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및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녹지의 조성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확충으로 가로수 조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사업인 칠곡 행복-론(Loan)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출대상자의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창업교육, 경영개선 교육 및 사업컨설팅 교육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시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상공회의소법」 규정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미시의 팽창에 따른 배후 주거도시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어, 미개발 자연녹지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등의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쳤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한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 행복-론(Loan) 경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경호 의장님과 민의의 대변자로 함께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 궐위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현하여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가산산성 복원대책과 문화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호국의 고장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산성은 사적 제216호로(1592년) 임진왜란(1636년)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잇따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요새입니다. 이곳 산성안에 칠곡도호부를 설치하여 하양, 신령, 의흥, 군위의 4현을 관장케 하고 이후 180년간 읍치를 산성안에 두었으며 7개 봉이 7개의 골짜기를 이루어 칠곡이란 이름을 갖게 된 칠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가산산성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다시피 잡풀 등에 둘러싸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설물이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산성 비교시찰에서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 수원의 수원화성 등을 보고 느낀 점은 가산산성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도 70억원을 들여 대구읍성의 주요 관문과 성곽 일부를 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거의 국가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시민들의 자력으로 유네스크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케 하고 현재도 종전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자손만대까지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의무라 생각하며,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산산성 성곽 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가산산성 복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국도비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자치단체들이 야간테마 관광상품 운영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사례입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국제대회 대비와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재 18곳을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금년 8월에 ꡐ세계유명축제 우수사례 벤치마킹ꡑ으로 다녀온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이곳에서도 조명을 이용하여 성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축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은 통일신라시대 고찰로 보물 제189호로 지정된 5층 전탑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숙종대왕의 친필인 대웅전의 편액, 석적 아미타여래삼존불상 등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송림사입니다. 여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가산산성 진남문과 성벽, 그리고 송림사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지도 79호선 혜원정사 입구에서 한티재까지의 도로는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도로의 굴곡과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치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가을철 단풍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부산의 광안대로와 삼척시 해안도로의 야경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하며 밤에도 많은 관광객이 착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길은 해가 지면 저녁노을과 함께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교통사고와 범죄가 발생하는 암흑지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면 정상인 한티재에서 대구시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및 시민의 휴식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청명한 가을날씨에 관내를 둘러보다 보면 우리 군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비용면, 효과면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윤준현 새마을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군정 및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곽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산성 복원대책과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군정질문에서 언급하신 가산산성과 송림사에 대한 건립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은 칠곡군 동명면과 가산면에 걸쳐있는 산성으로서 조선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잇따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으로 국가사적 216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639년 내성 축성공사를 시점으로 100여년간 긴 세월을 거쳐 축성된 산성은 정상부에는 내성, 중턱에는 중성, 하단부에는 외성을 쌓은 3중의 호곡식 석성으로 총 둘레는 1만164m로서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송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산인 동화사 말소로서 신라 진흥왕때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858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보물 제189호로 지정된 송림사 5층 전탑, 보물 제1605호로 지정된 향나무로 만들어진 송림사 목조여래삼중불좌상, 보물 제1606호로 지정된 송림사 석조 아미타여래 삼중불좌상, 도 유형문화재 제360호인 송림사 명부전목조 시왕상과 제상, 도 유형문화재 제366호인 송림사 복장 전적 등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대웅전 건물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산성 성곽 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온 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가산산성 복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 복원은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가산산성 복원사업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도비 등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남문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동문 주변 성곽 보수공사 등 일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산산성 성곽 실측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산성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측과 지표조사를 통하여 산성 규모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전문적이고 학술적 고증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계획을 돌출할 계획이며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누락되어 있는 외성부분의 문화재 추가지정 신청, 정비 및 복원계획 수립, 향후 관광자원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성복원과 정비계획의 경험이 풍부한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과 지난 3월에 계약하여 2012년 2월에 납품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 시행하는 가산산성 성곽 복원공사는 국도비 등 3억5,000만원으로 중문 주변 성곽 100여m를 원형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위원들의 지도하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성정비 및 복원사업에는 배완섭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월초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가산산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문화재 추가지정, 정비 및 복원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산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후대까지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문화재청에서 개최하도록 요청하는 등 문화재청 및 문화재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2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산성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용역결과에 따른 산성복원 및 정비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방면을 통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산성 진남문과 성벽 및 송림사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과 송림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학적 등산로 및 주민 휴식공간 등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관광레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가산산성에는 주간 및 야간 산행을 위한 등산객 증가, 주변상가 유동인구 등을 감안할 때 진남문 및 주변 성곽에 대한 조명시설은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산산성 주변의 우수한 역사 문화공간, 아름다운 자연생태공원, 편안하게 즐기는 휴식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등의 주변 정비사업 등을 계획하고 2012년 당초예산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림사는 개인 소유인 동시에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따라서 사찰내 조명설치는 종교활동이라는 사찰 고유의 목적과 관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사찰 및 신도들의 의견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청과의 지도와 협조하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관광자원 개발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산성 복원대책과 문화관광 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국지도 79호선인 혜원정사 입구에서 한티재 도로의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으로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 도로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사업구간은 동명면 기성리 혜원정사 입구에서 득명리 한티재까지이며 도로연장은 5.6km정도가 됩니다. 가로등 설치는 40m로 할 게 140등 정도 소요되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명～부계간 4차로 확장공사는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우회도로인 터널공사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1년 10월 19일자로 도로 관리청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가로등 등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설치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청에 방문해서 협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회시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설치 불가 통보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여건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이왕용 부군수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은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대구시내 쉼터로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있어 250만 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산산성 복원사업과 함께 동명지 수변지 생태공원, 송림사 기성3층석탑, 팔공산도립공원, 한티성지, 한티재 한국의 아름다운 길과 250개 음식점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개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누구나 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명산 가산산성을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완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윤석수 건설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을 위한 봉사를 슬로건으로 하고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준엄한 결정을 검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믿으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가 끝난 후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앙금을 모두 지워버리고 지역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겠으며 12만 군민들께서도 뭉치고 화합을 해야 미래 지향적인 칠곡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회 역시 적극 앞장을 서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우리 칠곡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현명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