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곡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곡성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유통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상래 의원 외 5인 발의) 8.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국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곡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의 과정에서 10월 20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상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참전유공자에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중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조정은 우리 군에 열악한 재정상황과 전라남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제3조에 명예수당 연령폐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명예수당 신규지원은 개정안 대로 하고 개정안 제4조를 삭제하여 명예수당 월2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다음은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원
김종국 의원입니다.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축산업의 위축이라는 축산농가와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반 군민이 다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거리제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2항과 3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돼지 등의 축종은 500m이내 제한과 500m에서 600m의 80% 이상 주민동의 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600m로 하고 주민동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소 등 기타 가축은 100m이내 제한과 100m에서 200m의 80%이상 주민동의 시 가능한 것은 100m하고 마찬가지로 주민동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국도, 지방도 50m 제한가축사육 부수 등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의와 현장확인 등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 된 조례안 중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꼭 개정이 필요했지만 일부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현행대로 하였음을 널리 공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워낙 민감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심의과정에서 숙고에 숙고를 더 하셨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입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잘잘못은 명확히 가리되 군민을 위하고 곡성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도 형행색색의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의 절정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고 오는 제189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