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8조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의 대행 및 위반행위 시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사용봉투의 용어를 추가하고, 용도를 지정하였고,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명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납품 전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도록 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서의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명시되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재사용봉투 품목을 추가하였고,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를 위한 일부 품목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위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으로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폐기물로 명칭을 바꿔놨거든요. 개정안이. 근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전부 다 폐기물로 적용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름이 옛날에는 쓰레기를 폐기물로 이름을 전국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현재 모든 관리하는 것이나 유통 제작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이름을 쓰레기라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름을 폐기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럼 지금 공통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물론 그거는 좋지만, 또 천에서 내려온 쓰레기나 바닷가 태풍에 일어난 쓰레기하고 보시면 거기에 쓰레기도 있고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자면.

용어를 과거에는 그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통일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전부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폐기물업체에다 바로 다 넘겨버립니까?

과거에는 바다쓰레기, 산쓰레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양쓰레기, 산의 쓰레기를 산의 폐기물. 이름을 이제는 쓰레기라는 이름은 앞으로 안 씁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운반업체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폐기물로 용도를 바꿨다해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지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현재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개별설명)

계장님 설명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현재 적용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종량제봉투를, 주 개정 내용이 종량제봉투의 위법제작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찾아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과태료도 100만원을, 지금까지 이 조례 안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좀 전에 말한 불법유통 그 다음에 제작할 때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환경부에서 앞으로 종량제봉투, 지금은 쓰레기봉투라 하는데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는 지금 환경부에서 표준규격을 제시해놨습니다. 그 규격대로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상에 이걸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 종량제봉투가 위법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식별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부 지침에 위법 아니면 불법제작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봉투가 한두 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여러 수백 수천 봉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차에 승차하고 하차하고 할 때 위법봉툰지 위법봉투 아닌지 그거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가려내는 방법을. 어디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말기로 찾아낸다든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은 우리 기장군 관내 업체와 타 구에 한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은 그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 규격대로 규격에 맞게끔 그걸 인증된, 만들 수 있는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다 우리가 제작의뢰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차에 싣고 갈 때 봉투가 가짜냐 진짜냐 구별하는 것은 저희 봉투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장군종량제봉투”라고. 특히 그거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 바코드가 있습니다. 봉투마다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조를 잡을 수 있고. 이걸 불법으로 제작하기로는 그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과정이나 동판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기장군에서는 거의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사항인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향후 인구 8만 규모의 자족형 정관신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공시설용지를 확충코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7만 2632.3㎡(21,971평)이며, 현재는 공동주택용지이므로 향후 공공시설용지로 필요한 시설별 규모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향후 설치대상 시설로서는 레포츠·문화시설, 평생학습관, 정관면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이 있으며, 필요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효과로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으로 소비수요창출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노포-좌천 간 지하철 노선 유치를 앞당기는 등 기장군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설치 건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량품종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친환경 웰빙 명품, 기장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안읍 덕선리 327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위 지상에 노지실증시범포 6214㎡, 시설하우스 3000㎡로 전체 9214㎡ 규모의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처분사항인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토지매각 건으로서 우리군, 부산시, 한국원자력의학원 협약에 의거 2009년부터 동 사업부지로 매입한 재산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 사업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중입자가속기 예비타당성 조사 시 총사업비 1950억 원 중 부산시와 우리 군이 각각 2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2010년 4월 우리군, 부산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도 우리군의 분담내역은 동 사업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유지의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한계로 2012년 매각절차를 이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매각대상 토지는 총51필지이며, 그중에 47필지 8만 4068㎡ 감정가액 96억 3205만원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필지 572㎡에 대해서는 보상금 공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 일괄 매각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적정한 계획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사항별로 검토하여 보면, 먼저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에 7만 2632.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인구 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인 정관면이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용지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고자 토지를 취득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은 되나 동 부지의 용도가 현재 공동주택단지이므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관신도시 외곽지역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접근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안읍 덕선리 327번지 일원에 실증시험포 및 양묘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 농업특화작목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량묘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친환경 청정도시 웰빙 명품 기장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시범포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와의 접근성이라든가 시범포로서의 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안읍 좌동리 314번지 일원의 토지처분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건은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사업 부지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로써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남권 핵의·과학특화단지와 연계한 성공적인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한 사항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토지가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인지, 또한 면적은 적정한 지 등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 면적인지, 군민들의 접근성은 용이한지, 기타 다른 내용은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토지처분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처리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공동주택부지 매입계획서를 참고로 하시면 인구 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인 정관면이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시설용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추진경위를 보시면 2010년 10월 5일 미분양용지에 대한 기장군과 도시공사에 의견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의한 내용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공사 원가가……(자료 찾음)약 340억에 해당이 되는데, 기장군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보면 297～298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최대한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를 해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 전체를 매입을 하면 우리 정관신도시에 행정복합용으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 됩니까?

예.

충분하게요?

예.

그러면 예정매입금액이 약 275억인데 이 조성원가가 개별공시가로 해서 매입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요?

예. 공시지가가 현재 헤베 당 64만 9천원인데 지금 이 가에 매입을 하면 약 46만 8천원,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헤베 당.

20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5년 거치 분할상환을 연간 55억 등으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주겠다 했는데 그 말 사실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가격은 없고요.

그렇죠, 예.

자기들도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오는데, 지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감정을 하면 290억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75억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취득할 때 또 다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내려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29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행정절차를 지금 상당히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재정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관리계획과 군정조정심의도 해야 되고 또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도 해야 되고 오늘 의원들도 여기서 충분히 심의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아직까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LH공사하고 양해각서안도 작성해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의원님들 협의가 끝나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게 여기서 오늘 다 끝나면 매입금액이나 상환방법이나 지분이전이나 건축행위 등 모든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단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매입금액이 분할금액이 확실하게 LH에서 5년을 자기들이 해 준다고 그런 구두라든가 서류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5년 동안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설치가능 공공시설 종류가 저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거편의시설이나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나 또한 자족기능시설 보다는 주거편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장군에서 물론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여기는 정관신도시가 인구 8만으로 계속, 또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인구가 또 유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있다가는. 그래서 여기는 정관면의 복합형 타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여러 가지 다기능복합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를 가지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줬다 치자 여기서. 그럼 이 건축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분야가 아니지만.

건축 부분은 현재 당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관, 정관면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등 해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만2천 헤베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지로 저희들이 부지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은 최대한 건물시설은 최대한 적은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일단 부지매입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LH공사가 기장군에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지입니까?

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예.

그럼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진행이 좀 많이 됐습니까?

일단 문서로 진행된 건 전혀 없습니다. 문서로 진행된 건 없고,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해서 서로 협의된다면 매각의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의회에서 협의가 난다면 매각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오늘 협의가 되면 여기 제안 설명서 모양 그렇게 계속 협의와 추진을 해 나가겠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예.

매입금액 분할금액이라든지 또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승인이 난다해도 아직까지 추진경위나 매입필요성, 여러 가지 기타등등 상당히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오늘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기장군 관내에 각종 사업을 하다가 못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있죠?

예.

부지매입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저런 땅을 사놓고 우리 기장군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공동주택단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예.

그거 조성원가가 평당 154만원 정도 됩니까?

예.

금액이 154만원 정도의 공공용지를 이렇게 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한 340억을 들여서 2만평을 이 공공용지를 이렇게 굳이 비싸게 조성원가의 금액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실제로 전체 예산은 크지만 단가로 보면 크지 않다고 봅니다.

평당 154만원이 어째 안 비쌉니까?

저희들이 일반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거 다 하면 보통 조성비율이 전체 구입토지에 비해서 다 하면 보통 가용면적이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이 토지는 완전히 조성이 다 돼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전체 다 쓸 수 있는 토집니다. 그래서 단가로 보면 일반 우리가 7, 80만원 주고 구입했다 해도 그 정도 돈 들어갑니다.

정관지역의 인구가 8만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접근성도 좀 멀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데 이렇게 비싸게 공공용지 저희들이 산 임야 같은 경우 사서 지구단위계획변경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평당 이 정도 금액을 줘서 할 이유는 뭡니까?

이 조성원가가 150만원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아니 130만원도 비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하면 결국 그 돈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단가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주거편익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식 주거편익시설 상업업무시설 자족기능시설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겁니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때 구성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면민들이 진짜 원해서 이 필요한 시설을 어디에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매입하고자 해서 매입을 해서 끼워 맞추기식 이렇게 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절반까지는 다 구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넣을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엔 전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다들. 이거 안 맞다, 시설 자체가, 안 맞다. 주민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이 지역의 이 부분에 다 반대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꼭 여기 안 해도, 공공시설 여기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 관계는…….

정관면민들 주위 운동시설 필요하면 주위에 운동시설 하고, 뭐 회관 노인복지시설하면 노인복지시설 주위에 하면 되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꼭 그 땅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비싼 돈을 주고?

도시가 계획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일시에 전면이 다 개발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관 같은 데 지금 가용면적 거의 다 개발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 제가 볼 때는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면 저희들이 기장읍 경우를 봤지만 조금 늦어지면 부지를 못 찾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 가용 가능한 부지가 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동주택용지 이게 왜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왜 본양이 안 되고 있었는가요? 분양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억지로 매입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와서? 이 매입하려는 프로젝트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건 한 달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어떤 안에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 340억을 들여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시기를 일실하면 저희들이 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라는 것이 항상 매입자하고 구입자하고 매도자하고 사이에 1대1로 이뤄지는 부분 때문에 팔 사람 팔아야 되고 살 사람 사려고 할 때 그 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 분양이 안 되어서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현재까지 분양하고자 하고 계획한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파트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 와서 분양하고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에서 이장님단체하고,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입해 달라고.

그거는 다른 곳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만한 부지에 또 일반 토지를 아까 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거의 다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예상 금액을 275억으로 해 놨는데 이 더 낮출 수 있죠?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온 내용이 29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 330억 하다가 29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290억을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은 지금 275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추는 데까지 낮춰서 계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고(Negotiation)할 그 범위는 아직 있다 이거죠?

조금씩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낮추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땅 소유주가 어딥니까?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삽니까, 토지공사가 아니고?

예.

도시개발공사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정관신도시가 저도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충분하지 못해서 인구는 2만 6천 이래 넘어가는데 노인회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시급하지 않냐, 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정관에. 부지가 없고 이런데 부지는 필요해요. 필요하고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여유가 된다면 확보를 해야지 지금 기장 같이 이렇게 땅값이 오를 대로 다 오른 상태에서는 부지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공용지를. 그런 부분에서는 일찍 서두른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또 이게 예산 편성하는 데 돈이 그래도 한 270억 정도 드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살림살이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편성을 해서 최대한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납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걸 지금 땅은 우리 군비로 산다고 치더라도 거기 들어오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거는 이거는 국비나 시비나 끌어당길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가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설물에 따라서 다 국·시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 해서 이걸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이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1건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정관주민복지타운 건설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조금 전에 민원도 들어왔다 그랬죠. 민원도 이장단에서도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들어와 있고 또 각종 정관면 사회단체에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적극적인 정관주민들의 성원도 있고 우리 정관면의 공공땅을 공공복지용 땅을 확보해야 될 시급성도 있고 상당히 지금 인구는 증가되면서 이렇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공공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후 정관신도시가 8만, 제척된 기존 마을 주민까지 합치면 10만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현재 소두방공원을 이용하는 실태로 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예.

언제부터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까?

인식은 사실 저희들 3월부터 그 부지가 부족하다고 예견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으로 접어들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어디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그때 당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때는 일단 전체 실과장들 가서 현장회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내부에서…….

아니 그래 3월 달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예산이 10～20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한 제가 지금 2대째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에서 의견 조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국·시비 조달 방안도 설명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하고 했었는데 지금 임시회 열리고 나서 이 자료를 턱 던져놓고 심의를 하라면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장기투자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모든 행정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이거 들고 와서 민원을 빌미로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제아래 뭡니까. 무산된 나비생태공원 5만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설하겠다, 느닷없이 이런 발표를 했었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야구 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가도 5만 야구장이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즉흥적인 발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소두방공원이 정말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심의를 하고 국·시비 조달방안을 설명하고 그래 사업을 추진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잠꼬대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사전에 숙지가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절차를 생략 안 해야죠. 집행부 노력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당초 이 발상 누구 발상입니까? 정관신도시 내 복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의견을 낸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그때 내가 추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요. 모르면서 과장님 3월 달부터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3월 달에는 그때 당시 토지관리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사업을 정말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매번 사업이 벌어질 때 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뭐 의회를 무슨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 계속해오던 사업들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도 내 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그 해답도 안 내놓고 절차도 이행 안 하고 하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저질러 놓고 후임자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는 이런 기장군의 행정은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진짜 경 읽기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조성계획이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완료 다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신도시는 국토해양부 승인사항인데 맞죠?

예.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지로 전환했을 때 그러면 정관신도시 전체 틀이 바뀌는데 국토해양부 승인사항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작은 규모의 변경은 기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헤베…….

아니요, 그거는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정관신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협의사항 아닙니까. 변경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느냐고요? 완전히 국토해양부로부터 정관신도시 조성계획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히 알아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통보 아니고 이거는 사전에 확인해야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 헤베 이하는…….

그거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거는.

도시계획법상…….

정관신도시, 그거는 개별법에서 적용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그때 5만㎡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장 권한이냐 군수 권한이냐 따지는 문제고, 정관신도시 조성계획 자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제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업무는 전부 다 기장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로도 협의대상 아닌가요, 이게? 부산시하고도 협의대상 아닙니까? 부산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거 아닌가요? 기장군수로 바로 위임 다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법이라니까요.

일단 정관신도시는 준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국토해양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해양부 협의사항 같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매입가격에 있어서 다른 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시 말해서 조성원가가 150만원 조성되었다는데 조성원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조성원가 과연 150만원인지. 지금 자연녹지 사서 거기 택지를 조성하면 150만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관면 전체 부지 조성할 때…….

아니 여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부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150만원 그거는 전체 부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아닐 걸요. 어떻게 다 위치가 다른데 조성원가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군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과연 평당 154만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말만 듣지 말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죠.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입가격에 있어가지고 공동주택조성가격인데 우리는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가격이 공동주택가격으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한다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 말씀이, 지적이, 문제 제기가 맞거든요. 그래 이거는 그러면 설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지가 없어서 여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거기 조성원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맞는 거죠. 공동주택을 공공용지로 바꾸는데 어떻게 공동주택 땅에다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단가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바꾸어서 구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단가를 낮추는 게 제시된 가격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이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는 기장군수의 권한입니다, 그죠. 도시계획시설 변경권한이. 5만㎡ 이상은 부산시장의 권한이고 5만㎡이하라고 할지라도 군수의 권한일지라도 부산시장과 협의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한은 기장군수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시설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할 때는 부산시장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신도시 조성계획 이게 공동주택용지로 되어서 인구 8만의 기준에 맞게끔 설정된 부집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전환할 때는 부산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사업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도시계획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와서 답변이 잘 안 되는데 건설과장이나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덜렁 땅부터 사겠다는 이런 발상 가지고는 나중에 사업 안 되면 어쩌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치고 확실히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걸 다 체크하셨다가 빨리 빨리 사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부산시하고 어떤 공공시설용지를 바꾸려고 할 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노 해 버리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상에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서는 국·시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도 짓고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났다든지 부산시장을 만났다든지 무슨 사전에 어떤 이행하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죠. 무대포로 하면 됩니까.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 줍니까, 지원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나설 게 아니고 군수가 나서야 됩니다. 누가 해당 자치단체의 실무 부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협의를 해 줍니까, 아무도 안 해 주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다 협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노인복지회관 거기 짓는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까?

그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있는 시설도 돈이 없어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100% 가동 못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설득할 수 있게, 이해갈 수 있게. 그 먼 곳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할 겁니까?

셔틀버스 일단 운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 이 정관 8만 신도시 조성계획에서 필요하다는 이 부분 공감합니다. 군 의원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세부 작업을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진행해야 이 사업이 기간 내 제대로 마무리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즉흥적으로 된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철탑 막다가 안 되니까 이 방향으로 튼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던데,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세부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시고 사전 행정 절차도 잘 밟아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청사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는 것 같으면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한번 거쳐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가 우선 아닙니까? 지도를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도를 위한 사업장 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과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를 크게 대비해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 크게 2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증시범포나 양묘장이나 실증시범포를 지어서 양묘도 할 수 있고 명칭을 양묘장으로 해서 실증시범포를 할 수 있는데 전국의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은 1996년 4월에 제일 마지막에 설치된 관계로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3천 평 내지 수만 평 정도의 실증시범포를 가지고 그 곳에서 시범 기능을 하고 양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설치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게 확보되지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제가 여기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설치 운영 계획의 필요성에 보시면 특화작물 연구 개발, 농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교육 기능 강화, 뭐 인근지역 운영 현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시면 10만 군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필요성 했는데 지금 10만 그루 이번에 나무 어디로 다 간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소장님 어디에 살아있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양묘장이 설치가 되면 그 곳에 하는 일들 중에 일부분에 10만 군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는데 양묘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현재까지는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라서 제가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림과 소관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런 농산업경쟁력 강화 지금 현재 자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농림과 하는 일을 지금 센터에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농림과에서도 양묘장 설치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확보된 양묘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이 농림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농림과 할 일을 센터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눈에 보입디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농산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을 필요성을 여기는 이 이야기를 안 넣어야죠. 농림과 소관을 왜 10만 군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필요성을 묘목 사서 공급 이렇게 왜 필요성에 넣었습니까, 안 해야죠.

그런 일부분일 따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센터에 시설하우스 할 면적이 없습니까? 지금 한 군데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해 놓은 건 뭡니까?

사무실 앞에 말입니까?

예.

그거는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아카데미관이 지금 2층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좋습니다. 현장교육 기능강화가 지금 우리 군 야생차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장 제공, 야생차를 어디 많이 심어놨습니까?

야생차는 저희들이 그런 걸 재배차라고 구분하고 야생차를 구분하는데 지난 2년 전에 저희들이 향교 주변에 야생차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된 야생차 묘목을 실증시범포가 확보가 되면 그 곳에서 저희들이 번식을 해서 기장군에 좀더 많은 면적에 재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 가지 조그만 세부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기능 강화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조작능력 배양, 지금 농기계 저희들이 창고에 조작능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농기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오는 조작능력이 우수한 농업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귀농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전 농작업을 위해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곳에 현장에 가서 조작능력을 습득시켜 주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부분 하나하나가 세부 사업이라는 이야깁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센터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센터는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만 하지 이 사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기장군 관내의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나 특작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계속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사업은 볼 때는 내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볼 때는 자, 이번에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 하장안에 설치했지만 제가 계속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광 쪽파, 쪽파 단도 아직까지 그 끈도 말이죠, 사실 종량제 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과나 센터에서나 종량제 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 없죠. 쪽파 단도 묶는 것도 옛날 구식으로 하고 있죠. 이런 거 조그만 거라도 충분하게 기술지도를 해주지도 안 하고 이런 거 다 던져 놔 버리고 엉뚱한 사업을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쪽파 단이나 미나리 단도 우리가 기장군청에서 지정하는 그램을 정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발의한 것 같으면 그거는 소관이 농림과 같으면 농림과 농업정책개발계 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좀 하라,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상호 우호협력해서 그렇게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와 농림과 서로가 의견교환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노인복지회관 돌봄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있고, 또한 우리 기장군보건소는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수년간 따로 놀았어요. 노인복지회관의 돌봄도우미들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노인들 찾아가서 방문하고 우리 보건소의 맞춤형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대로 별도로 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호교류 하는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돌봄도우미들이 어느 집에 가니까 사실 욕창이 있더라 하면 복지관에서 하면 분명히 그 맞춤형방문간호사가 그 욕창에 대한 부분을 약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치료를 해준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보니까 이제부터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하다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과나 지금 현재 센터하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발견하는 자에 한해 가지고 사실 이런 조그만 부분도 기술지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상호교류가 없었다아닙니까. 있었습니까?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 제가 소개를 드리면…….

말씀하세요.

지난 2009년도에―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제 기억으로 2009년도에 장안일대에 벼잎선충 피해가 나타나서 제가 그 이듬해에―아, 2008년이네요―2008년도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당 2갠가 하여튼 10개의 벼잎선충 피해라는 거는 못자리 할 때 소독이 잘 되지 않으면 벼잎선충 피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10갠가 20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한 결과 벼잎선충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농림과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농림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듬해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백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금 전상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담당계장이나 직원들 커뮤니케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 할 때 서 계장, 봤죠? 인정합니까? (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새기술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시범포 확보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한데 우리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부지는 있습디다마는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임목축적본수가 너무 많아서 개발을 할 수 없었었고 뿐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가까이 접근성 때문에 관리도 그렇고 해서 청하농원 주변에 저희 기장군 전답이 2개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좀 작아서 그걸 끼워서 가운데 그 논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논 지주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몇 군데 그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결과 문제는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답을 구하다 보니까 감정가격, 물론 감정가격은 아닙니다만 감정가격 하기 전에 탁상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탁상감정가격하고 지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갭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50억 정도만 하면 살 수 있는 걸 희망가격이 한 70억 정도 되면 그 갭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한 3년 정도 여기저기 다 뒤져본 결과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걸 대상지로 물색하게 됐습니다.

이게 3필집니까?

총 필지수는 3필집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잡종지가 양묘장이 가능합니까, 이게?

예, 양묘장 가능합니다.

이게 용도지역별로 지목이 어느 지목은 무슨무슨 그걸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법인가 나와 있을 건데, 국토법인가 거기…….

잡종지라도 양묘장은 전답기능을 하는 거잖습니까.

전답은 전·답·과수원은 농지기 때문에 양묘장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 잡종지가 양묘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잡종지는 양묘장으로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치고, 검토를 하셨죠?

예.

그리고 거기에 땅 위에 시설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3자의 시설물인데, 땅 지주 게 아니고. 이거 법적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거는 해결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거는 현 지주하고 또 임차인하고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계약서상에 명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원상복구 해 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대로 이행 안 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그 위에 시설물이 중량제고 그냥 들어서 옮길 그런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상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인정하고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한다 다 그래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내놔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지주하고는 얘기했고 그 위에 있는 시설물 사업주하고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하고는 이야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이해관계인하고 전부 다 두루, 땅을 매입을 할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지주하고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땅을 현재 꼭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양묘장이 꼭 현실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문제가 항상 뒤따르니까 예산만 확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입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관 모전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기들이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이 공동주택용지를 이만큼 비싸게 군민혈세를 낭비해서 산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땅 평수 2만평에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 아무 그게 없잖습니까.

땅이 금액이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성원가를 다 해서, 조성원가 자기들 평수를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사가지고 필요한 만큼 복지회관이라든지 하면 되죠.

땅이 왜 없습니까, 기장군에. 정관에.

접근성이 그 조성돼 있는 그게 접근성이 더 안 좋은데.

일단 조건부로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달수는 없는데 끝나고 난 뒤에 속기록을 어차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공용지를 공동주택가격으로 매입하는 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조건부로 해서 수위를 지켜봅시다. 우리도 민원이 와 있는데 무작정 반대하기는 좀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