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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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순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교육정책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가 종료된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정책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까지 교육정책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과 신규 추진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예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67쪽과 관련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2,500만원인데 몇 개원에 대한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3개원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13개원이요. 지금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립유치원 13개원인데 원당 지금 잘못 표기하신 아닌가요. 5억원으로 되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5,0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5,000만원인데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오타입니다.

노현경위원

오타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만원이 아니라.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천자로.

노현경위원

천자로 바뀌야 되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5,000만원씩 13개원 해서 6억 2,500이고요. 지금 운영시간이 새벽 6시 반부터 9시 그 다음에 5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30분, 오후에 5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유치원에 공립, 사립 다 원하는 유치원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원하는 유치원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13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사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012년도는 공ㆍ사립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사립유치원만 해당이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공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만 희망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5,000만원 갖고 인건비 그 선생님들이 하루종일 하기 힘드실 텐데 그러면 일용직 또는 어떤 교사들을 다시 충원해서 쓰는 건가요? 이 예산 5,000만원 갖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돌봄교실 운영비하고 전담교사 돌봄인력인건비 이것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할 수 없지 않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보조교사라든지 유치원별로 정규교사 외에 비정규직교사라든지 그 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은 69쪽이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이번에 9월 29일날 1차 추경에 세운 예산이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그때도 질문한 것 같은데 수업료 동결 유치원 또는 수익자부담경비 동결 유치원, 입학경비 동결유치원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사항은 동일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0억 인천의 경우 20억이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게 교과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공문이나 이렇게 수업료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라는 관련된 교과부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6개 시ㆍ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억이면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몇 % 정도가 이렇게 동결하는 유치원에 해당되는 지원이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동결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수업료 동결의 경우 는 206개원이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경비 동결한 유치원은 89개 그 다음에 입학금 동결은 201개원이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9월에 추경으로 됐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시점이 언제부터인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금년 1년 치를 다 해 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소급 적용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시지요. 관련 자료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뭐 사립유치원에 운영상의 문제 나 또는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수업료도 인상하고 그래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예산은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근거규정이, 관련돼서 교과부에서는 공문을 내렸지만 관련된 근거규정이나 법률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뭐 20억원이라는 재원이라는 것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것인가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에 따른 규정이라고 그럴까요. 부교육감 협의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도 저는 같이 잘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7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비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들이 이제…….

노현경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대개 교육청에 지도ㆍ감독이랄까. 평가, 감사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법적으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법적으로는…….

노현경위원

지도ㆍ감독 차원이, 아니 그러니까 확인과 점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법적으로 그냥 지도ㆍ점검 정도할 수 있는 것처럼 공립유치원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 했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유아교육에 대한 확대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와 또 지원이 된 만큼의 관리ㆍ감독도 같이 병행해서 투명하고 그 지원된 것이 과연 아이들의 유아교육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책무로써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또 1회 이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컨설팅도 하고요. 장학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와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답이 금새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향후 관련된 어떤 미비한 법령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116쪽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기, 단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인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지금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급식비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급식비.

노현경위원

예산이 한 15억 들지 않습니까. 몇 기관에 대한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장기위탁기관이 네 개 기관하고 단기.

노현경위원

여섯 기관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여섯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단기가 여섯 개입니다.

노현경위원

장기가 여섯 개 기관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장기가 네 개 기관입니다.

노현경위원

116쪽에 여섯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노현경위원

네, 확대할 거다라는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현재는 네 기관이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단기는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단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여섯 개 기관입니다.

노현경위원

장기 네 기관, 단기가 몇 기관이라고 하셨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원하는 기관이요?

노현경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원하는 기관은 여섯 기관입니다.

노현경위원

여섯 기관이요. 그럼 이제 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단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잠깐 했다가 단기기간 위탁하는 거지만 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학교에서 원적교에서 그 기관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필요한 경우 다시 원적교로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졸업은 학력인정이 되고 졸업은 원적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장기 및 단기에 관련돼서 초등학생들도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전혀 없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또는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상, 국가에서 정해 주고 있는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금은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가정인 경우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급식비 지원하고 있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단기든 장기든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15억 중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급식 지원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노현경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탁기관에 지원하지 않고요. 그 원적교, 원적교에서 위탁기관으로 급식비는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원적교에서 그 대상되는 경우는 원적교로다가 예산이 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15억에는 대안교육비에 여기는 급식비나 이런 것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운영비만 포함이 된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비 라든가 이런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가고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의 기관장들께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상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20쪽이요. 방과후 엄마품멘토링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300인데 교과부가 특교예산으로 9,300, 자체가 9,000 이렇게 있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0쪽이요.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찾으셨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교과부 대 우리 교육청의 1:1 대응투자로 지금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특교예산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거기 121쪽 문제점에 보면 특교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특교예산 2012년도에는 교과부예산 안 내려오는 것 확실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내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예산이 줄어서 축소 운영을 했고요. 이제 2012년도에는 이것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초등돌봄교실이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제가 보니까 159쪽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억 8,000이지만 159쪽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은 90억원이더라고요. 맞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과후 엄마품멘토링이 1억 8,000밖에 안 되지만 어쨌거나 1 대 1 대응투자가 교과부예산이 2012년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의 성격상 비슷한 초등돌봄교실 90억이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사업의 종류, 비슷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묶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도, 방만하게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서 가는 것보다 동일한 유사한 사업목적과 예산을 묶어서 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노현경위원

사실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나누어서 할게요. 이번 질문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144쪽 교육과정기획과 원어민교사 관리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리와 관련돼서 2011년 121억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도에는 156억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초등이 201명, 중학교가 121명, 고등학교 60명 해서 392명 그래도 다 100% 원어민교사 배치가 안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다 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지난주에 김기홍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원어민교사 배치가 비법정적으로 여기서 비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시의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왔어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줄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 집행부 때보다 전년도 하고 올해보다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년도에는 81억 6,700만원이었고요. 2009년, 2010년은 81억 6,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6억 6,7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20억 줄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죠?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이것은 비법정전입이기 때문에 저는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이렇게 하는, 비법정전입금인 경우는 물론 탄력적으로 집행부의 교육에 대한 의지, 시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이 저는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예산이 결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그 예산이 거기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대한 시의 지원 20억인데 그 예산도 결국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연구원하고 연수원인가요. 거기에 원어민교사들을 한 10명 정도 줄여서 현장에 배치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12년도에는 비법정전입금이 지금과 같은 추이로 봤을 때 시의 지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 인원은 늘리고 시의 지원이 줄면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시에서 얘기는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듯이 얘기했다가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문제는 액수만큼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행감이 아니고 예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배치된 지 지금 6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점검도 한번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짚겠습니다. 예산을 백몇십억 때 들여서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데 현장에서의 그만큼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원어민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은 저는 예산과 별도로 또 짚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5쪽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게 2012년 강사배치를 위해서 총 6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3억원, 교육청 3억원 그런데 강사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명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강사배치는 저희 다문화가정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44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개의 중심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분들 평균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수업교사 시범 운영 이 시범운영이 아니죠. 지금 벌써부터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계속 시범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교사 시범운영, 어떻게 생각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법제화되긴 됐지만 금년까지는 시범운영입니다. 제도화되는 것은 내년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도서부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범 운영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나와 있고 한데 일선학교에서의 현장에서 느끼는 수업교사가 지금으로 3년간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수업교사 본래의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계교고등학교 교장을 해 보니까 수업교사해서 정원 외로 1인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수업에 필요하면 수업에 투입을 해야 되고 또 부장이나 다른 역할이 그 선생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부탁드리기 때문에 수업교사를 운영하려면 제일 먼저 손대야 될 게 정원 외의 학교에 수업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줘야 하는데 늘 해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아직도 되지 않았죠. 내년서부터 법제화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현실적으로 충분한 조건이 갖춰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업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는 부분만큼을 강사나 기간제교사로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 어떤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교사로 충원을 해야 지 강사나 기간제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교사나 강사의 질이 수업교사를 따라갑니까?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한 선생님의 국ㆍ영ㆍ수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선생님이 빠져서 맨날 다른 학교로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하러 다니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장이 분명하게 학교 내에서 수업교사가 학교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나 여러 가지 개선할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놓고 그러고도 여분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 가서 지도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니, 교육청에서 자꾸만 불러대고 이것은 전혀 대책 없는 그냥 선심 쓰기 혹은 정책을 앞세우는 학교를 아주 힘들게 하는 정책이지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또 수업교사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교원의 어떤 정원에 대한 것부터 출발해야지 이렇게 예산은 나중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사과장 나와 계신데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육정책과장

교과부에서 정원이 주지 않아서 50% 수업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어서 기간제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교사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 학교는 응모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업교사실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등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적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고 하시니까 학력에 대한 절대적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심도 있는 고 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예술중점학교 아까 하셨는지 몰라도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면 질의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6억 200만원인가요. 내년도에 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억 4,000에서 2012년도에 10억 4,200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기존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사실 중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 이런 것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 예술중학교도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학부모의 만족도 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2건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예술중점학교 운영 때문에, 그래서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그 학부모하고 교장하고 담당선생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이 예술중점학교 운영이 쭉 그 선생님들이 혹은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나 여태까지 정책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 교장의 생각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의례적으로 공문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겉으로는 운영하는 것 같아도 내부를 보면 그게 예술중점학교 운영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는 얘기는 잘못하면 어떤 강사가 자기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또 과외의 돈을 보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특정강사를 학업 외에 학교 외에 방과후과외로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잘 된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되면 또 그만큼 반대급부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대하는, 예술중점학교를 확대하는데 뭔가 자료로 써야지 그냥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교육부에서 확대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단단하게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9쪽에 지난번에 커리어존 구축교 공모를 10월 중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선정학교 심사기준이 어떤 거였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심사기준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전문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심이 되고요. 자체예산으로 대응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운영에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의 첫째가 담당할 수 있는 그 학교의 여분교실이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러면 여분교실 없는 학교도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이지 전부 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어떤 학교의 지원이 참 필요한데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학교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어떤 학교는 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몇 십억씩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는 굉장히 교실도 없고 또 지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연수고등학교는 제가 가봤더니 점심시간에 5층까지 외부에서 급식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전체 아이들이 나가서 사먹고 그리고 그 학교는 남는 교실도 하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평등한 예산지원을 갖고 교육감님은 분명하게 각 학교에 평준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학교의 지원이 학교의 여분교실, 교육환경 이것이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인데 꼭 그 학교의 어떤 큰 벼슬인 것처럼 해서 예산지원을 굉장히 차등 지원한다는 것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에 교실이 있어서, 그러면 학급수를 연차적으로 줄인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가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반대적인 어떤 굉장히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학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세워놓고 교실이 남는 학교에 대한 지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큰 틀에서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학교는 6개, 7개 지원을 받습디다. 보니까, 남는 교실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학교는 하나도 못 받아요. 남는 교실이 없다고 해서. 둘 다 교육감이 관리하는 학교인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질 또 투자 이런 것은 분명히 하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7쪽입니다.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그러는데 이게 1교당 1,000만원 지원이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1,000만원이면 이게 보수가 약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또 …….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자체로…….

영태

김영태위원

자체로 지원을 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시간 근무를 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8시간 근무합니다. 1일 8시간.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 사서교사의 증원계획은 교과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육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사서교사의 지원내용이.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채용기준이나 근무조건 이것은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지만 전담인력 같으면 그래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000만원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에서 지원하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도 인건비 증가요인이 향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서교사 지원 혹은 교과부로부터 해 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지원액이, 71쪽요. 9억 5,000에 사립유치원 233개 지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개원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 학습자료 지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액치고는 소액인데 지원하고 나서 어떤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정산 받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정산을 받는 것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원은 원당 하는 것은 균등한 지원이고요. 또 학급당 차별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학급당 16만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학의 지원을 크고 작건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단한 어떤 지원 후의 예산의 쓰임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47쪽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인데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 상담 인턴 배치가 111명이라고 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또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저도 처음 에는 이것이 학교에 기존 상담실도 있고 한데 왜 Wee프로젝트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성과는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학생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케이스였고 또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도 나름대로 역할도 상당히 커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또 도화기계공고 같은 경우에 중도탈락 학생들이 퍽 많았는데 Wee클래스를 통해서 상담을 한 영향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중도탈락생이 많이 감소된 이런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런 전문상담인턴을 배치를 해서 물론 문제가 있는 어려운 학생들의 상담을 통한 학생들을 이렇게 뭔가 생각을 바꾸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웬만한 것 그 학생은, 상담실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요새. 상담교사의 역할도 이것은 분명히 시간도 덜어주고 할 수 있는데 상담교사가 그 학생을 선도하고 뭔가 하는 역할을 웬만하면 그냥 Wee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Wee프로젝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학교에서부터 출발점이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담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학교에서 거의 손댈 수 없을 정도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넘겨지면 이전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도 왕왕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문제점, 필요성, 대책 보면 인천해밀학교 설립을 위한 인천시 예산 27억 조기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천시도 굉장히 어렵고 교육청도 굉장히 어렵고 예산 때문에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 27억이 만약 조기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못 해봤었습니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죠. 지금 뭐 지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없고 지원된다는 생각으로 하긴 해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 담당자하고 국장님하고 각별하게 27억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전체적인 묶음으로 예산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5쪽 학력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열 학교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느낀 결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면 될 것이고 제일 먼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학교장이 예산을 자율성 있게 유연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가는 곳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율성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력향상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우선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조그마한 폭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자율성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검토된 의견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금 교부가 늦어져서 학교의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럴 일이 없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내년에는 가능하면 2월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희가 학력향상학교를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혜택을 못 받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는 뭔가 꺼림칙하고 교육적으로 이게 정말로 교육청이나 교과부나 우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입시로만 줄달음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은 학교 혹은 혜택 못 받는 학교가 뭔가 상대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교장선생님과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서 특히 소외된 상대적으로 지정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배려를 뭔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불만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비가 학교 학부모회로 언제 내려가게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4월 말쯤, 5월 3일날 집행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5월 3일 오후에 학교 학부모회 통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학부모총회가 언제 개최가 돼서 학부모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아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부모회는…….

기홍

김기홍위원

학부모회는 3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3일 동안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게 어찌됐건 학부모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결함요인이 2개월 뒤에 이게 일선 학교 학부모회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심사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는, 그런 기간 때문에 다소 늦춰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4월 정도 신청기간이 일주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기간이 1주일, 2주일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앞당겨서 적어도 4월 정도에 예산이 내려간다면 이왕이면 학부모들한테 더 좋은 칭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서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1페이지하고 45페이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예술교육학교 지원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3월 15일이 동일한데 학교는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된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1억 또 어떤 학교는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그런 차이는 어떤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는 이것은 전액 특교사업인데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3억을 내려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에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북부의 경우 두 개 학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오케스트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설이 조금 나은 학교는 좀 지원을 덜하고 해서 북부에는 세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오케스트라창단 운영비가 전액 3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뒤에 청소년문화예술교육학교 지원 이것은 성격이 좀 달라서요. 자체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학교 청소년오케스트라갤러리 중심학교운영 이런 예술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특교사업에 이제 논현초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에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1억이 지원된 거고 나머지 학교는 되어 있지만 약간 부족해서 7,500만원, 5,000만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주로 대상학교가 문화소외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을 주로 했는데 논현초 같은 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폐이지 영재교육 운영을 보시면 이게 예산액이 24억인데 9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1억, 잔액은 13억이 남았어요. 잔액은 10월, 11월, 12월달에 우리가 사용할 금액이 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미 이것은 추경이 9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잔액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지금 다 집행을 하셨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제…….

기홍

김기홍위원

9월달 기준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9월 30일 기준이라…….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1월서부터 9월까지는 영재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안 했고 못 하다가 이번 10월에 총 2억 9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4월 19일에 보면 42개 기관 208학급에 6억 6,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사실 저기 전액을 다 못 했던 이유는 우리 예산사정이 나빠서 분할 배정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제 4월서부터 지급을 했으면 4, 5, 6, 7, 8, 9 6개월 동안 42개 기관에서 6억 6,600만원으로 영재교육을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어차피 12월로 다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3개월 동안 12억 900만원으로 운영해라 이것은 예산의 수치상으로 볼 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회계에 따라서 ’12년 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2년 2월까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12년 2월까지라 하더라도 굳이 뭐 그렇게 편의상 나누겠습니다. 4월서부터 9월까지를 전반기라고 하고 10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를 후반기라고 했을 때 전반기는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교육운영시스템으로 할 텐데 그럼 전반기는 6억 후반기는 120억 제가 봤을 때는 영재교육이 전반기 때 중요하고 후반기 때 안 중요하고 전반기 때 안 중요하고 후반기 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좀 쭉 월단위로 해서 골고루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두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하반기의 예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분할해서 재배정했던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는 2012학년도 영재학급에 들어갈 학생들 선발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가 더 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제 문제의식은 균등하게 사업이 운영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부족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익년도부터는 그런 균등성을 가급적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42개 기관하고 전반기 지원비 내역, 후반기 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클래스 관련해서요. 이게 Wee클래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올바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이것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몇 번이지요?

기홍

김기홍위원

1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Wee클래스 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예산의 문제다라고 본다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거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간을 짓는 것을 나중에 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해서 요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Wee클래스에 전원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것 좀 꼭 마련해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Wee클래스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사업 우선대상학교는 Wee클래스 지원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교육청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복지 우선학교를…….

기홍

김기홍위원

우선학교를 그러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외한다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역시 교육복지 우선학교는 Wee클래스 지원대상에 제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교육복지 우선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복지 우선학교로 지정됐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Wee클래스를 안 해 주게 되면 실제 필요한 것은 교복학교에 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 두 가지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편성하시면서 수립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페이지 176페이지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을 했어요. 학교스포츠클럽이 편법ㆍ왜곡 운영되고 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페이지 176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편법ㆍ왜곡 운영되고 있음을 시인을 했다 말이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편법으로요?

기홍

김기홍위원

네, 학교평가나 시ㆍ도평가항목인 것을 강제성 있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아마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체육과장님? 답변 제출하셨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답변서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기억에는 편법 운영한 것을 시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답변을 부교육감님께서 평가를 하다보면 왜곡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 회의록이나 그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면 왜곡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순수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팀수를 늘리 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스포츠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답변서를 한번 제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페이지 184페이지 올해도 보고를 받았던 건데 여섯 개 학교가, 이것이 여섯 개 학교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학교를 선정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지역교육청에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여섯 개 학교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마 아직은 다 안 끝났는데요.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러시면 이 현황하고 상반기 여섯 개 학교 지금 사업추진 현황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여섯 개 학교를 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여섯 개가 아니고요. 그 학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 학교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모두 조성액수가 3억 5,000인데요. 나눠서 배정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6월 학교가 10월 때도 그 학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에 통과돼서 재배정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가 교육을 이해하는데 또 홍보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교육은 어떤 것들 주로 하셨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부모교육은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또 사교육 경감, 자기주도학습 또 자녀이해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며 칠 전에 학부모 학교 참여 성공사례 공모가 있었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교과부에서 있었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우수사례공모 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만 입선했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교육청을 통과하지 않고 학교 학부모회에서 자체 이렇게 응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안 나왔어요, 결과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못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나왔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학부모교육을 철저히 하시는데 그런 결과들이 교육청에서 모르신다면 이것은 추수지도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부모 학교 참여 성공사례 이것은 굉장히 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무엇이 어떤 내용들이 참여하고 응모가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아보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는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사례집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집을 이제 발행하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수많은 인쇄물들을 생산해 내는데 그 수많은 인쇄물들을 생산해 낸 만큼 우리 인천교육이 변화가 되었느냐. 맨 출발점부터는 참 좋았는데 하여튼 진행도 좋았어요. 그런 것을 잘 뒤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자기주도적학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모범사례 학교 참여 성공사례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떤 정책이나 사교육 경감이나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없고 우리들이 현장에서 보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해서 모범성공사례가 당선된 그런, 죄송합니다. 당선된 내용이 있고 그때 어느 학부모는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봉사를 해서 교육적인 학교와의 유대관계가 더 잘 되고 자녀교육도 잘 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학부모 교육내용에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중학교 131개교, 고등학교 118개교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이제 정액을 지원하면 그것하고 학교에서 좀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다양한 그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는 진로교육을 좀 중요시해서 더 활성화시켜 달라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진로교육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질의는 이제 국장님, 과장님들보다 실무 장학관님들한테 말씀을 해야지 국장님분들은 그냥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진로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진료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을 이렇게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기관에 적당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직업대제전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 나가셨나요. 지금?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다 그러셨지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거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아주 좋은 행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요새 고졸 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기술자들 명장을 키우는 그러한 고용정책이 정부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충 몇 명이 관람을 했습니까? 전체, 국장님 말고 실무자가 얘기하셔도 돼요. 나오셔서 장학관님이 하셔도 되고.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직업교육담당장학관 이종윤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저는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다. 이것을 우리 인천만 하는 겁니까?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다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것은 최초로 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학관님께서, 여러 가지 부스가 많았어요. 특히 자랑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실습작품과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들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이고 오늘 이번 행사 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진로교육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진로상담부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직업적성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도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받고 또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취업의 경로들이 설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해 놨는데 아주 그 성과가 잘 돼서…….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참 잘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진로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도 이런 답을 얻을 위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인 것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을 모르시지요. 그것을 그 다음 차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석구석 보았는데 그때 뭐 시장님 오셨어요?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시장님은 못 오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청 관계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시청에서는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의회가 있는 바람에 오신다고 다 약속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못 오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가장 고용정책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교육성공사례들을 전시하는 건데 그렇게 교육을 떠들면서 실제 그런 행사에는 외면하면 그런 것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웨딩드레스 참 멋있었고요.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로맨틱한 아일랜드 이런 것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재능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인천비즈니스스쿨 부스에서 항공기 기내 서비스하는 것 그것 사진 찍으셨습니까, 그것?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네, 다 촬영은 해 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전 못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인천생활과학과 학생들의 조리실습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왔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네, 올해 산업체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무슨 고용계약 같은 것 받아…….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고용효과가?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아, 상당히 그분들도 많이 초대를 하셔서 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들과도 합작으로 한번해서 그야말로 인천 전 광역시 시민들이 같이 하는 그야말로 직업대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직업교육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들어가십시요. 작년 핀란드에 갔었을 때도 거기에도 옴니아직업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3개의 지자체에서 그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한 만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했는데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 핀란드의 교육관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노동을 중시하는 그러한 교육관이고 우리는 대학을 꼭 가야만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교육에서 직업계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업교육을 인문교육과 구별되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능교육이다 이러한 그 개념, 그러한 교육관을 학부모교육을 통해서도 해소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실업고와는 달리 현재의 특성화된 전문,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성화학교 그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은 좀 더 예산도 좀 많이 투자해서 그와 같이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참고로 직업교육대제전…….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하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직업교육대제전에 참관한 사람수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이 3만 3,000명이 넘었고 교사가 1,000명 그리고 일반기업체,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3만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좋은 행사였습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해서도 직업대제전이 있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난 21일날 고 졸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취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고 그날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기업체하고 상담을 해서 우수인재를 뽑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못 받아서 아침에 학교에 알아봐서 취업이 된 학생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적인 분위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입학생들의 수준이,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중학교 학생들도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러한 사회 전반 분위기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제 주위사람들의 얘기도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생을 둔 분들이 이런 실업계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떤 성적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문호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어떠한 법적 제도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를 앞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원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에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죠? 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서 후속조치가 뭡니까? 후속조치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후속조치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로서는 규정에 맞춰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또 제정된 수강료라든가 재료비 이외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가. 또 시간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주로 그 내용이 교습비 그 다음에 강사 채용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교육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서 학원법 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거기서 같이 통과된 것이 뭐냐 하면 주5일제 수업 그것이 일률적으로 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승인사항입니다. 교육감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사항인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율시행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자율 시행하는 거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창의인성과에서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셨더라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기획과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데도 예산을 많이 명년도에도 투입을 시켜서 잘 목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옆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84쪽에 병원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학교 2명, 사이버학급 122명 이렇게 지원대상인데 지금 이 학생들의, 이 사업의 실효용,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실제로 병원학교에 입원해서 하는 학생들은 2명뿐이고요. 사이버학급에서 122명인데 이 학생들은 학습결손을 줄이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움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자꾸 감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원의 감원이 있더라도…….

수영

이수영위원

하기는 해야 된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없으면 운영을 안 하죠. 감원이 되는 것은 환자가 없는 건데 어떻게 억지로 환자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길병원하고 인하대학교병원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역별로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충할 필요도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협력학교가 초등학교 두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학생들은 아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건강장애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 급별의 배려, 고려가 필요하고 그런 운영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학문화축전 99쪽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번에 금년도 과학문화축전은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하고 같이 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저도 과거에 뭐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참가대상도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문화축전이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도 결국 시나 교육청이나 참가하는 대상은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과학문화축전에 있어서 시에서도 참여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고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 지원만 있었고 운영 전체는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하다시피 했는데 효율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대학이나 일반인들도 과학에 대해서는 소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청 주관으로만 인천시에서 과학문화축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와 잘 협의하셔서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지원만 받지 말고 콘텐츠나 어떤 참여대상도 같이 협의하셔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꼭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시험장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 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가시책이 2014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영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수영

이수영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장차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 대신 영어과목 대신 이것을 인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토익이나 토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런 것과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공공의 성격을 띤 사업, 그러면 결국 고사장의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겠네요. 구축교 선정이 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인천 전체로써 계획은 99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99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모두 시험장을 99개 시험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영

이수영위원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시행되겠군요, 그러면? 실제로 고사가 진행되는 것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사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2014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과 ’12년, ’13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시험장 구축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구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험운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험운행, 검증을 해야 되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예비시행을 해 보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준비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어떻게 3년, ’11, ’12, ’13년 3개년간을 준비를 해서 ’14년에 시행할 사업을 3개년이나 준비를 한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자체가 애로사항이 있긴 있겠지만 고사가 저는 관리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하나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지, 참가대상이 그러면 일반인도 참가 대개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영어능력시험평가요?

수영

이수영위원

고등학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생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중학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어시험이 듣기하고 읽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언어의 기능이 말하기하고 쓰기의 기능을 보완한 이러한 영어시험을 해서 치르겠다는…….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토익이나 토플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를 다 하는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말하기도 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쓰기도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은 11억 7,000만원 이 예산은 교과부에서 내려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특교도 있고 자체도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결국 운영비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겠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운영비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면에서 이 사업이 참 효율적으로 잘 진행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능력도 향상이 되고 자료활용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사시행은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초등 3에서 6학년 400명 참가,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축소돼서다양한 형태의 캠프운영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영어마을에 방학 중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명이라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됐나 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원수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지원을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교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교사업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과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부 특교와 자체예산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시 시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는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에다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마지막입니다. 학생 안전 강화학교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 보면 66교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비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이런 내용들을 지원했는데 경비인력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안전강화학교 추가한 거기에도 운영비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요청한 학교가 많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 어떻게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학교지킴이가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배움터지킴이가요. 또 이것이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어려운 점이 예산에 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문의 출입문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경비소를 설치해야 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주로 어디를 많이 하느냐 하면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성범죄가 우려하는 지역 이쪽에서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이러한 학생안전강화 학교를 강화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선정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 특히 폭력이나 성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학교는 꼭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작년…….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에 초등학교 성폭행문제가 일어나서부터 시작이,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아마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현경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중식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것 조례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다 하고…….

노현경위원

허 위원님도 오셨고요. 저도 질문이 꽤 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허 위원님 질문 없으시다는데요.

노현경위원

허 위원님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나는 괜찮으니까 더 하시고 끝내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죠, 노 위원님.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192쪽에 무상급식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또는 대응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예산만 지원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사업이 됐든, 아까 직업교육대제전이라든지 이런 사실 행정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 관련돼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런 것 관련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실무협의회도 있고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은 예산만 관련된 그런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 이후의 결과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력항상 선도학교 10개교를 돌 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나왔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올해 교육청예산이 한 170억 들어갔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원분담의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30%, 인천시가 30이고 군ㆍ구가 40%예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향후 2012년도 되면 더 늘어날 예정이죠?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2012년도에 소요될 예정예산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0억, 약 30억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30억 정도 증액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 2학년 학생들이 상반기에는, 전반기에는 급식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분하고 또 물가인상 요인이 반영되면 그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정산요.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면 예산지원이 이렇게 기관이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교육청에 호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산을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산은…….

노현경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라도, 국장님 잘 모르시고 대충 대답하시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향후에 소요될 예산 및 정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들으셨죠? 학교현장에서 예산지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산을 각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상급식 실시된 지도 언 2학기 들어섰고 그런 상황에서 정산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배부했고요. 예산을 배부한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이 있을 시에 그 부분을 배부했거든요. 배부를 했는데, 교육청 30%, 지자체 70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정산이 되어야 되겠죠.

노현경위원

정산 1년에 한 차례 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학부모가 부담을 했죠. 저소득층 외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보통 일정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할 경우는 반환규정을 갖고 학생들에 대해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갖고 반환을 해 왔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무상급식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물론 그 전이나 지금 무상급식이 된 이후나 어떤 장기 결석 이유에 의해서 급식을 못 하는 경우에 학교에 신청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이것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급별에 따라서 정산의 내용이 학교 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정산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문제 있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문제는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부모가 냈을 때는 아이들이 5일이든 일주일이든 급식을 안 하면 그것을 꼬박꼬박 정산해서 돌려주면서 지금 무상급식이 돼서 시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군ㆍ구가 하든 국민의 혈세로 무상급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일선에 지시하고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종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이후에는 아직…….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학부모는 학부모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또 학교에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이 예산, 무상급식의 재원 자체가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 학교현장에서 그런 정산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ㆍ점검하고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뭐 예산지원의 주체가 이렇게 좀 이원화되고 또 학교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행정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의 소홀이나 또 그것이 학부모들이 낼 때하고 다르게 학부모들의 관심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예산낭비로 또한 정산의 부적절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들어가시기 전에요,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팝스 관련된 질문 하나하죠. 팝스가 몇 페이지였죠? 183페이지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178쪽입니다.

노현경위원

178쪽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179쪽에 보면 2011년 3월 측정장비 구입 관련돼서 125개교에 10억원 정도가 교부가 됐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했는데 2011년 9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지요. 체지방측정기 구입비 반납 125개 5억 5,000만원 다시 2011년 10월 지원 예정 측정장비 구입비 교부 1교 이것은 400만원 1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2011년 10월 지원 예정 체지방측정기 구입 배부 126교 다시 말해서 앞에 한 학교에 400원을 더 해서 126교에 대해서 5억 5,400만원.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5억 5,400만원.

노현경위원

네, 400만원이지요. 여기 지금 팝스 특히 체지방측정기에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부분이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반납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쓰지 않고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2011년 10월 현재 다시 교부를 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설명한 것 이해하셨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125개교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배부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400만원 정도 체지방측정기 비용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9월 1일자 개교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공촌초교가. 그런데 800을 줘야 되는데 400을 안 주고 400을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5억 5,400만원이 세이브가 됐고요. 이 돈은 126개교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싸고 좋은 양질의 체지방측정기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왜 배부를 했다가 다시 반납했다 다시 하고 이러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체지방측정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납 받은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위 예산 통과 이후에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게끔 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실효성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감사원이 그 지적한 사항을 교육청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이게 기구가 어떤 오류를 범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일선에 예산을 다 내려 보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덜했다.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이면 900만원에도 공동입찰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100만원씩 학교 일선에 줘서 더 쓰게 하느냐 그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구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라는 거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수공급자계약서 2단계 공동경쟁 입찰방식으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입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구매, 이제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126개교가 이러한 계약 방식에서 한 업체 선정에 의해 소위 말하면 126개교 약 10억원 정도인가요. 10억은 아니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5억 5,000입니다.

노현경위원

그중에 체지방측정비하니까 5억 5,000 정도가 한 업체로 선정돼서 간다는 그 업체로부터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노현경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나중에 선정이 되고 가격이 되고 이러면 관련돼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보고드릴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의 초등학교에서 기 구입한 것을 보니 입찰경쟁에서 했더니 가격이 제일 싼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혀 효과는 아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노현경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매 자체에 대한 투명성 또는 공정성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합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조달이고 경쟁입찰이거든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활용도에, 제가 이 팝스에 대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삼은 것은 초등, 중등, 고등 지금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팝스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맞춤형신체 처방과 아이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맞는 기계 구입 및 구입의 방식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다 입시의 경쟁 구조속으로 가면서 초등은 그래도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것이 특히 저는 초등정도까지 해도 오케이 좋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아이들이 하루종일 열몇시간씩 그야말로 책상에 붙어서 공부만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체지방 측정 또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에 관련된 측정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 증진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다가만 만족할 수준이라면 과거에 체력장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목적 자체는 그것 아니었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계만 사고 또는 장비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방식에 대해서만,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향후 제가 더 관심을 갖는 부분 아이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어떤 거기에 맞춤식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라는 거지요. 있습니까? 행감이 아니라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1회였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체력평가는 요. 그렇지만 이 팝스장비가 들어오고서 2회 정도로 늘어났고 이것을 수시로 누가 기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기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5개 영역이잖아요. 근력이 떨어지는지 애가 비만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아예 지구력이 떨어지는 건지 거기에 맞게 지구력이 떨어지면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켜야 되고 근력이 떨어지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켜야 되고 비만도가 높으면 비만도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체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공하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거기에 따른 측정으로 끝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과거와 뭐가 달라집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계획 철저하게 세우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답변 자세히 올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아무튼 그것은 이 시간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따로 저랑 한번 관련된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동장사업도 과죠. 평생교육체육과?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운동장사업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다양한 학교운동장사업이 그 전에는 인조잔디구장사업이라는 명칭이었다가 다양한 학교운동장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2012년부터는 교과부에 특교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 및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인천광역시에는 다섯 곳에서 여섯 곳이 계속 교과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저희하고 대응투자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점차 저희 자체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교과부는 거의 한10%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고도 지자체에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과부에서도 이제 대응투자를 안 해 주고 저희 예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쪽으로 어차피 일선 학교의 운동장은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전에는 인조잔디구장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혼합해서 운동장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전에도 뭐 인조잔디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노현경위원

주로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했었지요, 초기에는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도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중금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운동장 조성 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깨끗한 학교 만들 기 188쪽 평생교육체육과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이것이 전년도 예산 세워서 올해지요. 올해에 첫 사업이 시행이 된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10월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을 한 얼마입니까, 14억 정도. 14억 정도의 일종의 청소용역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교당 600만원씩 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특수학교하고 됐었죠.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올 12월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처음 만족도조사 그동안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과 관련돼서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매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신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적으로 600만원씩 다 지원한 것은 이번에 처음 14억, 3년째입니까? 그동안 매년 조사를 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2년차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몇 번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한 번했고요, 12월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소위 말하면 학교청소용역비로다가 지금 1교당 하는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그 전에는 학교에 학부모들 청소하러오라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일선 학교에 학부모들이 학교 대청소다 해서 이렇게 청소하는데 불려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혀 없는 거지요. 전혀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학부모들이 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빼고는 강제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족도조사 한 것 두 번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86쪽 학생정신건강관리 관련된, 오늘 평생교육체육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요. 예산이 6억 2,500을 편성을 하고 집행은 지금 2억 5,600, 잔액이 3억 6,900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1억 1,800이 왔고 교과부 특교 8,600이 왔고 자체로 4억 2,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추경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6일에 29개교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보건 인턴교사 운영을 올해 10월에서 12월 2억 8,500만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국고하고 특교예산을 합친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자체예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교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대략 40 대 6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보건 인턴교사 몇 명을 지금 운영하고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기간하고요. 지금 2억 8,500의 쓰임새가 지금 한 줄로 딱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 인턴교사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략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턴교사는 모두 29명이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노현경위원

인건비입니까? 2억 8,500만원이 전체가 29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건비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9개월간이요.

노현경위원

9개월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187쪽에는 2011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2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 8,500이 3개월치 인건비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억 8,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신 건가요. 그러면 특교에 대해서는 기 배정을 했고요. 재배정을 했고 이것 자체가 추경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나간 겁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2년차 들어서면 1년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사업인 경우에 1년마다 이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원어민과의 화상연수가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시하신 적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실시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를 하신 적 있으세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매년 이것 끝나면 단위사업이 있게 되면 하고 그 자료도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저도 시간을 조금 잡아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정신건강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요즘같이 청소년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충분히 그런 말씀해 주실 정도가 되어야 아마 그런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PC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도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소득층자녀나 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PC만 개방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PC 중독이라는 그런 문제를 양산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교육정책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같이 교육청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요 예산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은 퇴청하시고 계속해서 잠시 정회 후에 바로 속개를 해서 조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조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상정도 안 하고 토론에 들어가려고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상정도 안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려고 제가 잘못 저기했군요. 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김기홍ㆍ안병배ㆍ이상철ㆍ안영수ㆍ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우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토론하기 전에 그러면 제안설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부터 하시죠, 이용범 의원님.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학생의 교습이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학원에도 방학기간에는 재학생이 교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경남, 부산은 교육청 집행부가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개정 발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인천의 학생이 방학중 수강을 위해서는 경기도 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경기도의 허용으로 인천의 학원이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향상과 강화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화는 현재 고등학생이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교습을 제한하는 규정에 방학 중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이 방학 중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의 편의와 방학 중 수강을 허용하는 일부 타시ㆍ도 학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수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학생에 대해서 방학기간에 한해서 수강을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선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범 의원 등 여섯 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재학생 등록 제한에 대하여 방학기간에 한해서 등록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인천을 포함해서 아홉 개 시ㆍ도에 총 68개원이 있으며 이 중 방학중에 재학생에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4개 시ㆍ도에 60개원이며 인천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강화지역에 2개원이 있으며 월평균 학원비는 217만 5,000원에서 2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습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방학기간에 한하여 교습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 선택 기회를 넓히고 방학중에 경기도 등 타지역 학원을 찾는 학생들의 장거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할기관인 시교육청에서는 고액수강료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수생과 재학생과의 마찰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서 방학 중 등록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상반된 견해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 본 조례안 처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한편 관계기관의 우려처럼 발생이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화지역은 경기도 등 타시ㆍ도보다 거리적 이점이 있고 강화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견이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경제의 어려움과 사교육 의존도 증가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정도의 이용학생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인천 관내에 기숙학원이, 등록된 기숙학원이 두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저희들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방학 동안에 재학생 교습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할 염려도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원등록비가 217만 5,000원에서 263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월 급여에 가까운 이런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학원에 다니게 되는 경우 당해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또 빈부간의 양극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학원의 주된 이용자는 재수생입니다. 그런데 재수생과 재학생이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이러한 학생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집단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9개 시ㆍ도에 기숙학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의 시ㆍ도에서는 방학중 재학생 수강을 허용했지만 5개 교육청, 시ㆍ도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2007년에, 2007년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있던 기숙학원이 학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학원으로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그 전에는 경기도에 2007년 전에는 18개의 학원이 있었는데 현재 51개의 학원으로 기숙학원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교육이 더 조장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부분이 아닌가. 3배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교육 조장 우려에 큰 우려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시를, 말씀을 하셔서 강화군 내에 학원들에 대한 찬반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모두 강화군에는 48개의 학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36개 학원 75%의 학원이 기숙학원의 허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가 학원 운영에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 이러한 것이 의견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화군 내의 학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의회 결정을 존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단 2개의 학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청으로써는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장님 생각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조례안을 보고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방학중 재학생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네 군데 교육청은 모두 다 교육감님 발의사항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지역에서 어떤 학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민원을 요청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68개 중에 60군데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곳이 다 교육감님이 그러니까 교육청이 발의한 거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걱정되시는 바처럼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걱정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방학 중에 갈 수 있는 때는 지금 여름방학은 짧아서 한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겨울방학에 5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수생이 없는 때입니다. 현실과 다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수능이 끝나고 재수생이 아직 입학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충돌의 문제는 없을 듯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저도 걱정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강화에 있는 두 학교는 최저, 교육의 질과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담보하면서 197만원 선에서 수강료를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에 250~260만원 비싼 데는 300만원까지 하는 데랑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보십시오. 강화에는 지금 3개의 기숙형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으로는 기숙형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기숙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에 5주 정도에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닐 것이고 아마 인천지역에서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숙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풀어주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에도 기숙사교육이 필요하니까 강화에도 만들고 인천에도 다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추홀외고에 가봤더니 밤 12시까지 기숙형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조건만 된다면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도 기숙형교육을 하려고 하시면서 방학 때 이미 인천에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다른 학생들에게 임시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사교육의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경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국장님, 현실은 또 필요할 때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참고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른 4개 시ㆍ도에서 허용을 한 것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2007년 이전에 기숙학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학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와는 예가 다르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정확한 날짜가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기, 울산이 이것을 통과시킨 것이 2008년도, 경기도가 2008년도 9월 12일입니다. 2007년도의 일이 아닙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학원들이 2007년 학원법으로 기숙학원이 학원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그때부터 운영되던 학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2008년에 조례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의견은 그 전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던 것을 기숙학원으로 저기하면서 조례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시지요? 그 부분 우리 강병수 위원님도 이해가 가셨지요?

강병수위원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관련된 조례에 방학기간 동안 재학생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세부적으로다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재학생까지 기숙학원에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 또 미성숙한 미성년들의 집단생활로 생기는 문제 또 그런 것이 중심이 됐고 또 당시에는 우리 인천에는 기숙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요. 국장님 방학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공교육에서 방학을 허용하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교육활동에 대한 일정은 무엇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개인사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노현경위원

아이들에게 방학을 안 주고 1년 12달, 365일 학교를 다 다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방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용범 의원님이나 여섯 분의 위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게 제가 듣기로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부 학생이 인천에 없기 때문에 인근의 경기도로 가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가는 것 인천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정규교육과정 외의 부분에 대해 강제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혹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율적 선택에 대해서 적어도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선택권을 주자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방학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저는 중요하고 학습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례대로 하면 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숙형학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말 그대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ㆍ영ㆍ수 중심의 입시중심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방학만이라도 물론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저는 학원교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24시간 그것도 일부 학원, 일부 이러한 재력이 있는 부모들에 한해서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의 재력 있는 부모님이 만약에 이것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 안 되겠지만 향후에 지금 강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력 있는 학원인 경우 도심지에 기숙사를 짓고 기숙형학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강화도에만 적용되지 않고 도심에도 기숙형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우려도 있다. 또 지금은 비용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뭐 몇십만원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 조례를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 갖고 논란이 있었지만 당연히 자치법규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육부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상위법 위반이 안 돼야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외에도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고 교육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학습선택권 조례처럼 충분히 공론화되고 각계 의견을 들어본 물론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해당사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급격하게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향후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이 거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아직은 시기상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토론 생략하고 의결에 바로 들어가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아, 죄송합니다. 토론은 생략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반대하셨잖아요. 노현경 위원님이.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론순서를 생략하지 않고 토론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아까 하신 노현경 위원님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되신 겁니까?

노현경위원

저는 오늘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이 안 되어 있고 물론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미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나 또 각계 의견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 있는 학원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니까 그때에서야 반대할 정도로 인근에 있는 직접적인 타격을 또는 이 조례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화 관내에 있는 학원조차도 이것이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소수위원의 이해만으로 판단만으로 이런 부분을 통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투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바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동의 절차가 없었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반대의견이 없으셨잖아요.

회숙

허회숙위원

강병수 위원님은 원안을 …….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노현경위원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민감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절차상에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잠시 순서에 좀 혼선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이 좀 미숙했던 관계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다시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이 학생들의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인천학생들이 경기도 기숙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하냐.

영태

김영태위원

동의를 물어야지.

강병수위원

제청을 받으셔야지.

용오

권용오위원장

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안을 하신 거니까. 다른 의견을 받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앞서서 우리 이용범 의원님하고 또 여섯 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앞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또는 방학이라는 방학마저도 아이들을 24시간 입시경쟁에 올인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교육의 목적 또는 다양한 지ㆍ덕ㆍ체의 인간을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의 목표와 상당부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통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요약을 하면 김영태 위원님은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노현경 위원님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반대한다는 말씀이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투표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안을 표결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원안이 가결처리가 되고 만약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금번 조례안은 부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시고요.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여덟분 중에서, 일곱 분입니다. 조례 발의한 이용범 의원님을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찬성이 다섯 분, 반대가 한분, 기권 한 분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10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중 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