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평상시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공사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중 유동수 상임감사는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오늘 출근을 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사장겸 기획조정실장은 일전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가신 관계로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본부장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최동일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정치오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어 내고자 두 차례에 걸친 조직정비와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구월보금자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4대 핵심사업의 중점 추진에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화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재호
이재호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기 배부된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특이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의ㆍ응답을 하는 것이 어떤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보더라도.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이미 인지한 업무들이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혹시 공사 사장님께서는 구태여 민원이 있다든지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ㆍ응답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뒷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보고받으신 후에 달라진 내용 한두 가지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그것만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정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ㆍ답변에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항간에 있는 루머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한 번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미단시티에 대해서, 미단시티 혹시 무슨 사업을, 리포죠?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도개공에 대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협의나 요청이 온 적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요청은 없고요. 지금 현재 대출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대출을 위한 협의를 미단시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리포그룹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빨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기간도 좀 남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협의의 조건으로다가 리포에 의해서 우리 도개공을 압박하는 내용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주단 쪽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단지조성공사는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완성된 단지의 건축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리포그룹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건축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항간의 루머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의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런데 또 항간에 이런 루머가 자꾸 나돌면 결코 그 사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포그룹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지금 있고요. 저희 공사한테 이것을 되돌려 주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하는 것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냥 막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뭘 의지가 있어요, 있기는. 우리끼리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뭐가 있긴 뭐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쪽…….
재호
이재호위원
또 두 번째로 당초에 이춘희 사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 찾기에 열심히 다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SPC를 상당부분 많이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슬금슬금 도로 다 살아났어요, 거의 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살아났지, 당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모두 14개, SPC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14개 사업인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는 내년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14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리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신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못 하고 있냐는 얘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사업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정리하는 방식이 지분매각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체를 정리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를 않는데 사업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가 그 방침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지금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 지금 화두의 관심사가 통ㆍ폐합일 것입니다, 관광공사와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관광공사의 업무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는 뭐 저 호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너네 주고 또 너네가 갖고 있는 빌딩 우리가 어떻게 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서로 주고 받자라는 것 말고는 얘기된 것도 그렇고 업무성격도 전혀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뭐 사장님이야 지금 시가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로다가 내놓는 안이라 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이게 도대체가 그냥 뭐 갖다 합쳐만 놓으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과연 이 두 공사,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두 개를 통합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기대치는 과연 어떻게 얼마가 예상이 되며 또 과연 그 얻어지는 것이 실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 검증이 가능한 것인가, 그 기대치. 그리고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공사가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렇다고 지금 사실 시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에 이것을 합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부담 가는 부분일 것이고 그 애로사항을 알지만서도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이것은 시의 결정사항입니다. 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두 공사를 놓고 보면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통합되게 되면 관광공사에서 하던 일을 일부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인천시 관광을 진흥하면 이것은 공사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 진흥을 하게 되면 인천시내의 여행사라든지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시ㆍ도건 간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재정사업에 해당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텔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사업은 저희 공사가 건설 중인 호텔을 포함해서 두 개를 하고 있고 관광공사가 두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각각 별도의 호텔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실은 저희 공사는 호텔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호텔까지 맡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너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관광지 개발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개발된 관광지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더 잘할 텐데 운영과 개발을 통합해 놓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너지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양 공사가 통합하면 양 공사 모두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지원부서들은 상당부분 많이 줄여서 이 인력들을 실제로 영업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액수로 얼마만큼의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통합한 이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비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관리파트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이것말고는 특별하게, 그리고 이미 우리 사장님도 강도 높은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조직이 슬림화되어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합친다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슬림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고 관광공사도 지원조직이라는 것이, 공조직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메바하고 성질이 같은 게 있어요. 계속해서 세포분열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저도 의원생활을 쭉 해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 집행부 조직이나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충격적인 이런 효과 말고 어떤 효과와 기대치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회의적이에요. 정말 이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스스로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기대욕구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생각을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드롭을 하셨다고 보여져요, 아예 업무보고조차가 빠져있다 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석산개발은 오늘 특별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의 대행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솔직한 얘기로 그냥 경영마인드로 하려면 여기에 드롭할 사업들이 많아요, 오늘 보고된 사업들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지 일반 사기업 수준의 경영마인드로 본다면 드롭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위탁사업이라고 이것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이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석산개발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치로 봐서도 저는 그 위치에 이런저런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일부 투입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일단 그렇게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시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중에 전체는 아니고 수익시설을 일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기로 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 협약을 가졌었던 일랑미술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집행부에 막연하게 사장님이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하듯이 동네 아저씨와 아저씨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천의 미래를 그려가고 또 그 하드를 구축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정말 심도 있게 진지하게 아이템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많은 외부에서 보는 이춘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크게 보면 공원부분은 비수익사업, 예산사업으로 가고 일부 수익사업으로 가져가는데 미술관 부분 역시 이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원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MOU도 체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미술관을 300만이 채 안 되는 인천광역시 규모에 비추어 보면 미술관을 여러 개 가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에 미술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인구비례 미술관을 생각하는데 미술품은 그 미술품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보존의 수단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어떤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더구나 도시개발 쪽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문화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나 자산은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가 300만인데 하나면 되지 더구나 또 일랑 같은 경우에 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구 얼마니까 하나만 가지면 된다 두 개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 사고부터가 잘못됐다니까. 그런 사장님한테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애호가들 입장에서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게 될 때 대부분 아주 큰 도시들, 뉴욕이나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들도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가서 모든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미술관을 가급적이면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한 군데서 모든 미술품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술관 자체를 대형화하는 것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아직도 시립미술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도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시립미술관을 건설할 때는 규모 있게 한 군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의 그 말씀에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 게 지리적,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라는 것이 인천시민만을 또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하는 아주 소극적인 사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도석산에 일랑이 이쪽으로 고집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전혀 없어요. 지난 5대 때도 그랬고 개발정책으로만 일관되다 보니까 무슨 뭐다뭐다 다 이렇게 해 놨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한국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 지근거리 내에. 그랬을 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루브르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된 그런 사람이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기에 700억 상당의 저기를 기부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비추었을 때 우리로서는 얼씨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럼으로써 이것이 한국이다,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또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만 상대로 하고 인천시민만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네들만의 잔치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면 안 된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 문화정책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시에서 결정을…….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통합되는 마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님이 나는 관광이나 문화 쪽에는 마인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관광공사도 사장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립미술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나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미술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전체적인 도시 그림 그리고 미래의 인천의 가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치의 하드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맞다고 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나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찾아나서는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지이고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그 생각에 대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송도석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수익사업으로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만 하는 게 적합하다 하는 제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 이미 MOU가 체결되어 있는 일랑미술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다만 시에서 시립미술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정책 또 관광정책의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화정책 차원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시의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그렇게 의지가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포기 매각에 보면 주택건설 6개 분야가 있는데 해당지역 토지는 다 도개공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저희가 매입한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해당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주택건설사업 하는 게 지금 자금사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뒷부분의 부채비율 개선효과에 조정 후, 조정 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정 후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결국은 해당되는 부지를 매각을 해야 2014년 부채규모가 5조 8,000억 규모로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373%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여기 중에 청라1, 2단지, 송도 5공구의 1, 4단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영종 12, 27, 48단지는 지금 영종도가 부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토지가 당연히 분양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 이게 매각이 안 됐을 때 뒤에 나오는 조정 후 비율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매각시기를, 매각이 수월치 않은 땅이기 때문에 매각 시기는 당장 금년이나 내년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시나리오를 잡을 때 두 가지 나누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따져보고 그중에서도 영종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이라도 팔려주면 좋은데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가지고 가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27개 사업을 각각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은 최악 그리고 현상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질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시나리오로 각각 삼아서 그중에서 노멀 기준으로 해서 정상기준으로 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중간기준으로 잡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중간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중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수치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별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저희도 공개는 노말기준만 공개를 해 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내부자료이기는 한데 하여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예산관리처장으로 하여금 찾아뵙고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검단신도시가 18조 사업규모이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5조 4,000.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규모가 그렇고요. 사업비는 15조 4,000억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 7조 7,000억이 들어가니까, 이게 예정대로 잘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단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전체 중에서 60% 정도,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ROI라고 그러나요. 레벤유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비 대비 수익이 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IRR로 보면…….
성만
이성만위원
IRR 내부수익률로 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IRR로 보면 7.2% 되고요. 사업수지로 보면 3,282억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향후 2단계를 개발하게 되면 1단계에 가졌던 인프라를 2단계 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2단계 때는 수익률이 좀 더, 지가상승 부분이 있겠지만 수익률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단계 부분을 포함하면 수익률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2단계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망추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사업수지 측면에서 3,28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IRR이 7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7.2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7.2%이고 그 다음에 순현가 분석, NPV죠. NPV가 3,000…….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3,282억원.
성만
이성만위원
NPV가 3,282억원, 알겠습니다. 검단신도시사업의 성공여부가 결국은 우리 도개공의 앞으로의 수지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지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캐시플로우가 더 문제인데 일단 내년도에 지장물 보상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는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구조인데 내년 말쯤에 내년 하반기쯤에 일단 용지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현안사항으로 보면 올해 분양 시에 평당지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를 평당 591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 519만원이면 택지비가 600만원 수준이면 구도심에 비하면 싸지만 그래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른 신도시하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는 높은 편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요새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어차피 591만원이, 전체 토지를 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공지 내버려두고 그러면 쓸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용적률 계산하면 1대1로 보더라도 요새 평당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 요즘 얼마 들어갑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용적률로 보면 한 2대1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토지를 반쪽 자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한 200% 정도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당 대지비 부분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공영토지 다 제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 목표를 평당 900만원 정도 또 그 보다는 낮은 정도까지 해 주는 것이 분양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591만원은 좀 높다고 보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볼 때도 평당 분양가를 900만원 이하로만 잡아주면 서울시의 대부분 평균적인 전세가가 평당 900만원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700, 1,600 정도의 선이니까 적어도 강북, 강서 일대의 많은 세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평당 900만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광역교통체계 지하철 1, 2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연말쯤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 파주라든지 이런 쪽은 결과가 나와서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주 운정지구인가 그쪽은 한 6,00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부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단 800 한 중반대 정도로 분양이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어쨌든 가격이, 지금 대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아무래도 나중에 날 것이고요. 분양률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아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실은 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세워 놓은 건데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그만큼 어느 정도는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신도시에 철도를 깔은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도로나 또는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하로 갈 이유 뭐가 있습니까? 지상 땅에 널널이 많은 데 나중에 더 과밀화가 되어서 필요하다면 그때 지하의 문제로 대두되겠지만, 여하튼 900만원, 800만원 중반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군다나 하나 좀 근심스러운 것은 중앙대 유치에 인천시에 너무 매진해서는, 지금 있는 토지를 그냥 그대로 사간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인천시가 몇 1,000억을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약간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앙대가 본교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교를 이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연세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대 문제는 조성원가로 자기들이 토지를 사간다면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돈 주고 애걸복걸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중앙대 유치가 일응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것은 논쟁이 계속 공전되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자고요. 그러시면 투입대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나 저희 도시공사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 재정에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 공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캠퍼스 조성비 또 건물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재정지원이 되면 그만큼 토지 코스트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정확하게 재정지원을 통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만한 효과가 중앙대 유치로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하십시오. 일단 추상적인 모호한 얘기로 중앙대 유치가 되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논지를 따져서 자료 제출한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감에 의한 또 몇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다면 인천시의 중요한 사업이 또 공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고 정확하게 중앙대에서 지원해야 될 비용 얼마 그 다음에 중앙대가 유치됐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 얼마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그 계산을 해 주시면 그것 갖고 그 다음부터 논란을 삼을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논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대로 실행할 경우에는 인천시나 우리 도개공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정확하게 내달라니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방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만 건설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이 되고 맙니다. 그것보다는 인천시에 도움이 될만한 그러니까 일자리가 인천시에 오게 돼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도시가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앵커시설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앵커시설이 예를 들자면 대학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원청사가 돼도 좋고 그런저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논쟁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는 처음에 하자고 한 사람이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검단신도시 하자는 것을 인천시가 하자고 그랬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시에서, 처음에는 어쨌든 택지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하자고 시작을 했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검단신도시는 당초 참여정부시절에 강남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으로써 강남 대체지를, 물론 인천시가 인천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있지만 이게 이 사업으로 커지게 된 것은 강남 대체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검단이 선정된 겁니다.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단이 선정된 것이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 나오기 이전에 건설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분양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검단시가 선정되어서 2단계로 확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남의 대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곳은 다 국가를 단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검단신도시가 자족성을 가지는 도시로써 진정한 강남 대체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인천시에도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주장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인천시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고 국가는 택지개발해서 LH공사로 하여금 돈 벌어서 빠지면 다행이고 이런 구조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가서 정확히 따지시든가 그래서 과연 여기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확히 따지세요. 따지고 국가도 한다면 인천시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저도 별 반대 없어요. 다만 이미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검단신도시가 인천시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문제로. 그러면 자족성이라든지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성공률과 보다 확실한 이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이미 국가가 일은 저질러 놓고 빠진 상태에서 인천시가 그런 부담을 다 안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차원에서는 이것은 주택문제해결을 위해서 신도시건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강남 대체지로 진행이 됐고 강남 대체지가 되려면, 제가 그래도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남 대체지가 되려면 어떻게 그 아파트 지구만 지어서 강남 대체지가 됩니까? 그러면 강남 대체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된다든지 업무단지가 개발되든 아니면 학교 타운이 조성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명확한 이것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인천시가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저렇게 국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 보존되어서 인천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중구난방으로 개발해서 지금 구도심도 난리 아닙니까? 그것을 인천시가, 인천시가 가진 자원으로 메워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대 문제를 건들고 진짜 우리가 자족성의 논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중앙정부하고 해결을 보셔야 돼요.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 준 것인지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대 유치문제를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거론한 것이지 중앙, 국가,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거나 자족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는 검단시의 자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준다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국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중앙…….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사장님이 너무 옛날 회사입장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아니,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자고요, 사장님. 그러면 이 문제의 논쟁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과거 검단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나왔던 것을 5년 전부터 다 스캔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고요. 한번 실무자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족성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연결시켜 봐야지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지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렇게 갈 것이면 국가가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아닙니까? 그러다 물론 검단신도시 발 빼다가 망신당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중앙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하여튼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더 이상 인천시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족성의 논쟁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문제, 옛날에 강남신도시 개발할 때 국가가 얼마나 했습니까? 고등학교 다 이리로 옮기고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옮기고 대기업 본사 강남으로 다 옮기고. 옮기면서 일단 양도세부터 재산세 다 면제시켜 주고 땅 산 사람이 불안할까봐 6년 동안 재산세 면제시켜 주고 그래 가지고 강남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대체지 만든다니까 그것은 중앙정부한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질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더 할까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18페이지 영종하늘도시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최근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가 중심이 되어서 도개공에 어떤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영종하늘도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영종하늘도시하고 영종도에 가지고 있는 도개공의 토지와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토지간의 맞교환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교착되고 있는데요. 교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재산가치 산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등가로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가치 산정과 관련해서 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서로 조성원가로 바꾸자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반대가 많은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기준으로 하게 되면 감정평가기준으로 조성원가기준으로 하면 조성원가기준으로 어느 것으로 채택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쪽은 조성원가 기준이고 다른 한쪽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불평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성만
이성만위원
나중에 사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추궁하더라도 별 문제 없으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분명히 같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영종도 내에 맞교환되는 토지로써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영종하늘도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각을 하는 바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우리 도개공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입장은 교환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교환이 됐든지 찬성을 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영종하늘도시도 포함해서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사는 게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내의 아파트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청에서 사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라든지 전에 브로드웨이 하기로 했던 그런 것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정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토지를 경제청에서 교환해 간다면 저희로서는 적극 찬성할 일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영종하늘도시는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 중에서 영종도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 2025에 따르면 약 51만으로 영종도의 인구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도 굉장히 많고 과연 거기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냐에 대해서 의문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25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수정계획상 영종도에 있는 51만의 인구 배분되어 있는 것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장님 입장에서 동의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영종도에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개발해야 될 곳으로 저는 영종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영종도의 계획 인구를 낮추는 데에 대해서 그게 썩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영종도의 계획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공항과 관련된 배후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면 신산업이 유치된다든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1만의 계획인구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만한 토지가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의 영종도라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 토지를 전부 다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51만이 유지되려면 기존에 있는 주거용으로 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 뭐 밀라노시티에도 주거용이 들어가 있고 운북단지 주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종도가 전략적인 지역이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영종도에 우리가 영종도의 주거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영종도에 많은 공항 관련 산업들이 들어서고 그 일자리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영종도에 있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 그런 주택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인구계획을 보면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나치게 면적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 평균 평형수를 좀 낮게 가져간다면 지금의 인구계획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산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떼 주고도 그 인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먼저 기업유치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51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고 된다면야 본 위원도 아주 대찬성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어요. 다만 지금 영종도 산업규모하고 개발하는 규모의 시점이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면적을 조정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점에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영종도가 택지 위주로 그러니까 특히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이 많이 면적이 할당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가 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산업이 들어오는데 필요하다면…….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필요하다면 주거용지를 줄여서라도 산업용지나 물류시설용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영종하늘도시를 LH공사와 7대3으로 나눈다, 가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종도가 진정한 의미의 산업도시가 되려면 영종하늘도시의 토지가 사실은 용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해서 아파트지구로 들어갈 때는 아파트지구로 들어가지만 고급주택지는 고급주택단지로 들어가고 또 산업용지로 들어가는 쪽을 한번 LH공사와 장기적인 협약을 하고 그 조건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상황하에서 그 토지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맞바꾼다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의 기본계획을 짜주고 도시를 계획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도시계획 하는 곳은 아니에요. 실행사업을 하는 곳이지. 그래서 영종도가 진짜 영종하늘도시가 새롭게 재편되고 새롭게 발전될 수 있으려면 일단은 LH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가닥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땅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공사에서 분양책임을 맡고 있는 소위 밀라노디자인시티가 계획되어 있던 그 부지 112만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문제이지 그 땅이 아파트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계획을 바꿀 수는 있으나 지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바꿔 놓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종하늘도시가 지금 도개공을 짓누르는 제2번 선수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두 번째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택지를 분양하려고 해도 분양됐던 것마저도 환매가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진행이 되면 말이 좋아서 그렇지 공항에 있는 배후사람들이 영종하늘도시에 다 입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단신도시와 충돌관계가 생깁니다, 결국은. 시기는 영종하늘도시가 먼저 진행이 됐지만 이게 제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검단신도시가 분양시점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양쪽의 주거단지, 서울의 배후도시라는 주거단지 개념으로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도 30만이기 때문에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단은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격구조를 만들어 가시고요. 영종하늘도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경제청하고 맞바꿔서 경제청이 향후에 공항의 진정한 산업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고 도시개발공사는 대신 송도에 있는 상업용지를 받으니까 그 자체는 팔지 않지만 자체평가액 때문에 자본지수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 부채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맞바꾸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조성원가로 바꾸시고요. 조성원가로 바꾸시고 나중에 재평가를, 조성원가로 바꾸신 다음에 나중에 자산재평가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제청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동의하도록 만들고 강요해서 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를 포함한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판을 짜는 미션을 주고, 어차피 거기의 미션은 그것이니까. 그 다음에 도개공은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를 제대로 받아서 자산평가를 통해서 자본을 대폭 확충시켜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사업 쪽으로는 검단신도시의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결국은 도개공은 보다 성공된 기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청의 문제는 어차피 경제청은 다 국가단위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건 바이 건으로 도시계획할 때마다 다 일일이 관여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책임져야죠. 영종도도 어차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돈 안 되는 것은 인천시가 책임지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해서 국가가 빠진다든지 뭐 돈도 안 되는 것, 해서 보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3연륙교라든지 기타의 문제까지도 다 완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검단신도시와 영종이 펑크 나서 1개 사업이 문제될 수 있고요. 지속적인 문제에서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토지는 토지대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질의 다 하셔 갖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사업축소, 포기, 매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한 관광공사와의 통합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종하늘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1-1단계 사업이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입주가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단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안병배위원
그래도 아파트들 들어오잖아요,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들은 그 뒤에…….
안병배위원
그 뒷부분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업체가 사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준공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안병배위원
한참 후의 일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일단 ’12년까지는 조성공사 그 뒷부분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3연륙교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 초에 심의를 했고 시에서는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안 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안병배위원
합의가 다 끝나야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지역, 인천시 차원에서는 그것은 다 합의가 끝났고 여기의 절차상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다만 절차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사발주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심의가 끝난다면 연륙교 공사는 한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륙교 공사기간은 3, 4년 정도면 될 것이고요. 지금 LH공사에서 발주할 준비까지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안병배위원
2015년 이후에나 통행이 가능할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통행은 2015년 이후에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영종도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지금도 중구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절차승인까지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금 보상률이 25%밖에 안 됐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5% 좀 넘었고요. 30%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되면 속도가 빨리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기다려봤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보상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축권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또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경작하던 땅들이나 이런 부분을 팔아서 주변에 이사 갈 수 없을 만큼 적은 단가라고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주주택단지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높은 비용의 토지보상비들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저한테도 와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와 있긴 한데 2014년 전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위해서 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마하고 잘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외부에서 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실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로서는 가장 배려를 많이 해야 될 분들인데 살고 계시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는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상 필요한 협의들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얼마 전에도 전화 와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민원성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가봤었습니다. 같이 가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눴었고 했었는데 뭐 하나도 변한 것 없다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두세 달 전하고 최근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두세 달 전에는 그렇게 상당 부분 저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상당히 많이 잠잠해진 것은 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그만큼 해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조용한 가운데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주민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서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보면 얼마 전에 만석초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제 우리 동네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동인천 북광장 부분도 아직은 막혀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중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해대로가 연결되는 송현터널 쌍굴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동구에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도로 없이도 충분히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도로는 동구청에서 좀 반대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된 도로이고 그래서 그 도로는 놓여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게 되면 환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수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체로 굉장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주민들도 지금 현재보다는 자동차 보유대수도 좀 늘어날 것이고 교통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춰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도로공사가 재개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이 주변이 배다리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송림로 또 화수로인가요. 그쪽 부분이 막혀갖고 도저히 사업 못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저희로서는 아직 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주민들 설득을 하셔야 되겠고 주민들도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유ㆍ무의복합관광단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분을 포기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매각한다고 내놨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한 6,000만원인데…….
안병배위원
5,900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SPC는 PMC라고 그래 가지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만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 사업추진을 위한 SPC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 PMC는 기능이 다 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병배위원
그러나 기본계약서나 추후에 맺은 약정서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PMC가 갖고 있는 지분이 지속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이 그러면 몇 프로였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19.9%입니다.
안병배위원
19.9%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캠핀스키나 외국투자지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50% 넘는 지분이 탄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는 별개 회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지분구조하고는 이게…….
안병배위원
아니, 제가 기본계약서하고 약정서들을 다 봤다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에 협약서 보면 목적부분이 있거든요. PMC의 설립목적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그러면 인천시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경제청의 주도로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도개공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기본적으로 인천시나 경제청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SPC에 참여하는 건데 이 사업의 경우는 특히 초기에 경제청에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청에서 직접 챙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의 SPC를 정리하는 쪽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정리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개공이 빠진 상태에서 인천시와 경제청이 과연 700만평이 넘는 저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못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개공마저 발을 빼면 표류하고 해제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이 많은 자본금도 아니고 5,900만원 넣어놓은 것을 매각하고 19.5%의 권한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PMC는 실은 자본금 그대로 상관없고 그렇긴 한데…….
안병배위원
실제 SPC 구성할 때 그게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 계약서를 보면 아주 불평등한, 캠핀스키의 K컨소시엄이 마음대로 그 지분들을 가지고 연관이 되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새로운 SPC를 구성하게 되면 이 SPC는 사업을 위한 SPC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초기자본금을 그래서 당초에 50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SPC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를 할 때는 더 많은 자본금과 또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그래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날 들어왔다는 돈은 다 거짓말이라고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장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혹시 도개공에서 태양의 서커스 관련해서 그쪽 기획하시는 쪽하고 협약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밀라노디자인시티가 계획되어 있는 그쪽에 태양의 서커스에서 땅을 일부 매입해서 들어오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의 협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두 달 정도 기한을 주어서, 저희는 그쪽에서 땅 사겠다는 것은 일단 찬성이고요. 다만 자금부분에 있어서 자금조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서 류가 제출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경제청에서 소관해서 진행하다가 도개공으로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경제청과는 송도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서커스 그쪽에서 송도 땅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송도보다는 땅 값이 싼 영종도 쪽으로 희망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도 땅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언제든지 좋다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하는 얘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된 사항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은 사전에 8월 17일 한 두 달쯤 됩니다마는 그때 MOA를 체결했었고요. 그 MOA 내용은 한 달 내에 자금증명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한 달이 부족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협의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MOA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상실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시 진행하려면 다른 협약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은 언제든지 체결할 수도 있고 해서 협약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금 가져오면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이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겁니까? 그쪽에서. 서로 교감되거나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전에 그쪽에서도 투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하고 투자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그 땅을 팔 용의가 있다는 의향서 가 필요했기 때문에 MOA가 체결된 것이고요. 저희는 또 MOA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MOA의 기한은 한 달 그리고 한 달 더 연장해서 그때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하는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진행상황하고 MOA 체결된 MOA 원본 복사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의향서를 제출해서 다시 진행할 이런 분석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그런 내용해서 구제적인 자료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MOA는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검단신도시라든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와 통합이 사실상 도개공하고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재정위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인천 공기업 둘이 힘을 합쳐서 타개해 보자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 행안부에서 받았던 경영개선명령 같은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구조조정 내지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기본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앞으로 관광공사가 도개공하고 합치게 되면 일정 사업부서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덕건설 짓다 만 것을 원래 매각하려고 했는데 과연 계속 매각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도 브릿지, 송도 파크호텔 같은 경우도 매각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은 어떻게 조율해서 풀어나갈지 그나마 감가상각을 제하면 흑자로 돌아선 하버파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수반되지 않고 그런 문제의 논의가 없이 이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인력감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감원과 감축을 통해서 군살을 많이 빼온데다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으로 임직원들에 대해서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쳤을 때 그동안 자산맞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매각하려고 애쓰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대책 내지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복안이라든지 평소 심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공기업 통합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혹시라도, 당초에 발표한 구조조정이 혹시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되더라도 이미 저희가 발표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을 하더라도 저는 호텔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호텔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매각 노력을 여태까지도 해 왔고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호텔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덕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덕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고심해야 될 부분은 저희 직원들, 사업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또 조직 통ㆍ폐합도 필요하고 기구 축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문제는 각자 전부 가장들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소속 직원들 개개인의 문제까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고서는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자연 퇴직하는 부분, 자연 감소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매년 저희가 충원을 통해서 인력들을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새로 신규직원 뽑는 부분들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축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서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요가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이런저런 로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보다도 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다 좋은데 하나 기우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공사, 물론 조금 성급한 얘기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향후에 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질의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과연 관광공사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중에 관광공사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진흥 기능은 앞으로도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호텔기능은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까지 같이 일부 따라 가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매각하기 힘든 것이 지금 컨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벤시아는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켄벤시아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단순히 주거단지 개발이라든지 구도심개발 이런 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문화창조도시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구도심 중에서 일부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워트 프론트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도시개발 쪽의 생각만 갖지 않고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간다면 관광공사에서 오게 되는 직원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나중 문제이겠지만 진흥기능은 당연히 관광공사가 통합 흡수, 같이 통합되면서 당연한 일이겠고요. 사실 호텔경영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개선명령도 받았고 다만 개발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우리 도개공 입장에서 볼 때의 입장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다소 관광공사에서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도개공 임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쪽도 하나의 가장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번째 안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접목을 시켜서 너무 구조조정을, 필요한 것 이 외의 것은 지양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고 또 많은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으로 통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위원님 충정 제가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사업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기획단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 주신 것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교통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복된 부분은 섕략하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변수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것을 중점으로, 다 하시지 말고요.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 박규홍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 주요현안사항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하고 중복으로 보고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터미널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운영 이 두 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교통공사 주요현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도 함께 해야 될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생략하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버스승강대 관리 운영에 관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 군ㆍ구별로, 여기에 구가 있네요. 구별로 어떻게 청소 및 관리, 불법광고물 제거, 승강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BMS, BIS 운영 관련해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잦은 고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이 더러 보입니다. 고장 신고된 내용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작년 7월부터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연수원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부터 대관과 대관실적 그리고 대관에 대한 관련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관수입 등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도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박규홍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메트로 주요현안사항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