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계속)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한 신수정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다면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수정의견도 전체가 합의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제7조제2항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포함해서 몇 분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갔으면 하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를 “각 분과위원회를 정책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뒷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의견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하셨던 내용이나 논의하신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발언요구) 문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다르지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제복지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마광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보류하자는 내용은 없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인원수, 회의를 몇 회 하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류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견을 나누면서 더 토론했으면 합니다.

마광민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은 참고하지만 개별적인 의견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소재섭 위원 발언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몇 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그 부분은 이미 의회운영위원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다시 의원총회나 의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 생각하고 특별한 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총회로 다시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혜옥 위원 발언요구)

문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난번 의회 연구모임단체에서도 북구의회 의원들은 정책자문을 받고 함께 할 수 있고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 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필요하지만 구의회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이 있으므로 해서 의원들이 도움을 받고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관식 위원께서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 구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반짝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구 의원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다른 자문단이나 그쪽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에서 분과위원회나 다른 여타의 것을 줄여서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장시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급박하게 화두로 떠올랐고 의원들끼리 소통할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바로 이 사안을 이야기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타자치단체 예를 들어주셨는데 타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자문 역할에 불과했고 또 한 곳에서는 추진사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급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수정안보다는 발의했던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님은 필요성을 공감한데 검토가 미진하다, 그러면 신수정 의원께서 수정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병석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정의 포인트는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의원 스스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회는 생활정치이고 거의 상위법에 막힌다든지 해서 법 조항에 묶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부딪혀서 못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관식 위원 발언요구)

이관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우려했던 사항이 방금 전에 문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 의원의 머리에서 나오는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것이 논쟁이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겠지만 기초의원들이 너무 이쪽에 의지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우리 의원들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이 모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가 염려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3,500만원이 많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3,500만원은 1년 쓰고 남아요. 그리고 월 1회에 한해서 네트워크 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월 1회 참여합니다. 저는 어떤 단체든 별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관여한 데는 늘 조정해서 참여합니다. 만약 이 정책을 열어놓고 그 분들이 한 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가 7명이면 7명이 다 참여해서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두세 명 나온다면 이것은 남 보기 좋게 정책네트워크가 있네 하는 것이지 과연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도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개 상임위원회 정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4개 상임위원회는 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는 정책자문위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께서는 다소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정리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의정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정책네트워크가 통과된다면 제 생각은 20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해 놓고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지 그것을 해놓고 몇 분만 앉아서 할 것 같으면 의정연구모임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네트워크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혜옥 위원 발언요구)

문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 12회 잡아놓고 계시는데 12회를 다 하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 12회를 해놓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일이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 기자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서 이것을 명시 할 때는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고요. 이관식 위원님께서 구의원들의 머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도 각자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 이외의 것들은 많이 알기가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이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집단들에게 자문을 받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머리의 한계, 정보에 대한 부재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혜옥 위원님이 구의원 머리에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계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가 의원총회의 의견수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전 의원들에게 공지겸 의견을 물었고 미리 공지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일주일 거쳤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문제였고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의원총회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의견이 다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팅보드를 쥐고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은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투표를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정안에 대해 신수정 의원께서 동의하냐고 하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수정안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합의가 된다면 수정안은 같이 해야 되겠지요. 수정안은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이고 현 상황은 한 분은 위원회 논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세 분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들은 다 들었고요.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