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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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갑영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 부총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이갑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6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인천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경인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인천의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자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대학의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해서 송도국제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거점대학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박인호 교수입니다. 입학학생처장 성창훈 교수입니다.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사무처장 이중호 부이사관입니다. 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 교수입니다.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 교수입니다.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 김용연 교수입니다. 시민대학장 박창화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기획예산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우리 대학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대학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대학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우선 학교평가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대교 또 중앙일보 뭐 여러 가지 해서 금년에 그게 없었으면 작년 것, 금년 것 아무튼 학교평가 순위, 인천대학교 순위가 어떤가.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은 상당히 상위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쯤 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순위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9월에 교수 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신규교수 채용현황하고 앞으로 내년에 교수채용을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인가 그것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총학생회 예산 지원하는 내역을 올해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고 언제언제 무슨 명목으로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허회숙 위원님께서 자료 2개 요청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펴 보시죠. 학생버스 운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3개 노선이 돼 있는데 수원노선만 운행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서울, 일산, 수원 3개의 노선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원노선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금년 9월에도 또 새로이 수원, 안산지역 그리고 고양, 일산,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런 쪽으로 여러 개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노선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워낙 이용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송도캠퍼스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수로는…….

동수

신동수위원

㎞수는 몰라도 대강, 걷기에도 뭐하고 차타기에도 뭐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걸어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0분에서 15분, 차로는 몇 정거장 정도 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차로는 한 정거장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 정거장?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한 정거장 혹은 단과대학에 따라서 다른데 한 정거장 혹은 두 정거장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먼거리 취소된 것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취소된 것은 잘하셨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제일 많이 1호선 지하철 입구에서 송도캠퍼스까지 학생들이 초를 다투는 시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저기를 해서 그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대 있죠? 거기 시간대에 맞춰서 걷기도 뭐하고 차타기도 뭐한 데를 통학하는데 아침이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하잖아요. 그것을 실시해 달라고 예산처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실 학생들의 불만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8시 40분부터 9시 혹은 9시 40분에서 한 10시 그 사이에 학생들의 버스 요구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학 독자적으로 스쿨버스 운행을 결정할 수가 없고 기존의 노선버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학 스쿨버스 운행은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여튼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난 조금 그런 저기가 있고, 그 시간대에 배차를 해서 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학생들 편의를, 멀리 있는 학생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데 제일 많이 이용하고, 사실 차를 안 갖고 가면 무조건 서울1호선, 부평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타고 거기서 한 정거장을 이용하기가, 아침시간에 얼마나 바쁠 때예요. 책가방 들었지 여러 가지로, 멀리서 오느라고 시간 걸리지 그 저기는 뭣 때문에 안 된다고, 한 번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1학기 때도 마찬가지이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노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하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그렇다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급적이면 노선버스를 많이 투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학교버스를 딱 대서 와서 빨리 타고, 많이 타도 되잖아요. 꽉 타고, 시간이 바쁜 사람은 또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한 번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신속히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다시 한 번 더 노선버스회사에…….

동수

신동수위원

왜 안 되는지 의회에서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찾아서 해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안 되는가를 보고 주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다음에 48쪽 보시면 건물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3억이 있는데 설치목적이 뭐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 공공요금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전기료가 한 2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송도캠퍼스만 따질 때 1년에 16억 내지 17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 건물별로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린캠퍼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그린캠퍼스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에너지도 절감하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이기 위해서 건물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각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에너지 전력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전력모니터링 외에 냉ㆍ난방 쪽 예산이 연간 17억, 16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ㆍ난방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도 건물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답을 받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전력 사용하는 모니터링에 3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억 이상 들어가도 효과가 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효과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은 못 하겠지만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연간 3,000만원?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 2012년도 수시모집 하셨죠? 교무처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수시모집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성창훈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장 성창훈입니다. 저희들 수시모집을 했습니다. 전체 세부 전형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6개 모집전형을 가지고 있고 경쟁률은 12.31대1 정도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성적은 전년보다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훈

성창훈입학학생처장

저희들이 면접고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치루었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모집인원들의 성적은 비교적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경기일보 2011년도 10월 11일자 화요일 신문에 보면 인천대 기성회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하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예산관리를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와 기성회계 2개로 나눠서 돈을 관리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79억 4,000만원 이전비를 받아서 그것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성회계로 잡아서 인천대학교는 사용했다 내용은 이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기성회계로 회계편성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시의회나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성회계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기사내용에 실려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사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따져봤습니다. 하여튼 기사내용 전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객관적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예산처장님은 이 기사내용 보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보고 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어떤 반박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한 적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실 그 내용이 지난 4월 인천시 공직감찰팀에서 한 감사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받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적을 받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추후에 이런 일은 기획예산처장님 입장에서는 기성회계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원칙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279억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79억원을 도개공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제물포에서 송도로 이전하면서, 이전 건만 관련해서 우리 대학 자산 약 8,000억이 도개공으로 출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립대학기금 우리 대학의 발전기금 308억원도 출자가 됐고 8,00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대학을 송도로 이전하도록 도개공에서는 일종에 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도개공으로부터 제물포에서 송도로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천대는 현재까지 시립대학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송도캠퍼스 증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부터 지난 1차 추경 때에도 우선 300억을 받으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물포에서 송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자체예산으로 인천대학교 예산으로만 이전한다면 모르지만 시로부터 지원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내년에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놓고 도개공으로부터 얼마 받은 금액이 있고 시로부터 얼마 지원받은 게 있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시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서 돈 받은 것은 따로 기성회계라는 회계주머니에 꼬불쳐 놓고 따로 우리 인천시에 증축비라든가 이전비를 요구하면 안 되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전비를 도개공으로부터 받았으면 받은 통장을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기성회계 통장에다 숨겨놓고 증축비는 따로 시에서 보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게 기성회계로 편성된 사유가 있는데요. 도개공에서 우리 대학으로 279억 중에서 1차분이 2009년도 3월 31일경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이전이 2009년도 7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되고 또 8월 말에 2학기 개강이 시작되는데 3월 31일에 이전비가 들어오고 금방 개강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데 도저히 특별회계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시간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처장님, 우리 의회가 매월 열려요. 의회 임시회가 매월 열립니다. 그러면 4월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정 그것도 안 된다면 의회에다 얘기하면 특별히 어떤 임시회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대학교가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내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특별회계에 편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도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우리 못 하게 하지 않습니다. 98억은 이미 제물포캠퍼스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사용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사가 모자라니까.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도 이것은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굳이 그것을 편법으로 숨겨가면서 기성회계로 편입해서 시의회 승인도 안 받고 모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시의회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든지. 그걸로 다 하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이전비에 대해서는 일부 매스컴에서는 전혀 시나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이전비를 집행하면서부터 시의회에서 그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전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자료요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드렸고.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예산처장님, 인천대학교에서 일을 잘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 예산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시의회란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 너희 시의원들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성회계에 편성하겠다고 시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든지, 떳떳하게. 이번에 인천시 8개 출자ㆍ출연기관까지도 예산안을 승인받도록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3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예요. 그 8개 출연기관마저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물며 인천시립대학이 그런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다 오픈하세요. 인천대학교 예산이 어떤어떤 예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겠다. 왜 그걸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고 우리 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드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숨기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 기성회계 예산성립보고서 그리고 결산보고서들이 매년 시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얘기입니다. 그럼 미래를 보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개공에서 더 받을 돈이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2단계 캠퍼스 증축사업으로 989억원이…….

원기

전원기위원

1,0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1,000억을 받았을 때 다시 또 기성회계에 편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운용하실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금년도 추경에서 이미 300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를 한다면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로 이제는 반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시입학생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이맘 때 보고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내신성적 1, 2, 3등급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많이 향상됐다 그렇게 보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도 앞으로 행감 받을 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우수한 학생들이 왔는지 더 좋아졌는지 그것은 그때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문제가 금년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답변은 부총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립대법인화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입장도 차이가 있고 의원님들 간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법인화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인천대학은 영향을 사실 많이 받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나 대학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위원들은 사실 인천대 문제는 서울대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법인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법인화법은 12월 27일이 되면 법으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1월 정도가 되면 교과위에서 우리가 강하게 노력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국정감사를 들었어요. 그때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생사의 문제인데 안민석 의원한테 협조 더 해 달라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그 의원은 언제 조 의원이 이것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니 그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의원도 그 전에 공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조전혁 의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협조를 원해야 들어주는 사항인가 저기는 왜 대답을 못 하시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에 좋으면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인천대 당사자 분들도 들으셨죠? 설전을 벌이시는 것.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대 캠퍼스 속에서도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오래 끌수록, 아무튼 그런 게 당연한 것이니까 정말 연말 전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32쪽에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억 예산인데 1억만 본예산에 돼 있고 추경에 겨우 1억을 해서 집행액이 6,300이고 남은 것이 1억 3,70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억 중에서 6,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사업들이 1, 2학기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우선 6,3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액이 지금 10월 말이지만 9월 30일까지 집행하신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집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계속 이런 것 삭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2억을 가지고, 인천시의 초ㆍ중등 학생들 영재교육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뾰족하게 뭐가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냥 예산 담당 쪽에서는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인천대학교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아무튼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무슨 건물 짓는 게 교육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따시는 것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8페이지 건물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 아까 예산절감 효과가 연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본적으로는 건물별로 전력 사용량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의 전력사용량이 타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등등 어떤 비교분석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강의실이라든지 교수연구실 등에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만 전기가 들어가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전기를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인체감지센서 등을 설치해서 교수님이 실내에 계실 때에만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그런 게 포함된 거예요? 3억원은 모니터링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금년도 사업비에 인체감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건물별로 동별로 전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하기 위해서…….

차준택위원

어쨌든 인체감지시스템이나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돼서 시스템 구축하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이것은 단지 어디가 얼만큼 사용하는지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은 어차피 이미 하기로 한 그런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금년도 추진 사업의 결과물 그리고 이 사업이 같이 잘 이뤄진다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지금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물 몇 년도에 지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2009년도.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2년 됐고 조명 같은 경우도 LED나 고효율등으로 다 돼 있나요? 일부만 돼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건물이 처음에 완공됐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캠퍼스 LED등의 교체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도 우리 대학이 LED 일부 교체하는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서 5억 5,000만원 우리 대학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대응자금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LED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력수요를 수요가 아니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런데 왜 필요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직접적인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아니요. 어차피 나중에 예산 때 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긍이 안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던가 예산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21페이지, 22페이지에 해외학술잡지 구독과 해외 및 국내전자저널 구독에 대해서 집행이 늦은 거죠? 벌써 10월이 됐는데 시기 미도래라고 사유를 쓰셨는데 이 예산은 어쨌든 추경에 일부 반영됐지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데 기왕에 집행할 거면 먼저 학기 초에 하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 1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해외학술잡지 구독 과정에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구독예산은 그 전년도에 세워서 연말에 계약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외학술잡지도 작년 말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차준택위원

작년 말에 계약한 게 올해 초에 됐었다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차준택위원

23페이지 전자정보컨소시엄 참여를 하려는 계획인데 타 대학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자정보 DB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술지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려 중인 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해서 KERIS에 DB를 공동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또 KESLI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컨소시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자료를 구입할 때는 실제 예산의 1% 내지 한 87% 예산만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컨소시엄 참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차준택위원

좋은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그러면 10월에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연초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참여 신청기간이 10월 31일까지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그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거냐 이거예요.

광준

이광준학술정보과장

학술정보과장 이광준입니다. 해외 및 국내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이게 1년씩 하는 거고요. 매 연초에 입찰을 하고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한 2월달 이상 정도에 구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아까 말씀하신 KERIS하고 KESLI 쪽에서 11월 14일에 전국대학에서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준택위원

그때만 된다 이거죠?

광준

이광준학술정보과장

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번 생각을 더 해 볼게요. 송도캠퍼스 증축사업 당초 도개공에서 300억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했을 때 계획하고는 좀 이게 추진계획이 늦어졌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준공은 언제 했죠? 이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준택위원

돼요? 그게. 아니, 그렇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계획보다 조금씩…….

차준택위원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러시나 본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지금 이 계획에 따라도 한 3, 4월 빨라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위원

그렇게 빨리 짓는 거예요? 공기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완공해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으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공급들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그것은 세부자금 집행계획서랑 공기 맞춰서 공정률이 어떻게 될지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총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총학생회에서 지금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나요? 제가 최근까지 본 것 같은데. 학생들 요구하는 게 뭐죠?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영

이갑영부총장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인전환과 관련해서 인천시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 달라 그런 것인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종래에 인천시에 약속했던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새 학생들이 제기하는 것은 새롭게 그러니까 총학생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전체 단과 대학생들 과대표가 전부 모인 회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들이죠, 몇 가지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요.

차준택위원

학교 입장은 어떤 거예요? 총학생회의 그런 추가 요구조건에 대해서.

갑영

이갑영부총장

추가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존의 요구조건들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구조건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총학생회가 요구하는 법인전환과 관련된 것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지원과 관련된 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차준택위원

통합지원에 대한 것 아까 문서로 받았다라는 것 그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통합지원에 대해서요?

차준택위원

네.

갑영

이갑영부총장

통합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저희가 받았던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만 보면 한 40%가 채 집행이 안 됐거든요. 한 4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100%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 하나하고 세 가지 요구하는 겁니다. 법인지원, 통합지원 그리고 캠퍼스 증축문제 이 세 가지를…….

차준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부총장님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데 학교에서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랑 얘기를 해서 통합지원에 관한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시 재정이 어려운 것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 통합지원금을 일정부분 매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가 미진하니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주문을 하든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인데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좀 보기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준택위원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교가 신뢰를 주시고 학교에서 시에 이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담보해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법인지원이나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금 약속한 게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잡았다가 조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TF팀에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