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문흥동, 우산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심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구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정책에 반영시키고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며 구민의 숙원사업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주민의 변함 없는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예년에 없었던 폭염과 잦은 비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셨습니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시에서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73개 도시와 12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가 더 이상의 온난화진행을 막고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3일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환경도시 기준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 사업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했고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광주구상도 폐막식에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탄소은행 제도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에 전파되어 녹색도시로써의 광주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과 저탄소 문제는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었으며 동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음을 주지하면서 먼저 오치동 31사단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산34번지 일원의 197필지에 소재한 육군 제31사단은 1955년 도심 외곽에 주둔한 이래 56년째 호남지역 향토사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왔으나 도심 주택지 확대로 이제는 북구지역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확대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생활터전인 주택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연료비가 더 드는 불편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부대 사격장의 총소리로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며, 군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다 지난 1981년 반환되어 현재 한국군 공군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아 건강영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격장 주변 마을 및 해안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벌였다고 하며, 군사기지 내외 토양·지하수오염 실태조사, 해양 및 수계 환경오염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4월 5일자 개정· 공포한 토양환경보전법에 군사격장을 위해성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법률 위임에 따라 평가지역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5일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군사격장도 위해성평가, 즉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목표를 그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수성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그 시행시기를 3년 뒤인 2014년 10월 6일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 없이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이해되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군부대 내·외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지역의 중금속 오염 사례에 비춰 군부대 주변에 대한 토양 및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생각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총 등의 총류탄에는 관통력 증대 등을 이유로 내부 충진물질로 납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은 인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중금속 중 하나로써 발작, 정신지체 및 행동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토양에서 납의 이동은 흡착, 이온교환, 침전, 유기물과의 착화반응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납 이온은 토양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금속과 치환하여 흡착되며, 용해도 이상의 납 이온은 토양과 토양용액의 성분에 따라 침전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토양에 유입된 중금속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잔류하게 되며 식물이나 지하수로 이동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군부대 주변에 대한 토양 및 수질오염은 그 피해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중금속 오염 사례에 비춰 31사단 사격장 부지와 주변지역에서 화약류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계에 의한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생각이나 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격장 오염에 따른 군부대 주변에 정기적인 토양 등 시료채취와 수질보전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군사격장의 오염은 피탄지에서 화약류와 중금속으로 동시 오염되어 있으며 심토와 주변 지하수의 오염보다는 표토에 오염이 집중되어 있고 비가 오면 표면유출 형태로 하천수 또는 하천 밑바닥에 형성되는 퇴적물로 운반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격장 내 중금속에 의한 주변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원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격장의 오염도 및 오염물질의 종류, 즉, 탄의 종류 및 사격훈련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치동에는 31사단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으며 관할 사격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격장 오염에 따른 군부대 주변에 정기적인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측정 결과에 따라 수질보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우등과 지표수에 의해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그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릉사격장 납 오염도는 환경기준을 무려 163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태릉국제종합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에서 사용되는 납 탄환으로 인한 오염량이 연간 36t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 결과에 따라 태릉사격장에 대한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2000년 조사 이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어 1만 6,000여 명에 이르는 이용객이 납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국정감사 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은 지난해 말 운영주체인 (재)한국사격진흥회와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에 태릉사격장의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오염토양 전환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문화재청이 오염원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든 사격장의 토양이 납탄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 오염된 토양의 비산먼지를 사람이 흡입할 우려가 있고 조류 등이 먹이와 함께 섭취할 경우 납중독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확산될 경우 지하수에 의한 식수 또는 농작물에 의한 오염, 강우 등에 의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우 등과 지표수에 의해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TV방송에서 방송된 차이메리카의 자원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자원전쟁이 석유였지만 21세기 최강의 자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희토류라고 합니다. 희귀한 흙이란 뜻을 가진 희토류가 주목을 받은 것은 첨단산업제품에 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전자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하는데 혁명적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제품으로 생산되어지기까지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토류 광산을 찾을 때 방사능 측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방사능 수치가 높을 수록 희토류 함유량도 높기 때문에 희토류 광산은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방사성 폐기물은 물론, 정제과정에서도 산과 알카리 등 독성 화학약품을 쓰게 됨에 따라 폐수 중에 많은 중금속들도 함유하게 되어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개발과 관련 각국의 자원전쟁과 토양오염의 실태에 대한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피해복원 조치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장황하게 희토류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아니 되고 자연정화능력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한 31사단 사격장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오염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서구에 있었던 상무대 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조사나 복원 노력 없이 택지로 조성하고는 있으나 과연 중금속의 피해는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31사단과 긴밀한 협의 하에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사격장으로 인한 중금속 피해가 주변 주택가나 농경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가 있다면 육군 제31사단 사격장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부대 주변 오치동 샛터마을은 아직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안하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및 도시가스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소유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재산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종류로는 공용·공공용·기업용 및 보존용 재산을 말하고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을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해당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종합 및 관리계획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전수조사 시 무단점용에 대한 예방과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지 중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용도폐지 후 재산매각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매각 대금 중 일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43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 도심재생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지연할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활용한 보상금 마련도 중요하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래 기능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몇 군데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공유지 중 이미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유휴지로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조직편제상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부서가 일반재산의 국·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도로, 구거, 하천은 건설과, 임야, 공원은 공원녹지과, 농·수로는 경제정책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인식과 달리 조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은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고객은 우리 주민들이고 서비스의 주체는 여기 모이신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진정 주민께 서비스고 봉사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희망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구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오치·용봉·임동 지역구의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오치1·2동, 용봉동, 임동 지역구 출신 오화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려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물가인상 요인이 되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지역 자생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참여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북구의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 선도 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분야 평가에서 2011년 현재 총 69회를 수상하는 등 전국의 주민자치 메카로써 위상을 정립하여 온 것은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실과의 박열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 믿습니다. 공직자로서 성실한 소임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수상을 하게 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문화동의 문화가 꽃피는 시화마을공동체, 오치동의 동화가 있는 옛터의 거리, 두암 3동의 배움으로 꿈을 디자인하는 두암골, 일곡동의 더불어 가는 숲 속 여행, 운암3동의 책 읽는 마을, 임동의 도시재생을 만들어 가는 숲의 마을조성 그리고 건국동의 느티나무 아래 배움의 어울림터 등 지역특성을 살린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지역이 많이 없는 게 본의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마을의 중장기적인 창조도시모델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된 현안사업만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창조도시의 새로운 특화모델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꾸어 간다면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구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를 보면 “마을만들기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서는 북구를 5개 사업지구로 나누고 각 특화지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집중과 선택으로 추진사업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별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세계의 명소가 된 중국북경의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인 798예술의 거리 특화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최초엔 농공단지였으나 당시 입주했던 회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중국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린 폐허된 농공단지를 주민 스스로가 거리를 특성화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연간 약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한 자치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창조적인 주민자치의 특화모델로 추진해 간다면 전국 주민자치의 메카도시로 확실히 자리 잡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특성화지구를 지정하여 만들어 갈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44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를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만이 심의과정에서 선정되곤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좀 더 다양하고 활력 있는 창조마을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심의위원회 또한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을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잘사는 국가와 국민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구의 구정 또한, 다함께 잘 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지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주로 주민편의시설 등 마을 삶의 터 가꾸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북 완주군, 진안군과 순천시 등에서는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만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할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 마을삶터 가꾸기, 마을인재육성, 마을공동체형성의 마을만들기 등 4대 프로젝트 개발과 각종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운영 면에서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들어, 그 예로 현재까지 전문인력 한 명 없이 자료실과 회의실 기능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강릉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전문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에 대하여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시 우리 구에서 빠져나가는 세수 보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선포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결과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는 동림동과 운암1동에서 1만 7,916명이 서구로, 그리고 풍향동, 두암3동, 중흥1동, 우산동의 인구 4,458명이 동구로, 또한, 동구의 산수1·2동의 인구 660명이 북구로 편입함에 따라 증원된 인구를 빼니까 우리 구의 손실 인구는 2만 2,374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친 6개 동의 세수 감소액이 21억 5,346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증가액은 산수동과 광천동 2개 동을 합쳐 1억 3,260여 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가액을 뺀 우리 북구의 세수 감소액은 총 20억 2,820여 만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된 우리 구의 세수 강구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민의 화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통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구 주민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미축제가 1998년에 시작하여 2006년도에 행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자미축제가 단체장의 전시성 홍보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구민들의 여론에 따라 자미축제의 행사가 중단된 이후 우리 북구는 자랑할만한 전통축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도 단체장의 홍보성에 머물지 않고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전통축제를 연구하여 시행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몇 가지를 본의원이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각 지역의 축제 중 전남 함평군의 나비곤충엑스포축제, 순천시의 버려진 순천만을 이용한 자연생태테마관광, 강진군의 청자도자기축제, 충남 보령의 갯벌머드축제, 충남 금산의 인삼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등이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은 농업인구 71%로 재정자립도 11.1%의 취약한 전형적인 농촌의 지자체입니다. 지난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축제기간 동안 찾아오는 유료관광객은 126만 6,000명이었으며, 입장료 수입은 93억 4,0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함평군에서 음식, 숙박, 주유 등을 위해 돈을 쓰고 간 금액은 약 759억원이었으며, 건설부문의 생산기반시설의 수요까지 합치면 생산유발효과는 2,886억원으로 추청된다고 담당자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수십년 동안 버려진 순천만의 갈대숲을 자연생태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만 연간 295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도 순천 세계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순천은 세계의 명소가 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는 내년에는 입장료 수입만 해도 100억원이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진군의 작년도 청자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90만 4,409명이었으며 입장권을 비롯하여 도자기 판매액은 약 38억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민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지역의 전통축제가 본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치동과 용봉동의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1사단 향토사단과 담벼락이 접해 있는 오치동의 샛터마을은 1955년 광주광역시에 편입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김천일 의병장과, 이방필 선생, 남강 이재정 선생의 제자 72명의 옛 성현들이 이곳 샛터마을에서 학문을 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 마을은 지금도 원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주 농로가 한 곳이 있는데 샛터마을은 인접해 있는 금호아파트, 혁신아파트, 우미·대화·우성·삼익아파트를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농로포장이 아직도 안 되어 비가 오는 날이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경운기, 오토바이 등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마을은 수도시설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 비싼 LPG가스로 생활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지하수를 생활식수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면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건수를 식수로 끓여먹고 있고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배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샛터마을의 원주민들은 걱정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샛터마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관문인 용봉IC 진입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 순천방향 등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를 진입하려면 서구 지역으로나 광산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북구를 거쳐가게 되어 있는데 서광주, 동광주IC 부근은 보편적으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봉IC의 진입로 주변은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지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북구를 찾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컨테이너와 식재되어 있는 도로변의 울타리 나무들이 이름모를 넝쿨에 덮여 있고 녹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관문인 이곳 용봉IC 부근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창조도시의 특화모델로 조속히 가꾸어 나가기를 본의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혼신의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일곡동, 삼각동 지역구 출신 이관식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원으로 선출돼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민이 선택하고 지지해 준 소중한 마음을 4년 동안 깊이 간직하고 내 자신보다 주민을 우선으로 섬기며 북구 발전을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전문가 의원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벌써 올해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 오고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추위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밑그림을 그려 나가자는 뜻에서 청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1985년 9월 26일 준공되어 이제 30년이 되어 갑니다. 북구청은 정밀안전진단대상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밀안전진단을 하였다는데 어떤 이유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안전부 청사 규정에 보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인 경우 청사면적이 14,061㎡와 의회는 별도로 2,581㎡의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북구청은 19.2%인 2,703㎡가 부족하고 특히 북구의회는 1,339㎡가 부족하여 행안부의 규정에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아주 열악하다 하겠으며, 유일하게 있는 식당마저도 좌석수가 91개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뒤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사 밖에 보건소, 문화진흥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적으로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접근권과 시설주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살펴보면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은 주차장과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청 앞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노약자와 임산부 등이 접근하기에 적절치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민선4기 때 송광운 구청장께서 청사 남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에게 큰 불편을 덜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청사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면적이 북구청 2,703㎡, 북구의회 1,339㎡의 면적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청사건물에 구조적인 큰 문제가 없었고 적절한 유지관리로 오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과도한 유지관리비의 지출은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건축할 수 없다면 기존에 계획한 일곡지구 청사예정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소의 협소로 문제가 있다면 현 청사 주변 아니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만약 제2차 구간경계조정이 논의된다면 그 때 시점의 중심위치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청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각동 779-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지면적 1만 2,826㎡를 2005년 6월 30일 60억 2,44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합하여 33억 1,345만원 지급, 나머지 271만 1,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2006년부터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납부유예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지만 있었다면 납부유예된 5년 동안 토지잔금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지적하면서 만약 땅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후 우리 북구청이 감당해야 할 몫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동 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교도소를 삼각동으로 이전하기로 할 당시 도로는 장등동 도동고개,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순환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월산마을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설치, 마을회관, 진입로 4차로 확장개설 등 9건과 광산이씨 종중회 5건 등 총 14건의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송광운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 논의가 있었고 간담회 결과를 우리 구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광주시와 법무부에 건의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 3월 시민과의 만남의 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님과 월산마을 주민과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님께서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 광주광역시 예산에 도로개설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도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97호로 1992년 8월 6일 총길이 194m에 도로 폭 10m의 소로로 고시가 되어 총 공사비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94m에 해당되는 토지보상비 2004년 2억원, 2008년 1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2010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포장을 완료하였고, 이제 2차 사업으로 나머지 100m의 토지보상비 4억 4,000만원과 도로포장 예산 1억원 등 5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 토지 제한은 물론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강우 시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인근주택으로 하수가 범람하여 악취가 심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또한 길이 막혀 있어 차량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교통소통에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동주민센터는 2004년에 신축하여 아주 쾌적한 주민센터로 일곡동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신축 당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문제가 될 것 같아 주차면수가 충분한 곳에 주민센터를 건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아무튼 현 위치에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주차면수의 부족입니다. 일곡동 주민은 3만 5,000명인데 주차면수는 9면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위에 마트나 우체국 이용자까지 이용하다 보니 더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곡파출소가 주민센터와 연접해 있었는데 파출소가 이전하여 부지는 광주광역시에서 2010년에 매입 북구청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곡동주민센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의 주차장으로써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곳을 주차장 용지로 전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일곡택지지구 상세계획이 반영된 지역이라 주차공간을 확보할 인근에 어떤 토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은 이곳을 광주시로부터 무상임대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일곡동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광주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곳은 사용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광주시로부터 무상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5개 구 구별 순수구비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동구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서구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남구는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 광산구는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우리 북구는 10만원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별로 저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0년 첫 의정활동 당시 지역출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우리 북구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다른 구에 준하는 축하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금년에 100% 인상을 하여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5개 구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분명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노후보장 기대 감소,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회전반적인 틀이 무너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출산장려에 대하여 고심하던 중 우리 주위에 대한 무관심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마저도 출산에 관심이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 다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 미혼남녀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한 수가 결혼 적령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공무원 수의 10%가 훨씬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와 5개 구청을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혼 적령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특별한 이벤트 추진 등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 산하 전체적으로 만남의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간 일반인들에게도 아예 우리 구에서는 연중행사로 만남의 날을 정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 단속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줄 압니다. 더러는 장애인 표지판을 붙이기는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한번쯤은 목격했을 줄로 압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어떤 부서 누구에게 단속권한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속하시는 분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시는지 날짜를 정해 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시간 날 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고용 전문적으로 단속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07년도 26건, 2008년 53건, 2009년 59건, 2010년 31건, 2011년 현재 90건의 과태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010년도 단속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유독 적은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징수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북구 총예산이 3,835억 5,700만원으로 그 중 57.46%인 2,148억 100만원이 사회복지비로 쓰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지출 전국 평균비율은 20.9%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거의 3배의 예산을 사회복지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8% 전국 181위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고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증가로 기타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국가가 100%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예산배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과 장애인 인권이 상당히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나 국회 국감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단체에서는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장애인 시설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1년에 몇 차례 이와 같은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된 후 최근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1년 2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인권침해 센터를 4월 5일 개설하였는데 그동안 인권침해센터에 고발된 사항이 있는지, 있었다면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장애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45만 구민의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삶의 애환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소외된 약자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기에 북구의회는 명실공히 주민의 바람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의회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동네 곳곳을 발로 뛰며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풀뿌리의회로 자리매김 하며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바람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주민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지원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인 저 역시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 속에서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북구 의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민선 5기는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2단계 지역을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생산도시로 조성하고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생활경제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건강복지타운 등 맞춤형 복지 인프라와 시화문화마을과 창조마을 등 생활속 문화 여가 향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지식기반 창조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자치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북구 발전의 큰 밑그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45만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항상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한층 발전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심하게 구정을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심재섭 의원님께서 총 5건, 오화탁 의원님께서 총 8건, 이관식 의원님께서 총 14건입니다만, 심재섭 의원님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오화탁 의원님의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세수 보완대책, 이관식 의원님의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의의와 전수조사 및 매각, 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심재섭 의원님께서는 제5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6대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또한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지원 조례 발의로 도시의 경관향상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6,246필지 640만㎡, 시유재산 3,424필지 570만㎡, 구유재산 2,706필지 105만㎡로 총 1만 2,376필지에 1,315만㎡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재산은 586필지 18만 6,000㎡로 1.4%에 불과하고 행정재산이 1만 1,790필지 1,297만㎡로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최근 3년 간 매각현황은 국유재산이 31건에 39억 8,000여 만원이며 그 중에서 6억 1,000만원이 매각수입 귀속금으로 우리 구에 배분되었고 시유재산이 8건에 1억 4,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구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구유재산은 10건에 10억 5,000만원으로 총 매각대금 수입금은 귀속금을 포함하여 17억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잡종지, 유휴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경제정책과의 구거 등 14건에 2,889㎡, 건설과의 도로 등 17건에 1,158㎡로 총 31건에 4,047㎡입니다. 의원님께서 관리부서의 분산과 조사인력, 업무의 전문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관리기능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추이를 살펴가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관리평가에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8,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화탁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 우리 구에서 빠져나가는 세수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화탁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형마트·SSM 입점저지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노령층의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부터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운암1동과 동림동에서 1만 7,916명이 서구로 중흥1동, 우산동, 풍향동, 두암3동에서 5,079명이 동구로 편입되었고 우리 구로는 동구 산수동에서 풍향동으로 621명이 편입되어 인구수가 총 2만 2,374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와 동구로 편입된 6개 동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21억 5,300만원의 세수입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동구와 서구에서 우리 구로 편입된 지역에서 1억 3,2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 세수입 감소액은 20억 2,100만원입니다. 이처럼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계조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지난 2월부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재정보전을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발생되는 세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으로도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강운태 시장님과 구의원님과의 간담회 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발생되는 세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건의드려 시장님께서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인 제가 직접 강운태 시장님을 방문하여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서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건의하여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여섯 분의 시의원님들께서도 경계조정으로 발생하는 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재정보전의 필요성을 광주광역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소된 세수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화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현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비좁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청사 건립계획과 삼각동 공공청사부지 잔금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관식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북구재정의 건전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인권보장 계기 마련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에 실시한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이유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5년 지어진 구청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지반이 연약하여 증축 등 시설물 개·보수 시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3층과 4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슬라브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청사 좌측에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아 청사 전체적인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옥상바닥의 벽돌 철거와 방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청사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건축 연면적은 1만 1,358㎡로 15만 이상 50만 명 미만의 인구기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1만 4,061㎡보다 2,703㎡가 부족하고 의회의 경우에도 건축 연면적이 1,243㎡로 기준면적 2,582㎡보다 1,339㎡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렵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도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사의 여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60억원을 포함하여 총 4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은 타구의 지원사례를 볼 때 약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나머지 222억원은 우리구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을 할 경우 이자부담은 물론 장기상환 역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사업과 사회복지 비용 등을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의 청사신축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사신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청사 신축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 청사신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각동 공공청사 부지 잔금유예기간이 2012년 6월 30일 만료되는데, 만약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우리 구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각동 공공청사부지는 2005년 6월에 LH공사와 60억원에 계약하여 1·2차 중도금 33억원을 납부하였으나 3·4차 중도금 2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LH공사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유예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예산 등 구비부담 증가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중도금 확보가 어렵게 되어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9,525㎡를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기로 LH공사와 합의하고 2009년 5월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는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 분양률이 낮아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으며 양 기관이 새로운 입주기관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H공사를 수 차례 방문하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로 분할정산 또는 현재 납부액으로 분할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공사에서는 계약위반으로 분할정산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우리 구에서는 광주교통문화연수회관이나 북광주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유치가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현 청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나경문 경제문화국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시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특화모델 정립을 통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특성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구계획 수립여부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민단체 참여폭 확대계획, 지역경제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 계획과 용봉IC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의 메카도시로써 마을만들기 특성화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구계획 수립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년간의 마을만들기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이 있으며,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북구 마을만들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행정·주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을 종합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4대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10대 실천과제, 그리고 5개 특화지구의 기본방향 설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4대 추진방향으로는 쾌적한 마을삶터 만들기, 따뜻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앞서가는 마을 사람만들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전략에 의해 1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적 계획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단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별, 마을별 계획 추진 집행, 3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구계획 수립을 통한 특화지구 조성은 2013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구계획 수립의 준비단계로써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문화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북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평생학습 문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역별 특화전략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좋은 평가를 받아 우리 구가 2011년 새로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스토리텔링 우리마을 미래계획 만들기를 201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마을의 발전자원을 찾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최종적으로는 마을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지구계획 수립은 2011년 준비단계인 평생학습문화마을 만들기와 마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후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선정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북구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설명회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각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단체 참여는 일곡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 한새봉논두레 등 3개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과 같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주신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여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마을 삶터 가꾸기, 마을인재육성, 마을공동체 형성 3대 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만들기를 연계하기 위해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가하여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정책제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2011년 6월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주민들에 대한 1차 기본교육과 2차 추진방법과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활발한 전북 완주군과 순천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6개 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견학 및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11년 사업공모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을 위해 도시농업을 기획 공모하여 현재 오치1동을 비롯한 4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12년부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기획 공모하여 마을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 해결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05년 6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전문가·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 형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전문 운영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근로자 1명을 상시 배치하여 마을만들기 자료 정보의 체계적 관리, 사례조사 책자 발간, 마을만들기 카페 운영, 마을만들기 관계자 회의·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지원 기능은 전문가 그룹의 북구 마을만들기위원회와 마을만들기팀에서 공무원 3명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강릉시 센터와 같이 마을만들기를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원의 전문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위탁 운영 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연간 1억여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됩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마을만들기팀 3명의 직원에 대하여 학습·연구 등 능력개발을 더욱 공고히 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센터로 변모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주민자치의 메카로써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봉IC 주변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창조도시 특화모델로 가꾸어 가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용봉IC는 광주의 관문 중에 하나로 녹지관리가 안 되어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 주변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용봉IC의 오치동 방향의 진입로 녹지지역을 한국도로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문화소통 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연차사업으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하고 있어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산책로,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IC 진입로는 광주의 관문 지역으로써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특화모델을 만들어 제안할 경우 2012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심사를 거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시책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깊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제안 제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전국 최초의 마을만들기 선도 자치단체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구 일곡파출소 부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서산동이 일곡동과 삼각동으로 분동 되면서 2004년에 본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당시는 이용에 큰 불편은 없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게 되면서 현재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에 있던 일곡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건물이 폐지되자 파출소 부지를 시에서 교환 매입하게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1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에 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신 데 대하여는 저희 구로서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20대에 이르고 있어 일곡동 3만 5,000여 주민을 생각할 때 주차면 수 9대는 이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광주광역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관식 의원님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승인을 받아내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2012년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의원님의 지역 현안사업을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관식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치동 31사단 사격장과 주변부지 중금속 오염실태 관해서, 다른 지역의 중금속 오염 사례에 비춰 31사단 사격장 부지와 주변지역에서 화약류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계에 의한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와 사격장 오염에 따라서 군부대 주변에 정기적인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보전에 대한 조치여부와 강우 등과 지표수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31사단 사격장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 하에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의 중금속 오염 사례에 비춰 31사단 사격장 부지와 주변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와 두 번째 사격장 오염에 따른 군부대 주변의 정기적인 사격장 오염에 따른 군부대 주변에 정기적인 토양 등 시료채취와 수질보전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지역은 지리적 위치 및 보안상 등 폐쇄지역으로 일반지역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이 취약하고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군사시설 관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1사단내의 사격장은 육규 498 환경보전규정 제21조 사격장 중금속 토양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사격 표지의 뒤편에 탄두 회수함을 설치하여 탄두에 포함되어 있는 납성분 등 중금속이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31사단 내 지하수 4개소에 대해서는 육규 164 수의근무규정 제3장제12조 먹는 물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부대 내 군기단에서 지하수 검사를 해서 1년 1회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사단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대해 오치동 새터마을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오치동 201-2번지, 201-7번지의 지하수는 2007년 5월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오치동 201번지의 지하수에 대하여는 2008년 1월에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양 및 지하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31사단 그리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토양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 등과 지표수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31사단 사격장 및 주변마을에 대하여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치가 초과 될 경우에는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제반조치를 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건강 불안 해소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사단 내 사격장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중금속 및 화약으로부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사격장 부지 화약류·중금속처리기술개발연구단을 발족하여 향후 5년간 총 135억원을 투입, 군부대 사격장 부지 및 주변지역에 화약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현장맞춤형 정화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환경부의 계획에 의거 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정비해서 사전예방체계 구축, 합리적인 토양관리제도를 정착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관련 우리 구의 지원책과 출산율 장려를 위해 광주시 산하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날 행사와 우리 구 자체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하면 어떤지 물으신 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율 역시 2009년 기준 동구 0.74%, 남구 0.97%, 서구 1.08%, 광주시 평균 1.14%보다는 높은 1.15% 수준입니다. 이 역시 선진국 수준 1.75%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저출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출산정책 지원사업 중 주무부서인 복지증진과 저출산고령화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을 보면 셋째아 이상 및 쌍둥이출산에 50만원, 둘째아 출산에 10만원, 여성장애인이 자녀출산시 중증장애인 50만원, 경증장애인 30만원 등 시비 지원이 3억 8,825만원 순수구비의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에 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물품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아이사랑카드와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투베이비카드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순회교육을 연 14회 실시하는 등 저출산 지원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전체지원현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지원사업,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 국비 348억 800만원, 시비 173억 5,400만원, 구비 60억 3,800만원 총 33개 사업 582억원의 예산이 저출산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구비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2010년도 5만원에 이어 금년도에 100% 인상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450명,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2009년 기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봐도 동구 593명, 남구 1,541명, 서구 2,680명에 비해 북구는 4,384명으로 동구나 남구에 비해 3배에서 7배가 많아 똑같은 출산축하금을 지원해도 우리 구는 광주지역 타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출산율 극복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는 빛고을 미혼남녀 사랑만들기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광주시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광역시운동본부 주관으로 연중행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월 21일∼22일에 96명의 남녀가 참여해서 프라도호텔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에도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많은 미혼남녀를 빛고을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출산대책을 위한 우리 구의 장기적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저출산대책으로 다문화가정 둘째아를 위해 재가양육비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상품권 지급, 임산부 여권수령 시 편의제공사업 등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행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및 일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에 관한 분야별 우수시책들을 살펴봐 가면서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저출산 지원대책이 많으며 그 중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사업으로 순수구비 셋째아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 입양아 가정을 위한 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지원 등과 구립 산후조리원 개원 등의 저출산 지원대책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에 기여하고 결혼·출산·양육부담을 경감하여 가정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확충을 통해, 우리 구의 출산율 회복에 가장 알맞은 저출산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실태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방안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 및 개인시설에 주차장 조성 시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주차장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는 구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에 185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내 2,058면, 병원, SSM 대형마트 등에 903면 등 총 3,156면이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등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자동차안 전·후면 잘 보인 곳에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팀 담당직원 1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 주차 계도요원 4명 등 5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단속권한은 장애인팀 담당직원에게 있어 전화 등 주민의 단속요청 신고 시 즉시 현장 출장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주차 계도요원 4명은 주로 대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배치하여 주로 계도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등 소유주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공문안내, 아파트 계도방송 등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 장애인 복지팀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동반을 구성, 운영해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물증 확보토록 하고 30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 시설주에게는 자체 CCTV를 설치토록 권장해 나가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의견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소요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국비로 더 많은 장애인 주차 계도요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서 2012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금액 중 2010년도 단속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주민의 신고로 현지 출장하여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9년 59건, 2010년 31건으로 전년에 비해 실적이 28건 줄어든 것은 전년도보다 신고 실적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징수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질문하셨는데 징수된 과태료수입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으로 사용처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우리 구 세출예산으로 지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비 예산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배분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비는 정부가 100%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산배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3,83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8%, 재정자주도는 36.4%, 사회복지 비중은 57.46%입니다. 자체수입의 비중을 표시하는 재정자립도와 일반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 비중은 전국 평균 20.9%, 자치구 평균 45.8%보다 우리 구 부담률이 높아 재정의 어려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사회복지예산 부담은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가로등·보안등 보수, 도로포장, 공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의 유지관리비조차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대상자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사회복지수준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정부 예산배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중의 평균을 살펴보면 시는 25.9%, 군은 16.9%, 자치구는 45.8%로 자치구가 동종 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부담률이 높아 재정구조상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중 부담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569억원, 기초노령연금은 297억원, 영·유아보육료는 623억원 등 총 1,500억원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비 지원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2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송광운 청장님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사회복지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드리면서 각 지자체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을 건의드린 결과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 구의 경우 매년 84억원의 구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가의 전액지원이나 우리 구와 같이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비와 같은 수준으로 보육예산을 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복지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비도 현 50%에서 90%로 차등보조율 상향 조정 등 차등적용 대상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자치단체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시설의 인권문제 관련 인권실태조사 횟수와 그 결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는 금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의 2011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및 인권실태 지도점검 계획 통보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법인 2개소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 집과 엠마우스집, 개인운영 4개소 밀알의 집, 즐거운집, 평화의 집, 별밭 공동체 등 총 6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35명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1개월 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엠마우스집 등 6개 시설에 화장실 부족 등 16건이 지적되었으며, 정보제공 및 자치모임활성화 외 2건은 시설별 자체실시 계획서를 징구하였으며, 종교활동의 자유 등 4건은 시설장 확인서 징구조치, 경미사항 7건은 현지시정, 공중전화 개설 2건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시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등 우리 구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 도가니 이슈 후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25개 장애인 시설주 및 종사자 180명에 대해 사회복지사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징구하였고 11월중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내 장애인 생활 개인시설 4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이관식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2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4월 5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인권침해센터에 접수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주민으로부터 3건이 신고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은 관내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 주인으로부터 앞으로 목욕탕 이용을 하지 말라는 인권침해 사례로 즉시 업주에게 이를 보호자를 동행할 경우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 조치하였으며, 또 1건은 장모로부터 금전채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으로 접수 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금전채권 상환문제를 해결토록 하였고 마지막 1건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일자리 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이 또한 즉시 해결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종사자들이나 장애인 본인 및 부모님까지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감하면서 앞으로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한 후, 시설장 주관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자체 전달 교육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부모의 경우 연 2회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위원장님과 이관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경문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북구민 화합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전통축제 연구 관련과 오치동 새터마을 농로포장 및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민 화합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전통축제 연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생산적인 전통축제를 연구하여 시행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성공한 축제로 전남 함평군의 나비곤충엑스포축제, 순천시의 자연생태 테마관광, 강진군의 청자도자기축제 등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구민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지역의 전통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축제의 변천을 보면 농경사회의 전통과 제의적 형태의 축제에서 지역의 특성과 문화 및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현대축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군의 나비곤충엑스포축제, 강진군의 청자도자기축제, 충남보령의 갯벌머드축제 등을 포함하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월 1일 기준 현재 전국의 축제는 763개, 각 자치구 등에서 치러지는 축제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자미축제는 2006년 당시 구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비의 구비부담증가와 취득세·등록세 세율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조사에 따라 자미축제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봄·가을 국화전시회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특히 국화전시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가꾼 꽃을 전시하는 만큼 적은 예산이지만 그 효과는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타자치단체의 우수축제를 보면서 우리 구를 더욱 빛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축제로 제시하여 주신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축제는 나비라는 새로운 테마로 1998년부터 시행하여 금년 13회 째로 연 8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강진 청자도자기축제도 기존의 지역자원인 청자를 테마로 1973년부터 시행하여 연 19억원이 투입되지만 성공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 테마로 무등산수박과 시가문화권,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연계한 전통축제는 우리 구에 걸맞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자치단체의 성공한 축제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한다 해도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미축제가 구 재정난 때문에 중지되었던 점을 돌이켜보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012년에 축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축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여 이듬해부터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성이 담긴 축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축제 개발에 대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전통축제 개최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도약의 동력으로써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치동 새터마을 농로포장 및 상수도와 도시가스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농로는 오치동 산 78-1번지 주변 지역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이 농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아 작년 9월부터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 수차례 현지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기존 농로가 개인 사유지 및 국방부 소유 토지 내에 있어 농로포장가능 여부를 협의한 바 국방부 31사단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포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소유자는 기존 농로에 배수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포장하는 것은 반대하여 사유지인 기존 농로를 포장하지 않고 인근 국유지인 구거로 농로를 이설하여 사유지의 편입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농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로포장을 위하여 2011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구 자체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시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2년 예산이 광주시로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터마을 주변의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마을 진입도로에 수도관 및 가스관을 매설하여야 하나 진입도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 40여 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써는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된다면 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양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면서 이번 구정질문에 삼각동 교도소 이전과 관련, 북부 순환도로 연결에 따른 예산확보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사항과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교도소 이전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전부지는 삼각동 산 39번지 28만 4,234㎡로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07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2008년 2월 4일, 교정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삼각동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 골조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6%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제2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북부권 순환 교통망 구축과 도심권내 포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에서 일곡지구를 거쳐 첨단산단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6.74㎞, 도로폭 25∼35m로 총 1,7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광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시급한 일곡지구에서 삼각동 교도소 입구까지 1단계 구간 연장 1.1㎞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위 구간은 2012년에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67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손실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에서 교도소까지 진입로 200m 구간은 광주광역시와 법무부간의 협약에 의해 법무부에서 30억원을 투자하여 자체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동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광주교도소 이전 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월산마을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마을회관 건립, 진입로 4차로 확장 개설 등 14건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5년 8월 25일 주민요구사항을 광주광역시와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월산마을과 교도소간 경계에 공사 중 소음차단용 방음벽 설치는 교도소 이전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 주민들이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대화 시 건의한 월산마을 진입로개설, 복지회관 건립 등 5건에 대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52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즉시 광주광역시와 법무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월산마을 진입도로 길이 900m, 폭 6∼10m에 대한 사업은 사업비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1년 3월 29일과 2011년 4월 28일 2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와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비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삼각동 광주교도소 주변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광주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광주광역시 고시 제97호로 1992년 8월 6일자 광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총 연장 194m, 폭원 10m인 소로1류 357호선으로 총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그간 우리 구에서는 2004년 2억원, 2008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4m 구간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10년에는 8,000만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94m 구간에 대하여 우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해소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개설 잔여 구간 100m 개설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약 5억 4,000만원을 2012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시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012년 자치구 지원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오화탁 의원, 이관식 의원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희정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31사단 사격장과 관련 사격장내 토양으로 노출된 납은 토양오염을 유발하며 강우 등의 지표수에 의하여 수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납 등의 중금속을 제거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6년부터 사격표지의 뒤편에 탄도회수함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사격시 100% 탄도 회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6년 이전 50여 년간 이루어진 사격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환경부에서 사격장부지의 화학용 중금속 처리기술개발연구단을 발족하여 현장 맞춤형 정화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의 원료와 시행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대로라면 그 기술은 정화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행시기도 불명확한 바 우리 31사단의 운영실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부대 사격장은 물론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의 환경오염조사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주관하되 관련 기관은 물론 의회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전격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나경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타 자치구로 빠져나가는 세수보완대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 세수 감소액은 지난해 45조 중 약 7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주택거래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2011년도에 발생한 취득세 50%를 감면조치 방침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전액을 2012년도 예산에 100% 보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 3조 8,000억원을 인수한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용이 57.46%로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번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인구 및 세수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감소분에 대한 보전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제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감소분에 대한 세수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이후라도 분명히 재 약속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신설하여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별한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할 때,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할 때,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지방행정기금의 강화를 하고자 할 때, 재정수요가 필요할 때 교부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여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의원입니다. 삼각동 교도소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끼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복지회관 건립,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설치, 진입로 개설 등 총 5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2억원으로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이 정도 예산도 예상치 않았는지,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30억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 꼭 30억원이 반영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다 성의 있는 자세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법무부, 광주광역시, 북구청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자료요구에도 성심껏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밖에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온 거리와 산을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거리를 오갈 때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북구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구청장 좌석에서 - 바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보충질문서도 미리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시간도 절약해 드릴 겸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경계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해 당연히 받아낼 재정보전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운태 시장님께 보전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세에 대한 정산과 2011년도 지방세분에 대한 종합결산은 연말과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확한 액수가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차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또 오화탁 위원장님께서 중앙에, 특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방안까지도 관계법령을 연구하셔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저희와 함께, 그리고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에 감동하면서 더욱 열심히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께서 오치동 31사단 사격장과 주변 부지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격장 부지 화약류 중금속 처리기술개발연구단을 발족해서 정화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의 원리와 시행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은 물론이고 토양 주변 및 수질오염의 환경오염 조사를 구청에서 주관하되 관련기관은 물론 의회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전격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 실시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사격장 부지 화약류 중금속 처리기술개발연구단은 2011년 5월에 발족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개발기술은 화약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부 주변 특성에 최적화된 현장 적용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시행시기는 2016년까지 기술개발을 완성해서 2017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31사단 사격장 및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31사단과 협의해서 전문측정기관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토양오염도 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검사 기준치가 초과되었을 때는 금년 내 의회, 31사단, 학계,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과 함께 가칭 31사단 주변 마을 토양 및 지하수 오염대책반을 구성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삼각동 교도소 이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와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각동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에서 총 1,191억원의 국비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광주교도소 관련 지역주민 편익사업이 법무부 총괄사업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법무부와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 자체 소요사업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교도소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은 광주광역시에서 분담하여 추진키로 협의함에 따라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주광역시에서 부담,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무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국비 총괄사업비도 한계가 있어서 지역편익사업비를 반영,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하월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3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광주광역시와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3월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월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광특지원 총액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 201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되고 광주광역시에 배정된 총액사업비가 확정되면 광주광역시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광주시 상·하월산마을 진입도로 사업비가 2012년 개발제한구역 지원 단위사업에 반영,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이관식 위원님께서도 적극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