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고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복분자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새로운 휴양레저 공간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여가 캠핑장내 펜션 4동, 관리동 4동 등 캠핑장을 조성하여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일원으로서 복분자클러스터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금년도 말까지 2009년부터 약 3개년되겠고 부지면적은 18,574㎡로 건축면적은 475.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에 총 20억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펜션과 캐라반 다음에 족구장, 도로포장, 캠핑사이트 및 공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펜션 4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펜션은 2동 총 4동입니다마는 2동은 숙박이용이 10명～12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2동이 되겠고 나머지 인제 2동은 4인～6인 사용할 수 그런 규모로 총 4동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라반 사이트는 약 20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캐라반 사업은 우리 고창군에서 직접 투자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 기반조성만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와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족구장 1면....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서는 화장실 남여화장실과 샤워장 그리고 취사장과 관리동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성공사가 지금 몇%나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앞으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가 진행중이던지간에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착공은 9월 16일 다 착공을 했고요. 기반시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펜션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급자재가 ..해가지고 외부공사가 한 일주일 정도면 펜션 ....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벽체하고 ... 남고요. 기타 샤워장은 남여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구조는 인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되는 것을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급금,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이 1억8,6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죠? 현재 지급액이, 지금까지 지급액이 얼마나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자료 말고 자료 이후에

이 자료 이외에 이 자료 이외에 선급금을 2010년도, 2010년도 4억원이 선급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4월이면 선급금이 이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이 자료가 만든지가 언제인데 2010년 4월달치 자료가 그때치가 안나와 있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2010년도 공사발주한 것 보충사항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빠져있어서,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선급금이 1억8,600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총 공사비는 20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사가 무궁무진하게 남았고 동절기가 지금 바로 닥치는데 그런 것들을 재고를 해봐야지 않겠냐, 이 자료상으로는 그럽니다. 지금 맞죠?

예.

가능하죠?

예.

동절기하고 상관없이?

예.

그리고 취사장에는 관리동, 취사장, 공동시설은 그분, 그분 오시는 분들 공동으로 취사를 하시게 되어 있죠? 취사장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펜션내에서는 따로 인제 시설을 따로 빼놓고 나머지 인제 캐라반 시설이나 캠핑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

그분들에 한해서 공동취사장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캠핑동호회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 18,574㎡에 펜션 4동 캐라반 사이트 20면, 캠핑사이트 30면, 공동시설 4동 등을 신축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내의 각종 문화관광시설과 선운사 갯벌체험장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휴양레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지금 전라북도에서 6군데 되어 있네요?

7군데 있습니다. 도까지.

도까지?

예. 그래서 금년 내로는 ..

6개 아니에요? 자료는 6개인데?

아까 6개라고 했는데?

그것봐요. 6개잖아요?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거예요?

6개 맞습니다.

오실때에는 자료를 좀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자료를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셔야지 일반 사항에서 쉽게 말하면 어느나라에 몇 명이 와있고 숫자는 몇 명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야 알지. 지금 몇 명입니까? 고창군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에요?

795명인데요. 그다음 거주한 사람이 362명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좀 빼가지고 오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일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예산이 대충?

다문화 지원센터에다 지금 ...해서

3억8,000만원이요?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앞으로 더 지금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할 입장이죠? 지금 보면요.

앞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대비가

고창이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예.

그것을 자료로 빼주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가지고 와서 조례를 하셔야지 말이야. 몇군데인지도 모르고 되겠어요? 그거?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익 위원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교육은, 교육은 보통 어떤 교육이에요?

이중 언어교육같은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한4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쉽게 말해서 그 외국인이 시집을 와가지고 이중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는 한국말을 하고 그 낳은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시집왔다면 베트남 말로 이렇게 하는거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어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어성적이? 그 이야기 안들어 봤어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요. 암만해도 한국에서 부모 양부모 이렇게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들 위주로,

예.

한국말 많이 하고, 부모들이 한국말을 많이 쓰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고 있죠? 다문화 센터를요?

예.

재지정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다시 지정을 했고요.

예.

그런데 계속 지정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한번

한번 재지정까지만? 그리고는 또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하겠다는?

전체를 이제 한번 지정하고나서 전체를 갖고 다시 공모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모한 후에 다시 재지정한다고?

예.

재지정까지만 가능하고? 센터는?

더 줄수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여러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지정 하면 거기서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재지정에서 끝나고 다음에는 다시 지정을 다른 위탁을 해서 공모해서

그 사람은 인제 빠지고,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모분에 한해서 재지정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04호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안 제5조 1항을 보시면 제2항과 같은 자문, 심의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5조 1항을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둔다로 하여 일원화 하고, 제5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 명칭이 혼동의 여지가 있어 제5조 2항중 위원회를 고창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이 조례는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5월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12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정하고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을 일반직은 총인원 535명에서 540명으로 특히 일반직 중에 6급 이하를 500명에서 505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또 기능직은 총96명에서 91명으로 금년도 말까지 전환대상을 5명을 감을 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표시로 사무직렬 지능직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매년 20%에다가 자연감소인원 퇴직자를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의 적용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2011년도 5월 23일 개정된 것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 시행에 따라서 2012년 5월 24일부터 10급 지방직 10급 기능직공공무원의 직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통합됨으로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2. 기능직공무원을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통합하여 68%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가 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현행에 전체 총 인원 총계는 6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역시 691명으로 같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직 계에서 535명을 540명으로 해서 5명을 증원 시키되, 4급과 5급은 변함이 없고 6급 이하에서 현행 500명을 505명으로 5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쭉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 기능직을 계를 현행 96명에서 개정안에서 91명으로 5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능직 인원을 지금 계속 매년 3년간 매년 20% 줄이겠다. 이 말인가요?

사무직렬 기능직 한해서만,

그거하고 또 플러스 자연감소,

사무직렬 중에서 퇴직이나 사고로 인해서 감원이 될 경우에 자연감소로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감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죠.

그 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예.

그것을 6급 이하 직원으로?

대부분 8급, 9급이 되겠죠? 7급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능직 7급에서 7급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7급 내지 8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자연감소 인원까지 감소를 시킨다면 기능직에서 조금 우리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기능직 인원이 많이 감소됨으로써 우리가 타격을 받는 그 행정 그런 것은 전혀 없겠습니까?

그런거는 없고요. 오히려 행정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죠. 왜그러냐면요. 지금 기능직 사무직렬을 왜 감축을 시키냐면요. 사무직렬이 대부분이 행정직들이 일반직 행정직들이 사무를 보고있는 것을 대부분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반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제 행정의 질은 더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인원이 몇명이 어느 선까지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전환되는 지침, 법 개정이 기능직이 아까 말씀대로 96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사무직렬, 직렬이 쭉 있습니다. 기능직에서도 통신직렬있고 기계직렬있고 운전직렬있고 그 중에서 사무직렬이 지금 96명중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 인원을 매년 3년간에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20% 감축을 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렬이 정원이 23명인데 지금현재 96명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어느 선까지는 줄여나가서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23명에 이제 매년 20% 3년이라고 하면 15명이 전환이 될 계획이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인제 현원으로 따지면 7명, 정원으로 따지면 8명만 남게 되는데 그 인제 사무직렬을 대폭 감축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신규충원도 사무직렬에서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급차이는 똑같이 일반직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기능직 경력이 일반직 경력으로 갔을 경우에 일부 이제 쉽게 말해서 호봉합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기능직이 받는,

예. 월급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타당하실 겁니다. 다만 인제 지금 현재 기능직 7급이 어차피 금년 12월중에 이제 도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르거든요. 전국적으로 12월 중에 치르는데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원서접수를 받을 때에 현행 지금 기능직 7급들이 나는 7급을 포기하고 8급을 보겠다. 시험을 보겠다 하면 그거 가능합니다. 하향으로 해서 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보는 것은. 전환이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0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 2호 부칙 제4조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지침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정원 535명을 540명으로 5명 증가시키고 기능직 정원 96명을 91명으로 감소시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