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투명한 기금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15일날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운영을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했으면 이번에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생각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14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안과 제15조 결산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조에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개정을 해서 기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안번호 101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예. 계속하세요. 같이,

의안번호 102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것은 지난 위원님들께서 7월 5일 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제정되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 전통시장으로부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시행하는 안입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101호와 102호 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 90척에서 5ha를 2ha로 확대 개정해주잖아요. 그러면 몇 척정도나 늘어나요?

3척정도, 항만선만

그 관련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 한거예요?

예. 그리고 법도 개정이 되었고 고시도 당초에는 2ha로 되어 있던 것을 맞춰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전에는 그것을 또 못 봤던가요?

아, 이게 있어요. 형망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관리선하고 형망어선의 관리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형망은 아까 어구의 명칭이라든가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같이 바닥을 긁어서 잡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관리선은 바닥을 안 긁고 그냥 배만 타고다니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형망관리선은 갈퀴의 간격도 4cm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 좁게 해버리면 너무 파져버리니까 환경이 바꿔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은 면적에다가 관리선을 줘버리면 남발되겠다. 라고 해서 5ha 라고 했던 것인데 2ha가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2ha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어장이 2ha 한다면 3척밖에 늘어난다면 그 이해가 안가는데 그 왜 3척밖에 안가요? 왜 안 늘어나요?

2ha 단위로 끊었을 적에 3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형망어선이, 형망은 그리고 또 물속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ha 끊어 가지고 세 사람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기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제시한 이 어선에 대해서 5ha를 2ha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주면 어민들에게 실 소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정 이전에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거 2002년 3월 30일 고시 2002-60호로 고시하여 어장관리선 척수를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1월 25일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5항이 개정됨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기존 고시는 자동 폐지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폐류양식장, 양식장 형망선 척수 기준에 대한 변경요구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민원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5ha 이상 20ha 미만 기준을 2ha이상 20ha 미만으로 변경완화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