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읍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 한 분씩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명하신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구호를 선창하시면 다 같이 선서를 복창하며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자세를 취하고 마지막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부터 미착공사업 현황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예산편성을 하고 착공조차도 못하는 예산편성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완결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 하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여러군데를 예산관계 1억에서 1억5천, 또 적은 것은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정도까지 사업비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사업은 완공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소규모 2, 3천만원 짜리 작은 사업들 일부 하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에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주는 사업비 중에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을 일부 위원님들은 소규모로 몇백만 원 단위까지 작게 잘라주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거기서 조정돼가지고 협의된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저희가 군에서 할 때는 요구된 이 사업들을 아주 작은 것 빼고 소액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종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적은 금액단위가 여러 건수로 쪼개지는 이런 부분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이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착공, 준공될 수 있는 사업장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주민들한테는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 데 2년, 3년씩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월도 보면 신당-서원간 구간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몇 푼 집어넣고 계속 주민들은 금방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군정에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쪽에 이월 소재지에서 IC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도 면도인데 불과 몇미터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언제 벌려놓고 아직 손도 안대는 부분인데 그런 곳이 여러 군데거든요, 또 여기 미착공 조서 보면 여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월 뿐이 아니고 가금면 진천군 전체적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완공위주로 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완공위주로 사업 책정하시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현지조사에 필요한 차량 및 코아채취기를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