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최현모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 및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복지수준과 보건위생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이상철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용범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계획협의 및 심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함에 있어 국제대회 성공의 핵심인 자원봉사의 관리적ㆍ조직적인 측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추적인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주요 국제대회를 보면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자원봉사 형태는 조직위원회와 시의 이원적 구조로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운영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모집, 선발, 배치하고 시에서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 활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을 조직위에서 주관하였습니다.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자원봉사자 모집은 각기 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조직위원회와 시의 이원적 구조형태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와 조직위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봉사자에 대한 동일한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는 절충하는 구조가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시 개최도시와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의 이원적 관리는 봉사자 간에 차별과 행정인력, 운영비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된 바가 있으며 차별로 인해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봉사자 간에 마찰과 불만 등 제반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원봉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를 주장하였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및 단체, 공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조례명 및 일부자구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개최도시인 인천광역시와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생활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사무처장, 자원봉사센터회장,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 등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부서장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협의체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인원에 대하여 조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입니다. 부칙 안에서는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정리시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회 이후 폐지조례안 제출 또는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조례입법의 간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명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용어정의에 따라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자원봉사활동협의체”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 구성 제1항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의견주실 때 조례안 제목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셨죠?

제명을 자원봉사활동협의체로 변경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활동협의체.

봉사자가 아니라 개인이므로 봉사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원뜻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끼리의 협의체이고 자원봉사활동협의체라고 하면 활동을 협의하는 기구여서 자원봉사자가 주체적 성격이 안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어떤 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활동협의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인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2011년 8월 31일 기준,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무려 65만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인천광역시 자원봉사단체 및 활동인원현황에 보면 굉장히, 인천 인구가 280만명인데 학생 빼고 노인 빼고 경제활동인구 빼고 나면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65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요, 단체에서 개소가 1만 6,835개소에 42만 7,278명 단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22만 3,408명 그렇게 인원이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처 현황을 보면 시설에서는 1만 4,534명, 개인이 7,506명 총 합계 2만 2,01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의 1만 6,000명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65만명이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무려 17만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정보센터에 17만 3,6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숫자인 것인지, 이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등록을 한 것과 상관없이 실제 활동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걱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시라든가 각 구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은 65만명이지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것은 30%, 40% 정도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내실 때 위원 명수를 20인 이하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조례의 취지에서 보면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생체, 장애인체육회, 인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 기타 관계부서의 장 이렇게만 따져도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되고. 아까 나와 있는 각 기관만 따져도 각 구별로, 물론 인천광역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구별까지 통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한 열 군데가 넘어서 20명으로는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원으로서는 적고 또 100명은 어쩌면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지만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일 수 있어서 50명 이하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이강호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그 수준이라면 50명 이하로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100명은 회의하기에는 많은 숫자죠, 사실은. 많지만 범시민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대표의 장들을 모시고 또 뜻이 있는 전문가들 집단들을 모시고자 최대한 인원을 사실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따져보면 저 역시 많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시는 50명 정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의견서를 내신 조례의 제목 바꾸는 것하고 위원 숫자를 50인 이하로 하는 것하고 전문위원하고 국장님 둘 다 말씀하셨던 대로 부칙조항에 있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넣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호 위원장님, 4조 구성 세 번째 란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관계부서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어느 부서가 빠졌는데 왜 우리는 아시안게임하고 관계가 없느냐, 왜 우리 안 넣어주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어떠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관계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의 본부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시설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그래서 저희가 1항에서 보면 생활체육회장이라든가 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시를 했었는데 3항은 관계범위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약간 모호하지만 폭넓게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50명으로 줄다보면요, 이게 활성화 돼서 지금은 조용할 겁니다. 그러나 2014년에 임박해 가지고 활성화되면 왜 우리도 아시안게임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장은 왜 빠트렸느냐 하는. 100명 이내라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많지만 5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30명도 가능하고 50명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범위를, 인원을 너무 많이 확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추가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대상자들 나중에 포함시키고자 사실은 인원을 처음부터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의 의견이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인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50명 이내로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지금 당장은 효율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을 생각하면 사실은 폭넓게 10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장하는 부서가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이 주무부서가 됩니까?

사회봉사과에 자원봉사센터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국을 처음부터 어디로 할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를 전체적으로 감안하자면 자치행정국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관계자 되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과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사회봉사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봉사과에서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으로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주축으로 해서 이러한 대회구성체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이 조금 더 맞지 않느냐. 이 구성체의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센터는 한 개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주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히 보면 주체는 아시안게임 자체가 주체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강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전반적인 체육대회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동경기 이런 것을 총괄하지만 전체를 거기서 다 관장은 못 하니까 분야별로 봉사면 봉사자, 행사지원이면 지원, 따로 뭐 호텔, 숙박, 요식 이렇게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왕이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 서포터즈 자치행정국하고요,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자원봉사체제는 두 군데인데 취합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아직도 부서간에 협의 조정이 안 됐습니까? 자원봉사에 관해서, 아시안게임.

저희들은 자원봉사,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서포터즈 응원단 한 5만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자 각 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 됐냐고요?

지금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의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교육에 관하여 세부 지원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인천지부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수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인 교육인 만큼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법제화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법제화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보수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를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관련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양사,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 타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별표7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에 대해 교육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법에 의해 강제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법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강제하면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으로 표현 시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지원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교육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교육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조례가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의 제목을 “지원대상”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교육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대상을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의무교육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시설 외에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보조사업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사업의 범위와 안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가 지원에 관해 중복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원 등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사업 신청 및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의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정비 기준에 “따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보고 및 검사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사업수행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 운영규정입니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된 교육계획에 따라 협회에서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교육실시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승인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과 이강호 위원장님, 안영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 관련법에 의거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이 타 종사자보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을 지난 3월 30일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 지급에 대한 방안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시행시기를 시의 재정여건과 타시ㆍ도의 행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의 지침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인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박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은데요. 사실 열악하다 하면 많습니다.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라든지 장애인 쪽도 많습니다. 교육을 받을 일이 또 지원을 받을 일이 많은데 굳이 이것은 정부에서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꼭 지원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가 1,836명, 간호사 76명, 영양사 53명, 언어치료사 9명, 물리치료사 64명, 심리치료사 16명, 직업치료사 17명 등 2,071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사에게만 보수교육비가 지급된다면 나머지 235명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련해야 된다든가 이런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찬성합니다. 이게 같이 형평성을 따지자면 굳이 이게 지원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그럼 다른 단체가 전부 우리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외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조례를 만들어서 다 지원받고 싶어 하죠. 어느 단체만, 이것 협회거든요. 어느 협회만 지원해 주고 어느 협회는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 재정이 이렇게 많은 협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박순남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신 박승희 의원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박승희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같이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이용범, 안영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고 또 세 분의 김영분, 허인환, 전용철 의원님은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 가지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사협회 행사장에서 사회복지사들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박순남 위원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이러한 시설원에 종사하는, 국장님 우리 공직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제외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2007년도 11월 22일날 제260회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안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박순남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남 위원님도 이것이 영양사도 있고 언어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승급에 대한 교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부산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부산광역시에서. 그래서 우리 인천이 그래도 전국의 16개시ㆍ도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선언적 의미도 우리 인천에서 이런 조례 제정이 된 것도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내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아니, 보건복지부장관, 정부로부터 이런 예산지원이 입법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은 통과되었고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차피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인천에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더 열악한 환경의 협회가 많습니다. 이 앞전에 보육교사들 영유아보육원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말하자면 전 국민을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났고. 어떻게 어린애를 저때 상처받으면 다시 구제될 수가 없는데 저 애들을 때리고 그렇게 핍박할 수 있을까, 보육교사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보육원에서 하는 얘기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교사당 19명, 18명을 책임을 진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지도할 수 없고 세밀하게 사랑을 쏟을 수 없어서 짜증나면 애들을 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 달라고 오히려 보육교사협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들은 하나하나 감싸 안아주고 일일이 돌봐줘야 되는데 한 보육교사가 그렇게 많은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첫 번째 보육교사에 대한 이 교육이 더 필요하고 이쪽에 예산이 더 쏟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떻게 됐거나 이 협회가 부실하지 않습니다. 지원받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시설에 가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야 어디든지 지금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다 열악합니다. 다 열악한데 차츰 순서대로라든지 이것을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에 비교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호사, 조무사들도 우리도 협회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달라 뭐 보육교사협회 뭐 어린이협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이런 데에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예산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네.

이것은 국회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위법에서 사회복지사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수정조례안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저는 그 생각이고요. 또 시장이 거론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시장이 제출한다 뭐 제7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조례는 어차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인천지부. 여기서 교육하고 모든 승인을 할 사항이 이쪽에서 되고 전국사회복지, 중앙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인천지부가 있는데 시장이 굳이 필요합니까? 시장의 승인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따로 복지사협회에다가 5,000만원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인천은 지부입니다. 그쪽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승인도 받고 그러는 거지 시장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협회마다 시장님 승인이 다 필요하면 그러면 보건복지가 필요 없고 중앙협회가 필요 없는 거죠.

의무조항 7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넣어놨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시행규칙 5조에 있는 5개 항목을 보면 어디에도 상위법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강제명령은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있는 현재 법령의 기본정신에 의해 보면 시대의 변화와 사회복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의무적으로 자기부담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언급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여기에 한정한 것은 우리 인천에 사회복지사가 현재 1만 1,626명이에요. 부산에는 3만 91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대부분의 다른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복지사는 한 1,800명이 되는 거죠, 시설원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님들은 교직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지만 다른 직업을 수행하면서 이런 분들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800명이 사회복지시설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8시간 받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 주자 그런 거고요. 또 부산에서도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의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률과 시행규칙에 아무것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나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위법의 취지는 스스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그것을 예산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상위법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상위법 그렇게 명시가 됐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조례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시설원에 대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8시간 받는 교육비 예산의 물꼬를 터주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맞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물론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스스로 연간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한 시간당 6,000원, 온라인교육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내고 스스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받아왔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법률정신상으로는 꼭 줘야 되거나 줄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면 좋지만 그런 건데 이것을 새롭게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전체도 아니고 1,800명에 대해서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발의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인천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지원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으로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복지협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또 받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이 4만 6,000원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는 돈 5,000만원을 받아가고 우리 복지사들은 또 개별적으로 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600만원을 주면 5,000만원 안 주고 8,600만원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이 교육을 실시하자는 뜻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이번에 조례, 박승희 의원님이 조례제정안을 내셨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예를 들어 5,000만원 주는 범위 내에서 복지사들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산은 현재 50% 지원해 주고요. 두 군데, 다른 데는 1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돈으로 1만 2,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두 군데 광역시ㆍ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5,000만원을 사회복지사에 대준다면 그런 방침을 좀 보수교육비하고 연관시켜서 내부로 좀 기울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제가 질의했던 것은 상위법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연간 4만 8,000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돈일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쪽에서도 이미 우리 시로부터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 주든지 이 취지가 어떤 건지,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우선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의 모법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 어떤 포괄적 조항을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정 의무교육 8시간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추가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과 관계없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여타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업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인천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꼭 책임 하에서, 우리가 적성검사 받고 때가 되면 운전면허증도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자기부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라이센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기 자격증에 대한 유지관리 자질향상비는 자기가 내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는 5,000만원 예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면 거기에 운영비입니까, 협회운영비입니까?

저희는 5,000만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의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가…….

5,000만원 내용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냐고요, 협회운영비.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운영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회복지협회 지금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가입인원은 저희가 총 1만 2,000명으로, 인천에 사회복지사가 1만 2,0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가입인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회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도 사회복지사 한 분 계신데 얼마입니까, 연간회비가? 발급비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지만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임의회비를 내든 아니면 발급비로 운영하는 자발적인 협회이면서도 법률 사회복지법상에 지정받은 여러 가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기구로써의 협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5,000만원을 줘서 교육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개인이 받았든 자기 부담으로 했든 4만 8,000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자라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사항인데 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 1만 1,000명의 회원 중에서 1,800명만 주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조례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왕. 여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다 합쳐서 1,800명밖에 안 되죠?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게?

저희가 일반법인,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 저희 시설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원입니다. 1,800명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러면 이것 정말로 잘못 집계를 하셨죠, 예산추계를. 이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우리 조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디 인천시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천시 사회…….

지금 1,800명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인천시가 설립했거나 인천시가 위탁을 준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복지사업법에 갖고 있는 ‘가’부터 ‘처’까지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전체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1만 1,000명 중에 제가 추산하기로는 7,000, 8,000명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인천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예산추계를 그렇게 해 갖고 오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세요?

저희가 조례 자체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의 대상은 우선 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정을 한 것이고요.

어디 그런 조례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의견 낼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인천시가 지정해서 위탁한 시설 내지 법인 이렇게 한 게 있냐고요.

그것은 조례에 없습니다만 저희…….

없으면, 문구상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산해서 그냥 전체 나머지 인원은 빼 버리고 우리 인천시랑 관계있는 시설만 줍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그러니까 자꾸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형평성 문제 나오는 것의 원인은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1,800명이 아닐 텐데 그래서 법을 봤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인천시라는 말이 빠지면 거의 한 8,000명, 9,000명 될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나 정신보건법에 관계된 것이나, 영유아법에, 이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저희 시와 관계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대상을 삼을 수 없고요. 저희 시가 위탁해 준 시설에 한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공적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만 지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원의 대상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문구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법률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내실 때 정확하게 교육대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박승희 의원님하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때는 조례안 범주보다는 그런 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주자, 조례를 만들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인천시, 정말 발의하신 취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직접 지었거나 인천시가 지정ㆍ위탁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염두에 두신 겁니까?

조례를, 물론 강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사가 지금 1만 1,620명인데 여기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만 교육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인천의 1,800명에 여기에만 우선 한정을 해서 우선, 이것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ㆍ도에서도 교육비를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냐에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 50% 지원해 주고 있죠? 광주 몇 %죠?

부산 50%입니다.

지원대상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 중 교육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인천시가 지정하지 않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인천시와 관계가 없지만 순수 민간차원에서 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교육대상을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의무교육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시설 이외의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마침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등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대한 지원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잖아요. 강병수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을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강병수 위원님도 교육대상을 인천시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대상을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종교법인도 불교에서 하는 법인 있고, 기독교에서 하는 법인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단법인도 장애인협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이것은 잘 짚어 주셨고 본 의원도 우선은 예산의 한계에서 물꼬를 터보자 하는 뜻으로 저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이런 논의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정부에서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윤곽상 이런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더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범주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기초안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네,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만들면 그때 가서 지원을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인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월정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적 성격의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이 교육비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과는 조금 처우라고 하는 측면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저희들끼리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위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원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순남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논의가 많았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상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 예우 및 지원 내용 중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제목「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을「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팀)를」을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팀)는」으로 한다는 그러한 안으로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수정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동의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시 및 10개 군ㆍ구에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이 각각 다르고 지급창구도 시와 군ㆍ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처리주체 단일화 및 지급액 통일에 대해 시의회 건의가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2010년 1월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혜자들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고 동일사무에 대한 처리주체를 군ㆍ구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재외동포 포함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규정하여 명예수당은 8만원으로 정하고 시가 5만원을 보조하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20만원을 보조하여 지원금액이 통일되도록 하였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창구를 군ㆍ구로 단일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급 중단 사유를 사망 및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군ㆍ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수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해 2009년 2월 25일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의 조례 제ㆍ개정 연혁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자칫 군ㆍ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지급수당과 기준이 차이가 있어 오히려 대상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ㆍ구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외국 국적의 동포들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소를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내국인에서 국내 거소신고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중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가 120명 중 국내 본인 계좌로 수령한 10명은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나 국내 거소신고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일된 지급기준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자로 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을 지급하되 시비 5만원, 군ㆍ구비로 3만원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시비 20만원, 군ㆍ구비로 10만원을 부담하여 3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는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적용하고 지원 수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는 그 효력면에 있어서 국가의 법령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조의 제목“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다른 조례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각 군ㆍ구의 의견을 물어보셨죠?

네, 각 군ㆍ구에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특이한 게 지금 다른 구에는 3만원씩을 지급했었고요. 다만 남구에서 분기 3만원 해 가지고 월 1만원씩 지급하여 왔고요. 강화군이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현재로 내년도 예산에 월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추경 예산에 요구한 상태고요. 강화군은 기타를 둬 가지고 강화군 조례에서 60세 이상으로 준다고 정한 사항은 그대로 그냥 주되 다만 8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은 넘지 말게끔 이렇게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도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남구에서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만원으로 계상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화군에서 자체 조례로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었을 때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는 65세 미만이라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9조에 보면 강화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6페이지, 7페이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중앙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진흥센터라든가 사회복지정보센터 또 시,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정보센터, 여성활동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인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몇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거나, 가령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외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판매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전에 한길자 과장님이, 앞전에 장애인생산품목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명문화시켰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공사ㆍ공단에서 그동안 장애인생산품목을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 구매한 실적과 가령 관광공사,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아마 시의 장애인판매 거기서 자료를 다 제출해 줄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날짜가, 오늘이 10월 중순이니까 10월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9월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9월말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일자리 희망키움통장, 25페이지네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전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을 통한 복지증진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남구나 부평구만 전담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료보니까. 소관은 어디에요? 김동빈 과장님이시죠?

네.

여기 사업규모가 33개 사업에 전국형, 시 개발형, 구 개발형 있는데 주요현황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인원이 878명이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동안에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 취업이 되었는지 그 사항과 또한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있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리본사업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요청하고요. 또 재활병원의 분리 독립을 저도 외쳤는데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진행상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활센터 쪽에 알아보면 희망키움통장 적립 지원을 정부에서 예산이 적어서 항상 중간에서 끝난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못 주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신청 인원자에게는 지금 혜택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645가구, ’11년에는 신규모집을 해서 276가구 해서 921가구에 대한 키움통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단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 80%, 시비10%, 군비 10% 해서, 국비가 80%입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은 내가 10만원을 넣었을 때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에다가 장려금 2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강 10만원일 경우에는 월 한 45만원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월 저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던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청자에 비해서 전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반기가 되면 중단을 시킵니다 하던데요. 다른 사람 신청을 할 때 다 신청을 못 받 아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추경에서도 정기적으로 조정이 됩니다만 계속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대로 다 주고 있습니까?

네, 내년도 사업으로도 148명인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전시관 자리말이에요. 연수구 동춘동, 33페이지인데 이번에 9월 19일 공유재산심의안이 돼 가지고 재산관리가 다 마무리 됐죠?

네.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판매시설 들어갈 자리가 저희 시설하고 근로자청소년회관하고 도시개발공사 들어간다고 하려다가 좀 미뤄진 경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은 예산이 저번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저희 것만 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3회 추경 때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종건에다가 내려보내줬습니다, 예산을요. 그래서 종건에서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시계획이 끝나면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장애대회 11월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준공해 가지고 장애인 판매시설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4,960㎡로 되어 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은 1,870㎡뿐이 안 돼요. 당초 여기가 장애인 사업성을 띠어 가지고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

다소 그것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지 500평에 건평 300평을 짓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시설 이런 것은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으면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고 300평 가지고 판매시설이라든가 차 카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길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전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박람회도 이 장소에서 했단 말이죠. 전에 중소기업전시관에서 장애인 일자리창출박람회를 했잖아요?

2009년도 이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행사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했잖아요?

네, 2010년도, 2011년도.

그날 행사 들어간 지출 내역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가지고 2시에 시작해서 내빈들 테이프 컷팅하고 2시에 시작하고 나서 몇 시에 끝났어요?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동선도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행사를 3시간, 결국은 주 메인행사는 3시간 정도뿐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날 컨벤시아센터는 아무래도 임차료, 임대료가, 전에 중소기업전시관에서 할 때는 임대료가 저렴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3시간 만에 반짝 끝나니까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 홍보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을 하면 좋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날 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해 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날 2,700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했고 1,200명 정도가 업체들이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0명 정도가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이 3시간에 후다닥 끝나니까 그래 가지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컨벤시아는 다음 날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고 저희가 예산이 8,400만원밖에 안 서있고요. 실제로 입찰해 가지고는 5,600만원에 낙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60여개 업체가 그날 참여를 했는데 여러 날 그분들이 참여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분들도 매일같이 오시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업체를 3시간 정도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홍보는 다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시설이나 생활시설, 복지관 같은 데 재가 장애인들까지 홍보는 다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취업이 장애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은 다 알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여러 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행사가 매년 연례적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왔던 장애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업하고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부스를 쭉 도는 동선도 물론 거기 시설은 훌륭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한편은 임대료가 고가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전시관에서 할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직접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날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거기 다녀가시고 저는 거의 한 제가 쭉 부스를 둘러봤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 행사는 좀 더 우리가 3시간 만에 끝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애인들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해 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말이죠. 물론 참가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거기서 정말 자기네들 나와서 체험하는 고마움은 알고 있지만 업체를 잘 설득시켜서 행사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장애인 판매시설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마트랑 바로 옆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잖아요. 전에 중소기업전시관 자리이고 해서 상당히 위치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생산품목 의무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거기다 적용해서 했는데 중간에 한번 자료를 봤더니 각 구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남구청이나 서구청이나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공사ㆍ공단이 전무해요. 제로상태에 있는 공사ㆍ공단도 있단 얘기죠. 어차피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사ㆍ공단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올해 7월에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군ㆍ구나 공사ㆍ공단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소모성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찍 상반기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역량을 끼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1%인가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힘껏 뛰어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 해 가지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이 처음부터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의 산파역을 했고.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10월달에 특화상품 개발, 홍보, 건강, 안과, 척추 특화해서 해외 언론 유치 전문가, 팸투어 유치 쭉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해 8월 재단출범 이후에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해서 어디를 타깃으로 할 것인지 해외의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외국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의료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와 도개공과의 통합 논의는 알고 계시죠?

네.

의료관광도 관광공사와 중요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큰 목적은 인천에 이것도 관광이 됐든 의료가 됐든 아니면 특화가 관광이 됐든 하나의 크게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특화 전략 수립을 하고 11월 1일날 인천관광재단 CI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준비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매도시가 62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인천의 의료환경과 엄밀하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을, 도시를 선택해서 저희를 집중적으로 거기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우리 의료관광 부스라든가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참석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분석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또 우리 특화의료기관이라든가 우리 인천에서 과연 외국인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있죠. 거기랑은 계속적인 네트워크는 다 잘 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저번에도 워크숍을 얼마 전에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공존하는 서로가 협력하고 또 큰 병원에서는 작은 병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주류가 중국인들이 상당히 한국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에서도 상해라든가 대련이라든가 항구를 끼고 있는 또 북경이라든가 천진 앞으로 쓰촨성 중국의 중서부 지역에서도, 관광공사에서 거기다가 거점별 사무소입니까?

네.

설치해서 중서부에 있는 중국인들을 굉장히 유입을 하겠다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관광공사, 이 자리에 의료관광공사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써 중국 중서부지역도 관광공사와, 한국 관광공사죠.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견해를 밝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는 그런 관광공사를 활용해서 저희들 의료와 접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통장모집 가구가 921가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가구는 139가구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은 확정금리와 적립금, 정부에서 지원금, 매칭으로 이렇게 통장을 희망키움으로 만들어 줬는데 탈수급을 하지 않는, 도로 수급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예금통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방치하고 써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환수가 됩니까?

저희가 본인이 붓는 것만 주고 나머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가서 2년이고 3년 가 가지고 그래도 탈수급을 안 할 경우는, 독립을 안 하고 그냥 수급자로 남겠습니다 할 경우는?

저희들이 탈수급화를 하는데 거기서,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3년 뒤에는 10만원 부었으니까 1,700만원 타거든요. 그럼 1,700만원을 타 가지고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탈수급을 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자동으로 탈수급이 되는 겁니까?

탈수급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되 다만 갑자기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것은 3년간 유예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요.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들이 탈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 1,7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평생 지원을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탈수급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더 큰 지원이 없이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한다든지 독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일반 저소득층한테는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몸으로 일할 수 있고 나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1,700만원 갖고 너 독립해라 이것은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것은 더 연구하고 개발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국비 70%, 시비 15%, 군ㆍ구비 15%,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지금…….

17억 3,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게 국비가 이렇게 70%나 지원되는 사업이 집행이 덜 됐는지.

덜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월 평균 1만 1,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월별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계가 덜 돼 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행 12월말까지.

총 84억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게 남구, 부평구 2개 구만 전담인력이 확보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담인력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직원을 전담인력을 인원이 남아서 둬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서 두지 못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에서 10개 구에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크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에 인천시의 중증장애인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애인판매시설이요? 생산하는…….

장애인생산 파는…….

생산업체요?

네, 기업.

인천에 24개소가 생산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인천중증장애인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몇 %나 쓰고 있습니까?

대공원에 있는 데 판매시설이 현재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물건들은 거기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인천시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품은 칫솔, 몇 가지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외부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하고 왔거든요. 이것은 외부 것을 팔라는 게 아니고 인천지역에서 만든 생산품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외부 것이 더 많고 인천지역에서 만든 것은 일부에 불과한가 2, 3개에 불과한가. 이 예산이 인천시에서 나가야 되는가 하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한 것이고 중증장애인 만드는 공장들이 다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판매장에서 퇴짜를 맞는 답니다. 계속 퇴짜를 맞는데 이것 보강해라, 저것 보강해라 하니까 다시 안 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판매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인천기업이 생산품 만든 것을 얼마나 당신네가 받고 있느냐 했더니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 와서 이것을 좀 받아 주십시오 해서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보강이 안 됐다 하면 가 가지고 안 돌아온 답니다. 원래는 인천시 중증장애인 기업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냥 중증장애인들 기업을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보강도 해 주고 또 지원할 것 있으면 해 주고 해서 판매실적이 오르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외부에서 부산이나 충청도 이런 데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른 타시ㆍ도의 생산품을 인천생산품보다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시설을 예를 들어 동춘동에 크게 300평 규모로 짓는다면 첫째로 인천장애인생산품 시설을 전면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시설을 동춘동에 만들 때 그쪽에 공장들도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러면 관리ㆍ감독도 잘 되고 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개선도 시켜줘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안 받아준다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질이 떨어지고 안 좋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외부 것 받아쓰려면 굳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판매생산품 판매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것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개선부터 지원을 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ㆍ감독도 해 달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공동으로 구매해서 질 좋은 자재가 들어오면, 아니 복사지 같은 것 잘라서 파는 건데 자칫 질 나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우리도 공장에서 그것을 갖다 쓰니까 경리가 하는 소리가 틱틱 끊어지는 것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공동으로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그러면 시 자체에서 담당해서 그것을 구매를 해 줬을 때는 한솔제지 같은 질 좋은 데로 연락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개개인은 돈이 없으니까 저렴하고 싼 것을 구입해서, 하나도 납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하다못해 화장지조차도 납품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외부의 것 팔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세금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현지 확인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날짜가 남아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필수예방접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병원하고 보건소의 비율이 7대3이었던 것이 무료접종으로 가서 병원에서 7, 보건소가 3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는 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진짜 차상위계층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병원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보건소에 줄을 서요.

그게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곡할인 지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택배관계를 말씀드리면 택배비가 2,620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택배는 각 군ㆍ구에서 자체 택배회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6월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금년도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CJ하고요. 그래서 택배비를 2,537원으로 일괄계약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군ㆍ구별로 택배회사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바로 전국적으로 종합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총괄?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된 제도고요. 그전 예를 보면, 경험에 의하면 택배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당초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손해 본다고 해서 택배를 하지 않는, 며칠씩 한 일주일, 열흘씩 안 해 가지고 죄 없는 우리 저소득층들이 쌀을 못 받아서 그러한 고통이 많았어요. 이것은 뭐하러 군ㆍ구에서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총괄계약이 돼서 하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소득층가구가 총 가구 중에 몰라서 못 하는 미신청 가구가 있을 텐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280가구가 되고요. 차상위는 3만 6,822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초수급자가 10만 9,710가구, 차상위계층은 2만 7,0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계로 얼마나 돼요, 미신청한 데가?

제가 보고드린 것은 4만 280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기초수급자가 1만 4,354가구가 되어 있고요. 차상위로는 월 평균이 3,400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주식이 원활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대상자들한테는 큰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가구의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유념하셔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영ㆍ유아를 둔 부모들은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예방접종 8개 종류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8개 접종인데 내년에는 파악해 보니까 1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9개로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1만 5,000원 범위로 정한 것은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비싸거나 적고 이런 것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몰라도 8개 종류 외에 맞는, 그러한 접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예방접종도?

네, 다른 예방접종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에서 그 외로 자기 자식한테 면역력을 위해서 병원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든가 복지국가로 간다면 어린이들한테는 다 접종을 무료로 해야겠지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1만 5,000원 본인부담금도 내년에 5,000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다른 예방접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요구하는 것이 몇 개 종류로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수입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접종하면 몇 만원씩 상당히 비싸고 또 그런 사항은 국가에서도 전문가들이 그 외의 접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가장 열악한 것, 취약한 것 이 정도만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잠깐 얘기 더 해요.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강화군은 14개 착륙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일부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14개 착륙장에서, 군부대에서 운항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6개소로 축소가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방부하고 계속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북한 접점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하식별장치라든가 또 말도 같은 데는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 헬기가 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6개 지점을 하고 환자가 발생되면 인계점을 만들어서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해서 그 후송체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6개소 말고 8개소의 헬기장에 주민들은 인접, 연계점?

인계점입니다.

인계점으로 나오려면 배 타고 나와야 되고. 왜냐면 지금 행정이 너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다 되는 줄만 알고 있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말도도 되는 줄 알고 있고 볼음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삼영염전 석모도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원망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씩 보건복지부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적인 사항만 있죠,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환자가 발생되면 어떻든 간에 주민을 우선적으로 환자후송을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하고 접점지역이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게 생명을 구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기 전에 환자후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애기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부들한테. 뭐냐 하면 8개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나머지를 너무 올렸다 그 전보다. 가격을 병원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 볼 건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공짜로 해 주고 나머지를 대폭 올려놓으니 마찬가지더라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는 게 이게, 51페이지요. 100가구에 한해서 100~3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에?

쪽방은 저희가 353세대에 646명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쪽방촌 임대가 얼마며 월세가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임대료가 있고요, 월세가 있거든요. 그 작은 1.5평짜리에도 다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쪽방촌으로 밀려났는데 여기에도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소득이없습니다, 노인들은. 단, 뭐냐 하면 수당 뭐 급여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10만원 이렇게 내고 나면 살아가기가 어렵다. 불도 떼야죠, 연탄도 떼야지 여러 가지 뭐 반찬도 먹어야지 쓸 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쪽방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노인들부터 먼저 챙겨주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지원내용이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얘기죠, 임대주택. 여기 같은 데.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할 그건데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노인네들은 여기는 아예 상상도 못 하고 한 평 쪽방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집중 조사해 보고 지원해 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회복지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의 날을 기념해서 상품권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간에 배달사고 때문에 최근 중부서나 부평서 이런 데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를 통해서 매월 보훈의 달 6월달에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해서 보훈의 달 기념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 왔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일부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고요.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발견이 돼서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그것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이후에 수사를 하면서 일부 구는 전체에 대한 잘못 지급된 것이 나타났고요. 또 저희가 10개 군ㆍ구를 다 조사해서 잘못된 자료를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환수조치를 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걸어 가지고, 아직 최종정리 안 됐습니다만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최종적으로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고 금년 6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매월 6월에 주던 것을 현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배달사고가 된 것이 지금까지도 현재 문제시 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아주 골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특별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시가 누를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 그에 대한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됐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이 6월에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의료기관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승된 그런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내년에 운영비는 예산을 세우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겠다 예산처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21억 정도를 관광재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비가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글쎄 저는 그것에 납득을 전혀 못 합니다. 사실은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출연금도 해마다 사실은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마저도 계상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산팀에다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서 반드시 꼭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도개공하고 관광공사와 통ㆍ폐합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관광 쪽에 그 분야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 의료관광재단의 취지 목적에 맞게 정말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경제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정말 선진의료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천 경제에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재단 설립이라든가 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내에서도 보건정책과에서는 꼭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당초의료관광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내년도에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 심사결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억 정도가 계상됐고요. 이것은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재정난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창출보다는 소모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들이 얼마나 출연금을 냈죠? 현재까지요.

병원들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걷혔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 협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우리 시민입니까, 의료기관입니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병원 측에서 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때는 이 재단에도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재단이 아니고요. 처음 이 의료관광재단을 만들 때 분명히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대형 병원들이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까지 출연을 하기로 했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대형 병원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하고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니, 당초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갖다가 공모한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인천 대형 병원들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묶어 가지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4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관광재단이란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 시민의 공공의료기관입니까? 공공의료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죠?

아니,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게 아니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가 의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에 관한 예산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의원들이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어려우시면.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인천에 있는 대형 병원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병원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의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기반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때에 그런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 중에서, 지역경제 중에서 지역 의료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국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른 어떤 무슨 지역경제가 얼마나, 밥집이 얼마나 잘 됩니까? 동남아 애들이 오면 우리나라 일반 한식집이 잘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수가를 넘어서는 일반수가를 받아 가지고 해외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서 우리 인천 의료진들이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비영리집단이니까 그 돈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의료장비 확충이라든가 국내 경쟁력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의료기관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료관광재단이 출연됐으면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것 처음 설립할 때 본인들도 같이 투자하겠다. 길병원, 인하대병원 이런 데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텐데 지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매년 회비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출연하고…….

이건 출연인데.

아니, 출연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때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는 게 재단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재단입니까? 우리 준 출연금이.

그런데 이 사항은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무슨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해서 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발주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설립 발족했을 때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를 과장님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의료기관이 정말 5,000만원밖에 출연을 안 했다면 저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뭣하러 10억씩이나 들여서 우리 시민들, 아까 전염병 어린아이들 예방주사 맞추는데도 다른 것 8개 했던 것 또 다른 8개가 남아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천의 대형 병원들, 중소병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병원, 인하대병원과 같이 우리가 도와 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기에 우리가 왜 걔네 마케팅을 우리가 돈 들이고 인력 들여서 해 줍니까? 전 못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 옛날 자료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잘 알았고요. 사실상 이 사항은 어떤 대형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시장이라든가…….

해외관광객이 와서 그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형 병원 말고 그러면 작은 동네의 중소병원에 가 가지고 암 치료 받고 성형 받고 뭐 이런 것 합니까?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아니면 누가 동남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6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작은, 작은 동네에 있는 한 5층짜리 그런 병원에 가서 동남아인들이 와서 거기서 장기 투숙하면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그런 사항을 서로가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서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병원을 위해서 의료관광재단이 설립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10군데에서 출연을 몇 억씩 하기로 했어요. 지금 지켜지지 않죠.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나중에 저랑 대조할까요?

어떤 사업의 컨소시엄 이것으로 돼 있었을 때…….

사업이 아니고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니까요. 당연히 우리 인천시도 출연하고 본인들도 출연을 해야죠, 재단인데.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업비,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에서 돈 버는 일을 인천시가 협력해 줄 일이 아니잖아요. 공공목적의 재단, 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대형 병원들도 거기 한 주체로써 당연히 출연을 해서 나중에 회수를 못 하더라도 돈을 출연하는 게 맞죠, 의료기관이.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출연했다고요? 이것은 인천시를 보고 지금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원들이.

출연한 게 아니고 연회비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인천의 그나마 좀 크다는 10개 병원들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는 출연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견인해 내지 못하면 이 재단의 의미가 없고 지원할 수 없습니다. 뭣하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안 해도 자기네들 각자 큰 병원들 대형 마케팅 하죠? 의료관광. 본인들 합니다, 지금.

의료관광재단을 만든 것이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런 것을 해외환자 유치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치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고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는 우리 시민의 건강만 고민하세요. 지역경제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보건정책과가 할 일이 지금 인천 시민의 건강권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지역경제 얘기까지 왜 하세요.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과장님께 성질을 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되면 재단 만들 때는 원장님들이 와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막상 저희가 다 협력해서 재단 만들고 조례 다 통과시키고 하니까 5,000만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회비를 말씀드렸잖아요, 회비라고.

그럼 출연금 한 푼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출연금이라고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끌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말뜻을 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정책과가 지역경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은 10억이 있으면 우리 대형 병원들에게 이익이 갈 것이냐 우리 시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아픈 사람을 위해 쓸 것이냐를 걱정하는 게 우리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이게 대형 병원도 혜택이 가겠지만 우리가 69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도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다 동참을 했고요. 거기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해외 환자를 그쪽에다 치료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는 거지 대형 병원 두 군데, 몇 군데만 가지고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 군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의료관광재단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10개 정도는 되죠. 예를 들어서 나누리병원이라든지 힘찬병원이라든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전문성과 규모와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안 되죠. 동네 좀 크다고 해서 정형외과 한 3층짜리, 4층짜리가 어떻게 무슨 의료관광재단에 가겠습니까, 의료관광에 쓰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지금 69개가 외국인 등록으로 의료기관이 되어 있고요.

신청은 돼 있어도 실제…….

30개 기관은 의료관광재단에 등록을 해서 같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의가 있고 시설도 쾌적하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가서 몸을 맡기는 거지 그 동네에 있는 69개 중에 아까 제가 다 자료 봤는데요.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69개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여기 10개 의료기관이면 정말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돈 많이 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같이 의료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출연금 한 푼 안 내면서 시 예산 10억 들여서 거기 활성화시켜달라고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기네들이 적어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출연을 해서 한 20억 정도 모아놓고 그런데 이것 생돈을 운영비에 쓰면 안 되니까 시에서 운영비는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계속해서 출연을 연간 얼마씩 하겠다 그렇게 해서 3년, 5년 안에 우리 인천의료관광재단이 100억짜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의료관광재단의 이사장도 의료인들이 하시고 이렇게 비전 있게 만들어야 저희도 돕고 함께 하는 거지 저희가 나서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의 69개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을 우리가 왜 도와주냐고요? 자립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의료관광재단에 10억 예산을 들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의료관광재단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초창기거든요. 초창기가 되면…….

올해 벌써 5억 8,500 썼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에도 2억 해 달라고 해서 말 없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해 드렸어요. 안 해 드렸어요? 추경에 2억도 해 드렸죠? 과장님 해 달라고 해서 말 없이 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막상 함께 해 나가야 될 의료기관들은 왜 팔짱 끼고 인천시 예산만 갖다 쓸 생각을 하냐고요. 자기네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 여력이 있는 집단들이. 제 말씀은 그거예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6월에 발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을 뽑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 또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은 차차 설립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짜 큰 대형 병원에서 투자를 시킨다든가 유도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다만 사무실하고…….

제가 조만간 속기록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출연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명히 그러면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출연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을 안 지키면 저희도 대응투자 못 하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서로 투자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중앙에다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해서 5억 8,000인가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본 취지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하는 참여하는 기관에서도 당연히 해 주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그들이 일정부분은 재단이라는 설립에 맞게 참여하는 기관이라면 그들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보건정책과에서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조율하시고 또 우리강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한 설득력 있고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관광도 시키고 또 우리 인천이 굉장히 의료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또 시술을 통해서 정말 인천의 큰 경제적인 효과까지 보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는데 지금 당장은 모든 시와 참여하는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하시고 또 의료기관도 일정 부분은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힘을 합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관광공사가 누적적자 360억을 지고요. 작년 한해만도 134억 적자를 봐서 불행히도 도개공하고 통합이 됩니다. 어렵게 만든 의료관광재단이 돈 버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수입이 우리 재단으로 오지 않죠? 병원으로 가죠? 병원이 벌어서 저희가 나중에 출연받으면 모를까, 어쨌든 저희가 직접 돈 버는 데는 아니죠?

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들어오면 어떤 제도 정착화 해서이쪽으로 일정부분…….

관광공사 5년 안에 망해서 지금 부채도 못 갚고 1,100억 부채도 못 갚고 지금 도개공하고 통합되는 현실을 정확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해에 5억 8,000 썼고요. 내년도 10억 넘게 신청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단이라고 해서 인원은 뽑아놨는데 더 이상 인천시가 지원을 못 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공사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공사를 만들어놓고 불과 5년 만에 문을 닫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관광공사가 명분이 거기도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에 대한 산업진흥, 관광진흥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자기 하나 간수를 못 하고 지금 문을 닫아 가지고 큰 덩어리 있는 부채 많은 도개공에 자기 부채를 지금 숨겨놓는 모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의료관광재단이 지금 시작했다가는 똑같은 꼴이 납니다.

저희는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라든가 또 그런 사항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 거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다면 사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니, 본질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재단은 돈 버는 데가 아니라고요. 수입, 수입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재단이 돈을 법니까? 돈을 갖다가 인천시에서 갖다 쓰거나 의료기관이 출연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지역으로 의료관광이 들어오게 만드는 마케팅과 정책을 하는 곳이지 무슨 돈을 법니까? 그런데 왜 인천시 돈만 갖다 쓰려고 그러냐고요. 그 혜택이 의료기관, 대표적으로 큰 의료기관 열 군데로 갈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관리팀에서 안 주죠. 저도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주는지. 지금 모르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거기서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에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산의 총 책임자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준비태세가 있어야지 예산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를 시 내에서 일간에서 그렇게 보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10억을 갖다 쏫아 박아야 되냐고요, 올해도 5억 썼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뽑아놨는데 인건비도 못 주고 운영비 쓰면 활동비 없다 그러고 저도 얘기 다 들었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공사 실패하고 의료관광재단도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껏 강 위원님하고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의료관광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는 의료관광재단의 기반구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득보다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유치하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가 그렇게 활성화 단계가 아니고 이제 초창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재단 구성에 따른 인건비 또는 운영비, 사업은 그렇게 크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정착돼 가지고 의 료환자가 유입되고 또 병원이 이익을 남긴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의료재단에서의 수입금에 대한 재단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이 출범된 상태에서 바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재단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근심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현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심의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