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매몰지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확충 2차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9월 27일 자로 이송하여 4개의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30일 제2차 본회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8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자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2011년 10월 18일 자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5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역시 2013년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간담회 시에도 별다른 주문내용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유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홍보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농산물홍보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생산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마을에 무상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5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건의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3항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가 금왕읍 백야리 172번지 이내로 백야자연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42.84㎡로 농산물홍보판매장에 24.48㎡, 창고가 18.36㎡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용도는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 및 방법입니다. 위탁대상은 금왕읍 백야리 마을회로, 위탁기간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09년 6월 29일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2월 15일 준공완료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 개장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쳤고, 지난 군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획입니다. 향후 건물 유지관리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가 본래 용도인 농산물홍보판매장으로 건물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소매점 외의 행위를 금지하고, 소매점 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음성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간 연장을 원할 시에는 위탁기간 도래 1개월 전에 농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탁자가 건물을 수탁받은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재계약 시 자료로 활용하고, 소매점 외의 행위를 할 경우 즉시 무상임대계약을 취소하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부터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시설현황, 사용수익허가대상 및 방법, 시설운영계획 등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내 건립된 농산물홍보판매장을 휴양림이 소재한 금왕읍 백야리 마을회에 무상임대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밑줄이 쳐진 것이 1항 4호를 쳤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쳐놓으면 뭔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것이 여기에는 이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항 같아서요.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이렇게 따져서 판단했다가 그 뒤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등,’ 해서 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어디에 나왔습니까?

끝에 4항에 일정기간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확대해석을 하는 건데, 억지 사항 같아서요. 어쨌든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의하지는 않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잘 좀 검토하셔야 할 사항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팀 1사무소에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도 군정의 종합기획, 재정관리, 신뢰받는 감사, 정확한 통계 및 법무행정 추진으로 활력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음성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군정기획으로 국회의원ㆍ도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군수지시사항 추진과 군정발전 시책 군민 제안 공모, 시군종합평가 우수시책이 14개에 상사업비 2억 5,7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2010년 재정공시, 지방교부세 98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을 하였고, 2012년 정부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감사 운영입니다. 전 직원 청렴 이행 서약서를 징구한 바 있고, 테마감사로 군립 어린이집 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를 감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서한문도 1,20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통계조사는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자치법규집 정비, 행정쟁송 수행을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기관방문을 819개소를 하였고, 정책정부 수집활동을 98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2012년 정부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종합기획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있습니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정적 경제 운용 및 미래위기 대비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회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군정기획으로 음성군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민의 군정의 비전 및 목표 완성을 위한 군정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신규 군정사업의 발굴 및 주요군정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ㆍ평가를 확행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군정시책의 발굴 및 공모제를 운영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강화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관리 체계 정착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강화입니다. 먼저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 추진하는 사업단위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군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2012년 1년 동안 하겠으며,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ㆍ면, 직속기관 모두가 포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성군정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제안을 공모하여 실과소 읍면 평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우수부서 및 최우수공무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2년 시군종합평가 효율화 대응에 추진방침으로는 평가지표의 명확한 분석 및 효율적 평가관리로 우수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개요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9개 분야 37개 시책에 114개 지표가 됩니다. 평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과 현지검증, 고객체감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군종합평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종합평가대비 평가지표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ㆍ군 종합평가의 능동적 대응으로 우수시책 발굴 및 상위권에 입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표로서의 예우강화 및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 의회협조체제 구축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및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으로 하고 최고 수준의 강사 섭외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보다 질적인 강좌 운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은 2012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연간 1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은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의식 함양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실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가용능력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공약사업 우선 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공약사업 건수가 5대분야 41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현지확인 점검을 분기별로 하겠으며,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입니다. 고추 먹고 맴맴 동요 발상지인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동요를 테마로 하여 어린이의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인성 동요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심성치유 테마교실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 9월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생극면 생리, 차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조형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고, 1지구 음표언덕 태양광 휀스 설치와 2지구 동요길 안전디자인휀스, 2지구 숲속교실, 자연체험장 조성, 제6회 전국 인성동요 부르기대회 개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인성동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동요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대회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 인성동요대회 개최와 동요파동 활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요체험 프로그램 및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동요파동 활용사업을 추진해서 음파 활용 치유음악을 제작 보급하고, 음파 파동기를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지속 운영으로 동요에듀케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동요에듀케어 테마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플라잉디스크 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에듀케어 특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은 효율적 지방재정 계획으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전략적 활동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은 체계적인 리스트 관리 및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예산확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공모사업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과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발굴 및 확보를 추진하고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운영입니다. 추진은 감사결과 공개 및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을 하고, 도 종합감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수감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또 실과소 읍면 자체종합감사도 시행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이번에는 행정과 등 7개소와 사업소, 읍면은 원남면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등 특이 사항을 수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수립 및 홍보를 하겠으며, 공직자 비리신고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청렴교육 지속 추진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공직자 비리 군민 내부 신고 창구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잠재적 청렴도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통한 비리 의혹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충실한 조사 및 주기적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중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률지식 교육 및 책자를 발간하고, 통계 기반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기능은 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 관련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정부 예산 동양파악 및 중앙단위 인사, 재경향우회를 관리하고, 민간부문 관리 정보 DB구축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성군과 중앙 정부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해결, 음성군과 재경 출향인의 정보소통의 가교 역할, 정부 예산, 정책 동향 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운영 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4조,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입니다. 대상사업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기타 사업 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등입니다. 실명공개 범위는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의 자료수집과 대상사업의 결정 및 등록카드 작성, 정책사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주요정책 실명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강화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입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주민복지 증진 향상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우수시책 벤치마킹탐방단을 현재 실과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은 시책이라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시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벤치마킹 탐방 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겠으며,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탐방단을 구성하고 벤치마킹 탐방 결과 및 특수시책 선정 보고와 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특수시책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정공시를 했을 적에 특수공시를 9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한 것이 있는데,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요인요?

예,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36건하고 국가사업 8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번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감사 운영이 있습니다. 테마감사를 현재 군립어린이집 2개소하고 보건진료소 18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더할 계획이 있는 대상 시설은 있나요?

테마감사가 특정감사라고 하는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전부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농업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설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군립어린이집 2개소하고 보건진료소 등 1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테마감사 대상시설은?

농업단체 보조금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계획을 잡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백몇 억 집행된 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할 건가 제가 계획을 받아보고서 왜 이런 데를 안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통계 구현에 보면 금년도에 행정심판을 한 결과 인용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에 대한 내역과 판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할까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낸 서류 7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종합계획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이 있습니다. 이 ‘활력있는’을 붙여 써야 합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까?

‘활력있는’, 띄어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요? 글쎄요…….

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문법상 띄어 써야 하는데 음성군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 ‘활력있는 복지음성’으로 붙여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활력’ 띄우고 ‘있는’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음성군 전체 공무원의 수준이 평가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 공직자가 6백여 명이 넘는데 이것을 하나 제대로 못써서 이마에 붙여놓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밀히 좀 고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검토해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법상 검토해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새로운 군정시책 발굴 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에서 평가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몇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채택만 했지,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상만 했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안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군민들이 제안하면 내 동네 도랑을 개설해달라, 석축을 쌓아 달라, 마을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넓게 보면 군민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야 하는데, 자기 동네 배수로가 고장 났다, 작은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인데 오는 것이 있고, 거의 그런 것이 와서 아주 채택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ㆍ통계 행정 실현이 있는데 현재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개정되는 사항을 즉각 반영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개정되는 목록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쉽게 알 텐데, 통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관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 회의할 때마다 모법이 바뀌었는데 자치법규가 개정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날짜를 잡아서 실과소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봐라, 그래서 올해 전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목록을 만들어서 실과에서 통보해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법무통계계에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는데, 조례가 35건, 규칙이 20건, 훈령도 15건, 예규도 2건,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공간 조성, 상징물, 전망대 플라잉디스크장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셨고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에듀케어 특구 추진까지도 하고 있고 동요의 메카로 부상을 시킬 각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과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계속적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서 프로젝트를 하나의 성공의 메카로 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민간위탁이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승인이 의회에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동요학교의 수련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에도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7천 명 정도가 예약되었는데 수련원 사용이 원만치 못해서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요학교에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MOU 체결을 해서 수련원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매년 교육생을 모집해서 음성 수련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수련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을 열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다 내고, 잘 거 다 내고, 이용시설을 다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련시설이 풀가동이 안 되는데 MOU만 체결돼서 잘 가동 되면 청소년수련원은 연중 가동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수익사업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하나의 추진사항에서 양쪽에 두 갈래로 분리가 된다면 안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앞으로 동요에 대한 것이 아마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무화까지도 가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동요에듀케어가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이 분야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인성동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1박 2일로 내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교육계의 거물들이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함수곤 교수라든가 이런 분도 와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음성군의 동요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음성동요학교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MOU체결이 돼서 풀 가동이 된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각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2011년도 주요성과, 세 번째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번째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총 7개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자활장애인, 복지조사, 다문화지원, 아동보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및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사업으로 2012년도 복지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 이동세탁차량, 푸드뱅크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실천운동 전개로 해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운동도 전개하였고, 명절 맞이 위문활동도 2회 전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53명에게 지급하였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실적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를 9백 세대에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도 1만 5백명에 대하여 105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및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 지원, 또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시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우수당도 지급하였고, 경로당 시설확충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 건강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으로서 5백여 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노인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14개 사업에 8억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짚공예 보전활동 사업도 지원하였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효문화전승발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실버공익사업 봉사대활동 지원사업으로 321명에게 지원하였고,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도 3개 기관을 통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노고 격려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도 지원하였고, 노인의날 행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위해서 실버가요제 개최, 군수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 운영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취미기술교육 운영, 여성경제활동 참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사업을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존행사,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청소년어울마당행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 실적으로는 청소년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유적지 답사 지원,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 활동 실적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을 위한 실적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한 바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확대운영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해서 네 번째 저소득층 복지지원 활성화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활성화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2,47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ㆍ재활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ㆍ관리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4,003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고, 급여 중지 및 변경을 위해서 1,269가구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린 다문화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취ㆍ창업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세계인의날 행사 지원, 다문화가족 만화 한국사를 배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끝으로 일곱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한 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 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 보호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 지원 실적으로는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소년소녀, 결함가정 등 지원, 아동복지 드림스타트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 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를 2,380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보육돌봄서비스도 235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서민중심의 나눔복지 실현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복지서비스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1-1번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 및 소득기준 이하인 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고, 주거비도 지원해서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2번 저소득층 사례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직접 방문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대상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홀로 생활이 어려운 자, 또한 차상위 계층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금년도 현재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9개 읍면에 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민생안정지원에 대한 상담, 소득보장에 대한 상담, 또한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과 건강생활에 대한 상담 등 저소득층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3번 참전유공자에 대한 문패제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음성군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 930여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1,8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 1월에 보훈지청에 등록 참전유공자 명단을 확보하고, 2월과 3월에 문패를 제작해서 5월까지는 문패를 배부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 및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1번 노후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대상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4,640명이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980명입니다. 또한, 경로당 활용노인은 총 1만 2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9백 명에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고, 노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으로 14개 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 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노인 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경로당 신축 2개소 정도, 보수도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385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2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축 완공된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축대상은 흥복양로원이 되겠는데 개축비는 9억 9,800만원입니다. 또한 장비비 대상 시설지원으로는 꽃동네 노인요양원 2억, 사회복지법인 밝은언덕이 2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지난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은 국ㆍ도비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3-1번 여성복지증진 및 취약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설장고 운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주간 행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취미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도 지원하겠고, 여성인턴제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건전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도 시행하겠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한부모 가정 지원,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지원해 나가겠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2번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서 첫 번째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존 행사,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청소년어울마당행사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를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지원하겠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도 지원해 나가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운동을 위한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문화공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도 내년도에 1개소를 운영하겠고, 청소년문화의집도 확대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왕읍 읍사무소 구청사에 1, 2층을 다 리모델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특이 10억 5,600만원, 군비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연초에 금왕읍 구청사 안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역량강화사업입니다. 4-1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4,400명이고,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은 총 750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서 생계 및 주거 급여 등 총 5천여 명에 대해서 125억원을 지원해 나가겠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음성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12개 사업단에 12억원을 지원해 나도록 가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 및 장애수당도 지원해 나가겠고, 자활센터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시행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4-2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등록현황은 총 7,453명으로서 급수별로 보면 1~2급이 2,359명, 3~6급까지가 5,094명이 되겠고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494명, 시각, 청각, 지적 등 장애인이 2,289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2천 명에 대해서 19억 4,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고, 저소득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150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 3번지 군유재산이며, 부지가 1,500㎡, 건평은 약 518㎡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5억 2천만원은 국비와 도비를 100% 받아서 신축하고 진입로 매입 및 부지 정지 소요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군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4-3번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으로는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지원, 꽃동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해나가겠고, 장애인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으로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시행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섯 번째, 신뢰받는 복지대상자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조사업무에 대한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로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규 신청자 조사 및 복지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중지 및 보장 변경을 추진하겠고, 공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 서비스 연계를 시행해서 저소득 취약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섯 번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은 외국인 등록 총 5,411명, 다문화가족은 679가구에 1,854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행사, 또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겠고,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내년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확대 운영은 금왕읍 농민회관에 1층 전체,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총 1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글로벌투게더 음성에서 자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곱 번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7-1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현재 관내 시설현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에 450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19억, 지역아동센터도 19개소에 6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정기 지도 점검, 종사자에 대한 연찬교육,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아동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7-2번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고, 또한 농촌특별지역에 대한 근무수당도 56개소에 340만을 지원하겠고, 영아전담시설 2개소 지원, 시간 연장 시설 7개소에 대한 지원도 1억 5,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56개소에 대해 79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영아반 지원으로는 36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도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공동주택 의무시설 신설,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은 마치고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경로당 가스타이머 밸브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가스타이머를 설치해서 노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량은 등록 경로당 37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44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자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8페이지 공무원 ‘독거노인 봉사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동절기 독거노인 자원봉사대 운영을 연중 독거노인과 1대1 결연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연중 실시하겠고, 대상자는 약 5백 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둘째 주, 넷째 주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하기, 또한 업무 출장 시 수시 방문해서 대화해주기, 후원 물품 연계 전달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사회복지 기관ㆍ시설 평가 인센티브 제공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 평균 50명 이상 입소기관 약 11개소를 대상기관으로 하고, 평가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기관ㆍ시설 간 평가지표를 평균화해서 연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평가 우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사업비 약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시설환경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군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책은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을 기르고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이동목욕탕 서비스 28회에 148명, 2,696만원, 이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상자, 소요사업비에 대한 것은 148명이니까 약 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목욕 한번 시키는 데 18만 2,162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1인당 목욕 한 번 시키는데, 이동세탁차량은 48회에 368명입니다. 이것도 1회당 세탁해주는 데 7만 7천원씩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목욕 한번 시키는데 18만 2,162원이 들어간다면 어떤 군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세탁 한 번 해주는데 7만 7천원씩 들어간다면 왜 세탁을 해주냐, 차라리 의복이나 이불을 사주지, 왜 이것을 해주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대로 좀 하시든가 아니면 계산을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짚공예 보조 활동 지원에 2개소에 5,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씩 어디를 2개소를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회에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노인회에다가요?

음성군 노인회지회요.

따로 따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대학 운영이 2개소에 2,200만원을 했는데, 노인대학 하는 것은 1개소가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음성군 장로교에서 하는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주는 음성군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1,720만원, 음성장로교회에서 경로당은 4백만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2군데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1개소만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여성경제활동 참여 지원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1억 6,251만 2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지원됩니까?

그것은 뒤에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만 3개 사업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고, 여성인턴제 3명을 운영하는 게 있고, 아이 돌봄, 이 사업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정치료, 피해자 의료비, 상담 및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신축하나요?

그것은 꽃동네에다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꽃동네 거예요?

예.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ㆍ도비가 약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제공에 14개 사업에 8억 1,842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예를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중복으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8개 사업하고, 음성군노인회지회에서 6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침을 줄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노인들의 불만요인이, 맨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도 참여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은 두 개씩 하고 세 개씩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리시설 지원이 음성장애인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운영했지요? 내년도에 처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한 10개 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하나는?

하나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금왕 농민회관에 1층하고 2층 한 20평 정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 청사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해서 12억을 광특으로 확보해서 그 부분을 금왕읍 구 청사 1개 동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하고, 농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도 효율적이고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장소에다가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전에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민회관하고 따로 별개라고 이해했습니다.

당초에는 금왕읍 구 청사 아래층에 다문화가족, 2층하고 농민회관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12억을 확보하는 바람에 1개동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조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ㆍ공립 법인하고 법인 외 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30%에서 80%까지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지원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규모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퍼센티지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같은 어린이집인데 개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처우개선비 내용이 개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56개소인데 농촌근무수당이 인원도 틀리고, 개소 수는 같은 데도 인원도 틀린데 우리가 볼 적에는 국공립, 법인 외 민간시설같은 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 추진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농수산부식품위원회에서 추진한 소재지권 개발사업 100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거기에다가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맹동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다른 데 이것을 거기에서 댄다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아주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추진은 맹동면 주민들 말을 솔직히 전부 다 그대로 얘기한다면 노비들 개소 부리듯 한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금년도에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를 준공을 못 해서 맹동면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100억 사업에 센터 신축하는 게 있나 본데요, 그 사업과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별개라서 각각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맹동면 주민 아닌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맹동면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각각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문제는 그것인데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염두해 주셔서 내년에는 100% 완공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