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문 병 규입니다. 금번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강경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10월 13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회기 안건으로 접수되어 회부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의안은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6건으로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6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 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군정을 대표하여 이끌어 가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오욱자 철원군여성단체 회장님과 임원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부직, 즉 사무관에 여성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원군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2010년 말 33.1%로 전국 최하위인 도내 여성공무원 비율 25.5%보다 훨씬 높으며 전국 평균 29.8%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춘천, 평창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3% 18개 시군 중 꼴지이며, 5급이상 사무관급은 여성공무원은 인제군과 더불어 단 한 명도 없는 창피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거나 차별을 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은 확대되고 여성의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전출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배려할 때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위주의 상위직 공직사회가 된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2명에 불과한 이유는 남·녀 공무원을 73 또는 82로 차별 채용하였고,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을 용납하지 않았던 공직사회 및 사회적 여건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 차별이었으며, 이것을 핑계로 여성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이“근속년수가 안돼서 승진 여건이 부족하다.”남성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 과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공정사회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근래의 사무관 승진이 과연 근속년수에 입각한 승진인사였는지, 나이를 배려한 인사였는지도 되묻고 싶으며, 공무원이 다수가 공감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6급 여성공무원들이 여성, 가족, 복지, 보건 등 일부 특정분야에만 국한돼서 보직이 정해지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보직 다양화가 시급하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UN Women 초대 수장인 바첼렛은 최근 한 연설에서 여성의 힘, 여성의 근면성, 여성의 지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원이며, 이러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리더쉽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지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비례대표의원제도를 도입했듯이 우리 철원군 공직사회에서도 사무관 여성공무원이 탄생하여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남성공무원들의 배려와 군수님의 과감한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맨 꼴지로 여성사무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2012년 내년에는 여성공무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