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시를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던 소래포구축제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원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석동 체육지원팀장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2011년도 금년도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남동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남동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쪽까지 기본현황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그동안 문화소외지역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대단위 문화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금년도말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한 개관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관리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개관 및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은 총 사업비 49억을 투입하여 금년 2012년 1월 중순 완공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2월말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석3동도서관은 지난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소래도서관과 전자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그런 관계로 11월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소래도서관은 10월 26일 준공이 돼서 역시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창도서관은 금년 연말 준공을 해서 내년 4월 초순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만수2동도서관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4동 작은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의 건의사항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내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간석3동과 같이 복합도서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관과 운영준비를 위한 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후 안정화 시기까지는 구 직영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고려해서 최소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력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25명에 연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장서구입이라든지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도서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독서진흥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이외에 민간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전체가 한 40여개소가 됩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을 장서구입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 환경개선비도 3개소에 1억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물, 광역버스승강장 등에 도서를 무인도서를 비치토록 하고 북 스타트사업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도서기증운동, 책선물하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독후감쓰기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동문화원, 그리고 남동구풍물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문화예술작품 구입사업, 여기서 문화예술작품 구입은 금년도보다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기반시설들이 준공이 되면은 여기에 비치할 작품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경인일보를 통해서 푸른인천글쓰기대회, 남동구문화예술회 분과별 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상설개최하는 부분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문화공연 상설개최부분은 내년도에 선거가 2회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3천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정을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도포대지 출입문 부분에 저희가 조경사업이라든지 문화재에 걸맞는 정비사업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동은행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 수형조절이 좀 필요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에 잔여토지부분을 약 2/3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1/3을 매입을 하였습니다만, 시비 60%를 지원받아서 나머지 부분도 매입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의 전통 및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문화적 관광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에 치중된 관광지원사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지원을 통해서 관광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구축확대 및 상호연계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관광인프라분야의 투자를 확대를 하고 철저한 유통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주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 소래포구축제의 내실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일간에 개최되고 있는 이러한 일정과 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인들이라든지 참여대상에 자부담을 확대를 해서 예산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자부담을 통해서 참여를 더 확대하는 책임을 갖는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소래축제를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소래축제가 끝난 후에 각 방면에 평가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소래포구축제에 부분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에 치중이 돼있는 축제부분을 구 도심권이나 일반 다른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축제를 분산 또는 소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래축제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는 부분을 이러한 다른 지역에 균형있게 투자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인프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위주의 일회성의 관광홍보보다는 시설물중심의 조형물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과 경관시설들을 요소요소에 미적감각을 고려해서 배치함으로서 관광객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로 성수기에 맞춰서 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같은 경우는 봄·가을 수산물성수기, 구월이나 논현 로데오거리는 여름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는 재래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성수기에 맞게 권역별로 축제와 더불어서 홍보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광객 편의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사업이나 특화거리에 문화나 관광적 요소를 가미를 해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마관광네트워크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부분 또는 문화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상호 연계를 해서 하나의 관광루트로 또는 교육이나 체험의 루트로 저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체계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저한 유통업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PC방과 노래방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구민의 여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구민들이 충분한 여가를 지킬 수 있고 체육활동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을 더욱 활성화해서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서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많은 나눔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현안사항인 국궁장, 구월정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두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보상금액이 당초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부분, 또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의 2/3 수준으로 저가로 평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개공에서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착공이,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월정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개공에 철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규시설을 조성할 때까지 사업지구안에 임시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현재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신이 온 사항으로는 본인들도 임시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현장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전대상지역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하는 좀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셔서 항상 건의를 받는 부분이겠지만은 저희 남동구의 노인분들의 전용체육시설이 사실상 구월게이트볼장 한 개뿐이 없습니다. 가시면은 이 분들이 사계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주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저희가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면은 저희가 인조잔디를 추가로 하고 나머지 기존 4면 있는 쪽에 저희가 지붕을 씌워서 비가 와도 게이트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4억이 확보된다면은 4억 범위내에서 지역에 소규모 체육공간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시비 전액을 투입하여 담방체육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지붕씌우기를 포함을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또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57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에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린벨트법 개정으로 그린벨트내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가능한 종목은 배드민턴과 노인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촌동쪽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오고 있는 부분이 실내배드민턴장과 족구장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근의 그린벨트를 매입을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하면은 실내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차량 주차장 확보까지 포함해서 주거지역에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또한 현재 공원에서 지금 같이 배드민턴장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족구장 부분을 배드민턴장 이전을 하면은 족구장이 사용을 하면은 족구장도 확충이 되고 배드민턴장도 확충이 되고 또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부분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는 국비, 또는 시비 신청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장애인 전용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남동 종합문화체육광장 4호 광장 내에 장애인 전용 농구장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농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심도있게 저희한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를 애환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초로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전용 농구장을 체육광장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체육시설 확충을 저희 구비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내에 실내체육관, 서창2택지지구내에 체육시설, 약사자연공원 및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구민과 동호인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별체육대회 부분을 금년도, 작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일단은 예산을 내년도에도 각 동에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은 저희가 별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시비 50%, 구비 50%해서 4천만원, 그리고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 전통남녀궁도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종목별연합회가 전국대회 참가할 때 소액의 지원,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 개최될 때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한해서 소액의 지원사항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대한 보급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사업과 더불어서 노인건강 체조교실,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하였다가 저희가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학교 실내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비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예산상이나 공간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 확보돼있는 학교 실내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 차원의 최소 실비를 지원토록 하고 학교경비지원하는 데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나 외국인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전통국궁, 궁도교실을 개설을 해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호정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그리고 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남동구 선수단에 대한 지원, 저희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부분은 저희가 소액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엘리트 선수 한 명을 저희가 육상으로 돼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구의 종목이 육상이기 때문에 육상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한 명에 대해서 훈련비를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나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승마체험무료교실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생활체육무료교실도 금년보다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고드렸던 동단위 체육대회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향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구단위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또 그 사이에 1년은 동단위 체육행사를 해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동단위 체육대회로 전환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개동 단위, 금년도에는 2개동 이상의 연합체육대회로 개최를 하였는데 두 가지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격년식으로 한 해는 동단위, 한 해는 지구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나 여러 부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3쪽에 특수시책 겸 저희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내고장에 있는 문화나 관광유산을 총 발굴을 해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학생계층을 대상으로 또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탐방프로그램을 비예산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잘되는 지역은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장소를 자꾸 일회성으로 옮겨가면서 하다보니까 상설화가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다중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상설무대를 추진을 하고 또 맞춤형 공연, 또 주민들이 실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연으로 개선으르 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를 고려해서 금년도보다 3천만원을 줄여서 1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역별 문화관광축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래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문화와 관광이 곁들여진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원하는 개인이 수요자가 직접 시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생활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시설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포츠 복지사업에서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저희 지도자들이 실제 거점을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가서 이 분들에 대해서 스포츠활동을 진작을 시키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저희 문화체육업무에 소중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개선과 발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번 소래포구축제가 성황리에 끝날때까지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1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145쪽 위원회 구성면을 보니까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제가 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명위원회가 마을명칭이라든지 도로명칭 이런 부분을 할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거의 개최가 되질 않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두는 부분은 향토지명, 이게 고증부분 때문에 두고 있는데 실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지명을 부여를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가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 지명위원회를 무슨 뭐 문화예술쪽에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제가 봤을 적에 엊그저께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90개 위원회, 전에 보면 뭐 70몇 개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90개 위원회로 늘어나 있어요 인원도 늘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뭔가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는 폐지시켜야 될 위원회들이 있다고 보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구요 또 다른 부서하고 통합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우리 문화체육과에 위원이 74명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약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30%이상이 되구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30%이상씩은 다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육회 이사진은 여성이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147쪽에 체육회 있는데 지금 한 19명 정도 됩니다만 이거는 자생조직이라,

이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한 122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사가.

네, 네.

122명중에,

약 19명 정도.

19명 정도다.

내년에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회비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비가 한 70만원 정도 되구요 또 활동하는데 참여하는 부담도 좀 갖고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거기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남성체육회 이사는 회비가 얼맙니까?

아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남녀가 공히 동일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15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문화기반시설 개관 및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구도 최근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한데 물론 뭐 본 위원도 구민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최근 복지와 관련된 재정적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투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그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할 적에 투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할 적에 이 절차는 다 밟으셨나요?

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긴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심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투융자심의를 할 때 재원조달에 관한 것과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및 경제적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나열돼있는 사업이 작년도 1년 사업이 아니라 2009년도부터 3개년 사업, 길게는 3개년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있는 부지라든지 재원부분들이 저희 남동구의 어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되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부지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일시에 좀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구비부담은 현재까지는 적다 다만, 운영비 부담에서는 구비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무리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외부재원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5년 뒤에도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재정건전성 바탕위에서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많이 우려를 해주십니다. 저희들도 문화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만 저희들이 항변하기는 어렵구요 저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집행부를 믿어주시는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구요, 앞으로도 일을 추진할 때는 경제성과 효율성, 재원조달은 문제없는지 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일들을 추진, 좀더 심사숙고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항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시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필요시 현실성 없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저희도 공약사항에 매몰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이 새로 출범하면서 일이 시작된 게 아니구요 그이전부터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다 완공이 될 시점에 저희들이 문화적 기반시설이 다른 구하고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을 때 과도한 문화시설이다 지금 50만을 바라보는 구세를 봤을 때는 절대 과도한 시설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옆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부분은 신중에 신중의 검토를 통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잘 알다시피 다문화가정은 물론이고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많이 거주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세대수를 보니까 아침에 잠깐 자료를 뽑아 봤는데 2136세대, 2천명이 넘구요 북한이탈주민이 약 천 한 3백명이 넘고 있고 또 사할린동포가 5백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구의 상징성있는 소래포구축제에 이 분들을 동참을 시켜서 이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금년도 부분부터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은 내년도 부분에는 저희들도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더 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서서 다문화 외국인까지 찾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분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 구민들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소래포구축제 같은 그런 축제에선 이 분들 당연히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15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래포구축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소래포구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박람회나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있죠.

네.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가 지금 얼마 잡고 있죠? 올해? 예산.

올해 1억8천 잡고 있습니다.

네, 1억8천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1600만원,

1600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소래축제에 들어갔습니까?

네. 오케스트라 초청비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하지 말고 소래포구축제에 들어가는 게 걸맞지않나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춘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서도 5억이 잡힌 거잖습니까, 또?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5억 아닌가요?

네, 네.

5천인가요? 뭐 3개 사업 해가지고 2012년도 5억, 이거 아닌가요? 15페이지.

아 이건 전체 합쳐서 소래쪽으로, 다 합쳐서요.

네, 올해는 그러면 2012년도는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1억5천 잡혀 있습니다.

1억5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투입할 것입니까 또, 소래축제에다가.

거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투입하겠다는 생각은 없구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지금,

네.

그 취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테마관광이나 여러 가지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네.

아까 뭐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1회성이 아닌 계속성으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찾으실 건데 1억5천 1억8천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 그 거의 80～90%가 지금 소래축제로 들어가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의미가 전혀 없지않습니까? 그쵸?

아 8, 90%는,

아까 지금 1억8천 중에 1억6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1600만원이요.

1600만원.

네.

그리고 1600만원도 차라리 소래축제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봄·가을로, 소래는 봄·가을로 잡았잖습니까? 그거 비수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꼭 굳이 소래축제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무대를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러면 소래축제로 인해서 소래쪽이나 논현동 이쪽에 또 찾아가는 문화는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 구의원이지만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관광 네트워크나 이런 걸 봐도 다 논현, 소래 뭐 구월 이쪽입니다. 간석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맨날 찾아가는 공연에서 맨날 남의 동네에만 가서 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네,

저는 먼저 할 때 프로그램을 잡을 때 진짜 구도심이라고 해가지고 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제하지 마시고 진짜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 진짜 억울합니다. 생활환경도 불편한 것도 많고 문화체육시설, 기반시설 전혀 불모지입니다, 지금. 그런 데는 뭐 땅 하나 땅값 비싸고 뭐 할 데 없다 그래서 아무 것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모든 예산이 비춰보면 소래축제에 대해서 5억이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부분도 그런 데로 나간다면은 우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뭘 받고 사냐구요. 문화공연 맨날 차타고 다녀서 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계획 잡으실 때 좀 우리가 저걸 받지 못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구도심같은 데. 그런 데 요즘 동사무소 신축 청사 지어가지고 뭐 큰 저것도 있고 강당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다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은 소래축제로 다 밀집이 다 돼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도 미니박람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니박람회도 소래포구쪽으로 다 밀려있고. 남동구에 암만 남동구에서 축제중에 제일 큰 축제가 소래포구축제지만은 모든 예산, 모든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주민자치미니박람회, 동아리대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소래축제로 몰려있어요. 이거 좀 형평에 안맞지 않냐.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구의 직접 시행으로 변경 좀 하시겠다는 취진데 그거 실시하실 때 그걸 좀 가미 좀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는 데 좀 약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7쪽 보면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9천만원 잡혀 있죠.

네.

지금 우리 생활체육대회가 몇 종목이죠? 등록돼있는 종목, 구청장기 대회 치를 수 있는 게?

저희 총 등록돼있는 건 26개 등록돼있구요, 전체가요.

그럼 26개가 다 치릅니까?

다는 못합니다, 보통 18개에서 20개 내외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20개 정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개 정도면은 한 5백 정도, 5백이 안나가요, 450정도 나가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해서 금액이 약간 틀리게 나가나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절차는 종목별연합회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생체협에 주면은 생체협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생체협안이 오면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은 질의하게 된 동기가 지금 우리 각 구민의날 행사때 구민생활체육대회 한 3억5천 정도 예산편성됐었던 부분이죠.

네,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 많다고 그래서 줄여져가지고 지금 9500으로 계속 줄은 거 아닙니까? 뭐 권역별로 해도 그렇게 많이 안올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우리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종목도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종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네.

그러면 예산편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차등은 두면서 지급을 하겠지만은 그 대회를 한 번 치르는데 4백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 각 종목별로 거기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백 4백 줘도 뭐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4백만원 주면 4백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선별하셔 가지고 과다하게 지급할 때는 지급을 해주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없애놓고 구청장기 종목대회는 지금 계속 종목이 늘어가고 있는 판국에 지금 예산은 계속 9천만원으로 한정이 돼있다면은 생활체육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저희가,

좀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여기 문화예술쪽에 지원을 보면은 풍물단운영 정기공연 3600만원 들어갔죠, 네?

1년 운영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다시피 그러면 여기는 각 동호인들이 모여서하는 운동이지만은 지금 실상은 너무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지지않나. 26개 종목이면은요 남동구 인원 엄청 많습니다. 종목별 인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하실 때 약간 심사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그리고 각 종목별 보면은 저희 구청장기 대회 나가서 보면은 모든 분들이 불만이 거기 다 있습니다. 뭐 어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타 구는 어떻고 타 시·도는 어떻고,

위원님이 이렇게 더 많이 지원해주시라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뭐 의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합당하지 않는데 무조건 삭감하고 그게 아니고 또 뭐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걸 좀 참조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각 동에서 아까 우리 모든 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 하나 업무추진하려면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죠? 그러면 의원들 할 말 없습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 그거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불만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각지대를 다 떠나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뭐 부유층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생활체육은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본인들이 각 클럽에서 운동하고 실력을 연마한 거를 한 번 더 대회를 나와서 대회 치르는데 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국대회 나가듯이 우리 육상팀 나가면 육상 5명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 클럽에 있는 인사들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다 하면 축구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활성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더 부여를 해주면은 더 많은 인원이 나오고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말씀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까 위원회 표시할 적에 여성위원들 숫자가 이렇게 따로 보기좋고 딱 나와있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여성위원을 물어봐야 되지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우리 동네를 걸어가다 보니까 체육시설들이 고장이 났거나 녹이 났거나 해갖고 못쓰게 돼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좀 다 둘러보시고 수리를 요청을 좀 하구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동단위체육대회 이거 개선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동별로 한 번 한 해 했다가 권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같은 경우 동별로 할 때 다른 동하고 합쳐서 하는 동은 돈이 나가고 안하는 데는 돈이 안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아까 말씀처럼 이 종목별 체육대회 이런 데에 우리 구민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없애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귀찮아서 안하는 동네도 있고 그게 힘들어서 안하는 동네도 있고 뭐 다른 동네하고 할 수가 없어서 또 못하는 동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취지를 다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다른 데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데로 지원해 나가자 해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없어진 건데 이러다 보니까 뭐 진짜 저희 관할구역에서도 몇 개 동이 안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자는 거를 없애고 나니까 지금 문제점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할 때도 찬반양론이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작년도에 처음 여기 의원님들이 새로 원구성을 하시면서 각 동별로 4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했을 때 한 해 하고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제시가 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몇 개동씩 모여서 해야지 한 개동이 100명 150명 나오는 데도 있고 노인네들 와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잖느냐 해가지고 올해 연합으로 하자는 부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구요. 이러한 의사전달을 4월달부터 쭉 동 체육회장들이나 아니면 동에 이렇게 전달 해왔었습니다. 또 그분들도 거기서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구요. 그런데 실지 현지에 나가서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는 이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구의 방침하고 충돌이 됐었습니다. 되는 와중에서 11개 동은 이게 추진을 하였고 1개 동은 처음부터 동 내부사정으로 개최를 안하겠다고 그랬고 구월3동이 자체적으로 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동이 개최를 안하거나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가 전년도에는 1개 동씩 해봤고 올해는 몇 개 동씩 뭉쳐라 그 이유는 행정동 단위로 모든 부분을 구역을 해놓다 보니까 동네간에 벽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간의 교류나 이렇게 화합이 이뤄지지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했는데 여하간에 전체 사업을 끝내고 본 이 시점에서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되거나 달성이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동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화 발생, 뭐 입장시 과다 지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승부욕에 의해서 앞에서 하는 동도 보니까 어째도 이게 과열경쟁은 되게 돼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합쳐서 한 동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구민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일장일단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 별로 하라그랬더니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밥이나 먹고 가고 그냥 또 자생단체끼리도 연락이 갔네 안갔네 해갖고 거기서도 막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냥 하다말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구요,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합해서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굉장히 컸어요, 이번에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뭐 지금 동별로 해보고 권역별로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라 이게 과열경쟁이나 입장시 과다지출을 이걸 다시 그냥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으면 개인적인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걸 동별로 하고 권역별로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해보시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동은 거의 저희 쪽 지역은 안한 동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도 한 군데 밖에 못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어떤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다 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서 다시 좀 그런 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은 저희 구민의 날이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가 모여서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않나 그런 생각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2012년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6쪽에 소규모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아파트단지, 또 아파트는 개념을 100세대 이상 되면은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각종 행정시책에서 공동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니네들 시설이다 니네들 공간이다 해가지고 배제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좀 아파트도 이미 저희가 60% 이상이 남동구의 주거면적 60% 이상이 아파트고 아파트 단지 하나도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저희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반 지역까지 해서 소규모 어떤 공간이 생기면은 또 아니면은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도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소규모 체육시설을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희 구 도심에 할려고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학교시설 개방문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러한 짜투리 부분에 간이운동기구들 아니면 조그만 실외 체육시설이든 가능하다면 또 작은 실내체육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번 내년에 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파트는 어차피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문화시설 또한 괜찮은 환경속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구요. 그거와 연계해서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이죠? 5억.

네, 땅값만, 네.

그다음에 땅값만 5억이면 어차피 시설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윤석향 부의장님이나 이우일 위원님 도 그렇고 효율성의 측면입니다. 근데 재정상의 측면들에 대한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동호인들의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느꼈었구요. 어차피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웰빙도시로서 꿈꾸고 있고 건강한 도시로서 꿈꾸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좀 설정을 할 때 유효성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갔던 팜플렛을 좀 봤는데 배드민턴 클럽을 좀 따져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클럽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없어지진 않구요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동부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성원 뭐 이런 데는 지금 학교 체육관 시설을 애용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

네, 이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석이나 만월 이런 데는 공원부지에서 지금,

네, 산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만수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천정을 지붕을 씌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동같은 데는 아까 지붕개량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합법적인 건축물로서의 의미들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자폐형으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동간의 경계가 허물어 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개 오고 어제 쭉 보니까 간석동 사시는 분들이 구월동에 가서 운동을 하시고 만수동 사는 분들이 간석동 가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동간의 경계구분들이 없고 클럽 동호인들간의 화합과 친목차원에서 이게 클럽들 형성이 되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남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남동구내에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있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를 하느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같이 상의를 하자고 했던 부분은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린벨트내에서의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의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더 많은 배드민턴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장소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동간의 좀 이동거리가 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어제 조전혁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억의 예산을 빼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제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25개 정도의 예산규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넓은 데서 모든 배드민턴 동호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을 선호하고 배드민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건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한쪽 동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남촌도림동에서는 지금 남촌도림동에서 옥외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하는 데 있잖아요, 한 군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족구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공원에 있습니다.

남촌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을 펴는 데서는 적극성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 학교 실내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더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후에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500㎡이합니다.

아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듯이 소규모마을단위체육시설 하는 거의 부분과 지금 얘기하는 남촌동 체육시설 하는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규모시설을 좀 만들어주고 배드민턴장 전용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속에서 장소에 대한 설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별도로 좀 규모가 있는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부분에는요,

자꾸 별도 별도 하면은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 지금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게 재정형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촌동이 적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청소년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농구장을 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이동함으로서 족구장이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배드민턴장 안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는 부분 그래서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지금 남촌동에 주차장 지금 몇 면인가 그거 공사하고 있는 거죠.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지부진해서 어차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그게 지지부진 한 거는 집행부에서 챙겨야하는 거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동일한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업성으로 했을 때 검토를 했을 때 모든 남동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차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지금 보수문제 이런 문제 있잖습니까?

네, 네.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가 지금 공원내에 있는 거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전에부터 와있던 부분은 아직 인수가 안돼있기 때문에,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LH나 한화에서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아 거기 말고 지금 각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그거 보면은 여기 현황사항 보면은 문화체육과 지금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체육광장 5개, 실내체육시설 3개, 국궁장 2개, 게이트볼자 하나, 약수터 2개, 우리 뭐 체육팀 있으나마나한 저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고 지금 김은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너무 노후되고 불량된 게 많습니다. 그런 관리 지금 공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할 일은 많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팀은 지금 별로 할 일 없는 거 같은데. 뭐 맨날 계획만 잡고 운동장 만들고 이런 거 땅 찾으러만 다니고 이런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우리 공원내에서 지금 체육시설이 돼있는 부분을 개보수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사항인데 뭐 나무만 많고 우거지면 뭐 좋은 공원입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거 한 번 우리 국장님, 한 번 도시국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체육시설 부분은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서 그래도 뭐 체육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뭐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체육팀이 더 전문가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을 좀 일원화 해주셔야 되는 거 같은데 뭐 산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좀 뭔가 형평이 좀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 업무도 좀 줄여줄 겸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 해가지고 업무분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체육시설이 우리가 지금 땅 사고 시설을 신설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공원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성운 민방위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장은 지난 9월 30일 인사발령에 의거 시 도시철도본부 파견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구가 시군구 재난관리 중앙점검에서 인천시 대표로 수검을 받는 관계로 지금 시 수방본부에 수검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보고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밀착,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추진사항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선제적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 대설 등 기상특보 또는 재난사항 발생 시에 공무원 및 동별 자생단체 또는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음성문자통보메시지를 활용하여 기상정보나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현재까지 46회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재난대응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집중 운영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하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며 단계별 대처 및 긴급복구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전예측이 불가한 각종 재난의 효과적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12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사업을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재난에도 긴급대응을 하고자 함이며 201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수방·제설장비구입 등을 위해서 탄력적이고 지속적있는 기금운용을 위해서 정기 운용계획과 수시 변경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2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사항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94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안전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 책정과 지적사항의 전산관리 및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기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서 명절 연휴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에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및 축대, 옹벽, 담장과 대형공사장 등에 균열, 붕괴위험 또는 예상지역을 점검과 조치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재난취약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항입니다.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전기와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2481만4천원으로 4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보육시설, 또는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우리 구 총 37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와 전기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설치 점검을 제때 받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및 수방자재 확보사항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방재시설물 시설 개선공사 사항으로서 남동배수펌프장시설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에는 450마력의 7대 펌프가 있습니다. 이 7대 펌프와 제진설비 보수·보강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시비내시가 확정치 않기 때문에 10월중으로 시비내시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이 조정될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월배수펌프장 정비 공사사항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은 수중펌프 현재 150마력짜리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디젤에서 수중모터펌프로 교체된 사업으로서 5년마다 한 번씩 분해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수방자재 확충 및 양수기 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방자재는 12종에 한 5만여점이 있습니다. 2012년도도 한 예산액 2천만원을 가지고 2만여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양수기는 금년도 2011년도에 25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현재 5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중으로 양수기 점검과 수방자재를 확충하여 우기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은 금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주택으로 해서 예산액 5천여만원에 35가구를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풍수해보험을 419세대 가입을 해서 금년 여름철에 이중에 피해를 본 9가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더욱더 풍수해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자부담으로 되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에 풍수해보험으로 좀 복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체험식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 조기 정착사항입니다. 민방위대상은 만20세～만40세 남자로 구성되는데 내년도에도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그리고 매월 15일날 실시되는 전국적 민방위날 훈련을 철저히 해서 이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역대장 교육을 내년중 5월중으로 현지 체험교육과 민방위교육장 실습을 1/2씩 운영토록 해서 지역군부대와 소방안전본부 등에 있는 체험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방위 현장교육으로 해서 지금 만수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고 우리 남동산업단지쪽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교육장소를 이동을 하여 내년도에는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10월중에는 가족단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화재예방교육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재난예방과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입니다. 현재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와 대피시설 180개소, 경보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 관정청소와 그리고 분기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방위사태 발생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피시설 유지관리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 견학업무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4주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된 이후로는 어떤 국가안보관이라든가 이런 책임감이 결여가 돼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을 직접 두루 견학을 해서 근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인천남동』을 운영합니다. 구민참여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및 재난체험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 1일부터 법적행사로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주변에 상존하는 재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실천코자 매월 4일을 점검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장소 선정해서 가정·공공·교통·학교·산업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민방위교육장에서 활용해서 우리 민방위교육 일정과 겹치지않은 상·하반기 시절에 남동새싹민방위교육을 초등학생 및 관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재난안전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아동기 조기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기상특보 사항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에 침수이력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상특보 사항을 자동 음성·문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침수피해 사전 대비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와 전년도에 침수이력 주택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 재난대비 집중운영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상청 특보, 예비특보라든가 주의보, 경보 사항을 신속히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에 처해 있을 때는 동사무소나 구 자체에 비상을 발령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런 침수이력이 있는 소유자나 소상공인인들에게 문자나 음성으로 보내서 신속히 대비토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침수피해 거주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변동사실을 확인후 비상연락망을 확보를 하고 동사무소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해서 또한 침수피해 접수사항 및 재난지원금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참여기회 다양화 제공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쁜 일상생활로 적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민방위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간에만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을 더 확대하고 또한 매월 15일 이뤄지는 민방위날 자율참여를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을 인정해주며 남동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교육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기회 다양화로 교육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고 주민의 대원의 편의지원과 이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좀 받는 거 같아서 짤막짤막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은 조기, 선제적 조기경보 체제확립 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은 대상에 공무원 및 동별 자생단체,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이 포함돼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의원님들은 비상연락시스템에는 생략하고 현재 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보공유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띄우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항이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막 야간 심야시간 때도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혹시,

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야간시간에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177쪽에 보게 되면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실시하셨다는 부분인가요.

네, 금년도는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지금 하반기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재난대상 시설물.

아 그래요. 상반기는 실시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금년도 실시한 결과와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겠습니까.

총 948개소의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시했는데 현재 총 14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건은 조치를 했고 우리 공공시설건물로서 보건소 2층 발코니하고 옥상에 방수,

아 잠시만요. 조치라는 게 어떤 조치죠?

지금 시설물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투입된 사항도 있어서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하나 미결된 사항은 지금 보건소에 방수가 안돼, 누수시설인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14건 중에 13건은 완료가 되고 한 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음 회기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 178쪽,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게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주관부서가 없이 각 관리부서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대형 놀이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주관부서가 소방방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군·구에서는 재난방재과에서 실제적인 총괄 관리만 하는 거지 실제적인 업무는 현재 시설관리부서에서 그대로 점검이라든가 점검 또 신규허가 이런 거 다 하고 재난방재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총괄적인 관리만 한다.

네.

현황만 관리하는 거다.

현황과 좀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시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자, 잠시만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봤을 적에 어 차피 넘어왔다고 보면은 어떤 조치결과까지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미비한 부분에는,

주로 보면은 점검을, 그동안엔 이 법이 내용에 있습니다만, 2008년 1월 27일날 법이 새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놀이시설은 그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건데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뭐 정기점검이 몇 개월만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없을 때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법규에 안맞도록 돼있어서 지금 관내에 보면 아파트같은 데 놀이시설 개보수하고 그런 사항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법 시행이전에인 사항은 원래는 내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3년 동안 법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어린이시설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지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나면 안되죠. 그다음에 179쪽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및 수방자재확보 이렇게 돼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과 구월펌프장에 대해서 시설 개량하겠다고 하여 금년도에 3억7500? 또 내년도에도 3억7500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산출이 이게 금액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남동배수펌프장은 시비로 많이 지원,

아 잠시만요. 여기 작년도에 3억7500이고 올해도 3억7500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아직까지 시비가 아직까지 시비가 내시되면 국비에 해당되는 시비는 저희가 일선시·군·구로 내시가 됐습니다만, 시비에 해당되는 순수 시비는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치 않아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업무보고에 편성을 했구요 저희가 이제 10월중으로 예산이 시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별표 표시하고 했습니다, 시비내시결과에 따라 사업조정후에 추진한다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향후에 시비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구월배수펌프장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펌프 운전 자동화설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수중펌프 분해·정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물을 사람이 없어서 설비업자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중펌프 분해·정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펌프운전자동화설비가 이뤄져야 순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동화 시설에 대한 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 초에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이 수중펌프는 구월배수펌프장에 있는 수중펌프는 뭐 글자 그대로 잠겨져있는 펌프라서 이게 2006년도에 디젤펌프에서 수중펌프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 잠시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설비업자가 지금 저한테 얘기해준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수중펌프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분해·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은 견적을 받아서 지금 2천만원을 개략 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냐 아니면 제가 질의한 게 맞느냐 이렇게 좀 답변해주셨으면,

지금 이 사업도 시비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비에 따라서 사업예산규모는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수중펌프 분해·정비가 먼저 돼야 되느냐 나중에 펌프운전자동화설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앞뒤 순서가 안맞는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화설비하고 분해설비하고는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각각 분해설비는 펌프, 수중펌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자동화설비는 전체 배수펌프장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주시구요.

네.

뭐가 좀 순서가 뒤틀리게 되면,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펌프 자동화설비는 폭우가 내린다거나 그럴 때 사람이 지켜있다가 가동을 시켰던 건데 어느 정도 하수용량이 차오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중펌프를 분해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이 뭐 망가지거나 손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남동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향후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도 별도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9개소와 대피시설 180개소? 시설관리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3년간 예산집행 현황과 시설별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178쪽 그거 관련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날 해가지고 시행이 돼서 설치 및 유지·보수의 관리실태잖습니까?

네.

네. 그러면 설치는 지금 현재 안하는 상태고. 그죠?

설치는,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 뭐 이런 데 설치하십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아 이거는 관에서 설,

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지보수관리실태만 하시는 거죠.

유지보수,

실태사항 조사한 거 자료 있으시죠, 다.

지금 그거는 각 부서별로 아까,

자 그러면은 이거 사업기구에서 빼버려야죠,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난방재과에 전화걸죠, 그럼 재난방재과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건설과로 가나 도시공원과나 이렇게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적 여유가 그 시간적 공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재난이 됐을 때 재난방재과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면 건설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재난방재과에다 만약에 재난을 당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게 또 건설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유대관계가 지금 잘 돼있습니까, 구청간에? 산하기관 간에? 구청과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지원국장님이 도시국이나 그쪽 국장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과별로 서로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는 유대관계를 좀 가져야 될 거 같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도 여기 관내에 377개가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시설은 있었는데 어떠한 유지보수 안전에 대한 기준, 법적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하게끔 해놓고 책임을 재난방재과에다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업무분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재난방재과에서 지고 시설은 설치나 유지보수는 우리 건설과나 도시공원과 뭐 관련된 부서에서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늦게 처리가 됐을 때 대응처리가 늦게 됐을 때 문제는 다 재난방재과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공문상으로 뭐 전화상으로 안되겠죠 다 공문상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 공문으로 올라가서 그 절차밟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절차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법은 시행이 이렇게 돼있다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고 모든 설치나 유지보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남동구 자체니깐 관계는 없겠지만은 부서별로의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부서에 있으면은 그 사업부서에 자기 일도 있겠지만은 재난방재과하고 관계 없는 자기네 사업부서가 우선이지 재난방재과하고 관계있는 부서하고의 일이 우선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어떤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2012년 지금 조직개편 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때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시민들, 구민들이 그걸 좀 파악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집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럼 재난방재과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믿고 있어요. 그럼 재난방재과에서는 건설과로 통보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접수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 출동할 수도 있고 또 해당 동사무소로,

근데 현장출동의 저기는 없잖습니까, 연락을 주는 거지, 거의 다. 그쵸. 연락체계로 이뤄지는 거잖습니까.

네.

그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많이, 내 집에 당장 물이 차는데 그걸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재난방재과에다가 민원처리 해달라고 고충처리 해달라고 우리 구민들은 신고를 했는데 재난방재과에서는 직접 안나오고 건설과나 뭐 이런 쪽으로 또 하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설과는 직원이 딴 데 가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좀 행정화일원을 위해서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모두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가 됐든지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건데 하여튼 그런 취지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과 196쪽은 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실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2011년 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계약업무 안정적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 회계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공표입니다.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주요 내용은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공시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검사입니다. 검사일정은 2012년 12월경으로 검사대상부서는 구본청 전부서이고 검사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20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강화와 가치증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국유지 264필지, 시유지 121필지, 구유지 98필지 등 총 483필지입니다. 조사방법은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 조사내용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및 무단점유실태 확인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존 및 적극적 활용입니다. 유휴 및 소규모 미활용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 보존부적합 등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재산조회, 직장조회, 분기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 보건소이며 신축년도는 95년도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사면적은 2595㎡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억1330만원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내부칸막이, 벽체 철거 및 신설, 벽체이동에 따른 바닥 및 천장보수 등입니다. 사무실 배치현황입니다. 지하에는 체력단련실, 문서고, 창고로 하고 지상1층은 자동차관리과, 장난감대여소, 쓰레기봉투판매소, 2층은 교통행정과, 회의실, 3층은 CCTV 관제센터, CCTV상황실, 서포터즈 탈의실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구청 전원차단기 교체, 냉·난방 순환절전형 펌프교체, 냉·온수 공급배관 보수 등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친환경 녹색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급속한 행정변화와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청사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008번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196㎡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현재 외부 창호 및 화강석 설치작업으로 공정률은 79%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로 효율적 청사 건립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추진하겠습니다. 간석3동 복합청사와 보건소 이전 청사는 예비인증을 확보하였으며, 만수2동 청사는 예비인증 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07쪽입니다. 첫째,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로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사업개요로는 추진시기는 연중이며 추진대상은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공사범위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며 적용대상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체불임금 근절 추진 등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시 신고접수 및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공조하에 해결방안 적극 모색 등 신고센터 운영 및 협조체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공건축물 디자인 구민 참여제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시 시설이용자들인 구민 및 전문가 등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 구민 참여제』를 마련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대상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이며 시기는 해당 공공건축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고 추진방법은 사업주관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시설이용자들인 구민과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단독부서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구민협의체와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만수2동 청사 신축입니다.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행정수요증가로 청사건립을 통한 질적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만수동 1116-2이며 대지면적은 1400㎡,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974㎡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이며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 완료하였고 지하 바닥공사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비로 설계비 2억6200만원, 공사비 59억6400만원, 감리비 1억1200만원, 시설비 16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63억5400만원입니다. 층별 현황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 26대, 전기실, 기계실, 창고이며 지상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 문서고이고 지상2층은 도서관, PC휴게실, 지상3층은 주민자치실, 유아방, 위원장실, 회의실이며 지상4층은 다목적 강당, 준비실, 회의실, 동대본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10월 2일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 건물이 2012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차량등록민원실이 2012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일대에 공유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984-6외 두 필지이며 토지면적은 3715㎡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 지상4층으로 전용시설면적은 1726㎡, 강당, 회의실 등 공동시설면적은 1390㎡,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2077㎡ 등 총 연면적은 5193㎡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99억, 설계비 4억1500만원, 감리비 5억39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 총 108억7900만원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52대입니다. 입주시설은 도시관리공단, 사회적기업육성센터,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7개 시설입니다.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3개년으로 건립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설계 용역비만 반영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반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1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각 단체 사무실, 부서창고 이전하고 201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빈틈없는 일처리로 우리 청사내에서 아주 소문이 나셨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과장님 전부 닮으신 분들 앉혀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늘상 수고 많으시구요. 보니까 20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거 같은데, 올해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셨죠?

네.

네, 네. 간단하게 조사결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대부를 하지 않고 사용한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12필지에 대해서 2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대부를 추진했습니다. 국유지 3필지, 시유지 3필지, 구유지 9필지에 대해서 신규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 그런 사항입니까. 부과를 몇 군데 했다구요?

전체 15필지 했습니다.

아 부과를 하셨는데 부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 과장님 돈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약하신 거 같애요. 다른 일은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활용가치가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목적으로 쓰지않고 소규모 토지가 사유지와 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적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4필지 있습니다.

아 4필지, 네. 4필지 하셨는데 혹시 무주부동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또 개발사업을 하면은 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간 토지에, 토지에 들어있는데 관리하고 있지않는 그런 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을 받는 관계로 자꾸 질문 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러면은 체납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체납액이 9억7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고 또 체납자가 재산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아니 잠시만요. 통상적인 관리방법을 떠나서 새롭게 어떤 구상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체납이 5억이상 넘는 체납자가 있어서 그 체납자와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말고 뭐 다른 부분 집요하게 뭐 집요한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해외 출국금지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회기때 이 부분외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궁금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구두로다 다음에 여쭤볼 것이구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대부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대부는 못해주고 변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를 안해주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필모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12년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218쪽, 2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행복도시 남동건설 수요재원의 안정적 확충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941억3천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919억3200만원 대비 21억98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불성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추징 등 지방세수규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및 고객 만족 지방세정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시스템 및 지방세 납부체계에 온라인을 전면시행으로 민원인이 구청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접속없이 ARS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존중 세정운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활용, 지방세납부홍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적용 등 부실관리 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세무조사 계획수립, 조사대상자 선정하여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연2회 1월 1일과 6월 1일 실시하게 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외거주자 현지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168명에 21억4700만원으로 현장중심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위하여 228만원의 출장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31쪽입니다.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전직원 징수목표제를 상·하반기 설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액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급여, 예금, 보험금 등을 압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독려, 체납처분 병행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수익증대를 위한 시세 위임사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 탈루세원 추징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수급,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원스톱 차량등록 민원편의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차량등록민원실이 구보건소 건물로 이전방침에 따라 구 보건소 청사에 차출형태의 수납창구를 개설하여 공채·수입인지 판매, 세입금 수납업무 등을 개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 일시 부과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액의 구분없이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을 7월에 50%, 9월에 50% 2회에 나누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연 세액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부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지서 발송우편료 1100만원과 지방세수 4억5700만원의 예산의 조기세수 확보와 민원인에게는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5, 6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세입보다 세출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확충이 중요하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요즘 뭐 복지복지 해서 복지예산이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씀드리겠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체납에 대해서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우편요금과 고지서 유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보다 좀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공요금이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일반요금인 경우에는 220원에서 240원으로 인상이 됐구요 등기같은 경우는 1720원인데 이것이 1740원으로 20원씩 인상이 되다보니까,

자 그러면은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인 소요예산에 대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네.

주시고, 227쪽 보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세무조사 내실화에 대한 2011년도 추진실적, 이를 통한 탈루세원 확보 규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납세추진실적은 우리가 지금 1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징수가 됐구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추징을 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집요한 방법에 의해서 체납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말 이 체납부분 걷어들이는 부분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특단의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게 뭐 숫자맞추기 놀음만 해갖고 세무과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 구의 지방세 구세 체납액을 보면은 32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예금압류하고 건물압류하고 공매하고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11월 중순에 19억이 체납돼있던 건물을 공매처분이 돼가지고 11월 중순에는 19억이 지금 체납액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32억 전체 체납액 중에서 19억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절반정도를 지금 추징을 하는 상환이 되겠구요 그 외에도 예금압류나 뭐 골프회원권 등이나 각종 회원권 등을 압류해서 철저히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238쪽 좀 봐주시겠어요. 재산세 5만원 이하 일시 부과·징수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뭐 지방세수 조기확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 세입·세출 예산도 잡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재산세 5만원이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속하는 건데 아마 5만원 한 번에 내면 되지 참 뭐 여기 보니까 우편료, 인쇄비 절감 해서 좋은 안건이신데요. 근데 그 5만원 이하 정도를 낼 정도 재산세를 가진 분이라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민들의 입장이라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내면 어떤 그분들한테 단 뭐 몇 프로나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 구의 입장만 생각하셔서 그냥, 오히려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셔서 걷어들이셔야지 5만원이라 그러면 아주 어려운 분들에 속할 거 같은데 그 분들한테 그 5만원이라는 얼마 안된다 혹시 그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시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해서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은 5만원짜리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5만원짜리 이하의 전화 오는 경우에 보면은 한 번에 냈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두 번에 내면은 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7월달에 내보내서 납부했는데 9월달에 또 내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답변을 하다보면은 그럼 한 번에 내보내달라 이런 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한 번에 낼 수 있게끔 지방세조례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또 일부는 항의전화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저쪽 방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분들에 더 많이 속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과장님께서 충분히 한 번 이 민원인들의 사항을 접수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