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영숙 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정질문에 노인정책이 굉장히 내용이 급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 노인시책이 문제점과 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800여명으로 1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벌써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21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시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층 1위, 노인자살율 1위, 독거노인증가, 가족내 노인학대 등으로 노인들이 불행하게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진구는 이런 현실과 안타까운 심정을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 선포식으로 부산진구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를 선포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우대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진구 병의원의 몇 퍼센트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456개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이 지정된 노인우대병원에서는 어떤 혜택들을 어르신들에게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어르신들 상담과 진료, 또 진료비 경감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진료비 경감은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의료비 경감을 하도록.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여부에 대해서 병의원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실적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저희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열람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실적을 우리가 관리하기는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숙 의원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 협약식은 서로간에 일종의 약속이죠? 국장님!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약속인데, 그 부분은 병원에서 10%면 10% 그 정도 경감해 준다하는 그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진료비를 얼마만큼 경감하라하는 강제적인 그런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어떤 병원이라도 진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경감하라, 또 아시다시피 안면을 통해서 얼마씩 경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얼마를 해 주라 이런거는 좀 곤란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얼마를 경감을 하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감을 하고 있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456개 병원을 전체 다는 모니터링을 하지못하지만 몇 개 병원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노인들 진료 받은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친절하게 해 주고 또 의료비도 얼마 경감 받고 지금 65세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배영숙 의원 국가시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인우대시책으로 지정병원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 대한 노인우대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국가시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요청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에 어르신들 몇 분을 통해서 진료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진료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할인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를 감액시키라는 것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협약을 할 때,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 감면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협약을 해 놓고 그 병원에 가면 간판에 지정병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의원의 문주가 실질적인 어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그 병원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2009년도에 노인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협약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부클럽하고 노인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좌석에서 - 의장님! 배 의원님 말씀이 여기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의장 김진수 배영숙 의원님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배용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다시 드릴까요? 2009년도에 노인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협약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실적과 효과를 사후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판매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 요청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에 노인전담 접수 창구를 운영토록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으로써는 2010년도에 1,640건, 2011년도에 1,594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상담실적이 본 의원이 파악한 상담실적은 2010년도에 1,640건, 2011년 9월까지 1,594건입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사례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면 상담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건수는 상담을 통해서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상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건수도 늘어나고 효과도 없다면 이 상담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상담실적을 보면 피해사례를 발생시키는 업체와 업소를 지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방지 메뉴얼 등을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요구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소비센터 중재 역할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에 대한 중재 사항인 자기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액재판청구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데 상담 목적이 있다면 피해를 줄이는데 주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 방지 메뉴얼들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자체부터 전에는 상담을 할 때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할 때가 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보고 그런 성과를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어디를 지정했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노인장애인복지관. 배영숙 의원 그럼 지정 이후에 어떤 개선사업들을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표지판 부착을 하고 그렇하게 하면 차량운행 속도도 늦어지고 또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지금 안내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노인장애복지관도 노인이 많이 이용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각 종합복지관에도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이 종합복지관에 대한 확대, 추가 지정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형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 컨테이너 박스형 경로당에 대해 주변 건물을 임차해 양성화시켜 주실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불가 답변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타자치단체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은 정책으로 부산진구는 왜 시행 할 수 없는지 본 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박스형 무등록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신 적이 국장님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아시다시피 관내 경로당은 26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된 경로당이 226개소입니다. 무등록경로당 36개소입니다. 그 중 컨테이너 경로당은 17개소입니다. 5분 발언하시고 답변할 적에 18개소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범천1동에 있는 범천경로당 경량철골조로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오인해서 18개소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개소입니다. 그 중에 무등록은 11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 설치 기준이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고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1997년 8월 22일날 개정된 노인복지법 부칙 노인복지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 기준에 의거 무등록 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는 지금 현재는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권역별 소규모 노인회관을 점차적으로 건립하여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여가를 보내 실 수 있도록 무허가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하여 소규모 노인회관 이나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군별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곳은 해운대구가 16개소고 수영구가 9개소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1개소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로당이 생김으로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다시 임차를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구가 많습니다. 실예로. 배영숙 의원 방문을 안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한 군데 해봤습니다. 봤는데. 배영숙 의원 어느 경로당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개금1동에 동우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개금1동에 동우경로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개금1동 195. 배영숙 의원 아! 동우경로당을 방문해 보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목요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답변을 위해 방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배영숙 의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방문하지 않고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좋은 개선점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분 발언 답변을 그렇게 주시고 제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타 구에 컨테이너 박스형 경로당을 없애고 전세로 전환하는 전세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6개가 9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이 답변하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답변은 이 앞전 5분 발언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컨테이너 박스형 경로당 양성화 대책으로 주변에 건물을 임차해서 환경개선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임차를 하면 오륙천만원의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한 개소당,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규모 노인회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여건, 경로당을 개설해야 될 요건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요건이 허용되고 또 예산이 허용되면 유휴지같은 것을 활용하던지 건물 임차 등을 하던지 해서 그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방금 노인회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에도 선거 시의원들 4개 지역에 노인회관을 앞으로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오전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트렌드가 특정계층 단위별 복지관이나 회관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용률때문입니다. 지금 전포복지관 이용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틀을 방문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노인복지관의 연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570명으로 해서 12만 8,523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제가 2주에 걸쳐서 이틀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570명에 대한 숫자가 어떤 데이터인지 저는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을 방문했을 때는 첫날은 30명 정도, 시간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약 5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570명이 데이타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숙 의원 복지관도 직접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프로그램 방문객 내역을 저희들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컨테이너 경로당을 전세로 임차를 해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게 해 주는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건물을 전세로 임차를 하여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것은 유능하고 안 하고보다도 어떻게 하면 노인을 편하게 모실수 있느냐 그런 방법의 문제이지, 그것이 유능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다시피 주변 여건하고 경로당 설립요건에 해당이 되고, 또 예산이 제일 먼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유휴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되면 컨테이너 경로당을 해소해야 되겠지요. 점차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컨테이너 경로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산 편성은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형 경로당이 부산진구에 11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는, 국장님은 아까 18개를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또 자료가 잘못 전달되었겠죠? 11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는 내년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9개가 남는데 이 9개 중에 가장 열악한 컨테이너형 무등록경로당을 전세로 임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경로당은 그 주에서 등록된 경로당이 6개가 있고, 무등록경로당이 11개가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컨테이너 경로당에서 무등록과 등록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것은 컨테이너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 8월 22일 이전에 존속하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경로당이. 배영숙 의원 구십 몇 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1997년 8월 22일날 노인복지법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에 지금까지 있던 무허가경로당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이용인이라든지 관계없이 등록경로당으로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997년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용 경로당이 등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97년이면 지금 2011년입니다. 환경개선을 지금까지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이라든지 주변 여건, 그리고 지금 있는 등록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6개소가 이런 이용기준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새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이 입주를 하면 또 다시 1997년 8월 22일 이후에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받으면 이용수가 적으면 못들어가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하면 좋겠지만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의원 무등록경로당이 보조금을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지원합니다. 배영숙 의원 컨테이너 박스형 무등록경로당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합니다. 배영숙 의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하고는. 배영숙 의원 그래서 법적인 합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로당의 존치에 대한 합법화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등록경로당, 그 중에서 컨테이너 박스형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경로당을 저희들이 등록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 불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배영숙 의원 그 등록으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세형 경로당으로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배영숙 의원 해운대구, 수영구처럼 전세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전을 시켜서 양성화를 시켜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내용이고, 건물 임차 및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배영숙 의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노인복지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노인정책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에 전체 인구 41만 610명 중에서 노인이 8.8%인 3만 6,250명입니다. 2008년은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말 현재 전체 인구 39만 5,262명 중에서 65세 노인인구는 4만 8,560명으로 12.3%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인 경우입니다만 향후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한 20%를 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의 사회적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의 감소는 물론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복지분야의 문제로서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한 저소득가구의 교육기회 균등화 및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소득향상지원 정책을 펼치고, 노인 및 저소득가구 소득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실버환경지킴이 등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34개 사업장 1,29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초고령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급부상합니다.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이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초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금가입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난과 전쟁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어르신들을 가족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책임지지 않을려고 하는 상시밖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노인관련 시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멀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활성화 계획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시설 종류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대규모 100인 이상 노인 복지시설은 여가 복지시설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하고,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2011년 9월 현재 연간프로그램을 45종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고, 노인복지관 주요 프로그램은 북카페 운영, 행복시니어 아카데미, 실버영화 상영, 남성어르신 요리조리 쿡, 독거노인 무더위 쉼터 운영, 체력단련실, 당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복한 아침밥상 지원을 거동불편 독거노인 어르신 60여명에 대해서 매일 지원하고, 지역 사회자원 37개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1만 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반기에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에서도 2011년 1월 3일날 개원했습니다. 한 70여명이 입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2시에서 3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수시로 상담 방문 등을 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용율 증가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용율이 증가하리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이 부분은 노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복지에 대해서 개개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한 3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 활용여부를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물론 치료목적이든, 프로그램 목적이든 다 좋습니다만 지리적 여건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노인 인구는 활동성 인구와 비활동성 인구로 나누어야 합니다. 활동성 인구는 인근의 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통해서 참여하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하고, 비활동성 인구는 사실상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비활동성 인구가 더 많습니다.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 즉 여가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전포동에 있다보니까 개금이라든지 조금 먼 곳에서 이동 약자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인정하시죠? 아니, 국장님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좀. 배영숙 의원 제가 차량 배정표를 보니까 한시간 정도를 타야되더라고요. 차량 배차 시간을 보니까 거리적으로 먼 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을 차를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배차를 보니까 한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영숙 의원 그럼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 불편한 것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이용율이 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일단 저희들 현재로는 하루에 2개 노선에서 4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고지대가 많은 지역에 셔틀버스라든지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같은 데에는 서울 전역에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안 되는데가 많고 해서 4개 구인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가야 반도보라아파트 옆에 복합문화회관을 건립할려고 98억 정도를 시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노인문제라든지 육아문제라든지 또 일반인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확충해서 노인들이 가까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사실상 한 경로당에서 10명, 20명을 모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방금 다사랑,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칭이 다사랑문화예술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충되지 않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앞에 노인회관을 4개 정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사랑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노인, 장애, 청소년, 아동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회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면 특정계층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 종합적인 트랜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사랑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인근에 주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금 아까 4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시책인 것이 노인이라면 노인인구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말고는 아무도 그 회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책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노인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노인만 전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잠시만요. 전포동에 장애인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 노인 밖에 이용하지 않지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소양이 있는 분들이 한자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애들이 안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한 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참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종합으로 간다는 것이 시설명칭이 그렇다뿐이지, 거기에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애들도 갈 수 있고 어른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배영숙 의원 노인회관하면 다양하게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노인회관이라고 건립을 해도 모든 일반 주민들도 다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예. 배영숙 의원 그러면 노인을 왜 붙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노인을 우대하고 노인이 주가 되는 그런 시설이다. 전적으로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못 드나들고 일반인이 못 드나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북카페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책을 비치를 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의원님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만 붙여놓으면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영숙 의원 노인복지관하면 주대상자가 노인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주대상자는 노인이겠지요. 배영숙 의원 그런데 종합으로 가면 경로당, 복지관, 회관, 이런 개념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그것은 이름을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꼭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 배영숙 의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전포동에 장애노인복지관에 일반인들 이용실적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용인구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알겠습니다. 거기도 일반인들 옵니다. 오고, 다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다 옵니다. 배영숙 의원 일단 전포동에 장애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부양문제, 노인자살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노인일자리고, 여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입니다. 우리 구에 통계를 보니까 노인 인구가 4만 8,560명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1,299명으로 노인 일자리 투입 인구는 2.7% 정도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노인인구가 30%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지요. 앞으로 노인자리개발 및 투입확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1,299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계를 다시 내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관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특정계층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복지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지 철학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경로당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