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박승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의 정선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군정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주문하고 대안제시를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군정의 문제에 대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집행부 일부 관리자들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통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면 오해를 낳게 되고 오해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을 묻기보다는 앞으로의 소통을 기대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자세, 포용력을 가진 군정이야말로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기대케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시책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롭고 발전된 비전과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평면 남평리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휴양단지사업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25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6만5천㎡를 조성하였으며 2001년 64필지를 100% 분양하였습니다. 2001년 정선군의 자체사업 평가분석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주택건립은 현재 2동에 불과한 실정이며 당초 밭을 매입하여 택지개발 했던 곳이 지금은 개발하기 전의 채마밭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현 상태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매우 저조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택건립이 부진한 원인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이에 대한 무산과 인접해 있는 공동묘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에 따라 특수를 기대하며 주택을 건축하려 해도 공동묘지가 있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추진시 당시 군수님께서는 공동묘지 이전을 약속했고 그 후 후임 군수님께서도 공동묘지 이전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집행부의 변명은 이전할 공설묘지나 납골당 등의 시설이 없어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공원묘지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택건립 등 농촌휴양단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둘째 라벤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수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마무리 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검토, 계속성 검토, 경제성 검토, 기술적 검토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흥적 사업발상과 조급한 시행, 성급한 발표와 홍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졸속 행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라벤더 프로젝트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라벤더는 허브식물의 일종으로 우리 지역의 강추위에는 좀 취약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재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산업은 전국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2005년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520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고 허브엑스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추가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의 태백시에도 폐광지에 허브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허브농원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라벤더 프로젝트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의 허브산업 추진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에는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활강경기 중심으로 경기가 펼쳐질 것이고 신축 경기장 시설에 대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등 재원별 구성 비율과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비 최소화 방안 그리고 군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중봉 활강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단계부터 우리 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주간보호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게 마련이고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더 심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19.6%에 해당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치매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8.6%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약 680여 명의 치매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출장소의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등급자가 268명이고 등급외자가 17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정도면 보호자의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3등급 이상의 판정자는 중증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군에도 노인주간보호소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가족의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괜찮은 편입니다. 생계유지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뇌졸중 노인들을 위하여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간보호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들 요보호자의 보호 때문에 생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의 생활유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복지보다는 이들 노약자에 대한 정말로 필요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앞으로 이들 요보호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 위상 정립에 애쓰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정선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이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민선5기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기치로 힘찬 첫걸음 출발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피부로 느끼는 풍요로움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던 군민들의 눈망울이 어떤 마음으로 군정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촉각을 세워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금년 한 해, 정말 의미있고 큰 성과를 이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 지역에선 처음으로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치러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긴장된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스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혜를 모으고 혜안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라는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군민들의 결정이 잘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군정이 되어 지기를 여망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이래 최악의 구제역의 파고를 몸소 체험하며 묵묵히 이겨낸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전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먼저 갈수기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군민의 식수원 확보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갈수기 때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을 확충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방에 가뭄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원수가 부족하여 단수, 제한급수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년도 5월부터 2014년까지 3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총망라한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9천여 명의 군민들은 매년 한파와 갈수기가 되면 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갈수기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활한 식수원 공급과 갈수기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철도관광사업 확장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자 향후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 확대 구축과 특색있는 우리 군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은 이 시대 우리 군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맥락에서 철도관광 확장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정선역에서 구절리역까지 23.3km 구간의 2단계 철도관광 사업계획 및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삼척 해양레일바이크와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시 질문한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례식장은 사북연세병원과 정선병원 부속 장례식장 두 곳에 불과하며 장소 또한 협소하고 이용시 장례비용이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 소요되어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장례예식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선 북부권과 남부권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및 강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제안서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으나 채택된 것은 없고 추진이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업체 방문 등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 증대와 재정 확충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방안 강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특법 연장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 적용시한의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여전히 지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인구와 사업체 수, 지방재정과 교통여건 등 경제관련 지표 모두가 기대치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산업 또한 전무하여 지역경제는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2015년 종료 예정인 폐특법의 연장과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직접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폐특법 종료전 폐특법 재․개정을 통한 연장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40호인 백복령 카르스트지형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 용역을 금년 5월 시작하여 2012년 5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국민들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사계절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일원 백두대간 인근에 강원도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 임계3리 산촌생태마을 등과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1,200여 이․반장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군민의 손발이 되고자 초지일관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지방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16년, 지방의회 개원한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한 무한경쟁을 해야만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 부족, 2011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앙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 감축을 받아 들였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간곡히 바랍니다. 군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진심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시어 부족한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인 일본 유바라시의 자치단체 운영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먼 나라 얘기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젠 우리나라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실·국·원장 책임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분한도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농업경영인 연합체육대회에서 군수님 연설내용에서도 농업인단체에 농업관련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별 책임예산제 운영을 도입한다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편성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에 상응하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6회 정선아리랑제 개최 후 발생된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정선아리랑제는 35년 동안 개최하였던 방식을 탈피하여 길거리축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축제의 변화에 대하여 공감대는 형성하였으나 읍면과 충분한 협의 및 홍보 없이 진행되어 너무 많은 변화에 군민들은 당황하고 진행 또한 매끄럽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축제란 색다른 경험과 운동장내의 축제에서는 얻지 못한 소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정선아리랑제는 갈 길은 멀고 바쁘기만 합니다. 그동안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조선족 동포와 해외교민들을 참여시키는 매년 확대를 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의 일환인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족 아리랑을 우수문화재로 선정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정선아리랑은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이 발목을 잡으며 문화재청에 ‘한국아리랑’으로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 예산에 우수축제로 인정받고자 세계문화유산등록에 꼭 필요한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전국 동일한 20억 원만 지원되고 군비 부담은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확보해야 건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을 홍보하여 정선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많은 논쟁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36회 정선아리랑제를 평가할 수 있는 9개 읍․면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며 이번 정선아리랑제 개최 결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곳곳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인 또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훼손되어지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중이나 개인 소유의 문화재도 있어 일률적인 관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하여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훼손된다면 복원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친분관계와 군민의 친지 분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강원도와 중앙부처 인맥관리가 잘 형성된다면 우리 군 예산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8월에 준공하여 9월 시범 라운딩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시범 라운딩 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시할 조건과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시 협약서상 총 투자금액 이행여부 촉구와 군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산림훼손 양성화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양성화 업무는 그동안 행정적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군민들의 재산권이 결부된 업무임에도 의회 업무보고시 누락된 경위와 종료시한이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홍보 실적과 민원처리실적, 반려 처리한 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은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인근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 사업인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몇 년간 군민들은 불편과 영업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편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선군민의 한 사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정선군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만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이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요즈음 올 한 해 시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정선군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요한 업적을 쌓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접어든 정선군의회는 군민의 믿음과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살기 좋은 정선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거친 풍랑을 헤쳐 왔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지친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군민의 동료가 되어 울고 웃는 참된 이웃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정선군의 묵직한 정책을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군의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선군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미래의 비전이 풍부하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찬 에너지를 보유한 탄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장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강하게 비상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선군의회는 군민의 역량과 슬기를 모아 거듭된 전진을 위한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폐갱내수로 인한 지장천 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강원도내 폐광산 중 66.7%에서 주변 토양이나 수질, 지질토 등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장천 상류는 폐광산 백화현상(白化現象)이 발생하여 건기에는 석회가루가 사방으로 비산되고 비가 오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고한·사북은 물론 하류지역인 남면 낙동리를 지나 지장천 합류지점 48km까지 적화 및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주민들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154회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시 “삼탄과 동원의 폐갱내수가 아무런 처리없이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라고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까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마무리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지장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25일 본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질문하였지만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던 폐수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고한․사북․남면 주민들은 말 뿐인 행정, 그때 뿐인 행정에 큰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장천변 쓰레기 줍기와 오염된 바위 닦기 등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운동추진위원회와 사북청년회의소, 남면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지장천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설 때까지 지장천 오염방지를 위해 정선군에서는 광해관리공단과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고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지장천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오염 방지대책 추진상황, 현 진행상황,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보다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과 상대적으로 비싼 장례식장 사용료 때문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비싼 장례비용을 걱정해야 하고 조문객들은 상주와 슬픔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조문만 하고 돌아서야만 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북 연세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행정처분이후 2012년 3월말까지 휴업신고를 연장하는 등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병원 장례식장을 야간에 이용할 때는 휑한 건물이 오히려 혐오감을 더해 어린이와 여성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바람이었던 장례식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에서는 정선·여량·북평·임계 일원인 북부권과 고한·사북·남면 일원인 남부권 각 1개소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사업비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북부권 장례식장은 민자유치로, 남부권은 사북읍에 조성계획인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려는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북읍에 조성계획인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는 강원랜드의 병원시설 민자사업비 투자계획과 국비 확보대책이 답보 상태로 사업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도 장례식장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어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행정처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남부권 장례식장은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해야만 한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의견과 군수 공약사항인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있어 주민 의식조사 용역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사업비 투자계획,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과 정선병원 장례식장․사북연세병원 장례식장의 시설이용단가 기준 등 이용실태와 금년도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2천만 원을 민자유치로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사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장례식장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경기장 운영과 관리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840억 원을 투자해 2011년 6월 28일 준공된 정선군 종합경기장은 국제 공인규격을 갖춘 시설로 타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시설을 갖춘 종합경기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장식에서 군수님께서는 “정선종합경기장 준공으로 군민들의 문화체육 활성화 기대감 충족과 함께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국내 우수구단의 전지훈련장,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등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뒤늦게 뛰어든 정선군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행정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2012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2013년 강원도민 체육대회, 2014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등 3년 연속 도 단위 주요 체육대회 개최를 확정해 놓았다고는 하나 종합경기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정선종합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과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의 연간 소요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종합경기장의 수익성 분석 등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강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 7만9천㎡ 규모의 동강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0일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녹색환경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청취시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전시관 1동을, 내년도에는 비오톱 공간과 생태관찰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짚 와이어 사업과 연계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창 마하 생태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과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등은 주변 자연경관과 함께 인기가 높아 많은 이용객이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생태체험학습장 등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애가 탈 지경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향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정선읍 병방산 일원과 광하리 모평 일원의 자연생태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군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현재 광하리에 위치한 정선군 위생처리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생처리장 이전계획 및 주변 자연환경 정비 등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정선군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년이 채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지난 11년간의 유치를 위해 하나된 시간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군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군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활강경기장의 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시작단계부터 경제성·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구체화하여 건설비를 최소화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능과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두는 등 사후 활용계획을 수반하여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8호선을 잇는 평창 진부~남면 문곡리까지 66km에 이르는 국도 59호선의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2012년도에는 막동~마평 구간은 7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나전~문곡간 34.7km 구간은 경제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과 함께 정선군이 앞으로 나아갈 스포츠 마케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도 5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국도 59호선 SOC확충사업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예산확보 등 감소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 10년간 지원받아오던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대폭 감소되어 민생안정과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보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 규모는 2,782억3,83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16억8,838만 원보다 7.7%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감소규모는 45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형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부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무의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등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른 국․도비 등 대체 재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대체 재원 확보방안과 세수증대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기업체 특례보증으로 인한 군 재정 손실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정선군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중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 및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정선군이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해 주는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일반보증 적용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과 기타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신용보증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제도로 정선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액의 4배까지 융자지원 후 기간 만료 시 회수 또는 연장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시행 후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의 부도 등으로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군이 대위변제한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이 특례보증제도 운영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업비와 특례보증제도로 융자를 받은 관내 기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보증금액, 그리고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등 농업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2억6,900만 원, 2011년도에 9억2,580만 원 등 총 11억9,4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발상과 당초목적은 거창하고 우리 농업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사업의 자리매김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여러 농업인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말하기를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농업인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이용을 해 본 소수의 농업인도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저조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과 달리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과 일치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업방식을 한 번 바꾸어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내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인이 본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소규모 농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은 수도서비스 및 경영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기는 하나 운영의 위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선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관의 선 투자를 유도함으로 지방비의 부담을 줄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한지와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통합운영기관의 유치에 이웃 시·군은 부지제공 등 적극적 유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선진화 사업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원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날씨로 보아 2009년 악몽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광동댐 보조수원 개발로 다시는 수돗물 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강원도 생활체전, 2013년 강원도민체전 정선군 개최에 따른 정선군 야구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선 종합경기장 준공과 더불어 금년도에 KBS 전국육상대회와 강원민속예술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치루었고 앞으로도 많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강원도생활체전과 도민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음에도 야구경기장이 없어 야구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구는 팀당 평균 15명 내외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며 우리 군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영월, 태백 등을 전전하면서 경기하는 것은 종합경기장을 건설한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도 15개 야구 동호인 팀이 활동하고 있고 야구 동호인 수는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월군, 태백시와 같이 인조잔디구장 또는 강원도야구연합회에서 인정하는 구장을 건립하여 우리 군에서 야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야구장 건립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서서 군정에 관하여 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군정 운영을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시작한 지역사회 활동이 군의회까지 이어져 군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1년은 의원 초년병으로 의정활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했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제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공식 발효시 취약한 우리 군 농업생산기반 대응방안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법안이 지난 10월 13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FTA 공식 발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은 10여 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효과를 보지만 취약한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농업부문은 연간 생산액이 465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우 등의 축산물 분야가 가장 타격이 심하고 과수, 채소, 특용작물, 곡물 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우리 군 농업분야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 농업의 대응방안과 피해대책, 그리고 경쟁력 제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예방대책 및 대안제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긴급구제단을 편성․운영해야 할 정도로 출몰이 잦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군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여 강원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의 적정성 확보와 피해 예방의 사전적·사후적 조치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명 유해조수 전문구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제단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특정단체로서 위탁운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신속성과 확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농가 신고에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와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피해대책이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사전 방지가 안된다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군의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 예산의 총액을 밝혀 주시고, 유해조수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최근 농작물 피해보상액과 피해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이 및 대책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조수 전문구조단의 운영방법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전문구조단은 파종기, 수확기에 집중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읍면별로 구제단을 운영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미한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보상 규제 완화와 보상금 지급 비율을 높이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여성공무원의 복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2010년에도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반직 직종에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29.7%라 밝힌 바 있는데 아직도 사무관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 및 보직 인사상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동강유역 3개 리 마을 잠수교 교량 이용 불편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동강유역 3개리 덕천리, 운치2리, 운치3리 마을에는 주민통행과 농산물 수송 등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인 잠수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량이 잠수교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지만 생태계 보전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호우와 단기간 장마가 아닌 우기에 가까운 강우변화 그리고 도암댐 방류 등으로 잠수교가 잠수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이들 3개 리 마을의 교량이 불어난 물로 잠수된 횟수가 40여 일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기간내 마을 농산물의 외부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작물을 제 때 판매하지 못하는 1차 피해와 농사 기자재 및 농약 반입이 안되어 농작물을 망치는 2차 피해를 입었고 주민의 통행은 차치하고 아이들의 학교 등교도 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최소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마을 다리가 잠수되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잠수교가 다리 기능을 상실했을 때의 대체다리 건설에 대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컨트리클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골 대중골프장이 개장되면서 크든 작든 지역에 변화가 생기리라 봅니다. 지역발전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른 마을에서는 반대하는 골프장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골프장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을 것입니다. 새골 대중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은 현재 골프장 시설 외에 골프연습장의 필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야간조명등 설치를 계속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골프장 앞 부지는 골프장 조성부지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대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개장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와 골프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들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기장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완벽하게 개최할 수 있는 모든 경기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모든 경기장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방청하여 주신 정선군민과 농업인단체연합회 정덕교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