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8인 발의)

쌍용동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정질문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일반회계 800억 원, 공영개발 530억 원, 산업단지개발 1,597억 원 등 특별회계분야에 2,127억 원, 총 2,927억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남면에 제5산업단지는 금년 9월 현재 14.3%의 저조한 분양률과 공기지연으로 재정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현재 12.4%, 풍세산업단지는 현재 36.3%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 시는 성환읍 일원에 북부BIT산업단지 2,850억 원, 동면일원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727억 원, 직산·성거일원에 천안인터테크노밸리 1조 3,000억 원, 풍세면 일원에 충남도 영상문화복합단지 재지정 1,200억 원, 입장면 일원에 입장밸리 1,600억 원 등 무려 다섯 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산업단지 사업비 모두를 합하면 무려 1조 9,337억 원이고 면적은 250만 평에 이르며 이는 제5산업단지에 약 5.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즈니스사업 이와 연동된 경전철사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복합테마파크사업 등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수년 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무용 시장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인 만큼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벌여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마무리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며 더불어 우리 시 재정건전화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산·학·연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인구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려 1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산·학·연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각 대학 사업별 최근 3년간 산·학·연출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소요된 200억 원을 우리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과다 지급된 1억 6,000만 원의 이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회수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우리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2008년 7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24일까지 차입한 1,432억 원의 차입현황과 이자지급현황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제출된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한 향후 돌봄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프로그램개발과 예산확보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삼거리 일대가 요 근래 마틴거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상징이면서 관광인프라인 삼거리공원이 계속해서 흥타령축제를 비롯한 각종 대형 행사 개최장소로 이용되면서 임시주차장형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인데 향후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휘발유 단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제출된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에만 그치지 마시고 업소의 소재지와 상호 등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천안사랑소식지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1번 국도 천안·아산간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동 라이프타운 뒤편에서 컨벤션센터 방향으로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 경계휀스 디자인 통일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일반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차도 경계휀스의 설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재질과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상하수도요금 결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단지 내에 수용가에서 발생된 수도요금 결손현황과 아파트단지 외의 수용가에서 발생된 수도요금 결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과 갖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정책,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 천안시 나선거구 자유선진당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천안흥타령축제 2011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지난해와는 비견될 만큼 진일보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개최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58만 시민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는 거리퍼레이드에 따른 도심교통마비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식당의 부실한 운영 등이 그간 투자되었던 예산과 행정력 대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그간 추진되어온 천안시의 대형사업들에 대한 천안시장의 입장표명이 다가왔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사실상 무산, 경전철사업 무산되나? 등 제5기 시장공약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24회, 134회, 142회, 146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그에 따른 건전한 재정운영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천안시 행정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그간 천안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장공약대형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되었던 예산과 행정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고 예산의 낭비에 대해 시민의 엄중한 질책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대형사업들과 중요시책사업들의 추진이 최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용역만을 남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약사업들이 여러 건입니다. 천안시청 이전 이후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테마파크사업, 민자역사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서연결도로는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천안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되었던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경전철 건설도 추진되었지만 이 또한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07년도부터 출자한 법인을 통하여 국제비즈니스파크는 6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었고, 약 7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주들의 1,500억에 이르는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행정력의 낭비, 시민혈세의 낭비라는 비판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께서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또 여러 가지 제약여건을 감안할 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사업은 이행하기 위해 천안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3,0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회성, 전시성, 성과과시형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천안의 웰빙식품산업기반 여건이 고려되어지지 않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 150억 원이 투자되는 2013년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결정하였고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부족한 국제춤연맹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쉬운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충청남도에 2010년 20억 이상 대형공사 사업장 감사결과 2011년도 정기종합감사를 통하여 8억 5,000만 원의 예산회수조치와 과다 지급된 54여억 원의 이자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물려 설계부실로 인한 감액조치도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세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천안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천안시 행정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다 계상된 설계 등을 시정하여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어 시민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세 증대와 경제유발효과 증대,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5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차입금 이자 52억 원 과다지급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14.3%라는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과거 영국대처총리시설 영국관료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이 자기가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쓰는 것을 용납한다면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근대정치가인 마키아밸리는 “인간은 자기 부모의 목숨을 뺏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을 뺏은 사람은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한다.”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의 낭비를 경계하는 의미 있는 명언으로 세금낭비사례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천안시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배가 8:2로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지자체 정당공천제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58만 시민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주신 천안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여섯 가지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공약실정과 재정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학·연 연계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비즈니스파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중첩되는 관계로 답변을 들은 후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10개 분야 78건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7건, 사회복지 7건, 교육 8건, 환경분야 4건, 농촌개발 7건, 문화체육 6건, 도시개발 8건, 교통 9건, 도로하천 14건 등 78건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임기 내 완료가능한 공약은 62건으로 소요예산은 4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기 후 완료공약은 16건에 소요예산 10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공약이행에 약 15조 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백지화 수준에 들어간 사업이거나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미착공 공약사업이 7건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여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혈세의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천안시 가용예산이 1,500억 원 정도라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임기는 3년이 남은 것으로 모두 4,500억 원의 재원이 가용예산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임기 내 62건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무려 10배에 달하는 4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추진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이며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이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운영계획과 공약 중 이행이 보류되고 있는 공약을 위한 방안, 완료되지 않은 공약에 대한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류공약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공약실천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형태의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아직 처분요구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13일부터 5일간 있었던 20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결과와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적 요인이 많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는 2008년도 업무시작 이후로 1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고, 올해만도 8월말 기준으로 7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이후 심사성과의 조치현황과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실무부서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번째, 산·학·연 관련 사업은 동료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보충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30회, 134회, 142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정책방향에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논하던 산업단지의 수요자 증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기상황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시기 및 투자규모를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차입금의 이자과다지급으로 인한 회수조치와 투자 대비 실익이 없는 알맹이 없는 산단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올해 지급상환예정이었던 차입금의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려 추가이자부담이 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분양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분양과 향후 천안시가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계획과 산업단지별 미분양 토지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동료의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선 우리 모두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일괄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아보았고요, 지금 최근 3년간 8개 대학에 약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학연 관련돼서는 학교마다 신청하는 사업내용이 다르고 사업계획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건별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 시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에, 어떤 일단 지원 한번 하면 지원금 확약에 대해서 체결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어떤 성과를 따져보시거나 또는 성과를 따져봤는데 흡족치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정도 되고 또 학교에서 상당한 부분 자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도나 시에서 매칭펀드로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각 기업에다가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된 본질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라는 게 금년 봄에 있었죠?

예.

저희 시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국립공과대학 공주대학교…. 아, 우선 제가 그걸 질문드리기 전에 사실 공주대학교 건이 지금 교명 변경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주 여론이 안좋은 여론이 있고 또 아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본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도 공주대학교에 대한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제3의 명칭이 됐든 우리 사회전체의, 천안시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바람직한 교명으로 빨리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교이고 공과대학교인데 2005년도죠? 3개교가 통합되면서 공주대학교로 변경되어서 천안 시내에 있으면서 공주대학교라 하니까 사실 정서적으로 안맞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로인해서 사실 괜히 쓸데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그렇죠? 하여튼 제 본 질문과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제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공주대학교 교명이 속히 마무리 되어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의 소지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아시죠? 국장님.

예.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시) 산학융합지구사업이 금년도 3월 10일날 지식경제부에서 사업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 선정결과가 2011년 6월 3일날 됐는데 공주대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유치에 실패를 했죠?

예.

그런데 이 산업융합지구사업이 무엇인가,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융합지구사업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입주시설 등을 설립해서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학융합지원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교육과 취업이 선순환 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에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해서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QW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설명드리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될 거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평균사업비는 5년간 450억 원 규모더라고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450억 원 규모인데 실제 이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890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이에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지식경제부가 270억, 공주대학교에서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서 400억, 충청남도가 25억, 아산시가 7억, 충남테크노파크 1억,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 본부 등 4개에서 30억,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2억 5,000, 천안시 기업인 연합회 등 4개에서 3억 8,000, 천안시 소재 기업 62개에서 95억, 아산소재기업 22개에서 39억, 기타 9억 1,000 해서 총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사업비가 890억이 넘는 돈입니다. 약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천안시가 15억을 원래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취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에 산학연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칭펀드 형식으로 협약체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협약체결을 했다 해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공모형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다 확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 반 이상 탈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일단 15억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년차에 걸쳐서 3억씩 부담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나눠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요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타 대학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요인상으로 지원보다는 어느정도 이 사업이 확실하게 채택이 될 확률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공주대학교가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된다는 장담이 없어서 안했다. 확약을 못해줬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타대학교와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5년에 걸쳐서 1년도 아니잖아요? 5년에 걸쳐서 15억만 매칭펀드 대응투자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1,000억 가까운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확약서, 대응투자 자체를 거절한 정확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15억 원의 대응투자를 거절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면이 있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저희가 협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단 신청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때는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업이 물론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면 좋습니다만 이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확실하게 저기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비중을 거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유치되겠느냐 해서 안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신청이 됩니다. 우리 공주대학교만 한군데만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대학에서 똑같은 내용들로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어느정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해서 충청도를 대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주대학교가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정,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5년간 15억원에 대한 대응투자 확약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끝내 거절했어요. 공주대학교에서 이 15억에 대한 대응투자를 얻어내려고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단돈 15억에 대해서. 물론 꼭 그래서 유치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업심사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도 물론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자세가,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신청서 접수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해당 지자체의 대응투자 15억에 대해서 확약을 안해줬다? 우리 시와 인근에 있는 아산시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면서 우리보다는 좀 옆에 있는 아산시도 7억에 대해서 대응투자 해주겠다고 확약해줬습니다. 충청남도도 25억 확약해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최고당사자인 천안시가 5년간 15억 원을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 사업만 유치됐어봐요. 이게 전국에 지금 똑같은 사업을 세군데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권역별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반월에 한국산기대, 전북 군산에 군산대, 대구 성서에 영진전문대 세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천안에서 유치했었으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먹거리, 우리 아산과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도대체 5년간 단돈 15억을 대응투자 확약을 안해줬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결과론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셔서 단돈 15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억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사업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타당성보다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형평의 문제라든지 한가지만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아니 이게 형평성가지고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 신청을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신청한 거 되고 안되고는 그쪽 심사위원들 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청서 접수도 하기 전에 떨어질 걸 예상해서 안해줬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죠.

아니 국장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른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선정되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요,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과정에 우리가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 신청을 해서 협약을 해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탈락된 대학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탈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당연히 신청하면 탈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그러면 결국은 탈락될까봐서 확약서를 미리 못써주셨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탈락될 걸 예상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5억원을 끝내 최종 확약을 거절한 정확한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가 됐고요, 형평의 문제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50억 해당대학에서 자부담하는 것까지 해서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천안, 아산지역의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먹을거리와 일거리 모든 게 창출되는 큰 프로젝트가 별로 타당성이 없어서 15억 원을 투자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15억 원….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다 지난 일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 7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예, 아마….

박물관앞에 육교 경관육교 30억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 쓸 돈은 있고 이런 먹을거리가 창출되는 이런 국책 큰 사업에 15억 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

답변이 좀 구구한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미 다 유치에 실패한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는 좀 신중한 판단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산단 이자 과다지급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 이거 일괄….

산업환경국장 것만 하세요. 두건 남았죠?

예, 두건.

예, 그거 마저 하세요.

일괄답변 안 받았는데….

답변 들어야죠.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산업단지 조성관련되어서 지방채 발행 이자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현황 및 이자 지급 현황입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금고은행인 농협중앙회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1,432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당시 금고 약정서 2007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는 변동금리 CD 플러스 0.1% 약정되어 있으나 제5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고정금리 방식인 2008년도 금융채 플러스 0.38%, 2009년도에는 금융채 플러스 0.9%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고정금리로 차입하게 된 경위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대출금리 변동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정금리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종합 감사시 총 51억 9,000만 원의 상환이자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은 우리 시에서 정한 고정금리와 금고 약정서의 변동 금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사안으로 판단하여 금고 약정 사항을 적용한 결과로 현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자 과다지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심의 신청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에게 차입이자 과다 지급에 대해서 2011년 9월 30일까지반납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미납되어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반납하여 줄 것을 촉구 통보하였습니다. 이자 과다지급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상기 대안에 대해서는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도 반납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천안삼거리 공원 주변 마틴거리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은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행사 후에 2014년부터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전통문화체험관, 전통놀이마당,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및 건강증진은 물론 전국 명소에 걸맞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거리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의 공식입장을 통보받으셨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도감사 결과로 다시 회수해 줄 것을 공문서로 요청은 하셨죠?

예.

하셨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도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요청하신, 뭐랄까, 취지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시 입장이 지금.

재심의 신청한 것은 직원의 신상 문제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업무추진 상황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재심의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어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한 것이고 이자가 이게 51억 9,000만 원이 과다지급된 거에 대한 건 굳이 잘못된 게 아니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 감사 위원회에서 별도의 내용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차이와 함께 그때 당시에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때 설명 드린 바대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설명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내도록 했는데 아직 내지를 않아서 2차로 10월말까지 기한을 줘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전에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200억 차입한 거에 대한 것은 상환을, 환입을 다시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10조에 변동금리 대 변동금리기 때문에 이건 두말 없이 환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가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 천안시금고 업무 약정서 10조에는 변동금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때 당시에 금리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기 때문에 시금고의 약정서에 10조와는 사항이 다른 사항이다. 이렇게 농협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농협측이나 저희 시에서 항변하시는 것은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2007년도말에 금리조회, 시중은행의 금리조회를 하실 때 회신 온 거 보면요, 변동금리까지 같이 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시는 2007년 말에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이자를 제안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셨고요. 다음에 각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조회해서 회신한 문건에 보게 되면 몇군데가 왔습니다만 우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같은 데 보면 이 회신에서 온 거에도 변동금리도 시중금리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농협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와같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정금리만을 받으셨으면 그말이 맞아요. 그렇죠? 고정금리만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금고 약정서 제10조에 있는 그때 당시 제안된 CD 플러스 0.1%와 단순 비교를 했다면 약정서에 제안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만 받아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고정금리가 좀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면 할말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농협으로부터 차입직전에 금리를 제안해 달라고 받은 이 회신 문서에 보면 시중 변동금리가 또 따로 나와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게 시중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비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협측에서 항변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다라고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농협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농협측에다 10월말까지 반납하도록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 대답은 문서를 보낸거에 대한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농협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하튼 대처를 잘 하셔서요. 지금 제가 결론을 내자면 지금 농협측에서 항변하는 것은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를 자꾸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때 당시 제안된 서류에 보면 시중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비교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우리 이자가,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쓰셔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과다 지급됐다고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이자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거리공원 문제는 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2014년부터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는.

예, 계획서는 기 2007년도에 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좀더 보완을 해서 2014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시기적인, 빨리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삼거리공원 가보면 임시로 주차장 같은 경우 돈을 1억, 2억씩 들여가지고 임시형태로 맨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대형행사나 여러 가지 대형행사도 치러야겠죠. 어디 할 데도 마땅치않고, 그렇습니다만 좀 조절을 잘 해서 예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임시형태로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필요한 것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에 물론 다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임시로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서라도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구역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의원님의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는 어떤 주막촌이나 이런 것은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삼거리공원 하면 그래도 옛날 삼남의 갈라지고 만나는 곳이고 삼거리 공원하면 주막이나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예, 그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거리주막촌 건립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주막촌 같은 것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조속히 최대한 빨리 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공원에.

탑 있는 데….

예, 천안상징조형탑 있는 데, 그쪽 좀 만남의 광장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쪽에는 평상시 가보면 차가 진출입이 안되게 되어 있으면서 박물관 주차장은 제가 어제 일요일 오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박물관주차장은 착 꽉차있어요. 이게 박물관에 관람객이 아닌 일반차량들이 꽉 차있다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카풀장소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박물관에 구경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차 댈 곳이 없고 카풀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만남의 광장쪽이 비어있으니까요, 거기를 잘…. 관련부서에서 잡상인, 대형차량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건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쪽에 시민들께서 주말이나 이런 때 등산이나 이런 거 이용하실 때 카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을 개방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제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철망을 쳐놓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삼거리공원 주변지역 마틴거리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거리는 동남구 구성동 및 삼룡동 일원인 충절오거리에서 도리티고개까지 약 3.2㎞구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마틴대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과 후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법적도로명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명명된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천안대로와 충절로라는 도로명은 도로명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고시된 도로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사용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 아산간 확장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번 국도의 천안 아산간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면을 연결하는 국도21호선 확장공사는 총연장이 7㎞이며 8차로 확장공사로서 사업비는 1,970억 원입니다. 본 공사는 2006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7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도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말 일부구간 임시개통할 예정이며 우리 시 구간인 신방지하차도의 경우에는 내년도 6월 개통예정입니다.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당초 신방교차로는 본선이 교량으로 설계되었으나 주민들 민원으로 인하여 고가교에서 지하차도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지하매설물 이설로 인한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로 약 110억 원이 증가하여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민원과 완공예정일입니다. 주민민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방교차로를 당초 고가에서 지하차도로 변경요청한 민원과 도로주면 방음시설요청, 잔여부지의 공원조성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민원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국도 21호선 확장공사는 2012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쌍용동 라이프타운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중로 1류로서 도로연장 531m 폭 20m도로로서 4차선 도로이며 사업비는 약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토지보상을 위해 20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불응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로와 인접한 종교시설에서 도로가 개설될시 수행환경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어 도로개설시 선형변경과 터널시공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노선도로로서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토지주 및 주민들을 이해설득해서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휀스 디자인 통일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일반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질과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전휀스는 제조업체마다 디자인이 특허 등록되어 있어 조달청에 계약된 물품을 우리 시에서도 구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 통일을 위한 특정업체의 제품만 사용하면 특혜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차도 경계휀스 설치는 우리 시 및 민간업체 도시개발사업추진 기관과 부서가 서로 다르고 설치시기가 상이하여 재질 및 디자인을 동일하게 통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여 향후 공공시설물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거리공원 일대 마틴 거리 등 마틴 명칭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틴이 전사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마틴대령이 우리 타국에 와서 남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고인의 희생정신을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천안시민들이 통념적으로 천안삼거리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천안삼거리 하면.

천안삼거리 하면 지금 말씀…. 지금 위치가 되는 삼거리,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요. 초가막사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쪽이 원 삼거리입니다. 현재는 바뀌어가지고 원 삼거리는….

우리 시에서는 천안삼거리라는 어떤 지점에 표석을 설치한다랄지 아니면 시민들이 널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주막을 하나 지어놓고 주막 앞에다 원삼거리주막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거기가 원삼거리냐 아니냐는 정확한 삼거리라고 표시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삼거리 주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삼거리에 대한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고 있지 않고 또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다. 그런 현실에서 현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민들께서는 천안삼거리 하면 통념적으로 아마 박물관이나 삼거리공원 일대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미처 프린트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박물관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육교 바로 오른쪽에 1번 국도변에 마틴의 거리라고 해서 돌로 크게 해서 마틴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에다 표석을 세웠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지명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마틴의 거리라고 명명을 만약에 그쪽을 마틴의 거리라고 명명하면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천안의 역사적 상징인 천안삼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이 흐르고 난 후에는 우리 후손들은 마틴의 거리라고 자칫 마틴의 거리로 변질되어질까 하는 우려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디죠? 향목 그라비스 그쪽으로 표석을 좀 옮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천안삼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통념적인 위치, 인식하고 있는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삼거리 위치는 지금 원삼거리라고 표시된 곳이 거의 정확하게 고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틴 거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원삼거리와 너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틴 거리로 바뀔 소지가 많지 않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치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향목 그라비스 아파트 쪽보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향토사학회 이쪽과 협의를 해서 적소에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답변서에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하고 향토연구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고증도 한번 고증을 할 수 있는 건 고증을 통해서라도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마틴대령의 숭고한 희생정신도 기리고 저희 천안의 역사적 상징인 천안삼거리가 또 훼손되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위치를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21번 국도 천안아산간 확장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서를 너무 잘 해오셨기 때문에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차가 밀려요. 거기서부터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신 관계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원래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던건데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예.

6월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답변주신 대로.

예, 맞습니다.

6월이면 공사가 모두 종료되는….

예, 맞습니다.

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지하차도 공사관계로 늦어진 건가요?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할 때는 고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심의 고가는 소음과 또 미관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지역 주민이 지하도로 건의를 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그렇게 했고요. 다만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하천이 먼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 공사가 지하화 되면서 하천공사가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6개월이 지연된 주된 원인은 지하차도 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6월에는 하여튼 준공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방음시설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음벽이요?

예.

그건 아직 해결이 안됐나요?

예,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차도 경계휀스 디자인 통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똑같은 동일디자인으로는 어렵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는데, 왜그러냐면 모델에 따라서 특허의장등록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작하는 몰딩에 따라서 몰딩에 특허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스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통일해서 하고 있죠?

그게 그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안으로 설치가 되다가 지금은 현재 더 좋아지는 제품이 많고 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거의 통일된 제품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된 거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대안도 찾아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휀스도 이게 우리 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급적 아름다운 디자인이 통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됐다니까요,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아파트 단지 결손금 단지 세대에 대해서 경매 등 사유로 인하여 체납된 상수도요금 결손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외 지역은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의 결손처리는 1만2,727건에 약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요인은 대부분 무재산 행불 등 사유로 5년 이상 장기간 체납되어 상수도 급수조례 제51조 규정에서 결손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상수도요금 체납 결손처리가 없는 사유는 주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주계량기 검침량에 의거해서 세대수를 감한 가구분할 제도와단계별 누진제를 적용,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수용가로 보고 부과 및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이 없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경매나 기타사유로 체납이 발생되어도 관리사무소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없이 납부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공원화 조성 공사추진현황, 인센티브 시책,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증설 및 공원화조성 공사 추진현황은 2009년도 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도에 인가를 받아 2011년 8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36개월 후 공사를 거쳐서 14년 8월달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내 7만㎡의 녹지공원을 조성, 인근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망 언덕이라든지 이벤트마당, 야외무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바닥분수, 올챙이 연못 등 주민친화적인 생태환경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청정 쉼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2010년도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45%인 약 274억 원을 2014년까지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억 9,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내년도 예산확보도 지원받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상하수도요금 결손금 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파트 외의 수용가에서는 지금 최근 3년간 1만 2,727건에 3억 4,8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1원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파트는 결손이 없겠습니까? 경매, 경락에 의한 결손, 생계형으로 인한 어떤 결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얼마가 집계가 됐나요?

약 19건에 329만 5,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9건에 329만원요?

예.

그게 1년간인가요, 몇 년간인가요?

3년간이 되겠습니다.

3년치가 그거밖에 안됩니까?

예.

하여튼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액이 많고 적고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본의원이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최소한 경락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결손된 것이 발생, 결손금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나눠서 내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부과체계에 대해서.

예.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등기도 구분등기가 다 되어 있고요. 거주형태도 다 독립된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서로가 다 독립된 주거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앞집에서 경락에 의해서 결손금이 생긴걸 왜 내가 그걸 분담, 서로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택시행령에 보면 제5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사용료 징수 납부대행을 관리사무소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데서 조금씩 보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실태파악을 하셨다는 금액에 보면 본 의원이 그래도 예상했던 거보다 다행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최소한 경매에 의해서 발생된 결손금 만큼은 그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나눠내는 형국이 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그런 건 좀 부담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도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아무리 관리를 잘 하고 또 시설을 아무리 첨단 공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겨울철이나 이런 때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특히 저기압이고 할 때는 냄새가 사실 현실적으로 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쌍용동, 신방동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딱잘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됩니다마는 어쨌든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화장장, 이런 거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주변지역 영향권에 있는 지역민들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하수처리장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주변에 쌍용동, 신방동 주변의 악취로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 시민들께 인센티브정책이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어떤식으로든 갈 수 있도록 공원부지 조성하시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원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시장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답변 주신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성의껏 답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실무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몇가지 사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천안시의 가용예산이 1년에 1,500억이라고 말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시장님 공약 78건의 이행을 위해 소요예산이 임기 내에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임기 후에 16건에 관련된 예산은 10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공약사항에 관련된 이행의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돼서 추진이 안된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그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회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따른 재원조달 때문에 조강석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점 이해갑니다마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1,500억 내지 1,600억이라는 가용재원이라 함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부담하고서 순수하게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순 가용재원이라는 말씀이어서 그 돈이 곧 투자비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그 속에는 특별회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4조 6,000억 속에는 자료에서 익히 파악하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민자사업 2조 5,000억을 빼고 나면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특별회계 재원에서 투자해서 할 사업비는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 4년을 놓고 볼때 사오천억 정도의 사업이라고 볼 때에 저희 시에서 충분히 몇가지 현안사업을 빼놓고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또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의지에 대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찌됐건 우리 천안시의 공직자들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좀더 결재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물론 의회라는 시민의 대표 앞에서 그간 준비된 사업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다는 것이 보통 용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유원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재원이, 조금 더 지금 1,500억원보다 좀더 많은 재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상식선에서 모든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우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만 보내고 나면 당장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역사라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천안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한번 강조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웃으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입장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한가지는 제가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본의원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늦게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죠? 임기 내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임기 후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힘줘서 강조드리고요. 지금 공약사업 일곱가지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7가지를 보면 물론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어제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서둘러서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담당자가 헐레벌떡 전화가 왔어요. 몇 번씩 전화 와서 “이거 수치 틀립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몇십억 빠진다고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보드까지 만들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시민들께 약속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더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겁니다. 꿋꿋하게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더욱 더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일관할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천안시의 공직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고 좋은 평가, 역사 앞에 떳떳함으로써 평가받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려본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은, 답을 주실 사항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제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께서 모두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일을 많이 하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용이한 일도 있고 한데 시장님께서 남은 기간 약속하신 목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 변동 등으로 인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강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로서도 기왕에 이 약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현되는 것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조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계약심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은 2010년도에 239건에 39억원,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327건에 76억원을 절감해서 그간 모두 170억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심사 절감액을 재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계약심사업무담당자 교육, 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을 개정, 계약심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절감액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개선계획으로는 기존 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을 개선해서 시 조직개편에 맞게 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심사대상 사업 범위도 재조정하겠으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람을 제작하도록 하고 재정상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질문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들께서 여러차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제도는 더욱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8년도에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삭감대상에 오르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실무자가 누구인지, 담당 팀장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 국장이 누구인지까지 다 제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타깝게도 지금 패널티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영전하셔서 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사제도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떼어먹은 놈은 용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세금이 똑바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발본색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지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심사제도대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계를 잘 못해서 혹은 추계를 잘 못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반복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패널티를 적용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조강석 의원님 말씀은 타당한데 지금 낭비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은 설계자의 입장과, 그러니까 발주하는 입장과 심사자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자나 발주자나 사업시행부서에서는 좀더 크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또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심사부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좀 작게 해라, 적게 해라, 좀 낮은 것으로 써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온 거지 그거를 낭비사례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국장님 입장에선는 그렇게밖에 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지만 감사를 한다든지 혹은 계약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라든지 각종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심사를 할 게 아닙니까? 그게 낭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내지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마땅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장려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 공직자들에게 느슨한 공직기강이 만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비약시켜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기왕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가 있었느냐면요,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사안의 설계를 어떠한 회사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됐으니까 깎아내리는 거냐, 우리지역 업체를.”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왜 어째 우리는 채택이 안되고 지역업체라는 기준으로 한군데만 계속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의 의사도 존중돼야 되고 왜 당신들이 안됐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천안시에서는 그 제품만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도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질책하기는 하지만 나가면 항상 천안시 공무원님들 편입니다. 다 보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런 제 입장도 반영을 해주셔서 국장님께서는 좋은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지금 제기된 지속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다 발전적으로 심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발전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부시장 박윤근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금년도 충청남도종합감사와 관련한 거와 작년도 충청남도 대형공사장 감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18명이 나와서 2008년 11월 이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 22건 등 총 88건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2명을 포함해서 10명의 징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징계현황은 현재 여덟분에 대해서는 이자와 관련해서 재심의 신청 중에 있고 두명에 대해서는 환경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경징계 처분으로 처분 지시만 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처분으로 현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상 조치는 78억4,895만9,000원 중에서 본처분이 76억9,611만3,000원, 현지처분이 1억5,2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는 5산단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시 차입이자 과다지급 등 총 4건에 53억9,300만원, 추징은 불법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 2건에 200만원, 감액조치는 풍세산업단지 공업용수공사 설계 등 8건에 20억200만원이고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충청남도 대형공사장 감사결과는 작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감사 범위는 2008년부터 2010년도 12월 시행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13건 등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10건에 8억5,651만2,000원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감액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업무가 다소 미숙했고 부조리 일소차원에서 교육이나 직장분위기 쇄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업무미숙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직원연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직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의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 등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설계로 해서 예산낭비로 해서 계약심사제를 더욱 강화하고 본청 및 사업소, 구청 계약업무를 내년부터 일원화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감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고가 되는 것을….

정기감사는 충청남도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아니지만 2년에 한번씩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예. 실무를 상대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감사는 예견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지적사항 내지는 재정상, 행정상 시정명령 내지는 개선, 여러 가지 조치를 받고 재정상으로도 감액 내지는 회수, 추징, 이런 결과들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시의 감사기능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사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감사기능이 우리가 아무래도 도나 이런 데보다 강도있게 감사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질책을 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감사라는 건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사전예방적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소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법령이 미비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차원의, 예방차원의 감사기능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다음 종합감사때는 지적되는 일이 별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지적사항을 들여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사전적 예방기능도 있지만 사후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혹은 제대로 법규에 맞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집행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에서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처분 요구를 받은 겁니다. 어찌됐건 잘못됐다. 혹은 54억원, 혹은 설계부실에 대해서 20억원 감액조치, 그런 것들은 분명한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시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천안시로 부임하신지도 꽤 오랜 기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건 천안시정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보고 주신 것 중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실 때문에 20억원이 감액조치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설계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외부 용역업체한테 설계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시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산업단지 공사설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세산업단지하고 동서간 연결 개설공사하고 하천사업설계가 일부 과다계상이 돼서 이번에 감액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변경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은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1건에 대한 20억 관련된 설계부실내용인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본데요….

아닙니다. 이번 정기감사때는 8건에 20억 200만원의 감액통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세산업단지하고 동서간 연결도로, 삼용천 소하천하고 신성3교 개량공사니 이런 걸로 종합해서 8건에 20억 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쁘셔서 설계를 꼼꼼이 챙겨보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공직자를 전문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공직자님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직자님들이 공복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몰라서 그거를 못했다. 그거는 핑계가 안돼죠.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덮어주고 이런 풍토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냉정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그런 핑계가 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다 잘하는데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경주하셔서 시민들이 더욱 더 큰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천안시에 더욱 더 발전적인 감사기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조강석, 황천순,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분양현황,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제5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별 입주현황은 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6개소, 농공단지 4개소로 총 11개소가 있으며 100% 분양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 중인 산업단지별 분양현황입니다.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40%의 공정으로 산업용지 분양은 면적 대비 72.4%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제5산업단지는 50% 공정으로 분양률은 면적 대비 14.3%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풍세산업단지는 34%의 공정으로 면적 대비 3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기업들로부터 분양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금년말에는 분양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북부BIT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인터테크노벨리, 영상문화복합단지, 입장벨리 등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미분양 해소방안입니다. 제3산업단지는 72%의 분양률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5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4.3%이나 최근 1개월간 10개의 업체가 분양되었으며 앞으로 도로, 오폐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금년말경에는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세산업단지는 현재 청약을 포함해서 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말 준공시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기존산업단지, 국책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위탁분양을 시행하고 재정부담은 다소 있겠으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용인원 300명 이상, 투자금액 1,000억 이상 되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연관산업이 우리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유치와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관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투자유치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코트라 충남외투기업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글로벌기업을 발굴 유치하도록 하여 조기분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분양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에 차입금 이자 과다지급 관련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또 향후에 5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산업단지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해나가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답변 주신 답변서 내용 몇가지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20쪽 되겠습니다.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의 계약 관련돼서 그간 우리 보고 주신 자료를 보면 5산업단지에서 취등록세 관련된 지방세 감세가 90억원, 3산업단지에서 73억원을 감해주신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향후에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100% 5년간 면제, 이런 내용들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에 78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5산업단지 관련된 수익구조 산정표상에 궁금한 사항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비 조성원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조성원가는 어디까지, 산단에 대한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 얼마였죠?

국비는 상하수도 있고요, 단지 진입도로도 있고 오폐수처리 등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정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검토해보니까 492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산업단지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280억원으로 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상에는 지출과 분양수입 차액이 150억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5산업단지사업을 완료할 시점이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도 그때까지 적용된 계약서상의 금융비용하고 다 지출과 수입을 합계 냈을 때 15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150억원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익이 시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다른 곳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산업단지에 재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내에서 1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150억원 가지고 산업단지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방문기간을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사안이죠. 그때 당시의 보고는 아마도 150억 차액이 안나는 것으로 보고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며칠 사이에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150억이 순수하게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로 산정을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때 당시하고는 다를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곳을 제가 꼬집는 꼴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님들은 근거가 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고, 속성상.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150억을 수익으로 생각하게 돼있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게 보고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보았어요. (차트 제시) 이거는 지금 제 계산방식대로 해서 제가 5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정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계산이 더 빠르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피부로. 지출부분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수입은 더 늘어날 수가 없죠.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당 24만 8,000원이 아니라 두배로 우리가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출항목에 국비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492억원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고 진입도로에 포함되는 280억이 조성원가인 것입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단지 방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 없나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같은 정무직 공무원들한테는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양원가하고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다 제가 국장님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할 건데요. 국비는 시민들한테 더 크게 다가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8대2의 구도입니다. 국비,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다 국비예요. 지방세로 주는 것은 20%밖에 안줍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구조가 8대2로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업이 150억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622억원 나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차트를 내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가 어렵고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 분양방식이라든지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견해를 전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를 원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우리 3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지금 5산업단지가 40% 이상 추진된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4산업단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법령에 의해서 4산업단지의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면서 기업을 유치한 사례가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공한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챙겨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공한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투자계획을 뒤로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도 착공이지만 그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이 안되면 감면해준 지방세를 우리가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담당국장님이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본의원의 논리를 주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경제파급효과 그리고 고용증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좀더 냉철하게 그간 광고하고 홍보하신 내용만큼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타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는 규모나 시행시기를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의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이 사항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실행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5기의 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15조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고요, 앞으로 가용예산이 1년에 1,500억원 정도인 재정현실을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든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 못되는 사항에 용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충정이 다른 오해가 없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과 관련 산업단지분양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유제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입니다. 5산업단지 관련해서 몇가지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 시정질의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5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시민들의 열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경기침체와 이런 걸로 인해서 분양이 조금 미진했었던 부분, 또 아직 진입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여름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포스코에이엔씨라는 아주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해서 앞으로 분양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또 거기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해주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도로 접속하는 5산업단지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한 두달 전에 이랜드기업의 관계자를 소개를 받고 관계자와 우리 5산업단지에 직접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천안이나 이쪽 중부권으로 확장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5산업단지 진입하는 데에 조금 일반 국도, 일반도로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산업단지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인근에 동천안IC가 생기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하고 이랜드 관계자하고 5산업단지 주진입로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차로 가면서 시간도 재보고 도로여건도, 같이 동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관계자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5산업단지 말고 다행스럽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풍세산업단지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천안에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산업단지 주진입로가 21호 지방도를 나와서 5산업단지로 진입을 하는데요. 거기서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 진입을 하려면 한 20분에서 2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 화성교차로를 나와서 병천천 하천길을 따라서 연춘리와 목천IC 중간에 있는 도로를 거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대형차가 특히, 산업단지 차들은 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6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한번 목천IC를 뒤로 물려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6년 완공인 목천 천정리부터 남이분기점 구간 확장공사를 내년초에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내년말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성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2회, 3회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에 본의원이 참석을 해서 목천IC를 뒤로 물려줄 것과 또 성남 수신간에 있는 박스를 좀 넓혀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 박스는 온천을 진입하는 박스와 5산업단지를 진입하는 박스구간을 넓혀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요. 올 4월 12일 성남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의 신치영 차장, 김재혁 차장이 와서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목천IC를 뒤로 물리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의원한테 구두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시에는 아직 그런 통보가 왔나요? 국장님.

공식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공식 통보는 아직 없나요? 그래서 본의원이 목천IC를 뒤로 물리게 되면 21호 지방도가 목천IC 바로 옆에,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목천IC에 직접 21호 지방도로와 접속하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지금 구조가, 목천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천IC가 뒤로 물러나서 목천IC가 지금 위치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지방도 21호선 접속도로를 거기에 연결하게 되면 5산업단지 주진입로에서 목천IC까지 오는데 10분 안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것도 천안온천관광지를 찾는 분들도 바로 접속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목천IC가 뒤로 물러나는 게 결정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목천IC와 연결하는 21호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5산업단지와 천안온천관광휴양지의 접근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제5산업단지 진입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목천IC 위치가 21번 국도입니다. 국도 고가부분에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21번국도 개설 당시에 목천IC로 진입하는 램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로여건상. 그래서 그 부분의문제점을 한국도로공사에 얘기한 결과 지금 IC를 본선쪽으로 300미터 이상 후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퇴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남이～천안간 고속도로가 8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이 계획에 본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21번국도 고가가 상당히 길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천IC로 진입하는 진출입 차로가 양쪽에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토관리청,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와 협의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IC는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은 재원문제 가지고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한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해서 IC가 후퇴하면서 진출입로도 같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5산업단지 진출입문제, 그 다음에 천안온천 진출입문제,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진출입문제, 이쪽으로 전부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00%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에서 램프를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설계 개념으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JCT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21번 국도에도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천IC 후퇴는 경부고속도로, 다음에 21번 국도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선방안으로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주진입로가 국도21호선에서 나와서 홈플러스 앞을 경유해서 주진입로가 나는데 수신～성남간 시도1호선과 당초에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5산업단지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국비 확보가 안돼서 중간에 박스, 경부고속도로 신풍리 박스 그 앞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차후에 나머지 시도1호선과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도 꼭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쪽 앞으로 세종시라든가 연기, 호남 이쪽에 가는 물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산업단지 주진입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신풍리지점의 박스까지 한 700여미터 되는데 그게 지금 시도1호선과 연결이 안되면 그냥 죽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국비를 확보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점이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스부분 이런 부분은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 당시 반영되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도1호선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검토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국비확보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내용을, 산업단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도1호선 개량과 동시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위치까지는 민간사업자가 4차로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국비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 실시설계 당시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관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5산업단지의 분양과 5산업단지의 성공은 우리 시청의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5산업단지가 명품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잘못, 5산업단지가 우리 천안시에 부채를 늘리고 뭐 애물단지가 된 것처럼 일부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5산업단지의 미래나 우리 명품 산업단지로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5산업단지가 정말 우리, 또 5산업단지는 우리 동부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숫자로 지금 당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는 5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혜를 모아서 분양과 동시에 성공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중앙, 문성, 원성1·2, 신안동 지역구 최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삶의 질 100대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천안 시정과 관련한 정책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충청남도 수부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장 빠른 성장동력 속에서 변화와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백년이 아닌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천안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성도사무소는 인구 5만 8,000여 명으로 두정동과 거리가 먼 부대동의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백석동사무소는 5만 400여 명인데 종합운동장 스텐드 아래 작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천안시내에서 가장 많이 있는 신안동은 민원처리 건수가 2010년 18만 4,000여 건으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는 청사 17개 중 신축을 8곳에 146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 분동은 5만 이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데 우리 시는 5만이 넘는 백석동과 부성동 분동을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와 보건소 4급 서기관 직급으로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로 분리하는 계획에 대해 본의원은 보건행정은 공공행정 서비스 보다 오히려 사적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특히 4급 서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개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고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더 시급한 분동에 따른 주민 서비스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자투리 땅에 시민의 안식처와 환경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 시의 쌈지공원 현황과 추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합테마파크 신축과 관련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청사 이전으로 공동화 된 문화동 동남구청사 주변을 랜드마크 급 빌딩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008년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009년에서 10년까지 경기침체 및 PF 등으로 그대로 멈춰섰는데 최근 개발 콘셉트 발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진행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된 내역과 특히 천안 신부동 터미널 앞과 옆에 위치한 상업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의한 교통혼란과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두정동 상업지역도 지금 도시가 완전히 건축물로 꽉 차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매우 혼잡합니다. 계획 당시 주차장이 검토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가동 지역도 상권은 많이 침체되었는데도 공구상가 및 인근 상가 주변은 주차난으로 혼잡합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에 대한 향후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의원님 질문하신 읍·면·동사무소 신축 및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을 구상 중이거나 예산반영을 검토 중인 곳은 신방동, 청룡동, 그리고 성환읍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먼저 신방동은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또 주민들께서 환경사업소 부지 내 이전을 많이 원하고 계셔서 신축하고자 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3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룡동은 현재 사무실이 노후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청수지구 내에 조성된 공공용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2010년에 신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2013년에 건축공사 착공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환읍은 1973년도에 건립되어서 40여 년이 다 된 건물로 노후 및 누수 등으로 현 위치에 철거한 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설계비를 확보하고 13년도에 건축공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청사 신축 추진은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긴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별 민원처리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행정동 분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지침상 분동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의 확보, 인력의 충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구 5만을 초과한 백석동과 부성동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 조직, 인력, 총액인건비,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동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신방동, 성환, 청룡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자료에 보더라도 민원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부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성동사무소, 그다음에 백석동사무소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일부 더부살이식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대로 지금 상당히 분동이 5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추진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부대동이나 성성동 그리고 천안공업대학 주변 이쪽에는 지금 현재 청사가 바람직할 수 있는데 두정동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확보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매우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들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정동 쪽에 사무소 소재를 신축하여 시민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하나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석동 현재 사무소 문제는 별도로 지금 백석동에 일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아이파크 뒤쪽에도 면적이 있고요, 또 향후 불당동이 더 인구가 증가하면 분동했을 때 불당동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1층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로 활용하고 2,3층 내지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도 현재 주차기능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민원인 방문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신안동입니다. 아시지만 상업지역 골목 안에 주차장이 7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리 상업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해놔서 민원인들은 사용조차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는 민원인에 비해서 낡아있고 2층 회의실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앞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신안동 청사 이전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 시민회관 신부분관 옆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향후 2단지 개발이나 이런 거와 맞물리면 거기가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기가 신분분관 옆 어린이공원 471-2 지역으로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데 세 가지 답변을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분동은 어떻게 시간을 좀, 시기를 말씀해 주어서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성동, 백석동, 신안동,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분동한다든지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보다 잘 지어야 되겠지만 시민들께서 이왕 지을 바에는 좀더 크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물론 인구가 많으면 민원처리 건수나 행정수요도 많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성동 같은 데는 두정동 지구 사람들은 성정2동에 와서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안동 같은 데는 방금 적시하신 대로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는 시급하지만 주공2단지 개발, 또 법원, 검찰청 이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 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시기 문제는 내년도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수집 등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가장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건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본의원의 정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읍·면·동사무소 최일선 기관으로서 생활민원, 그리고 자체프로그램 공간으로 이렇게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업무는 따로 하고 있는 청사가 있고 또 자치프로그램은 별도로 임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시 정책 중에 우선해서 이것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프로그램과 청사가 한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두 번째 쌈지공원은 원도심이나 이미 조성된 도시에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매우 좋은 계획인데요, 물론 땅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아쉬움은 천안고가교 밑이나 동서대로 밑에 이런 데 보면 체육시설, 창고, 컨테이너 또는 일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만약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역, 특히 산업단지 진입로 교각 밑에 보면 신부동도 그냥 공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과 산림과장님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복합테마파크는 동남구 주변 주민들의 큰 숙원이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쉽지만 이전 당시 이것이 제대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전에 급급하다 보니까 대책이 너무 미약했다. 이제 잘 아시지만 복합테마파크는 지금 용역을 했는데 본의원 두 차례 들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거기에 사람이 모일 것인가, 제안하면 지금 콘셉트 용역 가지고 다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것이 과연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어떤 기틀이 되고 동남구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경쟁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주차장 관련인데요,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비한 반드시 상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사실은 공약사항이시기도 했었는데 시장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인치견 의원님도 매우 지금 곤욕스러운 부분이 지금 신안동사무소 앞에 터미널 맞은 편에 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지하고 주차장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신안동사무소 이전 후 그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을 사랑하고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를 향한 천안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천안시에 세계적인 축제인 흥타령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외에도 가을이 오면 우리 천안에는 성환 배축제, 입장 거봉포도축제, 광덕 호두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연이어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천안의 가을이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애들의 건강, 안전, 쉼, 문화, 자립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사는데 장애물이 없는 살기 좋은 천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장애인복지 관련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3,345명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도 각각 14개소에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의 유형도 다르고 같은 장애라도 등급이 달라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요구와 이해도 각기 다릅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며 각 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 관련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운데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성인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자립시설의 현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장애인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직업지원개발센터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 33.8%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이 대분이라 아직도 최중증 장애인의 일상을 사회가 책임지기 보다는 여전히 그 가족과 개인에게 책임이 떠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도 충남도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6월부터 추가시간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다행히 천안의 경우 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추가시간을 확보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0월은 시간이 1/2로 축소되고 11월, 12월은 추가시간이 없어서 근육장애, 루게릭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은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 최중증 장애인은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그룹홈 지원과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의 누구 한 명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이 자립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그룹홈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확충 계획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은 필수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평생교육의 절실한 대상이 장애인이지만 또한 평생교육에 접근하기 힘든 대상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한 천안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농아인의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청각장애인이 2,540명, 언어장애인이 1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가장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이 농아인데 이들을 위한 시설로 수화통역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 경기도 부천시, 전남 순천 등에는 수화통역센터와 함께 농아인들의 쉼터가 개소되어 농아인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오래전부터 농아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농아인 쉼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농아인들의 특별한 쉼터 지원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장애인 문화활동 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연계 및 홍보 시립예술단 공연, 기획공연 등 무료관람 연계,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영화관람 추진, 장애인신문 구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 횟수, 이용 장애인 혹은 수혜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와 만족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1,800여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이 58명이나 종사하고 있는데 장애인으로 공무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직원간의 상호 작용도 중요하겠지만 숙직 및 기타 교육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심상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관련 각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평가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추진 방향, 계획 등 여섯 가지에 대하여 일반현황은 기히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특징의 다양화에 따라 장애인이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지원의 중복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화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도록 각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관리 및 정산은 천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결과는 종료 후 철저하게 검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기히 수립된 정부의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적 추진방향인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 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에 맞추어 2010년에 4개년 계획으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기히 수립하였습니다. 그 속에 장애복지 중장기 계획을 담아서 현재 우리 천안시는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사업, 직업재활사업,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간, 정부 부문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제고하고 참여확대로 통합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립시설 현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도단위 지역 평균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우리 천안시는 현재 2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담당 국장으로서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복지 분야는 타 복지분야보다 지방이양은 더욱 진행된 분야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급격히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천안시만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사업성격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천안지역 중중 장애인에게 실질적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소규모 작업장, 여성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다함 자립지원센터, 장애복지관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심리 재활사업,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정보화교육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지원 개발센터 개설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현재 천안시가 연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각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1급 중중장애인 수는 2011년 7월말 현재 5,497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및 지원 확대계획으로는 만 6세에서 64세 이하 1급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1에서 4등급에 따라 40 내지 100시간까지 차등 지원하고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경우 8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급여액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의 특수사업으로 40시간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룹홈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확충 계획과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관 단기보호센터는 충남도내에 설치한 지역은 6개 지역 11개소가 있고, 이 중 천안시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 내년에는 주간 단기보호센터 2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조사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 수요조사는 없었으나 전문가, 단체 또는 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부족함과 설치의 필요함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일반인의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희망자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아인 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하여 1억 5,2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 언어장애 및 상담지도와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설치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자 농아 재활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농아인 쉼터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청각, 언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위 도모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신문은 연중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습득 향상에 기여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바우처 연계 등 10개 사업에 총 7억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보조하여 총 6,660여 명의 장애인이 수혜를 받았으며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시 읍·면·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더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애공무원의 어려움도 각별히 챙겨서 장애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심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형식적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보다 더욱 형식적인 장애인 정책이 천안시에서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중중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월 180시간입니다. 이는 하루로 환산하면 약 6시간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히 근육장애 및 루게릭장애 등의 진행성 최중증 장애인과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장애인은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시간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막상 총체적인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축소되고 자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면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극복방안으로 각 지자체가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월 최대 4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가시간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이조차도 연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만 지원되고 있어 지역의 많은 중중장애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장애 활동보조 제도로 전환되는 10월부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던 것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천안시입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있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가 처한 장애인의 정책과 지원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지는 못해도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진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 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58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 100대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정질문은 장애인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이 천안시의 큰 살림을 보면 너무나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천안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시민삶의 질 100대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시간은 단축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건강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은 아직도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장애와 건강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자체가 불건강하다는 인식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추구는 항상 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52%의 장애인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76%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4명은 비만에 해당합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3.6%만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42%의 장애인이 불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모두가 더 좋은 삶, 웰빙의 삶을 외치고 있는 이때 왜 대부분의 장애인은 불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실태조사에서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53.3%의 장애인은 운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발생 후 약 20년이 지나면 갑작스런 기능 감퇴 등 심각한 기능장애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장애인에게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체육활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이 학교 체육시간에 빈 교실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장애인이 체육활동하기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생활체육 참여율만 보더라도 비장애인의 참여 실태가 41.5%인데 반해 장애인은 8.3%에 불과합니다. 충청남도의 장애인체육 참여율은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접근하여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편의시설부족, 장애인체육전문가 부족, 종목의 획일성, 정보부족 등으로 장애 개인이 스스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장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밀착한 체육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장애인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지방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천안시도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장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인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보호작업장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립된 이후로 7년이 다 흘러가도록 천안시의 보호작업장 설치운영에는 이렇다할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천안시에 소재해 있는 두 개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수 대비 보호고용은 0.6%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전체 장애인의 1～4%선에서 보호고용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인구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11개, 고양시 6개, 충남권내의 서산시 3개소와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야 할 공적지원이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민간기업에 장애인고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 9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보호작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줄 때입니다. 2011년부터는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의 성인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보호작업장으로 유형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역할은 유형개편 전의 두 개 시설의 역할은 물론이고 생산성에 비중을 두어 임금향상을 해내야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요구를 천안시는 얼마나 더 외면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여, 천안시는 전시적인 보호작업장 설립계획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둘째로 성인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성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서 언급한 201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은 천안시에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특수학급 혹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다시 품에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견디다 못한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로 보내지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하는 것이 천안의 현주소입니다. 기존에 성인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은 2011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우리 지역에 두 곳뿐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충원 시점을 기다리며 대기자명단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참여해야하는 작업장의 이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를 벗어난 성인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선생님과 동료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직장생활의 간접체험을 하면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성인 주간보호센터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이는 보호작업장은 경계선급에 있는 성인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은 그들에 맞는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보호작업장은 보호활동보다는 생산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지역 내 인프라활용의 윈-윈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동남구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남부 복지타운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 천안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남부 복지타운이라는 무지개빛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200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2011년 9월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위해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동남부의 시민들은 복지타운의 완공을 기다리며 불편을 감수해 왔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사업부지만 확보해두고,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온 6년간의 시민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으로 앞으로 건축을 위해 투입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동남구 복지타운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이주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이주민 비율이고 천안시는 전체인구의 약3%정도가 이주민입니다. 천안시는 다른 지역보다 이주민의 비중이 큰 만큼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공동체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농촌지역만이 아닌 도심지역에서도, 시장에서도 이주민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지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러한 적응교육의 방법과 내용, 전달체계, 분위기를 담당할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안지역이 수도권과도 가깝고 각종 행정의 공공기관들도 자리하고 있고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여전히 그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통번역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번역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이주민들은 민간단체 혹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한국말이 본인보다 익숙한 지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의료, 법률, 행정 등 공공부문과 관련한 영역을 중심으로 천안시에서는 통역 인력풀을 활용한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중언어의 강점을 가진 이주민들에게는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제공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다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여 사회서비스를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의 천안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 인구분포현황,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 방안, 공공기관에 통역·번역시스템 구축방안, 사각지대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생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움직임 이동이 필수입니다. 이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 안에서 고립되며 사회적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애인 이동권이 호흡과도 같은 권리라고 말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당사자의 끊임없는 요구로 점차 나아져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천안시도 2010년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천안시에 등록한 1급 장애인만도 2,051명인데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은 현재 34대에 불과합니다. 이 중 민간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제외하면 천안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차량은 장애인 FAST콜택시 12대, 장애인 리프트차량 11대 총 23대입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고 식사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동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일원화된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장애인 이동권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숙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이원님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창립은 그간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들을 저를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자료조사와 더불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인준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2,3월경 장애인 체육회를 창립할 예정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장애인 체육회에 참가하는 각 종목단체 동호인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성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적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이 되면 보다 재정지원도 늘어나게 되고 체계적으로 선수도 선발하고 관리도 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체육회 예산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실무 작업 중이기 때문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 4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 도민체전은 몇 위를 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승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우리 장애인들이 4위 할 동안에 비장애인들은 종합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충남에서 제일 수부도시이고 자원도 많지만 투자를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중위권 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체육회를 형식만 가지고 있는 체육회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174쪽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설치계획은 기존 보호작업장 1개소 및 직업재활원 1개소 외에 추가로 2개 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전 시에 함께 보호작업장 또는 직업재활원을 같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동남부 복지타운 시설 내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10여 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보호작업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계획은 주간보호센터 1개소, 단기보호센터 1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내년도에 주간보호센터 1개소와 단기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남부 복지타운 추진계획입니다. 동남구 삼용동 332-1번지 생활체육공원 부지 연접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7,772㎡의 규모로서 들어갈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등이며 지난 9월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복지관 3,167㎡에 해당이 됩니다. 동남부 복지타운 추진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또 기왕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단지 적정한 소요재원의 재단 문제로 다소 시기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 및 완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인구 분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 방안입니다. 다문화 업무의 협력 추진과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2010년 4월 다문화 기관 연합회를 발족하였고 현재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분기별로 정례회 및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 사례관리를 위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운영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증대하고 상담사례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유 전파하여 조속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관의 실무자 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해서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해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통역, 번역 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명,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 8명 등 총 9개 국어 12명의 통·번역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우리 콜센터에서는 몽골, 러시아, 캄보디아 등 10개 국어의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은 위 전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번역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 질병 등 긴급 업무 통역 지원을 위한 통역요원 양성사업도 내년에는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연계방안입니다. 25명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43가정, 부모교육 24가정, 자녀생활 서비스 35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정을 추가 발굴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내 모든 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 모이세에서 초중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민과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어울림 행사로 지구촌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기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천안 모이세 등 14개 기관, 단체에서 교육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체험도 연간 1,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 유기가정 상담, 남편, 시부모와의 갈등해소에 노력하고 문제가정은 쉼터 활용을 통한 심리상담 및 가정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강연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자립지원센터 이전 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전 시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봄부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장소가 선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그것만 완공이 되면 그 땅은 시유지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예산 자체도 그 부분은 교환하는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장소만 확실하게 확장을 하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걱정하신 대로 동남부 복지타운 건설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거기다 할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저희들도 걱정인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꼭 동남부 복지타운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남부 복지타운이 예산이 총 466억 원이 들어간다 하셨는데 최소 내년 기초공사 한 100억은 투입이 필요하신 거죠?

예.

그런데 예산확보 하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 갖고도 바로 옆에 자치행정국장하고도 앉아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더한층 심층 검토해서 꼭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이번에 100억을 꼭 확보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겠네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사 100억을 올해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366억을 2년 동안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펴는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동남부 복지타운이 2004년에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계획 수립할 때 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이 목소리는 이런 백화점식 복지타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크게 우리 천안시가 제일 좋아하는 최초, 최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리만 아니거든요. 처음에 아마 BTL 사업으로 계획을 하셔서 크게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BTL 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그것은 한참 전에, 한 3,4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 BTL 사업이 안 되면 그때 가감하게 사업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당초에 그것이 이렇게 계획되고 추진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시민의 생각이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기존 설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또 동남부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그 안에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변화를 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할 때에는 별도로 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 5,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신 거죠?

예, 마쳤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제가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전 장소가 신방통정지구 그쪽으로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남부 복지타운도 다 밑에 쪽이다보면 서북구 쪽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 없거든요.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성환에 있는 것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북구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주간보호센터도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저 뒤에 와계신데요, 그때 부모들 몇 명이 찾아와서 아이들 보낼 곳 만들어달라고, 지금 1년에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사람 한 20명 씩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안 그러면 아이를 다른 경상도, 전라도, 대전 이쪽으로 보내지고 있거든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들은 크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부모가 데리고 있기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부모와 자식을 그냥 생이별 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상황을 잘 살피셔서 하루빨리 좀 오늘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공염불이 아니고 내년에 꼭 이런 결과물을 볼 수 있게 국장님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서비스 기관이 22개가 있는데 이 기관들이 중복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이 강점을 살려서 좀 골고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최하는 예를 들면 흥타령축제, 다문화축제라든지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까지는 어렵겠지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다문화인들이 오면 홍보물이나 안내문은 자기네 그것으로 익숙하지 않을 때 그 안내문을 바라볼 수 있게끔 다국으로 번역을 해서 비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다문화가정이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워낙 다국적이 되고 또 인종별로 명수도 상당히 틀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천안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천안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요, 다문화 지원추진 업무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2개 기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실효성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또 늘려야 될 것은 늘려서 제대로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데 소수 몇 명 안 되는 나라까지도 챙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몇 순위 안에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방문교육을 할 때 아직 우리나라 문화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만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 중에 이주여성이라든지 결혼이민자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 한국 문화도 이해를 하고 그쪽 자기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그분들을 좀 강사로 훈련을 시키셔서 그분들이 방문교육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만 자꾸 주입시키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는 염려되는 것이 어차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일하며 그 엄마들이 한국어를 빨리 터득 못하면 아이들 2세에 대한 교육까지 지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다문화 거기에 대해서는 30%가 지금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지역은 약간 고지식한 이런 부분이 시어머니나 남편 분들이 이분들이 교육장소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시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조금 문화에 뒤쳐지지 않게 좀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면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회복지는 절대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있는 자원 가지고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현재 잘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콜차량은 천안시 법인택시 협의회에서 12대, 천안시 지적 장애인 협의회에서 11대,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12월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4대를 구입해서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 법인택시에서 일반택시 12대를 이용한 장애인 콜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7대를 증차하여 11대를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이동센터 지원설치 설치비를 확보해서 이동지원센터의 장소, 규모, 운영주체, 이용대상자 등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천안시 장애인협의회와 협의하고 설치하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2월 2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약 3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시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집회도 하고 아마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된다고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우리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잖아요.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 업무를 추가로 이전하는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확충되고 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그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운영 주체가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동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모양새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생겨서 위탁이 어려우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 주체를 두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콜택시, 법인택시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1년에 약 4만 3,400건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1일 평균 91회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지체 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하고 있는 운영은 연간 약 2만 2,800회 이용을 했고요, 1일 평균 약 63회 정도 운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조사는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콜택시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택시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분리를 해서 운영하되 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콜을 복지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콜이 우리 장애인을 위한 복지콜인지 기사를 위한 복지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아이 때문에 몇 번 그것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30분 안에 올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또 기사 분들도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운전하기에 보면 일반 기사 분들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콜이 그냥 정년을 마친 기사 분들을 위한 복지콜인지 우리 장애인을 위한 복지콜인지 약간 헛갈릴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기사님들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점심 때라고 우리 장애인의 이동이 필요하면 어디 급한 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대로 하든지 본인들이 점심시간이라고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무튼 되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콜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