 기능직이라고 1명을 시켜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이게 2011년 12월 31일자로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기능직 정원 25명 중에서 20%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시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기능10급에 기능9급으로 승진이 사무직 2명, 운전직 1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 듣는데 같이 승급을 시키려면 사무직이든 기능직이든 운전직은 기능직 아닙니까? 같이 배합을 해서 동등하게 취급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동등하게 취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가 해당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미만이 해당자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직 2명하고 운전직 1명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듯이 차별이 아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겁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임용일자부터 환산해서 3명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해당 기능직이 없어진다면 어떤 걸로 대체를 합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사무직으로 대체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기능직을 사무직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게 기능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사무인력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자꾸 점차적으로 10급이 없어지고 앞으로 9급으로 가고 처우개선 면에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있어도 기능직 일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을 사무직으로 전환을 시켜도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기능직을 사무직으로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김위원님한테 묻는 의도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별도로 전략경영실에서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를 해야지 일반직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보니까 5명을 기능직 사무직렬로 해서 시험을 친다 그랬죠?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직 사무직렬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직렬이 5개 어디 부서입니까? 예상하시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자료는 연말에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무작정하는 게 25명 직렬을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직렬을 정했다든지 안 그러면 25명 직렬 전체를 시험을 쳐서 우수한 5명을 일반직으로 뽑는다든지 내부임용 절차가...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퍼센트로 해서 5명을 해 놓으면 인사부서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시험 후에 일반직으로 그렇게...
창용
이창용위원
위원장님, 혹시 인사부서 부서장 있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인사 부서장 왔습니까? 없어요?
창용
이창용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에 대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주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이사회 구성 변경안입니다. 제2호에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중구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하여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비율을 낮추고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당연직 이사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직제의 전문타운관장직을 삭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셋째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2조, 제4조는 용어정비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6조제1항제5호 사무국장, 전문타운관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도심재생지원단신설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는 역시 용어정비와 관련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3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여기에서 둘째 부구청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원 1명도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0조3항에 전문타운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타운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것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도심재생지원단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조, 13조, 16조, 19조 사항은 역시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정비 관련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982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를 담당할 주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과 당연직 이사회 구성을 일부 조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된 부구청장과 의회 의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재단이사장을 맡고 도심재생지원단장을 재단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을 맡겨 주시고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과 의회 의원 1명을 제외함으로써 이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지 앞으로 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 재단 위원은 총 현재 15명입니다. 15명인데 현재 임원 중에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이 삭제된 것은 청장님이 포함이 되고 또 국장님도 포함되는데 부청장까지 포함을 하는 것은 중복인 의미가 있어서 포함에서 삭제를 했고 의원님 포함에서 삭제한 것은 의원님들 겸직금지 조항에 행정안전부 질의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을 삭제한 거고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 15명 중에서 13명이고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가 청장님하고 국장님 4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는 교수님이라든지 도시공사에 관계되는 분 그 다음에 변호사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나름대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보장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는 전체적으로 두 분 다 포함시켜서 그때는 겸직이든지 알아보지 않고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사항은 그게 법령사항으로 딱 규정된 게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애매한 조항이었는데 이번 의원님 임기가 시작하는 작년에 대구시에서 행안부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해설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의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에 의해서 질의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동길 의장님이 의원으로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장님 사임을 하시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 1건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건 좀 그렇고 정관상으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이제 방금 의원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에 임원을 맡는 건 안 맞다, 그런데 청장은 맡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나?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치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니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겸직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님 맡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실제로 청장은 맡아도 괜찮고 의원은 맡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 안 하나? 상위법을 떠나서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문상으로 딱 청장은 맡아도 되고 의원님들은 맡아도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법령해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행안부에 다시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질의를 할 때 의원하고 청장하고 관계를 해서 보내세요. 맞잖아요. 이게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한 재단에 청장은 맡아도 되고 의원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안 그래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더더군다나 청장은 이사장 맡는데 말이야, 의원은 이사도 안 되고 청장은 이사장 맡아도 괜찮고 이치에 이게 맞는 소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맞습니까? 확실히 좀 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의회에서도 청장은 맡아도 되고 의원은 안 되고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전문타운관장 10조에 삭제한 거 있잖아요. 이건 원래 처음에 계획은 전문타운관장을 실제로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딱히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도심재생지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심재생지원단 사무국장을 도심재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김명주 계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장하고 국장 밑에 전문타운관장을 둘 수는 없어서 같은 6급을 그래서 도심재생 사무국장을 별도로 관장을 뒀는데 지금은 도심재생지원단이 생겨서 단장 밑에 사무국장과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이란 명칭을 없애게 된 겁니다.
임인환위원
어차피 전문타운관장하는 건 없으니까 이건 조례를 없애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국장을 김명주 계장이 하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지금까지는.
임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도심재생지원단장은 재단사무국장으로 임명토록 할 경우 이래 해 놨지, 박경수 전문위원.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 규정은 도심재생지원단장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에 못을 박지는 않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영입을 할 가정을 해서 도심재생지원단장이 한다는 조항만 삭제를 하고 실제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무국장은 외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왜 도심재생지원단장을 재단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로 해 놨나 이 말이라. 지금 그래 하지도 않고 그래 할 생각도 없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처음에 할 때에 당초 초안은 도심재생지원단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하고 차후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의 안을 제출하기 전에 토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임인환위원
지원단장을 사무국장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있었는데 최종으로 그걸 올리는 과정에 그걸 삭제를 하고 올렸는데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도 없던 걸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문위원이 끝까지 다 알아보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언제 설립했나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설립일자가요?
정옥
신정옥위원
예.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08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렇다면 재단에 이사를 외부인사를 누가 추천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 외부인사는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당연직 4명을 빼고 10명 정도 되는데 외부인사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학교라든지 학계 이런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추천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사무국장님도 단장님이 하시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신문지상으로 얼마 전에 문화재단 우리 의회나 이런 곳에 그걸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견제합니까? 의원도 1명 빠지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위원회에서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사님들이 결정을 합니다마는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의원 전체 구민을 대표한다든지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그렇죠. 더구나 이사로 있던 의원을 1명을 빼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정옥
신정옥위원
누가 견제를 하는 건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님을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의원님이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옥
신정옥위원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어떤 정당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 중에 1명도 없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이 문제도 제가 생각을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단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 현재 특별한 기구는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재단이사회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라도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을 다시 선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객관성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단설립을 2008년도에 했다면서 뭐 이따위 재단설립 진행해서 아무 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든 내용이.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2008년...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2008년도에 한 걸 지금 1기, 2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의원들 삭제하니, 부구청장 삭제하니 우리한테 법조차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따위 재단설립이 어디 있습니까? 법도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말이 돼요? 그 모든 근거자료를 다 내야 되잖아요. 법의 자료를 다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료도 안 내놓고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구청장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따위 재단설립이 어디 있어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할 때에 구정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해서 그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이제 물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의원들도 행안부 다시 물어 보겠다, 있는지 없는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구청장님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병욱
김병욱위원
규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내놔라니까요. 자료를 주고 해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한번 또 검토를 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욱
김병욱위원
행안부 자료가 2008년도 이게 설립이 됐다고 설립할 당시에는 뭐 했나.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들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금지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금지가 된 거지.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뭐를 했냐고요, 재단설립을 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법적인 조정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08년도에는 금지규정 조항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 에 의원님들 새롭게 취임하시는 시점으로 해서 금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바뀐 조항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게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청장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이 뭔 말입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니, 그게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엄격히 규정이 됐고 구청장님의 사항은 그렇게 금지규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 관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여기 해 놨잖아.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청장님이.
병욱
김병욱위원
그 자리에서 단번에 말할 수 없어요. 별도 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청장님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혹시라도 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내가 모르니까 다시 확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2008년도를 갖다가 이제 와서 모르니 아니 하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08년도 제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시점에도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의원님들이 되는 것도 법시행령이나 이런 데 규정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하는 건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답이 진짜 어정쩡하잖아요. 이래서 안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할 게 없네요. 다음은 덕망 있는 자, 기여할 수 있는 자 뭐를 보고 덕망이 있고 뭐를 보고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된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을 기여하는 자로 생각을 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덕망이 있다든지 기여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덕망과 기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문구상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신망이 있는 분을 덕망이 있는 자라고.
병욱
김병욱위원
변호사들은 존경받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변호사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 합당한 환경이라든지 솔선수범이 되는 자를 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기여할 수 있는 자?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여할 수 있는 분은 봉사하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 지위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덕망 있는 자, 기여할 수 있는 자, 임원내용 서면으로 그분들이 덕망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돈 많이 낸다고 해서 덕망이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확인을 할 테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제가 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포함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에서는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왜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존중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근 단장님 방금 임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김병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원, 외부인사15명에 대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도 행안부에질의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심사할 순서이지만 사정상 의사일정 제5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창용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창용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5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능력 향상과 중구의회의 발전 및 중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역대 중구의회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의정동우회 설립,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되고 중구의회 전임의원과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제3조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제도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그리고 구정홍보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4조의 운영규정입니다. 조례규정 사항 이외에 의정동우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동우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견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0월 11일 이창용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능력 향상과 중구의회의 발전 및 중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역대 중구의회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중구의회 전임의원과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안제3조에는 주요사업으로 지방자치제도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구정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안제4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구성 및 주요내용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 의정동우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예, 그간 우리 중구는 의정동우회가 없었습니다. 올해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강현중 초대 중구의회 의장님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46분의 전직 구의원님을 회원으로 하여 의정동우회를 구성했으며 올 9월 6일 임시회에서 회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초대부터 6대까지 전의원이 참여하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91년도 초대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5대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현임의원들은 원하는 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의정동우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다른 취지가 아니고 하나의 설립을 위한 목적이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창용
이창용위원
예, 이 조례를 보시면 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 제정목적과 2조의 구성 및 운영, 3조의 주요사업, 4조 운영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04년도 4월 23일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대법원 판결로 불가로 되어 있고 난 후에 타 의회 조례는 지금 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의회가 제정하려는 것은 지원하는 게 전혀 없고 우선 우리 의정동우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정자문과 그리고 중구발전을 좀더 책임감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으로써 일체 지원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동우회는 자체 회비로써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방안이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중구의회 발전 연구방안,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발전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거에 보면 크게 우리가 밖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창용
이창용위원
예.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저희 운영 조례는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 지원금 지급 자체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 현 조례에도 보시면 지원에 대한 근거나 조항은 없습니다. 이 모임은 순수하게 전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사장시키기보다는 그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저희 의회의 자문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전직 의원님들의 모임을 더욱더 저희들이 높이 찬양하고 위상을 격려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회 같은 경우 6대까지 있으면서 그동안에 전직 의원님에 대한 모임이 없어서 굉장히 저희들 의정활동이나 자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마침 이번에 전직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도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차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 지원은 저희들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우선 상급관청에 어떤 허가를 받아서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없고 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구에서는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46명의 노하우를 가진 전직 의원님을 잘 보필하고 이분들의 좋은 경험을 의정자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것이 저희 중구 구민들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얼리전문타운의 주소와 기반구축공간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문타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위치 개정으로 현재의 동문동 38-6번지를 경상감영길 176번지로 그 다음에 3, 4층에 기반시설 명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했고 전시관 사용허가 신청 시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심사 후에 허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법제ㆍ규제 심사결과에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는 용어정비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3조 위치에 동문동 38번지에 6호, 38번지 15호를 경상감영길 176, 동문동 38-6에 둔다. 이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5조제2항 전문타운 3, 4층의 명칭을 전시장, 체험학습장, 영상실, 디자인기술공정센터에서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는 전시장, 체험관, 영상관, 교육세미나실, 디자인연구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6조의2에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이건 전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 물론 계약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7조는 용어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제4항도 전시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2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6조2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역시 용어 정비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983호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전시관 시설명칭을 개정하며,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전시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는데 조례에서 구성,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몇 명으로 구성하며, 어떤 기능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등 어느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규칙으로 구상은 10명 정도로 해서 전시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듣고 전체 주얼리타운에 대해서도 전체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회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 분기에 1회나 반기에 1회 정도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직 구성 중이다 하는데 앞으로 구성되면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31페이지에 제6조2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수탁자는 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해놨는데 수탁자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수탁자입니다.
임인환위원
수탁자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고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위탁은 중구청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수탁자입니다.
임인환위원
전문타운 운영 자체를 도심재생재단에 수탁한 턱이다 운영을 맡긴 턱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맡긴 것은 당초 조례에 근거 조항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금년 2월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주얼리타운을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 초창기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결국은 수탁시키는 사람도 구청장이고 수탁받는 사람도 구청장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수탁받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법적으로는 별개단체입니다만...
임인환위원
뭔가 안 맞다. 재단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말이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임인환위원
결국 그말이네. 밑에도 결국은 구청장은 전문타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대여하면 개코나 이런 게 뭐 필요 있노.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32페이지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했는데 특별한 사유를 어떤 걸 예상해서 만들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전시가 기획전시가 있고 일반이 신청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건건마다 허가하기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미리 접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사후에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자문위원회를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잠깐 하루하루씩 하는 걸 자문위원회 다할 수 있나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해놨다 말이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3개월이나 6개월 전시계획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를 무조건 개정하거나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위원회 위원수당.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까지 없었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없었는데 6월말에 오픈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많을 건데.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이것 못 하겠다 하면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수당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2회 정도 위원님들 10명 이내로 해서 실제로 1년 예산 하면 100만원 정도 참석하시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봉산문화회관이나 다른 데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하고 비전문가가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못될 경우를 말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킬 때 어떤 이상이 발생하느냐?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만약 자문위원회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 교수님이나 이런 분한테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부탁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어렵고 공적 구성이 없이 하게 되면 전시를 하는데 사실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시회 한다면 우리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설치한 목적은 우리 구청 예산을 쓰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200억 정도의 전문타운을 설립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안 되지. 내가 대구시장한테도 그날 얘기했지만 구청 예산은 안 된다 가져가십시오, 했거든요.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웃더라고. 예산이 수반되면 전혀 안 되니까 예산을 주면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주려고 합디다. 우리 구청 예산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액을 삭감할 겁니다. 시에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되겠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 문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청에 살림도 빡빡합니다. 아니, 소방도로 못 내는 판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예산이 집행되어서 되겠습니까? 구청장 진짜 너무하다, 내가 며칠 전에 소방도로 하나 하니까 예산 없다고 하더라고. 말이 돼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구에 숙원사업으로 주얼리타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병욱
김병욱위원
좋은데 많은 예산이 될 때 안 된다 이겁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내년 정도 되면...
병욱
김병욱위원
봉산문화회관도 없애라 하는 판에.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전시를 하고 이러면 일정 부분 수입이 들어오고 기계장비 임대료가 일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충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만약에 많은 적자 예산이 될 때에는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직책을 걸 정도로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 의뢰하세요.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시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시의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 하면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짝 자르지는 않더라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절약을 하고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경비가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님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건 조례가...
상석
오상석위원장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분임물품출납원 비치 정리해야 할 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표준서식에 합치하지 않는 서식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서식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36쪽에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40쪽에서 51쪽까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 제6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서식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물품관리법 시행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소모품 대장을 언제 없애라고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었는데 2006년 1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언제부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표준안에 보시면 소모품 대장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시 종합감사 때 사용도 안 하는데 서식을 두면 불합리하다 해서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도 하는 과가 없다 하는데. 내가 소모품 대장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없다 하는데 뭘?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사용 안 하니까 삭제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조례부터 삭제하고 안 해야 되지. 대장을 없애기로 언제부터 결정이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2006년 1월 1일입니다.
임인환위원
2006년부터 됐는데 왜 이제 가져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행안부 표준서식에 삭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행안부 표준서식이 언제 바뀌었나 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실과에서 분임출납원이 작성 비치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소모품 대장은 물품관리 조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표준서식에 합치...
임인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지금 조례를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딱 빠진 게 소모품 대장 다섯 자만 빠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잖아요. 다섯 자를 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모품 대장이 귀찮아서 이걸 금방 했는지 안 그러면 실제로 소모품 대장을 벌써부터 안 쓰고 있는데 실컷 있다가 지금 했는지 그걸 묻고 싶다 말입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사용해오다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번 7월 시 종합감사 때 사용 안 하는 걸 두노, 조례를 정비해서 삭제하는 게 안 맞나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임인환위원
2006년부터 시행령이 있었던 것 같으면 실제로 벌써 해야 되죠. 5년이나 있다가 지금 하는 게 어디 있노. 그리고 실제 그런 대장 하나 없애면 일이 얼마나 주는데 진작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