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간부 여러분! 손광영 의원입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안동 은 균형발전 신성장 거점도시로 전통과 Green이 조화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생태문화권에서의 발전목표와 전략으로 유교문화권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웅도경북의 거점 및 중심도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행복 안동 , 안동 대도호부의 명성 회복, 전통문화 가치의 세계적 지향은 물론 문화관광산업을 활용한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될 필요가 있기에 성장관리형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안동 시는 오랫동안 지리적ㆍ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낙동강 수계관리법 등으로 인해 오로지 청정산업 유치만 가능한 현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의 한계를 넘어야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원도심의 개발 및 발전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으로 행복 안동 의 미래를 꿈꾸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정책 여건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 복지 사각지대,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근로빈곤층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빈곤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 새로운 정책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안동 시는 서민기본생활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내실화 하고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강화,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 등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함과 더불어 이제까지의 양적 인프라 확충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강화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월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들은 벌써부터 추운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에 시 집행부는 이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복지자원의 네트워크화와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월동기 저소득층지원대책 수립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고충과 바람, 그리고 희망을 위한 고견을 듣고 시정 추진 및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LNG) 공급시대를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상주에서 풍산바이오산업단지( 안동 G/S)까지 총연장 43.35km중 43.04km 공사로 공정율 99.19%로 나머지 구간 0.31km는 금년 말이면 완료됩니다. 이어서 안동 G/S에서 풍산공급관리소(V/S)인 풍산 서 안동 IC 부근까지 10.06km중 8.7km 공사로 공정율 86.48%로 동절기 공사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 시 관내 공급업체인 경북도시가스에서는 풍산V/S에서 서후면 학가산온천 부근까지 1.6km를 연결하기 위해 굴착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말에 공급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 동지역 공급대상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배관망 76.03km가 매설되어 있으며 공급현황을 보면 가정용 2만 7,854세대, 영업용, 업무용 및 산업용은 972세대로 총 2만 8,826세대가 공급되어 관내 동지역 세대수 4만 6,382세대에서 2만 7,854세대만 공급됨으로 60.05% 보급률을 보일 것이나 나머지 1만 8,528세대의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미공급기관에 대한 배관공사 및 연소기구를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연료비를 분석해보면 등유를 100%로 보았을때 LPG+에어는 75%, LNG공급시 55% 정도 저렴하게 되어 시민들과 기관들의 경비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내 동지역 미공급세대에 대한 공급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밀집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 지역의 공급방안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수용가 부담이나 내관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보급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태화, 평화, 운안 및 안기동 지역 우ㆍ오수분리수거 공사 추진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총예산 279억 9,000만원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태화동 영남맨션 부근 40여세대, 태화동 KBS방송국사거리 운안ㆍ태화 지역 205여세대, 운 안동 상일ㆍ대원한숲아파트 부근 100여세대, 안기동 대원아파트, 경동아파트 부근에서 성창여고 및 안기지역 일대 500여 세대와 공사후 산재되어 있는 50여 곳을 포함하면 900여 세대에 시공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하여 추진할 것인지 추후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관내 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893건, 2011년 현재 1,701건으로 허가 대상지역은 법정도로구역내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점ㆍ사용하는 필지이며,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ㆍ공유지는 대부계약대상으로 전체 대부면적 169만 9,000㎡에 대부필지수는 1,753필지이며 그중 66㎡이상이 1,330필지, 66㎡ 미만이 423필지입니다. 이 중 도시주택 밀집지역은 3,911㎡에 27필지와 도로점용 필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필지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계약을 중지하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사유지와 연접해 있는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 427필지 51만 1,000㎡는 매각하여 시 세외수입 확보와 시민들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말로 100필지 5만9,083㎡가 대부기간 종료와 연장계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유수면 점용과 하천점용,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구거),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등 점사용료 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국공유지는 1억6,876만 6,000원, 도로점사용료 3억 6,719만 7,000원, 국유재산 800만원, 공유수면 1,900만원, 도치수하천 6,300만원, 공유임야 600만원으로 연간 총 수입은 6억 3,278만 5,000원입니다. 시유림현황을 보면, 3,552필지에 면적은 6,647만 2,612㎡이며, 이 중 미대부는 3,439필지에 5,803만 2,233㎡로 대부현황은 142필지에 대부자 수는 268명으로 총 계약건수는 292건에 면적 121만 255㎡로 대부임대료는 5년간 2,400만원으로 그 중 농경용은 211건에 17만5,753㎡입니다. 이 중 안동 , 임하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하(매각)를 원할 경우 불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대부된 시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농민들과 시민들이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국도 34호와 연결되는 지방도 916호선 길이 5km, 폭 25∼50m가 진입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 및 교통망 확충에 따른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7월에 신도청 개청에 맞추어 도청을 찾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청 이전으로 99개 유관기관단체 이전 의향 재조사에 의하면 2014년 동시 이전이 될 기관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2곳을 포함 29개소이며 2014년 이후 이전될 기관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5곳을 포함한 32개소, 추후 검토된 기관은 공공기관 1곳을 포함 6개소이며 이전이 불가한 직속기관 사업소 2곳을 포함 3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유치 계획에 보면 유관기관 총괄 219개 기관단체에 임직원 8,800여 명으로 대구지역 150개, 경북지역 69개소입니다. 이들 기관단체의 조기이전을 위한 합동설명회와 의향재조사, 이전희망 기관단체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도단위 중추기관 동시이전 협약체결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직접 면담이나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례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무안대 부지 16만 9,561㎡, 5만 1,000평과 70사단 부지 중, 안동 시 소유 1필지 임야 2만 914㎡ 6,326평, 산림청 소유 1필지 임야 1만 1,445㎡ 3,462평, 국방부 166필지 중 잔여부지 33만㎡ 10만 평과, 영호초등 이전으로 2만 288㎡ 6,137평, 태화동 구ㆍ한전부지, 안동 문화관광단지내 잔여부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관내 시내 지역 다른 장소를 제의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과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관내 CCTV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CCTV의 설치목적은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설치현황을 보면, 방범용,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청사관리 등 2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댐상류지역의 주민고령화와 인구수 감소에 따른 빈집 발생으로 농산물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방지를 위하여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 지원 예산 3억원과 우리 시 예산 5억여 원으로 120여개소에 137대를 설치하면 총 413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 어린이놀이터, 공원, 범죄방지, 어린이보호구역, 산불, 방재 등 날로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방범용의 경우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설치는 안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도 업무별로 설치 관리하고 있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자치단체별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도 통합관제센터설치에 대비하여 신규 구축시 기 설치된 장비와 호환성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개소 수 증가보다 설치된 시스템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지 관리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관제시스템의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제 업무의 확대 및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 시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관제센터설치를 추진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구)태화동사무소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 안동 운 안동 천(雲安洞天)을 활용한 관광명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 선비들은 계곡의 물과 큰 바위가 어울려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다 동천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운 안동 천은 과거 안기역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풍광이 좋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안기역지의 선생안에 단원 김홍도 가 40세 되던 해인 갑진년 정월에 안기의 찰방으로 부임하여 병오년 5월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기역지에 의하면 안기역은 태조4년 을해년, 1395년에 안동 부 서쪽 5리쯤에 건물을 옮기고 승직을 없애는 대신 찰방직을 두고 도장을 새로 주조했으며 속역이 11개가 있었습니다. 역사주변의 명승으로 덕유관, 유연정, 운 안동 천, 국사신당, 소백당, 원생사, 석수사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석수사 하나뿐이며, 안기역이 있던 자리는 대자연맨션, 명성한마음타운 등 아파트단지로 변했고 길가 벼랑에 지금도 운 안동 천이라는 암각글씨가 남아있어 옛 자취를 조금은 엿볼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운 안동 천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운 안동 마고동천 주변정비와 임동면 수곡리 한들바위 암각화에 대한 질문 답변에서 마고동천 비석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어서 기초 조사를 해서 주변사유지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또한 임동 한들바위 암각화는 주변정비에만 주력하여 학술조사연구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과 원거리 전망대설치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미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태와 추후 계획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LNG가스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중에서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 조례를 아마 본 의원도 7, 8월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니까 집행부에서 11월에 제정안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금년 7월 1일부터 부임하셨죠?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경북 공무원교육원에 계셨죠?

원장으로 계셨죠? 원장으로 계실 적에 도청입지에 예를 들어 교육원을 유치를 하라고 우리시에서 한번 왔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뭐나 하면 우리 시에서 이건 부시장님이 오시기전부터 추진이 되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부시장님의 역할이 조금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동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219개 기관단체 중에서 아까 답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도중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집중적으로 도청소재지의 반경으로 하지만, 잘못하면 안동 시가 공백상태가 되다 보면 시 전체의 발전의 축이 흔들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 하에서 시 단위에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아까, 영호초등학교도 그런 예지 않습니까?

권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질문에도 영호초등학교 이전 부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큰돈을 안 들이고 기관유치를 이렇게 의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예천군에서는 와서 종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예천 쪽으로 얘기 들어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은 예천으로 가도록 최선을 그 당시에 일단 우리 안동 시 부시장이 아니라 공무원 원장이니까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의향을 제시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부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2014년 전에 같이 와야 될 기관들은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있지만 이후에 올 곳이라도 우리 지역을 일단 물을 받기 위해서 물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에서 와서 자리에서 이렇게 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부시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협의보상이 6월 14일부터 통보된 이후에 10월 20일 현재 보상상태가 46%, 인원대비 59%인데, 제가 그쪽으로 알아봤을 때는 49% 정도, 50 대 50정도다.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문중재산은 서류를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거의 38%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론 여러 가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아까 부시장님 향후 새로운 구성될 주민대표기관과 시행사와 보상협의를 통해서 이주민들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가 2008년 이전소유자의 저는 개인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의, 28년 이전에 그 소유로 된 주인들은 최대한 10년, 20년, 30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상가를 우리가 지금 나가면서 2011년도에 나가면서 2008년도에 보상지가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 이후에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가 있을 때는 2008년도로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지역이다. 도청 소재지로서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10년이고 몇 백년 몇 천년을 이렇게 쭉 살아온 조상대대로의 땅이였는데, 이분들은 도청이 온다고 그래서 땅 사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단가가 2008년도로 책정된다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2010년, 10년전이라도 2010년 우리가 보상을 시행하는 그런 협의보상을 2010년 12월 30일 정도의 지가보상으로는 줘야 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기준이지만 누가 생각을 해봐도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피해자다. 왜냐하면 일부시민들은 도청이 지연이 될까 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서민들 예를 들어서 몇 만평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게 한 300㎡나 이렇게 적게 1,000평 미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할 수 있죠?

그냥 이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옥동아파트 지원 대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민들이 다소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