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동구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봉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음식물과 외모관리 등 구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위생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 문화 조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조성을 전략과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81쪽 기본현황입니다. 식품위생과는 4개팀인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유통식품팀이 있고 정원은 17명이고 올해 사업비는 총 2억7100만원으로 일반예산 1억71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영업신고된 업소를 기준으로 식품 8,577개소와 공중 1,666개소를 포함한 총 10,243개소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숙박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1,600여 업소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에 대하여 월별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관리해 나가고 4월부터 8월까지 숙박 등 4개 업종 520개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를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여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건강 관리를 위하여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에 2000㎡이상의 복합건물과 3000㎡이상의 업무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하여 6월중에 올해 지정한 미용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으뜸 업소로 지정된 70개소를 재심사를 통하여 으뜸 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먹는 물 관리가 취약한 120여개 목욕장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음용수를 수거 검사하여 먹는 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 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자율적 위생관리 유도와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음식점 시설 및 위생관리 선진을 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업소 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업소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통하여 기존 모범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성 및 홍보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유치원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고 음식점 발전과 남동구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하여 9월 중에 향토음식경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식단 정착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업소 육성을 위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 관련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반예산 300만원을 편성 타 시도 우수 업소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업소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음식가격 일부 할인 등 손님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과 이를 시행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등급 지정시 우선 지원 등 녹색식당 쿠폰제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과 손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점 풍토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리장을 손님에게 항시 공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800만원을 마련 4개 업소 조리장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아동급식 시설 및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필요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칼, 도마, 행주 등 위생도구의 세균 오염으로 인한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반예산 900만원을 편성 현장에서 세균 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구입 운영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300만원 예산을 편성 식중독 예방 홍보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식품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유통식품 관련 업소에 대하여 특성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중소 식품 제조업체의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내 대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 안내서를 일반예산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관내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소래포구축제시 일반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구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유해요소 사전 차단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연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대형 마트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낙후돼 있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여 5개 재래시장에 각 시장별로 3개의 우수업소를 지정 지원하여 많은 이용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재래시장의 식품판매업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향상 교육으로 어린이 스스로 유익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및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전담 관리원을 배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 영양성분 표시 실천업소 지원은 구민들에게 올바른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반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영양성분 표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표시 내용은 사람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영양을 미치는 총열량, 지방, 당과 나트륨 양입니다. 다음은 200쪽 식품업소별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종사원이 많은 식품관련 업소의 종사원에 대한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목적이며 식품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현장의 불합리한 위생관리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체 비교 시찰로써 관내 영세 중소업체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영세 중소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관내 업체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신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로써 식품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식품제조 가공업소로 운영할 경우 미흡한 생산시설과 위생관리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 생산 유통과 미흡한 생산 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로 발생되는 손실 및 행정기관의 불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신고시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신고서에 첨부할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혁신 과제 및 특수시책중 남동뷰티 페스티벌입니다. 이미용 문화 변천사 등 다양한 뷰티산업을 홍보하고 체험 기회 제공과 남동구 이미용업의 우수한 뷰티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여 단체는 남동구 이용사회, 미용사회, 피부미용사회가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식품관련 업소 경기침제 극복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협력 강화를 통하여 식품관련 업소의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전한 식품의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이고 참여업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는 민원인의 생계와 구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17명의 정원으로는 민원처리건수가 2010년의 경우 4,200여건 올해 9월말 기준 3,100여건, 구민 위생관련 불편 민원신고, 신고되어 있는 위생업소는 1만건이 넘고 이 신고 이외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작은 업소를 포함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고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업무를 봐야하는 관계로 취객 및 경영 악화에 따른 극한 감정에 처해 있는 사업주 상대 등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187쪽에 정수기 물 있잖아요,

네.

그거 엊그저께 금요일날 TV소비자 고발인가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하대요, 보니까. 그 호스를 잘라가지고 면봉으로 이렇게 하니끼 새카맣게 묻어져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각 목욕탕이나 뭐 여기 나온대로 보면 그런데 그런거까지는 검사를 안하시죠?

여기에서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한 거는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의 먹는 물, 정수기 이런 그,

먹는 물만 간단히 갖다 검사를 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목욕장이나 숙박은.

그 안에 물을 엎었을 때 밑에로 떨어지면서 물이 고이는 데가 있더라고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말도 못하게 더럽던데 그건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채수할 때 그 정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해서 하여튼.

정수기 관리해서 저도 정수기를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 와서 그 필터만 갈아주고 그리고 가거든요. 이렇게 몇 군데 겉에만 쓱싹쓱싹 닦고. 근데 그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안에는 다 놀랄 정도로 더럽고 물 고인 거에 원래 뭐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바퀴벌레 그 알까지 거기다 까놓을 정도로 해갖고 더러울 정도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까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물에 대한 것을 채수해서 검사해서 하여간 먹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녹색식당 쿠폰제 운영 지원 이거는 인제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쿠폰을 남기지 않고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그 좋은 식단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모범업소 한 3, 40개를 대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것이 인제 업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또다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 강제적으로 이런 거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음식물이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원은 그러면은,

지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 예산 지원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등급별로 내년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가 등급, 나 등급해서 지원하는 거를 좀 차등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업소는 좀 더 지원하는 금액을 높여서 지원하는 그런 업소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그린 조리장 만들기 그것도 된 게 저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혹 하는 업소는 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손님들이 지금 조리장을 본다고 하면, 손님들이 조리장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장을 손님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하게 되면 업소들이 조리장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업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4개 사업장을 좀 선정을 해서 또 업체에서 인제 저희한테 신청을 좀 저희가 유도를 해서 요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건 좋아서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 안해도 한번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17명에서 1,666개소를 관리할려면 사실 굉장히 힘든 부서로 아는데 뭐 인원 보강이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 지금 위생과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행안부에서 어느정도 그 인원확보가 됐을 때 저희 위생과 또 환경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직들은 뭐 다행히 열다섯 명 정 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구나 이런 거 비례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인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증원이 안되면 이 상태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증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어쨌든 뭐 아까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좀 신경 좀 써서 보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하고요,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연계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형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어떤 업소를 말하는 거죠?

규모가 큰 그런 업소

예를 들면 어떤,

네, 100평이상이라든지 그런 그 규모.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식재료가 많이 사용하는 뭐 작은 규모까지는 다 이렇게 연결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내에서 어떤 식재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음식점 하는 분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도매상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식재료를 만들어서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신선한 재료를,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래서 지역경제나 또 제조업소도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많이 팔리게 되면 거기도 인제 생산을 많이 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제조업소도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조업소 측면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대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외돼 있는 다른 일반 업소 같은 경우, 영세업소 같은 경우는, 영세 식당에서는 이런 혜택을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그 업소들도 저희한테 어떤 연락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것이 뭐 식품위생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잡아갈 겁니다.

아, 그럼 참여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는 굳이 대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 연계를 시켜줘서

네, 네.

지역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 판매권을 판매처를 확보한다 이런 취지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을 잘못 기재를 하신 거 같은데요. 대형이라고 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뭐 대상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딴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저희가 업무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원하면 다 추가해서 할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놓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식점 지부는 하나로 단일화 돼 있습니까?

네, 음식업 지부는 한 개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협회도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습니까?

그 식품제조업 협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생산자나 소비자가 조직이 이원화되면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네 안주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음식업 지부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열 명을 새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중명예감시원은 인제 시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 구에 아홉명이 지금 배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이요?

네.

한 명을 더 보강한다는 겁니까? 열 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아홉명이고 이것은 유동적이에요. 본인들이 인제 활동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고만두고 다른 사람 또 부족인원 충당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따로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제 추천은 그쪽으로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저희 관내의 그 업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계약은 없,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

명예면은 따로 뭐 이렇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활동할 때에 활동하는 하루에 한해서 4만원,

하루에 4만원,

하루 일하는 활동비가 4만원이죠, 이틀하면 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50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 일수가 5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 바뀌겠군요, 이 인원이요 사람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구요 아홉명이나 열명이서 각 한 사람이 50일씩 하는 거니까 열 명이 하면 500일을 활동을 하게 되겠죠.

아, 이 열 명이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구요,

나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뭐 두 명, 세 명, 다섯 명 요런식으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반이 열 세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 세명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투입될 때도 있구요 업무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인원 수는 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좀 근무실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날짜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한 10여회 올해 업무 단위별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용업소 홍보 지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업소 숫자가 이용업소 같은 거 한 150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일주일 한다 그러면 몇 개 반을 투입을 할 건지 요런 그 기간과 그다음에 업소 숫자 요거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189쪽에 잠깐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정 관리 힘드시고 말도 많아요. 지금도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지만은 지정만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인제 관리도 그렇고 지금 보면 9개소 이번 업소가 늘어났나요, 이게 무슨 50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주고 이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돈을 주는건가?

돈으로 할 건 아니구요 여기서 인제 물품이라든지 이런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인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업소가 늘어난, 업소수가 늘어난 거에요?

그렇진 않구요 지금,

업소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금액은,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100%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뭐에요?

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미미하게 지금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올해 1,650만원인데 업소당 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인제 좀 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늘려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20만원이거든요, 지금

아이 뭐 올릴 건 뭐 거기만 뭐 지금 그렇게 정하고서 올릴 데 거기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것저것 다 많지.

이게 전에는 3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던게.

근데 뭐 갑자기 100%씩 올려야 되니 이게 좀 뭐 몇 프로가 아니라 100%잖아요?

그렇죠, %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20만원 정도거든요. 전에는 올해는 10만원 이었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삭감이 돼서 10만원으로 됐고 그래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삭감도 여기서 시킨거잖아요, 구에서.

구에서 예산,

구에서 삭감시킨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갑자기 100%라는 걸 하니까 물론 금액상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100%네요 이게 지금.

네.

다른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퍼센테이지는 그런데 인제 금액상 그렇구요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158개가 현재 모범업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그 2007년도에 받을 때 2백 한 20개소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취소를 했다는 얘기죠.

많이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범업소 같지 않은 업소가 지정이 돼서 왜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냐하면 이게 전체 업소에 몇퍼센트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못받더라도 그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거는 과장님 오셔서

줄여 버렸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 같구요, 많이 바뀌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네.

전에도 재설치를 했고

네.

과장님은 인제 바뀐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선 인정을 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구요 앞으로도 지정 이런 관리 지속적으로 해서 잘 좀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면 그 밑에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6회를 한단 얘기죠?

여섯 번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회당 500명인데 유치원생 500명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어린이들?

올해도 좀 해봤는데요

아니 한번에 게네들 500명 모아놓고 이게 음식문화개선 뮤지컬이 가능해요? 장소는 어디 있어요?

저희 그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거 오면은 뭐 여기 차량서부터 다 인제 오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를 어떤 개선할 방법은 없으세요?

저희 인원을 조금 많이 참여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아니 보세요 이게 500 어른도 500명이 통제가 안되는데 유치원생 어린애들 500명 모여놓고 공연을 한다 이거는 어떤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너무 어떤 광고성이고 생색내기 아닌가요, 그냥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2,700명 인원 수는 3,0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 2,7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획 인원은 이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인원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비니까 금액이 뭐 조금 조금 얼마 안된다 그러지만 조금 조금 얼마 안되는 게 모여서 인제 커지는 거고 그만큼 활용성이라든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거 한번 행사하면 밖에서 버스들 뭐 여기 다 난리에요, 여기 근처가 그냥 다.

네,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요. 뭐 좀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 뮤지컬도 있고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뭐 준수 사항 교육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제가 또 많이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한가지 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남동구에 3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 많은 학교들이 급식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더 많은 학교가 있구요. 근데 전과 같지 않게 인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조달청 같은 게 생겼죠, 현재? 그러면 그게 관리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급식조달을 하기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어느정도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실지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서 업체들을 방문하고 이랬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서 뭐 청결이나 뭐 이런 위생업체들도 있었고 또 뭐 HACCP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경매처럼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학교에서 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 거를 선정을 해서 물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들이 나가서 업체를 방문해서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다 아후, 이런 데서 아이들이 식품을 받아 먹나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관리를 하시고 계신지.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들어가질 못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급식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업체들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남동구에 관할 밖인가요?

아니죠.

업무 밖인가요?

인제 그 지금 학교급식소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입찰을 참여하는 조건을 줍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급식소에다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소들은 제조업체도 있지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라고 하는 영업신고를 저희한테 인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업신고를 받죠?

네, 받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받기만 하고 관리는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공산품 모양 딴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서 저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도매상 모양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구색에 맞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품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이나 육류라든지 채소류 이런 건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납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 그런 거를 만드는 식품제조업소에서 직접 납품한 경우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 식품판매업소에서 그걸 사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그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관에서 급식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해서 식재료를 학교에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학교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정말 단가가 최저 단가에만 클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업소들이 신청하고 신고를 한다면 그런 업체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안전 문제, 위생적인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저희도 당연히 그거는 뭐 학교 납품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소 자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다 팔던지 시중에다 팔던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가 방문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여기는 납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내지는 좀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돼서 보고서가 올라가면 거기 뭐 주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한테 그렇게 오진 않구요, 그렇게 학교에서 통보한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통보를 안 하나요?

네.

교육청으로만 보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HACCP이라고 하는 거를 받도록 그런 업소가 급식원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입찰 조건을 내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고 있는데 현재 공산품에 일일이 HACCP이 붙어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육류업체 몇 군데, 어패류 종류 몇 군데만 김치류도 물론 있습니다. 업체가,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야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는 HACCP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 이거죠, HACCP 인정을 받으면 그거 하나만도 믿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가가 낮은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HACCP 인증 받은 데가 단가가 낮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어묵 종류를 봐도 똑같은 부산어묵이어도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나온 부산어묵은 가격이 비싸요. 그럼 학교에서 급식을 선정할 때 비싼데 클릭을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에요, 지금. 지금 그 HACCP이라는 것이 그냥 업소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설 투자비라든지 그다음에 위생관리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단가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래서 HACCP을 지정받은 업체들의 불만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그 지금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식품위생과가 지금 뭐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이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업무 쭉 올라온 거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어떤 부분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단순 지도 점검 업무에 저희 직원들이 매달리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봉사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소비자 감시원이 저희 관내에 한 2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그런 내용들이 되구요 지금 식품위생업무를 타 단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감시원을 지금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제도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의 능력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부분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업무 어떤 부분에 좀 넣어 놓으시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어떤 업소 관리나 그런 정책적인 관리하는 부분에 너무 치중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에 저희 정원에 대한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지금 정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뭐야 식품위생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활용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구 자체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은.

구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 정책이요?

구의 인력, 인력을 충원하는.

과장님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만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의지가 없으신거죠.

사업 내용마다 특별회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는 그런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구요, 또 인원을 충원을 단순히 한다 하더라도 저희 업무가 좀 민감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업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민원 지금 적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가장 지금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뭐 음식점 홍보 지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적체된 현상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인허가 부분은 하여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구요 다만 인제 직원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 시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산 책정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여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아 그건 제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구요 저희 구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히 해소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음식점 지금 3,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시는데 이거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그 업소에서 필요한 나중에 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구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지금 식품제조업소 홍보책자 제작, 그다음에 소래포구 홍보관 운영 지원 이 책자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시죠, 어디다가?

저희가 그 관내 업체에다가 할 거구요 한 3,000부 정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가공업소 그 현황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업소에다가 배포를 한다구요?

아니요 그런건 아니구요 그 인제 그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다 그러니까 즉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쪽에 배포가 나갈 거죠.

그 소래포구 홍보관 운영 부스만 제공을 해주면 그 업체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행위는 그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소에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행사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뭐 금액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 뭐 프랑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봉투 용품 이런 것은 인제 공동적으로 쓰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엑스포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건 자체 기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 비용으로 전부 하는거지 이거를 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죠, 1,500만원씩?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관내 제조업소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소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고 부스를 만들어 줘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 또 행정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이 10인 미만, 이런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뭐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겠다 뭐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서 하겠다 이렇게 쉽게 나올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업체들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지만이 그 업체들이 판매라든지 이런 그 인지도 이런 것이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에 코엑스라든지 일산에 킨텍스라든지 식품전시회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적은 금액이나마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줄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 지금 그 예산 자체가 두개 합치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지원금을 몇 군데만 모으면 지금 해당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비용을 좀 전환해서 업무를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차원이 지금 틀린데 너무 이런쪽에 행사 어떤 이런 부분과 지원, 물론 좋겠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외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도 점검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지 않습니까, 그 과의 특성상.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부분에서 지금 다 배제시켜 놨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지도점검은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기술을 해놨고,

아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해오셨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또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좀 내년도 어떤 예산에서는 좀 적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건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뭐 죽이든 밥이 되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지금 답변 하시는 게.

그런거는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업무보고때 아니 그런거를 같이 저희하고 같은 자리에서 협의해서 개선 시키는 그런 장이 돼야되는 거지 그런 어떤 민원이나 그런 지도 점검 부분이 미흡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고 지금 업무보고를 안 하시냐 이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소비자 감시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활동비가 지금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5,000만원 정도 소비자 활동비가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지 될 것인지 하는 효율성 면에서 제가 인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그런 부분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때에 어떤 효과를 얼마큼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거냐 이게 겉으로 인제 쉬워보이지만

과장님 그 왜 포인트가 벗어난 거 같은데요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인허가 업무가 계속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영업을 해야되는데 영업을 못함으로써 손해보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냐는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가 민원, 영업을 해야지 되는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팀 나용주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방동석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비젼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시설확충 등 7대 전략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2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경제유통팀 등 3개 팀이며 정원 18명,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6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 23억2천만원, 시비 17억1300만원, 구비 23억1000만원입니다. 유통시설 현황은 재래시장 및 대형상가 27개소, 담배인 지정업소 1,472개, 계량업체 18개소 등 입니다. 212쪽입니다. 공장 현황은 총 6,690개소이며 남동공단에 6,239개소 그 외 지역에 451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소는 가스 취급업소 124개소, 특정가스사용업소 2,672개소, 석유판매업소 64개소 등입니다. 농?축산업 현황입니다. 농가수는 1,944가구, 농지면적은 762㏊이며 축산가구수는 51가구, 13,808두의 가축의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구는 643가구 어선은 332척입니다.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으며 총 56억800만원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그 간석자유시장 2차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아케이트 1,840㎡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추진 계획은 상인 자부담 및 동의서를 금년 12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25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구월동 1171-4번지 일원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구월도매시장설치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중에 토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21억6000만원입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주차장 캐노피 설치사업입니다. 모래내 시장 주차장 옥상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내년 3월까지 발주하여 내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3500만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중소기업 자립성장 지원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연 70억 규모로 지원하고자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융자 규모 20억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 실무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분기별 3개 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그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을 위하여 구 본청 각 실?과 및 소?동 청사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구본청 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본청 구의회 남동국민체육센터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남동구 관내 기존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가구 이상 마을 단위에 대하여도 1개 마을당 4000만원을 지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장등록업체에 대하여도 ㎾당 2,154원을 지원하는 녹색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임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민자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가스시설 정기점검 및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그 네 번째 전략과제인 개량 및 품질관리 선진화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량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 계량계를 교체 설치하고 모래내, 간석, 창대시장에 각 1대씩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실량 표시 상품 검사와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을 통하여 구민 소비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민간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친환경 쌀, 한우, 계란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차액의 75%를 지원하고 구비보조 사업은 품목별 보조금 단가에 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공급 지원 226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우량모돈 교체 지원 사업 등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각 사업량과 사업비는 226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그 도시농업활성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을 비롯한 수출 농산품 물류비 포장재 지원 227쪽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농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227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도모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 228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228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그 공공주말농장 육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업입니다. 공공주말농장 육성 사업은 서창동 260-1번지 농지를 위탁 관리 방법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으며 구민에게 유료임대 분양하여 친환경농작물을 경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또한 경로당 등에 텃밭상자 한 2,000여개를 보급하여 정서 함양 및 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정 및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제류 및 조류 사용 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을 지원하고 한우 육우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일제 채혈 사업을 시행하고 양돈 농가에 대하여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그 사육중인 개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1쪽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와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하여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 및 232쪽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 사업과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통하여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족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34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새우잡이 어선에 대한 새우젓 위생드럼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꽃게잡이 어업인에게 수산물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쪽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래 위판장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39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본청 및 3개 동 주민센타에 전기자동차 5대를 구매하여 보급하고 고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구본청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에 각 1대, 동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라 해당 동에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인프라는 구본청에 고속1대, 완속 2대를 설치하고 동에는 충전거리를 감안하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농산물 출하기간 적기를 택일하여 구청 광장 또는 다중 집합 장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내년 3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직거래장터 안내 및 참가 단체를 선정하고 9월에 직거래 장터 운영 계획을 홍보하여 많은 구민과 생산된 농어민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촌 환경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농경지 오염원인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수거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비닐을 수거한 마을통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에게 kg당 400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폐비닐 환경 오염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동별 마을별 공동집하장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3월과 11월에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의문 사항들은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금방 되셨나봐요. 얼마 안됐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요기에 대해 추가로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 부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셨습니까?

지금 구월동 도매시장 말씀합니까,

네.

이쪽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부지를 어떤 부지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팔겠다라는 의사까지.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신청을 한겁니다.

몇 평 정도나 확보가 되는 건지, 몇 대, 몇 대 계획하시는지,

지금 면적상으로는 한 791㎡ 정도 되는데요 인제 사실 그거를 확보해 놓고 저희가 인제 평면 주차가 아니라

몇 대 계획을 하시는 건지만.

현재 저희가 한 55대 정도 주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55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모래내시장 전통시장 캐노피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주차장 지붕이 새서 캐노피를 한다 그랬나요?

그런거는 아니구요, 지금 거기가 모래내시장 가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4층으로 돼있는데 맨 윗층은 지붕이 없고 그냥 노면 상태입니다.

아, 원래 없었단 얘기죠?

네.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가 차를 대게 되면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고객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시장측에서 고객 편의 차원에서 비를 안맞게 이렇게 덮개를 좀 덮었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최상층은 잘 안하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요 그 시장측에서 인제 그런 사업에 대한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전액 구비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이게 어느정도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딴데도 그렇고 옥상층에 지붕 씌운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상층에. 근데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 막말로 자부담이 내라 그래도 할 건지, 자부담 내라면 안한다 그럴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이 아케이트 사업하면서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네요. 신재생 사업도 그린 없던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등 보면은 이상한 게 자, 그린빌리지 사업을 예를 들어 보세요. 다섯 마을에서 2억 지원한다 그랬죠,

네.

2억인데 지금 추가된 게 2억이에요, 그리고 전액 구비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이거 어떤 뜻이죠, 시비 구분 있는데

지금 전체,

2억이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네, 전체 총 사업비, 여기 지금 사업 2억은 전체 총 사업비를 표시한 게 아니구요 지금 국비 50%, 시비 10% 구비 20% 자부담 20% 인데 거기에 구비 20% 부담금이 2억이라는 겁니다.

아니, 마을당 4000만원이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4000만원에서 2억이잖아요, 그냥. 2억이에요.

네.

근데 그럼 2억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구비.

이 마을당 4000만원의 개념이 구비 4000만원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2억이잖아,

네.

2억이면은,

총 사업비는 지금 구비가 20%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이고 총사업비는 더 커지는데 이걸 지금 총사업비를 저희가 표시를 못한 이유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표시할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마을당 지금 4000만원 이라 그랬잖아요.

네.

4000만원에 다섯 마을이면 2억이면 끝나요,

네, 근데 요 40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구비 금액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들어간다는거죠. 여기 지금 국비,

그러면 마을당 4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죠. 국비50%, 시비10% 자부담 20% 포함해서,

아니 간단히 계산하면 20%에 80% 하면 계산 나오는 거잖아요, 계산 나오지 않나, 대충.

계산을 저희가 그 금액을 표시를 못한 이유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개념으로 사실 확정짓기가 어려워서 구비 부분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녹색공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액 이것도 구비에요, 이건 아니지,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구비 부분만 사업비로 표시했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네요. 지금 여기서 전액 구비라고, 전액 구비 4억4000이라 그러고 뒤에 보면 50% 국비, 이렇게 돼있으니까.

표현을 구비 30%에 대한 부분만 4억4000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건 인제 전액, 네 표현을 저희가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인가요, 이게? 만약에 우리 남동구만 이번에 뭐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 기본적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맞춰서 저희 구도 같이 발맞추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확대해 보고자,

이거 하나의 계획이란 얘기죠?

네,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다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국비를 따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뭐 이런데도 신청하면 다 나오,

네.

20가구

네.

일단 20가구 하고 내년 봐서 좋으면 추가

그렇죠, 점진적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남동구 본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다는 얘기구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다 설치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34페이지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치 1억1700인가 내용을 보니까 노후된 어선에다가 인제 뭘 해준다는 거 같은데요, 그죠?

네.

개인 어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험료도 보면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어선에다가는 전부다.

네.

다 해주고 용기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나요,

네, 그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물론 있어도, 저도 우리도 그럼 자동차도 노후 돼갖고 전에도 봤지만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해주는데,

이 사업의 기본

어업인들이 그렇게 뭐 영세한 업자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전부다 보면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와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 기본적으로 지금 농업이라든지 어업이 상업이나 공업보다는 낙후됐다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좋은데 과장님 생각에도 좀 안맞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그 수산시장 보시면 왜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간 거 없잖아요, 이거, 사업자가 수산협동조합이고 여기 우리가 왜 여기다 보고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어업인을 위한 어떤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가 여기서 뭐 중개하고 그런건 없죠?

사업계획을 제출은 해야겠죠, 저희가.

아, 우리가 구에서 무슨 허가를,

국비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건가요?

네.

이거 수협이잖아 수협, 협동조합?

네. 같이 하고 같이 연결지어져가지고요 업무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계획서 제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에서 아파트 등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보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면 보통 몇 가구를,

10가구 이상만 되면,

10가구 이상이면 다 된다, 현재 뭐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하겠다 하면 기꺼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요 물론 자부담 20%를 내겠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사업비가 2억밖에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부분이라는 거죠, 구비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2억이라는 거구요, 총 사업비는 더 들어가죠. 구비 20%이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80%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최대 그러면 2억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 규모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일반주택보다.

네.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다섯 개 마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라든지 어느 빌라가 좀더 용량이 크다 또 어느 빌라는 용량이 약간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적이 좀 판단을 해서 지원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설치하는 장비는 그러면 이제 전력 와트수가 틀릴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리는데요 생산 용량도 틀릴 수 있구요 그렇다고 그 아파트 주민이 그거 갖고 100%다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일부 인제 보전을 할 수 있겠죠, 보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주택에서는 예를 들면 조그만 규모에 장비를 설치를 해도 어느정도 전기가 공급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 가구수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더 큰 용량에 장비를 원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 규모내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거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린빌리지는 용량이 한 15㎾정도,

15㎾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이런 게 데이터가 좀 제출돼야 되지 않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15㎾다 그러면 10가구다 그러면 150㎾이상, 150㎾에 출력이 예상되는 장비를 설치를 할 건지,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간다 하더라도 큰 규모는 그거 만큼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아파트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미리 그 안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용량이 적은 데가 만약에 혹시 들어온다면 약간씩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 그리고 시장상인대학을 올해까지 추진했었는데요, 그죠?

네.

내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신청,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접수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려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나 이런 중기청에다 사업비 확보를 할려고 인제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언제 그 접수를 받았죠?

지금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받는 건가요?

네.

그 여섯 개 전통시장에 보내신 거죠, 공문이라든가 이런거,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도요?

지금 기존에 많이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인대학에 대한 그 개념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굳이 뭐 상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희가 우리는 전통시장이 모래내, 만수, 간석, 구월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운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남은 시장이 몇 개 안되는데 그 시장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했구요 올해 한 11월까지 사업계획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완료한 시장 얘기를 들어봐도 상인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자기 생업을 접고 와서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그 기본현황 211페이지 보시면 유통시설 현황이 있는데 그 대부업등록업소 관내 지금 150개소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서민층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지금 이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법정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준수하는 대부 등록업소는 거의 없는 실태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 목숨까지도 지금 왔다갔다하고 막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부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150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제 어떤 대책이나 뭐 어떤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저희가,

인허가 사업만 주고 끝내시는 거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수시 점검을 또 하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 어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도 하고 또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형사 고발도 하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어려워 하는 거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돈 빌린 분들이.

그러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대부업에서 빌려가지고 B대부업에서 막고 B대부업에다 빌려서 또 C대부업에 막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힘들게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채무 추심이라고 그럴까 이런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인제 민원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업 자체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행정 처분하기는 곤란하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법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사하고 확인해서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구요.

네.

그다음에 통신방문판매업소, 그중에서 특히 다단계 업체가 지금 관내에도 있죠? 좀 굵직 굵직한 다단계업체가?

다단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시청 근처에 많이 있던데.

지금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데하고 다단계하고 개념이 좀,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좀 크게 하시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JC인가 뭐 그런것도 있었고,

통신이라든지 이 방문판매업이라는 개념이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이나 이런데 상품을 띄워놓고 판매하는 거고 방문판매업은 말씀하신 직접 그대로 가구당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저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학생하고 노인층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해주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 같습니다. 다단계 업이라는 업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통신판매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업을 하는.

하여튼 그 저기 뭐야 구민들이 좀 피해를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가스하고 석유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지하는 거의 화약고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지금 도심이 개발되면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네, 도시가스고 지금 석유고 계속 지금 물량이 늘어나는데 요 근래 경기도 일원 수원 화성쪽에 지금 석유 그렇죠? 휘발유 석유판매업소가 계속 폭파현상이 일어나는데 관내도 지금 예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이 미미해요. 이거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근데 형식 아닙니까, 저기 뭐야 경기도도 다 지도 점검 했는데, 폭파가 일어나는 거는,

그 주유소,

근본적인 그 점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관에서.

아, 인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인제 사업비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이 그렇게 적게 돼 있는 부분은 가서 인제 기름을 채취를 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이라든지 이런 구입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거구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갖고 가서 거기서 뭐 그런 부분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런데 기름 채취는 채취하는 기름은 정품 주죠, 기름 채취하러 온다 그러면.

채취하는 그 확인하는 방법 그 방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하탱크에 그 유사 석유라든지 이런거를 몰래 감춰놓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내시경 같은 거가 확인을 해서 탱크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인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소한 다른 그 석유판매소보다도 좀 가격적으로 싸게 파는데 그런데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텃밭 보급사업, 전략추진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 사업인가요, 양쪽에서 다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산도 틀리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텃밭

제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잘 못하겠구요,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2,000개씩 전략에서는 2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200만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다 지원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사업의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농수산 분야에 어떤 지원 사업으로 하는 취지인데요 이것이 인제 새롭게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사업이냐 이거죠. 양쪽 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2000만원 2200만원을 투입을 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 사업이신지 전략추진단 사업이신지,

지금 상자텃밭이라는 용어 자체로는 동일한 사업같은데요 저희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상자텃밭에 그런 것을 가꿀 수 있게끔 노인정 같은 데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경제지원과 업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긴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혹시 이게 어떤 일자리에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인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할 거 그쪽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가지고 지금 이중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수문관리 하나 하는데 시흥천 부근 문제가 되는 계속 넘치고 그러는데요 133만1천원을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죠?

수문관리라는 것이 그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이런 때는 안 하구요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5월부터 저희가 10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월 몇백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1회 점검할 때에 52,500원 요거는 기본 인건비 정도인데요 그래서 월 4회 정도 점검을 하는,

여기 수문관리자 배치로 순찰 및 수문관리라고 해놓셨기 때문에 130만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1년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 매일 도는 게 아니고 월 한 4회 정도의 개념으로

이거 위탁관리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위탁업체에다가요?

위탁업체가 아니구요 거기에 살고 있는 농업인.

살고 있는 농민한테 그 농사짓고 있는 주변 사람한테 그냥 이거 좀 관리해 주쇼 하고 맡기시는 거에요?

네. 이분이 무슨 기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작을 할 수 있는 분인가요 그냥 적발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그 회장님한테 왜 130만원 주세요, 아니 이분이 뭘 하시는데

수문관리라는 게

수문관리를 이분이 왜 하시냐고요?

수문관리라는 게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수문을 차단하거나 올리거나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주 역할이구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회계상에?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분한테 133만1천원을 드리나요?

위탁관리 개념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전으로 해서 거기 영농회 회장님하고 저희하고

아니 그러니까 영농회 회장님한테 이거 판공비 드리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분이 뭘 하세요, 수문을 가서 조작을 합니까, 위급시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에요, 전화해서 물 넘친다 이거 전화 한통에 130만원 주신다는 거에요?

아니 그분이 직접 가서 수문을 조작을 하니깐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제,

그걸 왜 저기 뭐야 관공서 시설을 개인이 조작을 하십니까, 그건 안맞잖아요?

직원이 거기 일일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기 뭐야 아무 시설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저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첨단 시설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조작이니까.

전기 조작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기 조작으로 하던 말던 그런 부분들을 왜 민간인한테 맡기냐는 내용이죠. 그것도 저기 그쪽에 무슨 조합장인지 뭔지 한테, 이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직원이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하시고 우기나 그런 저기 그럴때는 위급하게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리인지 뭔지 해서 강물이 넘칠때는 가셔가지고 좀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 이분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그런 점검일지 쓰고 순찰일지 다 쓰시나요?

기본적으로 순찰을 돌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구요.

아니 그니깐 이거는요 동네 이장한테 그냥 판공비 주는 거 하고 똑같죠, 이분이 뭐를 하시냐구요 농사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거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올해 나갔습니다, 올해.

올해 신설됐다구요?

네, 이 사업계획은 내년거구요, 올해 나갔어요.

이게 없던 사업인데 지금 새로 도입을 하신 겁니까?

올해 이 사업계획을 갖고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때 요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거기가요 저번에 바닷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농경지 저기 뭐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피해를 준 건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지금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맞습니다. 그쪽에 무슨 영농회장한테 이런 걸 지급한다는 거는 좀 재고해 볼 가치가 있는 거 같구요, 상당히 전문 기관이나 전문인한테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위에 저기 뭐야 농업기반시설 관리하는 1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양수장 소형 관정 이렇게 전문 유지보수하는 관리업체가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되는거지 동네 농사짓는 분한테 농사지으면서 좀 보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응급조치해라 그렇게 해서 돈 주시는 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왔던 건데 농업시설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수문관리가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한다구요?

네.

근데 여기는 사업비 보면 올해 150만원 집행한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계획이 내년 계획이구요 수문 인건비 나간 건 올해 나갔습니다.

네?

수문관리원 인건비가 올해 일부 나갔습니다.

수문관리원 인건비가요?

네.

내년에도 수문관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여기 지금 133만원은 인건비 포함해서 인제 전기료라든지 이런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올해는 없었다는 건가요?

올해는 인건비가 금액이 나갔습니다.

아이 지금 축소가 됐는데, 여기 과장님, 자료로 주시구요,

네.

그리고 자료 주실 때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 않았죠, 올해도?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나가면은

지금 제가 제 판단으로는 2011년도 사업비보다 2012년도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올해 수문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보수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많은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인건비만 포함이 돼있다 보니까 아마 적은 거로.

만약에 공무원이 나간다 그러면 수당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지금 이게 계산이요, 월 한 21만원 정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2,500원 곱하기 4회, 월 4회 정도 이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인제 5개월 정도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나온건데요,

네, 그 계산 해가지고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경석입니다. 제19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류미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주민참여예산 도시분과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께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시설팀장 오종선입니다. 하수팀장 이광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대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 끝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0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기구 및 정?현원은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54억600만원과 특별회계 9100만원을 포함 총 154억97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3.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는 숫자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00km중 개설도로 연장은 409km이며 개설률은 81.8%입니다. 참고적으로 20m초과 도로중 시장이 관리하는 초과 도로중 인도부분은 시 위임사무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88쪽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84쪽까지 2012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첫 번째로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53쪽부터 261쪽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약 40년간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한, 도로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막대한 생활 불편을 겪어 온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8개 단위 사업에 기존 확보된 사업들을 제하고 총 127억9000만원 신규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외 낙후지역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1989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약 20년간 도로개설 지연되고 있어 낙후지역 주민 생활 불편, 기업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개 단위사업으로 총 40억7000만원이 신규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65쪽에서 266쪽 상단까지 201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등 정기 점용료 3,100건에 약 31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8월말 기준으로 3,043건에 30억2500만원을 부과 28억9100만원을 징수하여 약 95.7%의 징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징수율은 12.9% 상승되었고 수납액은 10억3700만원이 늘어 약 55.9%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도로굴착허가 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연장 10m이상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굴착 허가 이후 복구된 도로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 미비된 사항은 하자 공사를 지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상단 연례 반복 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굴착 복구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시 2차 복구비로 징수된 세외수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8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8쪽 하단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중에서 노후되거나 침하 발생 또는 노면이 불량한 차도나 인도를 대상으로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풀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총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9쪽에서 271쪽까지 구도심 낙후지역 인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개 단위 사업으로 총 32억2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전부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폭은 20m 초과 시비보조 대상 사업인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만월산터널입구 인도정비와 만수주공아파트에서 남동정수장간 인도정비공사 총 사업비 20억5000만원중 50%인 10억25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72쪽 관내 파손도로 재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등 간석3동 만월로와 구월3동 문화서로 89번길은 노면 선상에 급부정 균형, 변형, 마모, 붕괴 등 발생이 심하여 표층 절상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도로정비 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7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73쪽 도로분야 특정관리대상 정밀안전진단 추진 사항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4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만월로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은 간석3동 만월로 절토사면에 2010년 추석 연휴기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금년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 우면산 및 경기도 가평 지역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월로 급경사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한 바가 있어 정밀안전진단 및 기본설계 순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수현교회 2개 보차도 육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에 제외된 시설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써 연 2회 담당 공무원을 육안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안전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연수가 이미 17년 이상 경과되었고 중차량 왕래가 빈번한 교량 및 보차도 육교이므로 전문기관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274쪽에서 275쪽까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동절기 강설에 따른 관내 도로 제설대책 사업비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염화칼슘 살포 및 제설기 유지관리 제설제 구입 등 3억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76쪽 상단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시비보조 사업으로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율은 50%입니다. 276쪽 하단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가로등 나트륨 램프를 친환경 고효율 제품인 CDM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시비 보조 사업으로 5억8200만원 소요 되겠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277쪽 상단에 가로수 신설 및 보수 공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4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7쪽 중단에 보안등 신설 공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공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78쪽 상단의 남동 유수지 북측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유수지 조성 이후 약 20년간 계속 사용해 온 가로등이 노후 조도불량, 누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도로이용자의 시(視)환경 개선을 위한 남동공단 제1유수지 북측도로인 능허도로에 가로등 및 선로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78쪽 하단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수중펌프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내로 유입되는 우수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저류조내 수중 펌프가 약 15년간 신규 교체없이 정비만 해서 사용해 왔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중모터펌프 60마력짜리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79쪽 상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연례 반복 시하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관내 일원 노후 및 불량하수관 및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보다 5억6000만원이 증가된 13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 관문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풍수 능력을 제고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기 전?후 두차례 걸쳐서 하수관거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5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80쪽 상단에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해마다 우기철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남동로 전재울삼거리 일원에 우수관로를 신설하여 상습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4억7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관내 수해 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입니다. 최근 우기철 집중호우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일시적 침수가 빈발하고 있어 우수 배제 능력 향상을 위해 기 설치된 집수받이 규격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며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91쪽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281쪽에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금년보다 6억7500만원이 증가된 7억원이 소요 되겠으며 관내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만수천 등 4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제반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치수 및 이수기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의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은 소하천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소곡천 및 음실천에 대하여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금년입니다 2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수감 결과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이 아닌 국토해양부 소관 국공유지중 구거부지는 체계적인 정비나 유지관리가 미비하여 매년 우기철 집중호우시 인적 물적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재해위험지역내 구거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지역 민원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거 시설물 정비를 통해 통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거 사면 보강, 하상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여섯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인 영동고속도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및, 장수천 및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바 금년도에 기 확보된 5000만원의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도에 1억2000만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287쪽 찾아가는 생활 전기 안전 도우미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288쪽 재해대비 CCTV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승기천의 홍수위 상승시 시 승기천 지점별 홍수위를 파악하고 하수 및 하수관거 만관에 따른 외수침수 발생 위험지구의 도로 침수 현황을 즉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초동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288쪽부터 291쪽입니다. 소래철도교 보존사업입니다. 그간 통행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약 20개월 동안 통행이 폐쇄되었던 구수인선 소래철도교가 지난 10월 13일 인천 소래포구축제를 기점으로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 지도자 뜻 있는 지역 주민 및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합심 노력한 결과입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현장에 나가 본바 협궤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래철도교 및 철도부지 매입 관리, 근대 문화유산 지정 문제 등 소래철도교 보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제설대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 점용율 징수가 28억9000 정도 했는데 많이 하셨네요? 네,

82.6에서 95.7%로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과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소래철교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또 막았다고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래철교요?

네, 소래철교는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남동구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남동구 입장을 헤아려서 중앙정부와 협조해가지고 지난 소래포구축제에 개시 날 개통을 했고 어제도 나가본 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제 헤쳐나가야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할 말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장님 다 하셔갖고 지적하기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도 보도 됐듯이 우리들이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고 공무원들도 애 많이 쓰셨어요, 개통하는데 향후 또 풀어야 할 난제들이 더 있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또다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2009년 10년, 11년 할라면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쪽인가요, 사업비가 지금 올해 사업비죠, 내년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계획이?

현재 여기는 주로 사업내용만 정리가 돼 있고 경상적 경비나 연례 반복사업 빠져있는데 전체적인 추계는 아직 그 예산을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구요,

정확하게 보다 지금 한 150억 올해 예산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정도 잡으시냐 이거죠?

25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80쪽에 보시면 집수받이 정비공사가 있어요, 집수받이 공사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 침수라든가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제 많이 하시는데 정비해야될 개소는 늘었거든요, 27개소 123개소에서 150개소로,

네.

근데 금액은 사업비는 그대로네요? 가능한건가요?

사실은 인제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추계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이용하면 예산을 조금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신설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어났을 때는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아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좀 활용하게 되면 좀 1개소당 단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재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수받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잘 막히고 구멍이 조그맣고 너무 작아요. 근데 그러면 작은 걸 갖다 또 사용하신다는 거에요?

아, 그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그 보통 40cm, 50cm인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40cm, 100cm로 바꾸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전혀 없애는 게 아니구요 활용을 해서 더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걸 또 딴 데다가 거기서 못 쓰는 걸 갖다 딴 데다 쓴다는 거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 안에 뚜껑만 있는게 아니라 구체, 구체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좋게 봐야 될 일이니까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도림동에 보면 도림고등학교 매년 수해나는 지역 있죠, 소래 구 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국궁장 가기 전에 그쪽 길이요?

네.

그 공사를 하셨죠?

아직 지금 최근에 입찰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시공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아직 공사를 손도 안 대신 거에요?

인제 착수, 금주에 착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금주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기가 인제 들어간 건 아니시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선 283페이지 보면 국토해양부 소유로 해서 석축 공사 보강해 주는 건가봐요?

네.

신규사업 인것 같은데, 자체 사업 구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유 거를 우리가 왜 구비로 하죠?

그 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땅이 구거부지가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돼 있고 우리 하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관리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구거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인제 구청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거를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 계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겠다,

땅이 지금 현재 뭘로 사용되고 있죠?

현재도 하천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럼 석축 쌓으면 석축 쌓은데 그 위쪽은?

그 옆에는 대부분 농지거나 아니면 도로로 돼있거나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아니 농지라든가 누구한테 임대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이게?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땅은 없단 얘기죠?

네, 구거부지가 아까 말씀대로 국공유지인데 구거라는 건 말 그대로 하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하천. 소하천인데 그것이 아까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 적용을 안받는 구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획적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로

딴 데에는 이게 보면 비율대로 어느정도 하든지 이전이 가능할 거 같은데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질의 드린거죠. 다, 구비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관내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가 아니라 이곳 저곳 여러군데,

네, 여러군데

복합적인 거 여러군데 해갖고 하나로 인제

장수동 인제 주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해당되겠죠. 아무래도 도심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구요, 장수동 뭐 저쪽 서창동 뭐 이쪽에 남촌 도림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수중펌프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수대공원 지하차도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건설한지. 그 지하 치수내에는 저수조가 있고, 저수조에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은 강제 배수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수중펌프를 교체없이 주로 정비만 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시점이 인제 지났는데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교체해서 비가 오면 사실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교체를 두 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장이 났었죠, 펌프가?

작년인가요?

작년도에, 작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일부 정비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아, 뭐 마끼를 고친다든가 이렇게 그 안에 코일을 교체하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교체한 게 아니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자동을 갖다가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게끔 바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현재 시스템이 전에도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아, 뭐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멈췄었던 건가요?

네, 모터가 나가가지고 부득이 소방차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럼 펌프를 완전히 바꾸는 거에요.

네, 세 대가 있는데 60마력짜리 두 개를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교체하게 되면 버리는 건 아니구요 혹시 모르니까 기계라는 거는 예비로 놔뒀다가 응급 조치할 수도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전재울삼거리에 우수관 매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현재 당시에 남동로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양 옆에 농지였습니다. 당시 남동공단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했는데 옛날에 도로에 비가 오면 양옆에 논으로 비가 떨어져서 논으로 해서 배수가 됐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옆으로 다 매립이 돼가지고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개설 당시에 별도로 인도에 우수관로 매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수관로를 매설해서 도로에 노면수가 떨어지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우수관을 설치해서,

관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겠죠

하천으로요, 어디 하천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승기천으로 인제 배수가 되겠죠.

승기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어차피 이거 공사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기천 수위라든가 승기천의 제방까지 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홍수위를 감안한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구요, 참고적으로 승기천 홍수위가 계획 홍수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에서 남동제1유수지 펌프장 증설공사하고 준설하는 문제 이런 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국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다 정비가 되면 우수관로 신설해도 아까 홍수위 올라가는 문제하고 간섭이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습침수의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제 아까 말씀대로 도로 노면수가 떨어지게 되면 배수체계가 정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는 양옆으로 흘러서 어딘가로 가겠지만 도로라는 게 항상 그렇게 물이 차 있으면 안되니까 빠른 시간내에 배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그러면 승기천에 수면이라든가 이거 보다도 배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배수체계라고 하면 어떤 거죠?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거,

관로가 너무

없습니다, 거기.

크기가 작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예 없었습니까?

네.

아, 그럼 기존에 아예 우수관로가 없었고 바깥으로 논이나 이런데로

네, 과거에는

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다가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하수팀 업무인데요 건축물 용도변경시에 하수분담금이라는가요,

원인자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건축주한테 일괄 부담을 하는 지금 형태로 돼 있더라구요.

네.

금액이 100평 정도 음식점을 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전체 건물 사용량 계산해야 되겠지만 2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제기가 여러차례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인제 우리가 최종 말단 집행기관이고 상위법이 인제 하수도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법을 그냥 집행하는 거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작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깎아주거나 이럴 성질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음식점을 내 건물에 내가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전부 임대차 할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더라구요. 집 주인이 부담을 안 할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임차인이 그렇게 큰 돈을 또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이런 게 좀 왜 그렇죠?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 돈을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역할만 하고 그것은 이제 상위법인 이제 하수도법에 의해서 집행사무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주인이 낼 거냐, 세입자가 낼 거냐 이 부분은 행정 관청에서 어떤 관여할 성질이 아닌 사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도로관리팀 업무인 것 같은데요 불법적치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나 어떤 업무 부분이 안 잡혀있네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도로상에 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과에 가로정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이러면 과태료로 물리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수현지구 2-2호선 도로개설 공사 지금 그게 큰 도로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여유 공간이 있나요? 여유부지가 거기 오른쪽은 음식점이고 왼쪽은 버스 주차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른쪽 음식점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확보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요거는 인제 현재 도시계획도로폭이 한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인제 그린벨트 해제시 기 결정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아마 대략적으로 추정컨데 현재 어떤 기본적으로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보상도 주고 도로 시설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게 8m로 지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6m입니다, 6m.

그럼 지금이 4m입니까?

아, 도로 여기에 보니까 사업규모가 8m로 오기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밑에도 오기가 돼 있네 6m 도로폭입니다.

그럼 지금 4m인가요, 기존 게?

아니 한 6m정도 될 거 같아요. 6m 조금 안되던가 뭐 이런 거.

지금 게요? 그러면은 뭘 하시겠다는 거에요, 개설 공사를? 지금 이미 6m인데 다시 6m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행정관청이. 남의 땅을.

그 땅 도로 자체가 남의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일부는 국공유지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당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고 배수 시설도 신규로 만들고 집수받이 만들고 또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런 게 남동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되고.

알겠습니다. 그 인도정비 공사 사업 내년도에도 15억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보도블럭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이 공사비에서?

정확한 추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요?

10% 정도 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업무보고도 연초에 드렸지만 폐보도블럭 과거에는 주로 폐기처분했는데 주로 쓸만한 거, 상태 양호한 거나 이런거는 우리가 특히 인제 집단주택 위주라든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갖다 써봤지만 구에서 무상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효용있게 썼는데 단지 운송비용을 부담을 해라 그게 굉장히 부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어차피 1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그러면 운송비 부분을 그 용도로 쓰게 되면 충분하게 이 범위내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편의를 좀 봐주실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에요.

그거는 인제 뭐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아니 어차피 폐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를 폐기 안하고 공동주택에서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폐기 비용을 가지고 운송비 정도 보조를 하게 되면 5% 정도도 안 들 것 같은데 운송비용이.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으면서 기본 방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설계 당시부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설계가 이미 폐기 비용으로 처리가 돼있으면 그게 굉장히 변경하는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중에서 50%면 50%, 60%를 폐기물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를 운송비로 좀 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캔슬을 당하는 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구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대로 금년도 인제 사업 계획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요자가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추진 계획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거쳐가지고,

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존 유지보수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 지금 잡혀있다고 그러시는데요

5억이요, 금년도에 5억.

5억이요?

네.

내년도에 5억입니까?

7억으로 인제.

7억이죠?

네.

아직도 미흡하거든요.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관내 보도블럭 아직도 하자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인도블럭도 좀 유지 보수하시는데 최대한 권역별로 관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도로조명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광원 교체공사를 뭐로 하신다는 거죠, 지금 5억8200씩 들어가는데.

현재 가로등이 대로급 이상은 400w짜리 나트륨등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나트륨등이 400W인데 우리가 인제 친환경 고효율이라면 전기가 좀 덜 들어가고 광원은 비슷하고 밝기는 아니면 더 밝고 이런 CDM램프라는 게 개발이 돼있어요. 오랫동안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CDM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W수로 전력을 따지면 450W짜리는 250W짜리, 250W짜리는 150W 이렇게 해서 전기.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이거 예산 잡혀 있는 게 전체 등기구에서 몇 % 정도 지금 교체공사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연차별로 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오면 배부를 해주면 편성하게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드릴 말씀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수명은,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할 시점에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지 멀쩡한 등기구를 떼내고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에요.

멀쩡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등기구라는 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시 보조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갈 시기가 안 돼있는데도 갈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로등 중에서도 굉장히 설치한지 오래된 지역이 있고 다마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수시로 교체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이거 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제 다마가 깜박하면 나갈라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런 정책 사업을 하실 때 주로 번화가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그렇게 좀 수명이 된 지역부터 먼저 개선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번화가나 어떤 그 전시 행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등기구 개선 사업은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대로급, 대로급 이상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 대로라고 하면 도로폭은 20m

그렇게 되면 맨날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말씀 드릴게.

멀쩡한 데 또 간다 또 간다, 그런 부분 나올거 아닙니까

잠깐만, 제 말씀을

네.

도로폭은 25m 도로의 대부분이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25m면 왕복 4차로입니다. 4차로면 중요 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낙후지역하고 비낙후지역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이 없이 오래된 지역은 다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비 올때마다 집수받이 때문에 물이 통수가 안돼서 상당히 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도 지금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그 모삽으로 그걸 들어내고 쓰레기봉투에다 그 폐기물을 다 주워담아가지고 그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그 각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 등을 활용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주로 인제 안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망이 쓰레기로 덮여 있다든가 막혔다든가 요런 거는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 안에 집수받이 안에 틀안에 퇴적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풀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기전에 연간단가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별로 좀 정리를 하시지 왜 그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봉지에다가 치워가지고 그거를 길거리다가 놓고 버리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인제 시킨 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집수받이가 됐든 하수관로내에 퇴적돼 있는 거는 여기 아까 업무보고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으로 우기전후에 풀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게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집수받이 부분.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완전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완전하게 할려면 우리 경인아래뱃길 같이 완전하게 하천 정비공사를 끝내서 시설물도,

근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담방마을부터 소래습지까지는 굉장히 무방비상태의 도로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자전거를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인제 별개 문제가 되겠죠. 자전거를 빌려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거를 시설물이 미비가 돼서 망가졌다면 시설물 부분에서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접근해야 될 거 같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부분과 자전거 대여하는 사업은 별개로 판단,

아니 저기 뭐야 1억7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로망이나 그 안전망 구축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지금 자전거만 달랑 구입해가지고 무조건 빌려줬다가 그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천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그런 구간들이 많은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아,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 장수천 2단계 정비공사를 시장이 설치 관리자입니다. 저희들이 정비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구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자전거 공영개선 시범사업은 꼭 장수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소래습지생태공원도 있고 소래포구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 다 정비된 다음에 이걸 해라하고 한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모든 것이 다 구비된 다음에 사업은 할 수는 없다고 판단,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도나 방지책을 어느정도 검토를 하시라를 말씀을 하는데 자꾸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네.

저희 구민들 생명은 무관하다는 내용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검토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 주변에 보도블럭이 좀 울퉁불퉁해서 아이들이 자꾸 넘어진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드렸더니 새로 인제 정비공사를 해 주셨더라구요, 아주 이쁘게. 근데 그 보도블럭 자체가 제가 공사할 때 나가 봤는데 그 새로운 소재같아요, 재료가 다른 거죠, 기존 보도블럭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어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걸로 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금년도에 예산 단위 사업으로 하는 조동초등학교 일원, 그다음 문화서로, 문화서로라 하면 구월3동에 먹자골목 펌프장 있는데 구월3동 주변하고 세 번째론 구월4동 동사무소 앞 일원 요 세군데 금년도에 똑같은 재질로 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구요.

그렇게 안 비싼가요?

네.

기존하고 차이는 어느정도 나죠?

기존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천차만별 있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 조오상 위원님이 평상시 많이 지적하신 그런 타일블럭 형태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중에 현재 나와있는 중에 그래도 조금 고급 이미지도 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런 중에 골라서 금년부터 시범 시공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밝고 이쁘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비싼 거에요. 뭐 기존 보도블럭보다는 몇 배가 비싸고요 막 이러더라구요. 물이 자체에서 흡수가 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하던데 왜 단가가 그렇게 비싼건가 그것도 궁금했구요, 기존 그렇게 분위기 자체도 거리 분위기가 좀 밝아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금 보니까 아홉군데 인도를 정비공사를 해서 신규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내년에.

내년에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 그런,

그건 아직 설계가 아직 안됐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면,

그런 걸 더 참고를 해서 어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확대를 할 건지 학교 주위인지 문화공간인지 뭐 이런 것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건지 그냥 정비하는 데부터 그런 재료를 바꿔서 쓰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보도블럭을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구월서초등학교 같이 하겠다라는 계획서는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인제 타일블럭 형태로 보도를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미끄럼 BPN지수가 낮아가지고 미끄럽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범용 제품중에서 그래도 좀 싸고 좋은 게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것이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격 대비에 비해서 효과적이라,

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한 인도정비사업은 그걸로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걸로 가실 건가요?

그거는 인제,

봐야 아는 건가요?

그거는 지역별마다 틀리는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를 했을 때 보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밝아진 거리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 예를 들어 주로 그걸 사용할 때 문화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어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기준치가 없고 인도정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뭐 융통성 있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도 아직도 옛날 사람이신가봐, 앞으로 회의 하실 때 다마라고 하지 마시고 전구라고 하십시오.

네.

내년 예산을 보면 신규가 많아요, 인도정비하고 재포장 등등 하는데만 20억건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편성은 아직 안 돼있구요,

아니 지금 계획 잡은 게.

계획이죠,

계획이 용역비도 좀 있구요 신규 도로개설만 해도 한 7개 정도해서 한 85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인제 계획이 있단 얘기죠.

내년도에 인제 신규 도로 개설 사업 요구예산은 11건에 약 166억 정도를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신규 사업들이죠?

네.

근데 물론 이게 다 필요해서, 근데 이게 자체 도로개설 같은 경우 구비에요, 구비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고 물론 필요해서 도로를 놓겠죠, 근데 계획만 잡아놓고 실제로 내년에 예산 가면 집행이 몇 개나 돼요, 이거 다 됩니까, 안되죠?

아, 그니까 만약에 예산에 편성됐다면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들으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건데,

네.

이 사업이 나쁘다 저렇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셔갖고 조사를 해서 인제 했죠? 했는데 물론 우리 도로가 많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계획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에 내년 예산에 할 때 다 깎여갖고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그 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복지라든가 교육 무상급식 예를 들어서 뭐 무상교복 시리즈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다 보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빠질 수가 있단 얘기에요. 뭐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거 하도 다들 복지복지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복지라는 게 우리가 꼭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만 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가다 공원을 이쁘게 해놓고 앉을 좌석을 하나 해놓고 도로도 잘 해놓고 이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체적으로 국민이 다 같이 느끼는 복지란 말이죠. 한데 한쪽으로 실제로 계획만 다 벌려놓고 내년 가면 예산 다 깎여버리고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놓고 이런 결과 발생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이게 구비로 전체로 된 거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없어져서 그렇죠? 도시계획세가 시로 들어갈때는 시비가 나오죠, 도로 개설할 때.

시비보조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했죠, 근데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구로 이관되면서 인제 구비 자체 구비사업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도로 같은데 그러면 도시세라는게 목적세인데 목적세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그걸 갖다가 무슨 어디 누구 밥주고 교복 해주라고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국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사업할 때 소외되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셔서 올려만 놓고 내 지켜 볼 겁니다, 올려만 놓고 내년에 이거 다 짤라지고 딴 거만 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맨날 애써서 뭐 따지고 뭐 이거 뭐가 어땠냐 왜 했냐 왜 따지고 힘들게 해놓고 실제로 예산 올릴때는 없애려. 다 깎고 이런 결과가 없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올라왔던 거 얼마나 계획성 있게 올라왔고 내년에 이게 얼마로 이게 제대로 되는지 다 깎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내년도 사업을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레이아웃을 인제 그리는 건데 이거는 집행부 장인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제 청장님도 충분히 인식하셨고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의견 걸쳐 합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죠

네.

회의 처음이시죠? 한마디 좀 제가 한 말에 답변 좀 해주시죠, 국장님이.

지금 우리 구에서 실 과에서 예산 올린 것이 아마 내년도에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마 거의 1000억 정도면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아마 각 과 실, 과에서 예산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일단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아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의 반영되도록 집행부에다가

외람된

하겠습니다.

말씀이지만 이것도 이런 차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다 이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깎일 거 예상해서 한 150억 올리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 올리는 거죠?

네, 네.

필요한 거면 깎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장님 애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장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48 산회 14:48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