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시민들의 각 가정에 최고 품질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남동정수장 송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단수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수 예정시간은 10월 19일 10시부터 10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지수 및 작업여건 불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일부 고지대 및 영업하시는 분들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수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용신
이용신수산정수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관교동하고 만수동에 단수민원 관련해서 아마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정보다 한 11시간 정도 급수개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주게 되면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수 예정시간을 결정했습니다만 1,650㎜ 관내에 있는 물을 지수하는 것이라든지 현장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봤을 때 약속된 시간을 못 지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7만 가구면 상당히 많은 가구인데 자주 단수는 안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대단위 단수는, 기획단수는 저희가 아마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단수계획이고요. 이번에 이런 단수계획을 해서 불용관 정리라든지 제수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야만이 동절기에 동파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남동정수장에 대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유지ㆍ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수를 계획된 시간에 마무리를 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동파대비한 작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 10시간 동안 응급조치도 하셨겠네요? 어떻게 물도 공급해야 될 것이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물도 급수차를 한 47대 정도를 했고 또 소방본부에서 소방차 6대를 지원해 줘서 2,960톤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고요. 또 우리 미추홀참물 페트병을 3만 4,000병 정도를 지역주민한테 공급을 했지만 전체의 주민들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소방본부에서 지원요청해서 응급처치를 하셨구만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 토목, 건축이 계약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액도 없고 공정률도 없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상단 60번에 보면 역시 도로개설 관련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도로개설 지연으로 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14페이지의 42번하고 15페이지의 60번이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궁금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공촌정수장에서 됐던 사항인데요. 좀 지연을 했는데 저희가 10월 13일날 공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저희가 2단계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돼야만 이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선행 공사관계로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 중부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도로공사를 지금 저희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선행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2월달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금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집행률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다음에 18쪽 132번에 보면 하점면 장정리~송해면 배수관 부설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2차 구제역 발생지역의 관로공사인가요?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강화군에서 도로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만이 그 도로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상수도관을 부설하는데 선행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부득이 저희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 상수도 관로부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집행액 2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용역설계비일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쪽을 볼게요. 지금 양곡 우회교차로~초지대교 송수관 부설공사인데 금년 10월 5일날 발주를 하고 내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화군 지역에 급수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월달 전에 공사가 많이 진척된 후에 지금 우회교차로 송수관 부설공사가 늦게 되면 물 공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와 맞물려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공사를 좀 당겨서 했습니다. 왜 당겼냐면 강화군에 들어가고 있는 물이 350㎜로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돗물 들어간 물이 강화대교로 해서 강화읍으로 해서 다시 그것이 온수리로 돌아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가 길게 되면 누수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곡에서 바로 초지대교를 거쳐서 온수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리도 짧고 누수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해서 이 공사를 먼저 저희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년도 10월달 전에 급수전 공사가 진행돼서 상수도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물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모자라는데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을 그때까지 하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13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강화읍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양곡에서 초지대교로 해서 온수리 쪽으로 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거리로 급수관로를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양곡에서부터 검단까지 되는 공사가 완료되야만이 저희가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초재대교는 건설할 때 관로가 다 되어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초지대교 위에는 현재 관로가 900㎜가 올려져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려면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단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가 애초에 계획된 게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된 공사이며 예정시간 또 배수가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공사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수변 설치가 3건입니다. 그래서 1,650㎜ 한 건하고 1,350㎜ 두 건 그 다음에 800㎜가 폐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관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수를 한 시간은 10월 19일날 10시부터 10월 20일날 10시까지 24시간을 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수를 하고 물을 공급한 것은 10월 20일날 저녁 9시 10분에 밸브를 조절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해서 전체를 공급했고 남동정수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은 그 다음날 16시 40분 정도에 남동정수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6시 40분이면 4시 40분이면 거의 저녁 5시인데요. 그러면 맑은 물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가정에서 맑은 물을 받아볼 수 있었던 시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맑은 물이 나오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0㎜면 1m 65인데요. 1m 65에 물이 찬 다음에 물이 들어간 것은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지하 저수조 먼저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채워지면서 점점 고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 지역까지는, 맨 위에 지역까지는 저희가 밤 9시에 물을 통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나온 집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까지 공급이 안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차라든지 저희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많이 지원된 지역이 이쪽 구월동하고 만수동 또 관교동 이 지역이 그 다음날까지도 상당기간 고지대에는 물이 안 올라가서 저희 직원들이 급수차로 지원해서 해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단수를 24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물이 안 나온 시간은 몇 시간인 거예요? 정확히 계산하시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다 10시간을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10시간이 플러스가 돼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을 주기 시작한 시간이…….
영분
김영분위원
급수가 21일날 저녁 9시 10분이었다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일날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20일날 저녁 9시 10분이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21일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0일날 물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침 10시에 주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0시에 주기로 했는데 20일날 9시 10분에 물을 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1일날 9시 10분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20날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20일날 무슨 9시 10분에 줘요? 20일날 10시까지 물을 단수하기로 해 놓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녁 9시.
영분
김영분위원
저녁 9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날도 안 나왔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각심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과 틀리거든요. 민원 관련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10년에 처음 이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0년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현수막도 걸고 돈도 많이 들였어요. 그랬으면 일단 계획된 것보다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야지. 그냥 단수 24시간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장고가 없는 사람들은 다 24시간에 맞춰서 해 놨는데 물은 사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21일날도 다 안 나와서 22일부터 공급이 된 데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24시간이 훨씬 더 넘었다는 거죠. 24시간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넘었다는 거죠. 그러고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변기 정도 이런 데나 조금 불편하고 먹는 물 미추홀참물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 또 단체급식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병원이라든가 요양소 같은 데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저는 빨리되기를 원했는데 그나마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데요, 사업소에서도. 당직자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그것 좀 체크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각 사업소들 체크하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예상시간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다 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시공사가 거기에 붙어서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0㎜ 관로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빼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남동정수장이 10년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10년만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제 남동정수장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정수장 할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정수장은 계획단수는 당분간은 저희가 충분히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은 계획단수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지고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총 보완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계획단수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만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부단수를 좀 많이 해서 물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업비와 관계없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계획단수뿐만 아니라 부분단수하는 데에도 미리미리 사업소끼리 연락을 해서, 물론 낮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소통이 되는데 밤에 당직자들이 전혀 부분단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퇴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소마다 신경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소를 한쪽 사업소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옆 사업소하고 업무를 매칭해서 주는 사고가 난 사업소가 되고 부는 옆에 사업소가 부가 돼서 급수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 심지어 전화민원까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누수에 관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과 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서, 경찰인지 검찰인지요. 사건이 아마 수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위원님 또는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민간인한테만 지급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사건으로 직원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 1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속내용이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구속내용은 포상금을 허위로 신고를 해서 허위로 받은 것이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허위신고만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허위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업자하고 서로 짜고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고 신고하고 또 그 업자들이 다시 그 공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포상금을 받아서 과비로 쓰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정확히, 흘러다니는 얘기로 들리게 하지 말고 정확히 결정이 나면 보고를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동정수장에서 미추홀참물을 페트병으로 보급하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보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영리단체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홍보용이고요. 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양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정한 양을 저희가 남동정수장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뭘로 규정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단체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를 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영리냐, 비영리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정확한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이 좀 필요해서 물을 신청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들어 가지고 그렇다라면 정확히 적법한 게 무엇이고 부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규정을 보여줘야지 남동정수장에서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주고 이런 것은 일률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줄 수 있는 데를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모임에 주는 것도 봤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옆으로 얘기해서 달라고 해서 받고 이런 것처럼 느끼게 하지 말고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39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3수립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물 수요를 새로 조정하고 앞으로 물 부족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국가적인 물 부족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우리 인천시에 앞으로의 필요한 그런 계획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데 거기에 4개 정수장 또 강화 그 다음에 옹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합니다. 저희가 ’99년,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게끔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99년 12월 1일날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다음에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1인 1일 344ℓ인데요.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물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물 자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소비량들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들을 우리 환경녹지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병행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상수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과도한 인구예측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정수장들 가동률이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50%대에 불과한 데들도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남동정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동 자체들이 아주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얘기들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데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정을 보니까 2012년 4월에 착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2025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내년 6월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것에 기초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같이 다시 정비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세입 6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 검토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장 저희가 당해연도 세입ㆍ세출은 우리가 급수수익이 61.4%이고 나머지 대부분 기관과의 어떤 공사부담금이라든가 현행 우리 상수도본부는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신 편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154억 정도가 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기순이익이 154억이면 우리 특별회계상에 중기재정운용계획 이런 부분들이 계획보다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혹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 동안 아주 재정이 취약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통합 이런 부분을 검토들을 좀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했던 그런 사안이고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제주도가 있는데 회계를 합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별도로 가고 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조직운영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에 지금 하수도요금이 같이 통합고지를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고지를 하면서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수료 받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비해서 아직, 이번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돼서 70% 정도 가까이 현실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수도 부분은 하수만이 아니라 재난문제하고도 사실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처럼 급수 또 배수 이렇게 먹는 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생겨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게 작년 업무보고,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항들인데 10월달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 했는데 여기 그러면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가요? 굴착으로 된 것인가요? 갱생으로 된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갱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물질, 자재가 탈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수변에 가서 막아버려서 제부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제수변도 교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 10월에 사실은 발주까지 하는 것은 좀 힘드시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거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풍납계통 도수시설인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이것은 준공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것은 12월까지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뭐 그런 방식도 가능한가요? 일부는 굴착으로 하고 일부는 갱생으로 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시는 방법들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항도 검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도수관로에서 발생돼서 제수변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기능을 못 하게 했을 때에 그런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공사방식들은 검토하긴 하는데 갱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탈착된 이물질에 의해서 다른 하자로 연결될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중이고 최종 결정은 되지 않으신 상태라는 거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왔던 도화종합기술 관계자가 지금 검찰 실형 구형 받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구형.
한구
이한구위원
구형?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검찰에서 위증죄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1년 구형을 받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 보고를 받으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구두로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두로 보고 받으셨는데 아무튼 그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주 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에 법원의 판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 판결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1년 구형하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벌금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특히 벌금형 이상 정도가 저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도수관로 공사방법에 대한 용역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또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실은 사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월미은하레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바로 이런 전문 용역업체들이 그런 전문성과 이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용역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발주자인 우리 시나 또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의 어떤 다른 외부적 변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결과를 내오다 보니까 그 결과가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들이 여태까지 되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번에 용역현황들을 쭉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텐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킨 이런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본청이든 산하기관들은 그러한 부분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다음에 어떤 용역에 참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행감 때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또 한번 대책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31쪽에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을,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관리 보시면 오존과 활성탄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시찰에서도 이 효과나 이런 얘기들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오존 활성탄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수돗물의 수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냄새하고 맛 이런 부분에서 현재 다른 서울시라든지 하는 데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계절별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용역비가 6억 4,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는 한 2,173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에 대해서도 아직도 계획 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만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 용역비만 해서 또 몇 십억이 들어갈 실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사업비 대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라든가 또 이것을 충분히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 실시계획까지 들어가면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정책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새로운 사업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또 시작되는 의미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품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시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35쪽에 수 운영 종합시스템 올해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중지했는데 이 중지사유가 무엇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 운영 종합상황실은 저희가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정수장하고 각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한 380여개의 블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변형, 변화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아직 청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JST하고 같이 통합으로 청사를 추진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들이 나온 상황인데 혹시 지금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다른 논의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 청사로, 도화동 통합청사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까지 그 계획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우리 인천의 핵심 민선 5기의 정책방향인데 우리 본청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하는 문제라든가 또 JST도 송도나 여러 창업지원 기능을 갖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많이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같이 저희가 업무보고들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41쪽 보시면 이것이 누수율을 감소시킨 것이 2008년 10.7%에서 2009년에는 8.8% 거의 한 2% 정도를 감소시켰고요. 또 2010년에는 한 0.3%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0.1%밖에 안 돼요? 감소율이. 왜 감소율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7.7% 올해보다 한 0.7%를 또 높게 잡으셨어요? 목표율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을 쭉 정책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누수가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것이 겨울철하고 봄철에 동파로 인한 누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이런 영향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용관 정리라든지 관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뭐 1%만 저희가 올리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한 2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방지 이 목표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동파방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동파방지 시설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했던 동파방지 계량기나 일단 수도전 상의 동파방지 쪽에 많이 치우, 그쪽이 비중이신가요? 아니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에서 동파된…….
한구
이한구위원
소규모 관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관로에서는 동결심도 밑으로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돼 있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작업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동파로 인한 누수인데 계량기에서, 수도전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나요? 홍보도 그렇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위치가 복도형 이런 데에서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아무튼 겨울철 또 갑자기 추워지고 또 추위가 길어지기도 하고 이상기온 때문에 여러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방,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열선이라든가 관리상의 이런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우선은 이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 사전 홍보 특히 지금 겨울철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많은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정부에서 이 기준들을 워낙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뭐 전국이 워낙 사안이 많아서 아마 정부 차원의 예산상의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가 꼭 주민들이 구제역 매몰에 대한 지하수 오염 또는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2차 오염 이것이 실제 오염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또 흡입될 경우에는 바로 질병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화는 구제역 국가 차원의 대상지역으로 그것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양이죠. 방축동, 갈현동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거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 계획에 급ㆍ배수관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전이죠, 수도전. 이 수도전 자부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계속 이것에 대한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인가 올 초인가 아무튼 현지시찰까지 봐서 매몰지, 바로 그 매몰지 주택까지도 사실은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앞마당에 구제역 매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을 쭉 따져 보니까 이것이 총 26세대 그리고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13조에 급수공사비 선납해야 되는데 이 급수공사비 수도전 값이 97만 8,400원 해서 전체 예산이 2,543만 8,400원밖에 사실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뭐 국가가 못 하는 정책은 우리 시가 또 피해주민들한테 당연히 우리 시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회의 어떤 복지제도들도 각종 그런 영ㆍ유아 출산장려라든가 보육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안 해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지역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만 여기는 구제역 피해 매몰로 인한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책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상수도 구축 현황도를 취수장부터 시작해서 정수장에서 가압장이나 배수장 그 다음에 수요자인 구별, 동별로 구축이 원 라인인지 투 라인인지 또 투입하는 양 이 부분을 인천시 전체의 구축 현황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인천시에서 갱생을 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 그 사업내역에는 어떤 구간을 했는지 또 어떤 공법을 했고 하자가 어떤 하자이고 그 하자내용과 하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동구의 단수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는 부득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다만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한 검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관리소에서 문제점이 인식이 됐으면 얼른 해당 사업소라든가 본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라든가 홍보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본부나 해당 부서끼리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시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개선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3페이지 관련해서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 됐는데 이것에 따른 정산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산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LH공사에서는 일단 돈을 받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법정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전액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을 아직 납부를 안 한 건가요? 분담금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액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일단 돈을 냈고요. 냈고 최종적으로 준공시점에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산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개공 분담금이 한 15% 정도 되죠? 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액이 수월치 않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개공이 22.5%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22.5%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LH공사가 68.9%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25%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2%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160억 정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75억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 정도가 납부가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미납, 분담금 미납부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뭐 어려움은 없고요. 100억도 곧,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는 나중에 처분을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 및 불용관 정비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수도시설하고 각 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불용관 정비사업이 최근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수년에 걸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로가 한 5,400㎞ 정도의 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발생되는 노후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함으로써 과거에 가지고 있는 관로가 품질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개량이 돼서 노후 속도가 둔화될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더 오래 갈 것이고, 생명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불용관 정비사업이 누수율 제고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관이, 제가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불용관이라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 지역의, 그 부분에 물이 공급이 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심각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물이 공급이 돼서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제수변이 한 3만 4,000개 정도의 제수변을 갖고 있는데 제수변 중에서 상당수가 지수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정비를 해서 완전 불용관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불용관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하고도 관련이 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관련이 있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도 일부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양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잠그고 틀고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흘러가면서 위로 솟구쳐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나가지는 않고요. 일부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그대로,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누수가 된 상태를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불용관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럼으로써 누수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비사업을 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과 불용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가 244억 1,700만원에 대한 누수 예방사업이 나왔는데 그냥 뭐 사업규모에서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불용관 정비사업하고는 예산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당,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블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올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블록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길이로 따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설명, 상수도의 관망을 이렇게 블록화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바운더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블록화해서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유수율이라든지…….
정헌
김정헌위원
블록별 관리시스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비하는 것이 많이 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비용은…….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2011년도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데 예산이 91억이에요. 그것이 349블록인데 91억이 넘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요구한 것을 보면 블록은 351개 블록으로 더 많은데 요구금액은 오히려 30억, 한 27억이 작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다를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은 거의 다 저희가 구축해서 단계가 완료단계에 가고 있고요, 블록은.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역이 유수율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누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2011년도에 91억이에요, 총 349블록을 하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더 블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한 27억 정도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블록이라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블록 비슷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수현황을 보면 누수탐사를 저희가 2011년도에 3,552건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누수탐사를 3,552건으로 하는데 이 누수탐사 건수를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똑같이 전년도랑…….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도의 관로를 관리하면서 매년 이 정도는 발생된다라고, 꼭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발생된다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탐사는 보통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3,500건을 잡은 것이고 누수복구는 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통계가 나와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서는 누수 복구비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지역을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누수공사비는 금액이 줄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을 명시한, 명확한 지역이 공사비는 다소 늘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세분화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관련해서요. 영종 해저관로 수압 저감으로 파열사고가, 사전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압상태로는 파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파열사고 가능성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목적은 일단 통합 가압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 가압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영종지역의 수압을 좀 더 안정한 수압을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저의 관로에 수압을 좀 낮추겠다 지금보다도 더 안정하게 낮춰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는 해저로만 들어가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단독 라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라인이 없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추후에 준비 중이시라고 그랬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후후에,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청라에서 들어가는 교량에 그것을 …….
정헌
김정헌위원
건설 시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건설 시에 그쪽으로 하도록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사업비가 가압장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29억, LH가 33억 2,000, 도개공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분담율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40%를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먹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하고 그런 것인데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적인 협의를 할 때 항상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분담율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담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저기가 있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협약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을 맺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조건 줄일 수는 없겠지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수운영 시스템 이 부분이 5월달에 공정률 90%에서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앞에 12쪽 11번에 보면 95% 용역이 진행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지시킨 이후에도 진행이 된 게 있었나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2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아마 오타를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중지된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90%가 맞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수운영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홈페이지 구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민원처리 시스템 부분에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지금 보고회를 했습니까? 중간 보고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보고회가 10월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가 있고 그래 가지고 11월 중순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1월 중순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왔으면 이것 인쇄를 하기 전에 정정해서 보고를 하시지 왜 여기에는 10월달에 중간보고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은 11월달로 정정했으면 이것도 정정해서 해 주셔야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현재 6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것 담당을 어느 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담당 부가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업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그러면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여기 상수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웹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보니까 16억 3,400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업무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정은 현재 65% 진행된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보면 일단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부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이나 이런 통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상관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개발하는 내용이 모바일로 서비스를 하는 웹을 개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응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다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사업소로 일단 전화하던 것을 저희가 대표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요금문제냐 아니면 단수문제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해서 고객이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은 사업소에 전화하면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서 응대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단 전화가 오면 해당 사업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응대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할 수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46페이지에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개발되어져 있는 사항을 탑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다른 사업비로 16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따로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1억 9,000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개발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탑재만 하면 되는 거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이것은 사업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 민원처리시스템에 관한 전산시스템은 홈페이지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에 맞는 별도의 웹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민원도 하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통합 민원처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한다고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연계는 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으로 들어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은 되는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하고 민원에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발되어진 것들이 이 안에서 민원인이든 또는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단일화가 되어져야지.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별도의 시스템을 하신다면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46쪽에 있는 홈페이지 개편 및 행정포털 구축은 현재 저희 상수도본부의 홈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좀 다시 재편도 하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저희 상수도본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되겠고 부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민원처리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안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시스템은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을 별도의 실을 가지고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각 사업소에 근무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는 녹취시스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납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홈페이지 비용이 인터페이스나 개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개발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탑재해서 토털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해야지 이것과 별개로 개발되어서 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하나의 큰 타이틀이 있고 그 타이틀 안에 민원처리시스템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토털로 운영을 하는 저기가 되어야지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만 개편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시기도 여기는 3월말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2월달에 발주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진 것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토털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업적으로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개발되어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여기에 탑재해서 토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따로따로 돌아가서는 내가 볼 때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이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바일에 대해서는. 아니면 웹 페이지상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별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수운영 시스템도 지금 100억 정도의 공사비인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비뿐만이 아니라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실이 확정되어야 되고 실이 확정되어야 그 실에 맞게끔 그 안에다가 평면계획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자세하게 개발비가 얼마이고 장비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공간비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비용은 법률에 의해서 구경이 50ｍｍ 이상이거나 길이가 50m 이상인 관로에 대해서는 공공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와 심도를 도면에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렇게 계속,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작업을 쭉 진행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 10년에 한번씩하고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GIS 이런 것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굳이 5년마다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한다라든지. 이런 GIS사업을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5년마다 한 번씩…….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측량을, 공공측량을 하는 것인데요. 측량이 관로가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관로를 묻을 것 아니에요. 묻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 그 오픈되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GIS에다가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해 왔잖아요? 쭉.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해 왔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쭉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단락 종료가 됐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왔고 지금 또 45쪽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수도사업정비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비계획은 5년이고요. 장기 10년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29억씩이나 내면서 계속 하는데 이런 GIS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갖고 있다라면 이런 것도 굳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늦춰서 해도 되지 않나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법이 앞으로는, 이런 GIS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으면 GI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굳이 5년에 한 번씩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조금 늦춰서 7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도, 전에는 GIS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용역회사가 조금 살붙여서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이것은 우리 영역을 떠난 것이지만 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늦춰서 좋다는 그런 건의 같은 것들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7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에는 이런 게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을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은 예산규모에 비하여 소규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투자사업이 10건 중에서 21억 1,800만원이고 지금 집행률을 보면 54.7%의 11억 5,850만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9억 5,95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약 두 달 반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있는 부분은 지난 9월 31일자로 자료가 작성됐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원인행위를 포함해서 한 93%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이면 저희들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게 되면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다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겠고요. 지금 집행률은 58%이고 잔액이 4,200만원 남았는데 만약에 집행을 다 못 하게 되면 국비분은 반납해야 되는데 집행을 다 할 수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4,200만원 중에 지난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한 1,0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3,000여만원은 11월 말일 경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4일부터 5일, 6일 3일 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우리 전통음식 전시회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이 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은 거의 100% 집행이 완료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1월 4, 5, 6일 3일에 걸쳐서 강화지역의 농산물 판매장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아마 초청장이 위원님들께 발송이 돼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 행사는 지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문학경기장에서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에 부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매년 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옆에도 보면 여기도 42%를 집행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이나 11월 안에는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국비인데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면 후계 농업인 교육을 비롯한 농업인 한마음대회 대부분 여기에 4,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하면 거의 100% 다 예산이 집행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예산을 100% 다 집행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정예산입니까? 아니면 더 증액해서 내려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상
윤재상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된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한 7, 8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안 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증액이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액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많은 예산의 증액은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한 5%씩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원활히 진행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갔었어요. 가서 제가 축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행사장에 모였는데 축사 도중에 한 2/3는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될 것이 뭐 그렇게, 상당히 미흡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요인이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터는 이쪽 문화회관 광장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문학경기장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양쪽 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분산돼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집중이 되지 않고 부스는 부스대로 운영을 하는데 뭐 외지인들이라든지 도심권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느꼈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또 농민들이 참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자판이야. 그냥 약주 드시고 어울려서 몰려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인단체에 각별히 한번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해서 그런 먹는 분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느끼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농업인들의 정서가 그런 면이 전통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를 통해서 행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국ㆍ시비 매칭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가져가야지 너무 산만하고 행사하는데 저희들은 전면에 앉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곱 몇 사람 축사하고 뒤에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서로 기본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30분인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농업인 단체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좀 적어서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계양구, 남동구 뭐 강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보다 보니까 다 했던 것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더 신규적인 사업이라고 쓴 것도 신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그린시민 관광농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 간 집행을 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결과는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어느 현장을 갔다 와보셨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주 나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주 가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현장이 어디까지 완공이 됐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당초 계획대로 100% 완공은 안 돼 있고요. 현재 일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80% 정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을 둬서 지도하는 부분은 어떤 시설설치에 대한 집행사항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반 도시민들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체적인 공정부분에서는 아직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8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그린시민 관광농원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는 매년 사업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형태나 이런 것을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딱히 완공이 됐다라는 그 시점은 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매년 프로그램과 사업이 변형돼 나가는 어떤 유동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2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자부담보다 시비를 더 많이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더 지원계획이 없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자부담하고 다음에 구나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까지는 설치를 목표로 했고 아직 체험은 한번도 안 한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금 했습니다. 체험관이 준공이 돼 가지고 한 20, 30명씩 받아서 체험을 일부 시범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시범 운영을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해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집행현황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미래 도시농업 실천 녹색인재 육성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그린텃밭 한 것 얘기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린텃밭하고 저희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 저희가 플랜트박스를 공급해 가지고 텃밭가꾸기 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노인정에도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같은 것으로 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면에 있어서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년에도, 2012년도에도 또 이것 할 거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했을 때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유치원이나 어런이집에 산과 가깝거나 논과 가까운 이런 데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 쪽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 쪽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37쪽에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플랜트박스가 120*70㎝이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동도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축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소하시고 이것이 실용적이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하시기 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상지역 선정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좀 적게, 금액을 줄이더라고 여러 군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도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지금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전부 1억 1,600 중에서 50%가 농업인 한마음대회예요, 9개 사업 중에서. 여기에 그냥 모든 교육이 대회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22쪽 보시면 9개 사업인데 품목별 전문농업 경영체 양성교육인데 이중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4,500으로 다 쓰니까 나머지는 쓰는 것이 거의 적은 것 같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그 예산규모의 배분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육은 저희가, 교육비가 일반 교재를 약간의 교재 제작비나 아니면 강사수당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집행된 관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박 2일 과정으로 다수의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관계로 4,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저도 윤재상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보여지는 이런 대회에 돈을 하기보다는 교육의 내실 있는 것들이 더욱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쪽에 전통음식학교 운영하는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식단 개발 완료했는데 학교급식식단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23개의 레시피를…….
영분
김영분위원
아, 레시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리한 것과 그 다음에 사진, 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학교급식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책자화해서 각급 학교에 저희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학교에 다 보급을 하셨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책자를…….
영분
김영분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지면적은 한 575평이에요? 그런데 건축규모는 평수로 따지면 24평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면적은 큰데 이렇게 건축규모는 작은 이유가 뭐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건축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법규상 저희가 이 지역에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도. 다만 이쪽 80㎡에 대한 건축물은 저희가 이미 예전에 건축 행위허가를 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그 예산이 허용이 되고 그러면 증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증축과 개축은 그린벨트 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1년차 사업에는 규모를 좀 줄여서 이렇게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위치가 어디인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위치는 계양지역에…….
영분
김영분위원
계양지역이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평당가가 얼마인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가가, 공시지가가 13만 6,000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3개를 책정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토지매입비가 165만원이네요? 평당가로 따지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인데 이렇게 비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아무래도 위에 지장물들이 있게 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현재 지장물이 있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수용에 의한 보상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수용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보상에 의한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33쪽하고 40쪽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포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24평 규모의 유용미생물 배양하고 교육하고 반딧불이 개최 증식ㆍ방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건축완료를 언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영분
김영분위원
12월이나 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중에 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완료하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받아요? 1억, 2억, 8,000을. 건물도 준공도 안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반딧불이 인공사육이나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농업과학실 운영 이쪽 부분은 현재 저희 청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반딧불이 인공사육은 내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40쪽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연관된 사업은 반딧불이 인공사육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딧불이를 건축을 내년 12월 돼야 완공이 되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하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반딧불이도 역시 저희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고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하고 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하고 있는데 뭐 신규사업이라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반딧불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00㎡에 대한 포장에 저희가 실증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인천 도시농부 한마음 대축전을 내년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농업인 축전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는 아직 구체적인 같은 장소에 할 건지 아니면 별개로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만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무슨 농업인 행사를 두 번이나 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인 행사, 사업 행사내용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농업인의,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을 매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념식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터를 겸한 그런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대회는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 워크숍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 이 3개 단체의 회원들이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과 미래 농업에 대한 토의도 하고 워크숍을 통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지 이것이 무슨 기념행사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다가 한마음대축전 하지 말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로 쓰시면 되지 한마음대축전 해 갖고 꽤 큰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제목을 그렇게 달으셨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농업네트워크는 뭐고 도시농업포럼은 뭐고 생활원예네트워크는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원예네트워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농부교실이나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정예회원을 육성해 나가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또 제2의 창업을 꽃꽂이나 원예 실기를 통해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해서 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생활원예네트워크가 되겠고요. 도시농업네트워크는 일종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활동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분들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같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과 실기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농업네트워크나 도시농업포럼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생활원예네트워크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을 육성하는 단체이고 나머지 두 단체는 사회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두 단체가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단체들을 자꾸 늘려서 육성해 주면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아요? 같은 단체들을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지원사업을 하시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육성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자생단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육성하는 단체는 아닌데 여기서 농업학교를 운영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단체들한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데서 저희가 강사로서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네트워크나, 잘은 모르지만요. 그냥 대충 알기로는 도시농업포럼이나 비슷한 종류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단체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방향 정립 및 정보교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다 보면 조장, 그런 단체들을 자꾸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9쪽에 농촌교육농장 운영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예산집행 계획을 민간자본보조를 1억을 가지고 2,500씩 4개소를 해 주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분야를 4개 분야를 선정해서 도시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민참여형 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양구 다남동에 추진되고 있는 치즈체험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품목을 다양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연간 몇 시간 이상씩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으로 제정된 관계로 저희가 그런 대상을 흡수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제중심 통합접근 프로그램 및 워크북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전부다 민간자본으로 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상이전비로 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그냥 보조사업에 의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 그 두 가지인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핸드링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하기 보다도 전문가 집단을…….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농가에서 프로그램이나 워크북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산을 전부다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은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도시민들이 텃밭 가꾸기를 굉장히 열망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드신 분들이 다섯 평, 열 평 이렇게 해서 텃밭 하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기술도 부족하고 또한 텃밭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많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쪽하고 연결을 해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료에 일부 조금 언급돼서 그렇지 그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창동과 계양지역에 저희가 주 한 2회 정도씩은 나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주관해서 텃밭 가꾸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관리나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로 사업을 전부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생산활동 이런 교육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해서 사업을 쭉 해 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시범적으로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 두 군데 정도 운영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윤삼용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하시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계양구는 제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남동구에는 서창동뿐이 아니라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쪽으로 그런 텃밭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뭐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을 좀 늘려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2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이 총 얼마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총 한 120억 정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0억 정도면 경상비 포함해서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한 두 배 이상, 52억 정도였으니까 두 배 정도인데 혹시 실무 협의를 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현재 반영되는 추세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전년 수준에서 예산 실링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이 사업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33쪽, 40쪽 친환경 농업기술급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하고 40쪽하고 연관된 것인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분적으로, 40쪽 궁금한 게 아마 우리 김영분 위원님도 질의하신 취지가 여기에 배양실 운영, 인공사육장 설치 운영 이럼 부분들이 지금 여기 33쪽에 실증 시험포 및 시설 설치에 들어가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질의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40쪽.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40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면서 기기나 장비를 보강해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는 저희가 청사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40쪽은 지난주에 반딧불이보존위원회 때 보고하신 현재 반딧불이 배양을 하시고 계신데 시설이나 이런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좀 보강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것인 거죠? 이 부분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 내용성으로는 연관이 있는데 실제 사업하는 형태는 이것은 현재 센터에서 당장 필요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해서 저도 혼돈이 돼 가지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하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보존과 배양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40쪽은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보고듣기로는 현재 센터에 시설 이런 게 전혀 안 갖춰져서 지금 1만마리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애반딧불이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늦반딧불이가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배양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급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제가 보니까 이 40쪽 내용이었는데 이게 33쪽에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아까 잘못 저희가 이해되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집에 우선 없는 것을 몇 가지 먼저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2011년 올해 농산물 생산량 특히 쌀 생산이 많이 감소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농지매립 또 이상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쌀 생산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10월말이면 거의 다 끝나는데 이게 파악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됐는지. 그 다음에 경작지가 축소돼서 감소된 것과 또 날씨에 의해서 감소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천 전체 생산량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배면적이 전년도 1만 2,590㏊에서 1만 2,294㏊로 재배면적이 일단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감소된 부분이 한 2.4%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아르당 생산량은 지난 20일 전에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를 한 전년도 300평당 431㎏에서 금년도에는 한 440㎏로 2.1% 증산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80% 이상 현장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서 정현비율이나 어떤 수분함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수량은 나오겠습니다마는 농가 입장에서는 전년보다 오히려 수량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정현비율이나 수분함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식 발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 지도자료로 활용을 하든지 저희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생산량은 저희가 전년도 54.2톤에서 금년도 5만 4,100톤으로 한 0.2%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줄었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가 5만 4,200톤이었고요. 금년도가 5만 4,100톤이니까 뭐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지면적은 약 2.4%가 감소됐는데 농촌진흥청의 올해 생산량이 아르당 약 9㎏ 정도가 더 증산될 것 같다는 이런 예측이신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로 증산됐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된 공식자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증산된 것으로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공식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체감수량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쌀이 점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하는데 무상급식 대상에 쌀은 친환경 쌀로 공급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저희가 시찰을 충청도나 뭐 저쪽 전라도 지역을 다녀와서도 보면 쌀을 공급받을 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사실은 상당히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의 시, 군하고 그런 계약들을 체결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려고 서로 양쪽이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하는 데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들은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자라는, 그래야 안전하고 또 싱싱하고 이런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농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 모색들을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감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도시농업 관련인데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재수립하고 있는데, 재작성이요. 이 부분이 내년 6월까지예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도시민들에게 급속히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인근의 텃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공원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성격들을 이렇게 주제공원으로 지정하는, 우리 도시공원법상에도 주제공원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 검단신도시 초기에 친환경개발계획 전략수립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같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개발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송도라든가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도 공원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또 간단한 먹거리들은 직접 재배해서 이런 부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도시농업공원 이 부분들의 어떤 적정한 비율만큼을 반영시키는 정책 제안을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도시농업분야에서 어떤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동감을 하고요. 도시농업지원법이 발효가 되고 하면 저희가, 아마 그 관련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결정이 되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도시농업을 지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감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도시농업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시급하게 빨리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그런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정책협의를 바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42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 관련단체들, 농업인 양성한 부분이 현재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농촌 후계자가 있고 또 농촌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것은 직접 후계자, 지도자 양성 측면은 아니지만 농업자체를 새로운 사업형태로 등록하게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강소농 육성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는데 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 소관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직접 현지 농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데가 기술센터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이 애로점들은 알고 계시죠? 농영경영체 등록하는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은 경영체로 등록해야 세금을 절감받고 이런, 기존 농업인처럼이요. 이러는 것인데 지금 실제 지주분들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갈등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시급하게 정책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뭐 지주분들도 당연히 어떤 양도세 문제나 재산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주분들도 양보하기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도 같이 우리 농업관련 부서와 함께 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계속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려운 여건을 듣고만 있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돼서 임차농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양자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세제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농지로써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사를 직접 영농경작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도가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두 어떤 이해 당사자들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39쪽 농촌교육농장인데 지금 이게 내년도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가내시가 된 것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뭐…….
한구
이한구위원
가내시인데 토마토는 어디인가요? 4개소인데 토마토, 우유가공, 전통문화 했는데 토마토는 현재 어디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저희가 남동지역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신규로 이제 하실 예정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 실제 이런 체험프로그램 운영한 사례는 없고 이제 신규로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통문화는 어디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문화하고 우유가공은 어차피 저희 지역이 남동구하고 계양구 지역이기 때문에 계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쪽에 전통문화가 있나요? 이것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우유가공 부분이 우유를 통해서 치즈나 요플레 이런 것을 생산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들은 좀 어려 가지고 와서 직접 그것을 체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여기 패키지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마 지금도 되게 많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저도 얼마 전에 전해 들었는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품목을 확대해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도시민들과 함께 같이 농업 부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역사박물관 거기에 농업박물관이 있잖아요? 부평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물론 부평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가 우리 인천에서는 유일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에 있는 박물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유일한데 이 부분들이 어떤 자료라든가 운영이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평 자체 내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 인천지역의 농경문화 또 실제 농사용 어떤 도구의 수집 지금 많이 없어졌을 텐데 뭐 이런 것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언제 김포가 일단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김포지역의 농경문화라든가 김포지역의 농사용 도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이것을 자료집으로 책자로 편찬하고 또 그 다음에 수집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농업박물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김포시하고 김포문화원 이런 데들이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도 받아봤는데 아주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빨리 더 이상 농업이나 이런 부분이 또 농업관련 자료나 아니면 이런 농사용 도구나 이런 것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것을 시급하게 수집이라든가 자료집 발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술센터가 자료집 발간은 아니지만 이런 농사용 도구들을 수집했을 때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우리 인천 관련 뭐 인천학을 연구하는 데든 어디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의 사업도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부 남동지역에 소규모 박물관이기는 하지만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박물관 측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아쉽다 하는 부분은 빨리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장품만 있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꿈은 저희 센터 직원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내에 또 바운더리 내에 그런 문화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아직 직접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을 보급하려면 실증시험이나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농업인이나 도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장들 또 실제 다양한 이런 전파된 공간에서 도시민과 농업인들을 연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현재 공간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동시에 몇 번 센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내년에 확대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현재 인력 갖고 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신규사업들 반딧불이니 뭐 새로운 실증시험 연구니 이런 부분들 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인력부분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접근해 봅니다만 당장 그것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다만 그런 보조 인력을 기간제 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많은 도시개발들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천시 근교에 있는 남동이나 계양이나 이런 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강화나 옹진이나 농업적 기반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그런 농업정책들, 국비를 신청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현재 이것을 매개하는 기술센터의 공간이나 또 그런 구조적 현재 예산의 어떤 초기배정의 취약함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혜택들을 못 보고 거죠? 그래서 좀 더 개별 사업적,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시지만 종합적 전체 우리 인천시의 농업정책하고 그 속에서 기술센터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하시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여러 연관된 부서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여태까지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역량을 발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린텃밭 공간조성 시범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16개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농부교실의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장소가 어디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남동구 수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다 있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 13분이 동참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집집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3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13명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일 지역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남동구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26쪽이요. 지금 강화지역에 농축산 가공교육장인가 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 내려왔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이 벌써 기공식도 했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시비 확보도 됐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35쪽에 보면 미래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천에 지금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개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서구하고 계양구에 각각…….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서구에 어디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구 공촌동에 하고 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전조재배로 이것이 LED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LED 파장이 식물체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내에, 비닐하우스 내에…….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농터에, 건물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닐하우스에 빛을 조사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동구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LED로 상추라든지 이런 작물을 하는 것을 한 4억을 들여서 LED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반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인천시에서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미래형 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험이나 어떤 연구가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일반하우스에 LED 전등을 이용한 빛을 조사함으로써 농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것은 일반 건물 안에 현재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디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형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인지역에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는 안 내려오죠? 국비 확보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농업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보편성이 없다 보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5쪽에 보면 국비랑 시비랑…….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식물형공장 형태의 LED를 이용한 재배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자료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화나 특히 들깻잎은 빛을 많이 쪼이게 되면 들깻잎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에 LED 등을 켜서 빛을 조사해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어지는 것이 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품목을 동구청에 만약에 한다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매뉴얼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그런 개체에 그런 농업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심에 어떤 식물형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비확보가 된다라면 지자체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볼만한 저기겠네요? 이 부분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어떤 것을 재배하느냐의 품목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과 장소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품목과 장소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자료도 있고 사례,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지침이 매뉴얼이 돼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이 서구하고 계양구에 있다는 얘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전통음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1쪽을 보니까 맞춤교육 운영뿐만 아니라 식생활 체험행사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41쪽에 보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중구에 있는 월미공원에 거기 전통 정자들이 쭉 시설이 돼 있잖아요? 월미공원 내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도 전통음식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차피 여기에서 전통음식을 하는 것들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정자공원 여기 월미공원 내에서 할 수는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가맛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물 내에 그런, 아무래도 영업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기술축적이 돼 있는 전통음식학교 수료한 교육생 중에 선별을 해서 한번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 하면 거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전통음식의 체험의 코스로써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와 같이 연결이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환경녹지국하고 월미공원 사업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농가맛집 형태로의 연계를 해서 한번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37쪽에 보면 플랜트박스를 만들어서 공간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공건물에 놓는다는 얘기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업체, 또 기존에 생산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품질을 비교하고 성능을 검토해서 수혜 받고자 하는 대상 시험포에서 농가나 아니면 기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보니까 진짜 텃밭을 가꾸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도 있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체적으로 만약 공간을 확보해서 텃밭을 가꾸는 데가 있다라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도 있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책은 저희가 결국은 어떤 종묘라든가 종자 이런 부분에 많지는 않고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론 생산기술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골목 그것이 예전 생활양태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에 이런 텃밭을 한 가정에 한두 개씩 문 앞에 재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동구청이 저희하고 제휴를 맺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도심 내에도 시멘트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녹색공간이 있어서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그런 재배를 통해서 이웃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R&D를 통해서 정말 농사를 짓는 지역에 대한 기술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야 되고 또 도시근교농업도 관장을 하셔야 되지만 또 도심 속에 그러한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차에 걸친 상임위 활동기간 중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통시장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