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상보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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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는 본회의 2일과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2일 등 총 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김해공항 명칭변경 철회 촉구 건의문과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사회산업위원회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시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재환

차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송칠복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김해공항 명칭변경 철회 촉구 건의문,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1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김해공항 명칭변경 철회 촉구 건의문,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은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옥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김해시 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현실적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100%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늘 항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1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해서 혹시 회기중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48시간 내에 질의서를 집행부에 보내면 되니까 매번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1차 본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주었으면 하고 보태어서 이번에 본의원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을 사실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1차 본회의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칠복

송칠복의사담당주사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대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특별하게 지금은 100%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의원들한테 시정질문 있나 없나 묻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관계 법령 시간 내에 언제든지 하면 될 수 있으니까 늘상 넣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1차 본회의에서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누가 대충 오늘처럼 이상보 의원님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상보 의원님이 하면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도 모르고 안 할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어느 의원한테 하라 하면 나는 시정질문 안 할 건데 내가 와 요구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하면 늘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통상 일주일 잡으면 임시회 때 마지막 본회의 이틀 전까지만 시정질문서를 보내면 되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운영위원회 간사가 하면 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맡아 주실랍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들의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장

의사일정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어서 임시회할 때마다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일단 집행부 통보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저는 1차 본회의 때 누가 발의를 할 것인가 그걸 했는데 지금 이상보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운영위원회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만 해줄 사람만 있으면 넣는 거야 상관 있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명의로 해도 안 됩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은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절차상 절차만 갖추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의사일정도 그렇게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1월 3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이의제기 김해공항 명칭변경 철회 촉구 건의문과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문안 작성은 확정된 겁니까? 오늘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재환

차재환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심의를 해서 본회의 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