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읍면 및 사업소등 현지 확인 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읍면 및 사업소 등 현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 확인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현지 확인반은 의원 7인과 전문위원실과 사무과 직원 등 7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지방문 대상은 5개 읍·면과 환경·위생관리사업소, 화천상수도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까지도 오면서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으면 발언 부분을 좀 생략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2월 28일 임시회 폐회 때 5분 자유발언 이후 약 한 달간의 공백기가 지나가고 4월 7일부터 본 의원에게 발생 된 일련의 비방, 모욕 등에 사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뺀다고 혹 부추긴 자는 누굴까?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거나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사건으로 오랜 고통 속에 이제야 거의 상처를 잊게 되던 중 지난 4월에 제게 당시 선고 된 법정 판결문이 행정기관에 모든 부서장의 사무실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에게 복사본이 무차별 배포 되었으며 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낱낱이 게시되었고 지금은 10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군청 주차장에 1톤 봉고차량 아마 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쪽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마을도 순회하고 그리고 장터, 또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찾아오고 어제는 동문회 체육대회 등 장소에도 찾아 왔고 그 다음 시내를 매일 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은 도민체전으로 갈취한 3,300만원을 반환하라!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잘 보셨겠죠. 갈취를 하였다는 문구가 담당하는 부서 과연 맞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회 전문위원실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감사계 협조 요청하여 조사함을 물론 본 의원이 요구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의정자료를 제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선고 판결문은 당시 고소나 고발사건이 아니고 경찰서 첩보 인지기획수사이므로 피해자인 저와 수사기관 외에는 이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데 누가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입수 했는지와 주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법정판결문은 법원에 요청을 해야지 어떤 연으로 유출하게 된 경위가 있었는지 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건과 관련이 되거나 이에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우리 군에 행정서식 서류가 아닌 타 기관의 재판 판결문이 왜 유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 역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 신상에 관하여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현직의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응한 이유와 정보공개 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했으면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도 행정처리상 부득이 자료를 요청하여 넘겨줄 때 주의사항이나 처벌사항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또는 각서를 받았는지 유무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자료를 잘 안주던 집행부가 일반인에게는 여과 없이 신속하게 준비 된 냥 이런 자료가 나가면 사회적 문제나 파장이 클 것임을 알면서도 자료를 넘겨준 이유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이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 자료를 넘겨줄 때 당사자에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넘겼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군수께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자료와 함께 군수의 의견서를 필히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인 법정판결문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의무적으로 준 것이 법에 접촉이 혹 안 된다면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공직자와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축제위원회, 청정진흥재단, 화천목재있는데요. 체육회 직원에 대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법적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혹 판결문과 중앙, 도 그리고 우리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문 사본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료에 무차별 공개로 인해서 제 집사람은 장사의 의욕을 잃고 동아체육사는 6월 30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본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사에 거래 내역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세하게 공개되었고 본의원에게 아부하는 기관들의 행패라며 의원이 그 직을 이용하여 엄청난 매출 증대를 이룩하였다는 모함에 또 다른 괴소문과 함께 제 가족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본의원도 약 한달 동안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정 자료를 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군청과 별도 법인체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거래 내역도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요구하면 자료를 넘겨 줘야하는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만약 자료를 줘야 한다면 청정재단 화천목재 포함입니다. 체육회도 일반인의 요구에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내용을 받아보고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 직책이 화천군의회 부의장입니다. 일반인의 요구로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가 날짜별로 상호까지 자세하게 공개되었고 심지어는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상호를 찾아다니며 확인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단체장인 군수의 결단이 투명한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 요구합니다.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항상 제가 볼 수 있는 5년 치가 될 것입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수, 부군수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실과소장 공직자 모두와 그리고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청정재단, 체육회 직원을 포함하여 연도 수, 날짜별, 상호, 금액 사용 이유를 참석자도 명기해서 상세히 기록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열 번째에서 언급한 모든 공직자들 중에 본인이나 아니면 직계가족들과 공직자의 형제들의 영업행위 등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당자의 이름, 가족관계, 상호, 부서별로 공금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서, 입찰, 수의계약, 자금내역서, 어느 사업비 예산인지 지출결의서, 계약서, 입금주 등 사본을 날짜별로 세밀하게 빠짐없이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비 쓴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두 번째 그것은 열 번째에서 거론 된 모든 공직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내역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치입니다. 다음 이번에 하남면과 관련 된 두 가지 사항을 자료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언급되었고, 제보가 들어 온 사항으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채용 관계의 서류와 근무행태, 근무점검 확인서 문제점 그리고 면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여 직접 본인이 서명함이 원칙이라고 당사자에 게시판 글과 관계부서에서도 의회 질의에 답변하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대리사인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5년 치 출근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근무 일자별로 과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없는지 당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네 번째, 올 봄에 2010년산 농작물 정부 보급종 공급이라는 아마 농작물 보급이 있었을 겁니다. 마을별로 신청자 명단을 제출받았으나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신청자 명단 한 장이 누락되어 신청 량대로 줄 수 없게 되었고 관계 되는 마을주민이 관계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이의를 제기함으로 이 공무원은 괴로웠고 결국 해당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들어주고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 부서인 조사와 조치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자료제출은 의회 요구에 응하는 날을 기일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서류는 5년 치를 기준으로 하며 자료 제출을 받고 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도 후속조치와 또 다른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료인 만큼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현금지출 내역 등 찬조금 등 체육 성금에 관한 것 그리고 각급 학교 체육지원금,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격려금 내역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확인서 첨부와 다른 제가 요구한 또 다른 미 제출 서류도 이번 주 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거론 된 화천군 체육회사무국장의 임기와 정관에 분명히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고 명기되었는데 2009년 체육회 총회 때 정관 개정을 하면서 사무국장의 임기가 심사문장에 표기 없이 아예 빼버린 이유를 들어 체육회 임직원의 교체를 김순복 의장님과 전의원의 이름으로 군수께 요구하였습니다. 4년이며 중임은 8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8년밖에 못하게 명기한 체육회 법령인데 이를 어기고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한 기회를 주는 군수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은 이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직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한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체육회 1년 예산이 26억이며, 구제역을 핑계 삼아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작년에 집행 한 26억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서를 날짜별, 사업별로 계획서, 결산서 등 모든 증빙서 사본과 통장사본 등 현금지출을 했다면 그 이유를 명기해서 첨부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요구한 어떤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었으니 확인되면 전문위원실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고 필요시 변호사 선임 계획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의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약 20여년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간섭 없이 자율경영을 지자체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가라는 지방화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고장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거로 인한 후유증인지 몰라도 토착민들은 할말을 하고 싶어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참고 속앓이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 또는 주민과 관청과의 분쟁이 일어날 때 지자체 위정자들이 나 몰라라 불구경 하고 있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요한 자료도 아주 쉽게 제공 유출되고 지역의 민심이 소란해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관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통쾌하다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니 개탄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밖에 없죠.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같이 지내는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고장에서 덮어 주지는 못하고 처벌을 받도록 제보하고 고발하여 해당자가 받는 심적 고통을 그냥 모르는 채 내가 한 줄 모를 거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보완도 없고 결국은 정보가 흘러들어와 정확한 제보도 들어오고 누가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더군요. 본의원에게 지난 4월부터 시작 된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사업도 문을 닫아 생계가 걱정되지만 어렵게 이 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배푼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늘처럼 받들고 모시고자 사리사욕이나 리베이트,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배척하며 청빈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매일 새벽을 깨워 교회에 나가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계하며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되어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열심을 다해도 부족한 의정활동이 외적요소로 인하여 한계를 느끼는 기분 제 심정을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이 끝없는 비방과 조롱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그리고 거의 의회가 안방인 마냥 매일 들어와도 통제를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의회사무과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장, 부의장, 부속실에서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의장, 의원이 보는 앞에서 참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본의원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광경을 목격하거나 알면서도 이런 자를 의회 출입 금지자로 결정도 못하고 그저 관망만 하는 의회 전 의원님들 이런 자가 매일 의회에 찾아와도 의원 방을 스스럼없이 드나들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의원님,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아무 사무실이나 공직자 누구를 만나도 아무 거리낌 제지도 없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무차별 비방과 모욕행위 등을 보고 괜히 간섭하지 말아야지 혹시 불똥이 나에게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이런 사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집행부는 의회 청사에 이런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회 몫인 청원경찰을 조속히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선정도 의회가 추천한 분이 한 분은 됐지만 또 탈락된 분도 있습니다. 의회 의견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집행부의 처사에 심히 유감이며, 이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공정 사회를 추구하는 MB정권이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국가시책에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실정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명예에 큰 상처도 입었습니다. 무기력한 의회, 사태파악과 대처도 전혀 모르는 의회, 의정활동에 기본 틀을 망각하고 집행부에 예속 된 감을 주는 의회 부의장이라는 직함이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들께 죄송하며 부의장으로서의 한계와 책임감 그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시간 화천군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행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을 척결하는데 저 역시도 열심히 앞장을 서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어떤 기관이나 조직들과도 협력하겠으며 아울러 언론사와도 유기적인 관계도 가져 또 다른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인간은 모름지기 끝까지 참을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참는 인내도 한계가 있고 따라서 고소 고발은 그 한계를 넘어설 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당인사라서 탄압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지요. 태백시 의장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린 사람을 태백시 의회가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군 의회와 너무도 비교되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 착잡합니다. 모처럼 신상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심경을 피력하고 공개적인 의정자료를 요구하니 마음도 편합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