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예산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이며 재원 조달 방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순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본청의 분장 사무 중 건설과와 재난안전과의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노상적치물 철거 및 이전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의 분장 사무 중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재난안전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03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들의 의료 복지 증진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군민건강증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암검진 부적합한 고령자에 대해 뇌혈관 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 감면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 증진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세출예산의 용도를 일반암 검진뿐만 아니라 뇌혈관 검진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진료비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비용 추계 방법과 추계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 조달 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비용 추계서의 검토 부서와 제출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장군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군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장 군본청 분장 사무 중 건설과와 재난안전과의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의 명확한 구분 없이 노상적치물 철거 및 이전 업무에 대하여 기존 건설과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업무를 재난안전과로 부서 간 합의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원전 밀접지역이고 의료 사각지대인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나은 군민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증진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운영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3조에 진료비 감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목적 및 세출 방안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뇌혈관 검진 지원을 위한 세출항목의 종합건강검진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조 조례의 목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본 시책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제1항에 암검진에 부적합한 고령자에 대하여 뇌혈관 검진과, 같은 조 제3항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사업을 신설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의료복지증진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2012년 예산 조치 30억 반영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군민이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이 비용 추계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신뢰성은 검토하면서, 신뢰성이 없으면 조례 자체가 통과가 안 되겠죠.

아니, 그런데 내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산정할 때 용역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비용 추계를 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떤 겁니까?

그게 7조에 보면 그것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이상 수반되는 걸 한다든지 그런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7조, 마. 비용추계 검토 및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의뢰가능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전문기관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에서 우리 사업을 하면 설계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현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금액 얼마는 의뢰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나 세출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 추계를 작성하는 그런.

좋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비용 수반 의안 입안 시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 되어 있네요, 지금. 비용 수반 시.

해당 부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편성하는 것 같으면 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협의하라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시, 예.

비용 추계를 붙여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면 주민청구조례안도 군의회 부의 시 부대비용 추계해서 첨부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의회도 사실 통과도 안 시키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회 통과 안 되는데 어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인데.

주민청구조례안, 그러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청구조례안은 우리 군은 주민 19세 이상 인구의 25분의1 도장을 받아서 주민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절차나.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주민이 하는 게 있고 세 가집니다. 조례를 하는 게. 그래 그 안 중의 하나가 주민청구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집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이게 2003년 3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주민청구조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 우리 조례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담아서 청구를 하면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청원이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구는 주민들이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접수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깁니다.

노상적치물 도로점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 있던 걸 재난안전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도로굴착 관계도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도로굴착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굴착은 도로 관계는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도로점용?

도로에 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적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물건을 적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점·사용 허가를 득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필요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적치물을?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주택을 짓거나 할 때 건축물 자재라든지 이런 걸 재일 데가 없으면 도로 일부 인도라든지 이런 걸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적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임시로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 하는데 무단으로 하면 그걸 철거하고 하는 그런 그게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이관시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 있고 노상적치물 불법 철거하고 불법 점·사용 이걸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있고 이래 이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걸 한 군데 묶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하고 굴착하고 노상적치물하고 같이 전부 합쳐서 건설과에서 바로 단속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게 낫지, 도로굴착이나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노상적치물은 재난안전과로 옮기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거기 고착시킨 못을 박거나 이래서 고착시켜 놓은 이거는 철거가 그냥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래 되니까 도로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 노상적치물 담당 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으니까 서로 내 것이다 니 것이다 미루는 이런 예가 있어서 그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도 전부 다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대부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안전에 차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겠다, 이리로 넘겼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도 다 하죠, 실장님?

예.

하죠. 이거 물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강제로 건설자재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도로에 무단 방치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기장군 관내에 도로 보수 지금 현재 보도블록 쪽으로 물론 파낸 부분도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를 다 합니까?

예,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도블록에 지반이 약해서 상당히 벽돌이 내려앉아서 이런 부분 제가 신고를 해서 했는데 좀 점검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개정안은 상당히 진일보해서 좋은 내용인데요. 검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 진료비 감면사업 2개 있지 않습니까. 검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용을 합니까? 지금 그게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의료검진이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적용 다 됩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걸로 갈음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왜냐 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의학원에서 받았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검진대상자 같으면 저것도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센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암검진도 별도로 하지만…….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이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원자력의학원을 지정 기관으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은 다 되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아닌데요.

건강검진센터에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제가 물어볼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받아야 되나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지가 한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와 별도로 지금 보면 검진비용 대상자는 보면 만 40세 이상 이거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반액지원대상자로. 맞습니까? 맞죠?

기장군 거주자.

아니…….

기장군 거주자.

기장군 거주자인데 원전주변지역은 배점을 더 많이 받죠, 그죠?

예.

이걸 진료비 감면사항까지 확장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진료비를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40세 이상까지 하는 걸로는 안 되어, 그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40세 이상도 해당된다는 문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그 문구는 우리가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4조에 보면 앞에.

4조는 그러니까 건강검진대상자고 그러니까 2장 4조고. 제3장부터는 진료비 감면사업인데 건강검진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해서 반액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비해서 진료비감면 대상사업에는 만 40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아예 없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렇게만 되어 있지 40세 이상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암으로 인한 대상자는 다 해당되는 걸로.

안 되는데요, 지금 감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 확인)…….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진료비 감면사업 제3장에. 맞죠?

8조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는…….

8조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지, 그 기준은 없거든요. 나이에 대한 연령에 대한 기준은.

진료비니까, 그런데 9조에서 감면해 주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 아까 4조에 내용하고가 여기는 검진대상자는 4조에서 이야기했지만 진료비는 우리 군민이면 전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 감면대상이 9조에…….

그러면 제8조를 보고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8조를 준용해 봤을 때?

9조에 감면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9조에는 적용하면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대상자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러니까 안 되면 9조에 여기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9조는 안 되니까 8조를 준용하면 전체 다 해당자가 되거든요, 1년 이상 거주자니까. 그래서 연령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검진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검진대상자는 반액지원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인 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진료비 대상자는 …….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다 한다는 말입니까? 8조를 보고 그래 하면 됩니까, 해석하면 됩니까?

예, 8조에 의해서 9조에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비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라 하면 모든 치료과정에 수반되는 걸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진료, 검진에만 소용되는 겁니까?

진료한 그 비용에 대해서…….

치료비도 해당되나요? 수술비라든지 다 해당됩니까?

그렇죠. 수술비.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제가 몇 차례 원자력의학원에 문의해본 결과 치료비는 전혀…….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이거?

앞전에 했던 거는 진료비만.

검진료만, 검사료 중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고 오늘 개정하는 거는 거기다가 진료비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일부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자료가 늦게 온 것 같은데……(자료 찾음)그럼 전액하고 반액지원 기준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진료비에 대한 전액지원대상자 반액지원대상자, 그거는 건강검진대상자하고 똑같이 준용 처리합니까?

검진대상자하고 같다고…….

그렇습니까. 검진대상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진료비대상자는……(자료 찾음)참고자료 7페이지 이겁니까?

참고자료는 지금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의학원하고 의학원 원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들을 재검토, 자기들이 이거 너무 하다, 지금 자기들도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재검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학원하고 협의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7페이지에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7페이지에 보면 진료비지원대상자 사업개요 해서 나와 있는데, 본인부담금 30～35%까지 감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에 있던 원장하고 거진 확정이 됐었는데 사인을 안 하고 가 가지고 이번에 온 원장이 그건 너무 많다, 좀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은 군에도 많이 문의 오는 군민들이 있을 거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합의되는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대상자를 군정질문에도 했었는데 기장군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하려고 하니까 ‘기장군에 거주’ 이 말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그걸 확대를 할 계획을 저희들은 의학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짜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기장군’ 이거 빼고 다른 데 일부만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말이죠. 읍면별 접수 및 대상자선정현황이 있는데 지금 5개 읍면에 전액지원이 지금 현재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금 전액지원을 정한 모양인데, 2페이지에 예시 우선순위배점표가 있죠. 참고자료에 말입니다. 거기 검진비용 전액지원대상자가 관내 장기거주자는 배점이 20점이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일광·장안거주자는 배점이 10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일광·장안거주자는 원자력발전소 상업지역 더 확대를 시켜서 상업지역운전 시, 그러면 1호기 운전입니다. 1호기 운전이 1972년도에 운전했습니까?

82년.

72년입니다.

73년도.

72년과 3년입니다. 1호기가요.

건설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상업운전은 82년인가……. 78년.

그러면 상업지역 운전을 그 전에 있던 분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일광·장안은 더 확대시켜 줘야지. 지금 이거 배점실정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배점기준은 올해 한 게 아니고 2010년돈가 요때 이걸 해 가지고 통과돼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와서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어쨌든 오늘도 심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점자체를. 이거는 가점을 해 줘야 됩니다. 상업지역 운전 시.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에도 사실 각종 구매발주라든지 각종 공사 건에 대해서도 상업지역 운전 전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가점을 줍니다. 적격심사기준에. 그 장안읍에 좋은 땅도 다 내 주고 원자력을 위해서 그만큼 또 투쟁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한 30점 주소, 여기서는. 일광·장안은. 그래 인센티브 좀 줘야지. 여태까지 거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현재 물론 기장 관내 장기거주자가 물론 우리 기장에 20년 살은 사람들은 안태고향이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더 일광·장안에 그린벨트 때문에 몇 십년간 아픔과 고통을 받았고 항상 위험을 불을 안고 사는 지역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더 안 줘야 되겠느냐. 항상 법은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웃지 말고 이거 한 30점 주소.

이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 주이소.

일광·장안은 그런 거 해 줘야지. 똑같이 적용하면 뭐하려고. 그럼 원자력발전기금 우리 일광·장안 다 주소. 우리가 쓸게. 암 검진도 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7대암 적용 부분에. 속기록도 있겠지만. 7대 암 부분을 물론 기장군 전체 다 적용했지만 특히 일광면과 장안읍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 더 달라 하는 걸 군정질문에도 제가 7대 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그 내용이…….

장기근속자가 있어도 지금 현재 우선 배점표에 검진비용 지원대상이 배점이 벌써 10점이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원전주변에 별도로 인센티브 10점을 더 줬다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

그거는 그쪽에 있는 분을 더 선순위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업운전 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달라 이거죠. 제 이야기는요. 상업운전 할 때도 여기에 거주하려고 온 사람들 상당히 한 20년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상업운전 전에 거주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사람들만 선별하면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 분들은 1차할 때 검진대상에 거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지만, 1차 때 검사 들어갔지만 지금은 진료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진료비를 상업운전 전에 있던 사람을 혜택을 더 달라는데 거기 선별하면 지금 몇 명 되겠습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이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운전 전의 거주자들은 인센티브를 더 달라 이거죠. 배점을.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그건요. 10% 10점 더 올린다고 해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적용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월내 길천 또 일광 문오성 지역이라든지 그 상업운전 전에 대한 그 아픔을 이런 거라도 조금 인센티브 더 줘야죠. 지금 현재 검토 좀 해 주이소. 점수를 더 달라든지.

오늘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

그 위에 표 보면 읍면에 선정해 놓은 거 보이소. 장안읍하고 기장읍하고 인구수로 따져서 봐도 장안읍이 훨씬 많습니다. 선정되는 비율도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짓말 하지 마이소. 위원장님!

그거는 장안읍부터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끝나서는 읍면별로 돌아가기로 하다가 스톱된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부 교체하는 순간에 그때 브레이크 걸린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단순비교하시면 안 되죠. 철마하고 정관하고 기장하고 다 해야죠. 순번대로. 그거는 우선 장안읍부터 일광부터 먼저 대상자 접수받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수치를 가지고 특혜 줬다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검진할 수 있는 TO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실장님.

군민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를 10억하고 진료비지원사업에 20억인데, 그 전에 15억이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사업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자르는 근거가 있는가요?

지금 15억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9억 얼마밖에 못했습니다.

전체 한 게 9억 입니까?

뒤에 표를 보시면 9억 4천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 1년 동안 한 게 요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원자력의학원에서 풀로 건강검진사업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진료비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넘어간 게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당일에 와 가지고 약을 먹고 못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니까 전부 다 그 시간대별로 짜놨는데 안 하면 비거든요.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뇌혈관검진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바꿔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한 10억 정도 하면 우리가 검진비가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 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학원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통계를 가지고 빼 놓은 것이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나올지 그거는 결론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강검진 관계 점수매기는 거 있죠. 변경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에 있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근데 지금 해 놓은 이것도 그때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근근이 마련한 통계수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도…….

한번 시행했는데, 한번 시행한 결과를 보면 원만하게 잘 진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까? 벌써 3년 가까이 지났네요.

아직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났다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번 건강검진을 한번씩 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원전주변지역 어르신들을 먼저 하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더 안 올려도 충분하게 거기 혜택이 갑니다. 혜택이 가기 때문에.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별 선정현황을 보시면 기장읍에는 337명인데 장안읍에는 1214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안읍이나 일광에는 768명이고, 장안이나 일광에 더 많이 배려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얹으라 하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배려를 해 보는 것이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7페이지 있죠.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20억을 진료비로 넘기겠다 이 말이죠? 건강검진보다 진료비 쪽으로 더 비중을 둬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건강검진 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의학원하고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원장하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가지고.

거진 요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의학원 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었다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력의학원 원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조금 변경을 하자고 지금 우리하고 협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돈을 주고 군민들에게 진료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사업을 이래 하는데 저희들 사업은 적자라든지 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초에 협상할 때 당초에 의학원이 들어올 때 진료하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당초 처음 오면 병원이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그래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입니다. 원자력의학원 원장이.

의학원이 들어와서 군민들이 모두 성원을 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전 기장군민이 다 합심해서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장군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없거든요. 원자력의학원에서요. 진료비도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추측 건데 좀 비싸다, 다른 데 보다 진료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군민들한테 따뜻한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병원급이기 때문에 의원급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거는 비싼데 다만 본인부담금 중에서 아까 30%, 20%～30% 적어 논 게 뭐냐 하면 그거만큼 까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의학원에서 그만큼 낮게 진료비를 받는다는 그런 결괍니다.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건강검진하고 진료비 부분 있죠. 이걸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협의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하는 이게 의학원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아프면 전부 다 이리 와서 할 거 아니가, 이래서 1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군의 군민은 누구나 여기 와서 아플 수도 있고 오기 전에부터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치료받으러 이리 이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이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럼 1년 동안 치료를 안 받고 있겠습니까.

그럼 위에 하고 똑같이 3년으로.

그래하는 게 맞는 것 같네.

3년이 맞아요. (장내소란)

이 내용은 의학원하고 합의가 안 된 이야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합의되고 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 안 합디까. 그리고 요 지원대상은 1년 해 놓은 이 대상은 9조의 감면하는 그 대상자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전부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보훈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사람들,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하는 게 맞겠네요.

실장님, 제2장 건강검진사업에 3조 지원대상이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이래 돼 있거든요. 건강검진사업과 또한 진료비감면사업은 기장군 관내 주민등록증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지금 현재 건강검진과 진료비 감면이 차이점을 뒀네요. 3년과 1년을. 그러면 건강검진사업에 7조 대상자에 보면 검진 총 인원은 30%범위에서 예비검진대상자 선정할 수 있다. 이 3개 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건강검진전액지원대상자 보면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데 또 5년 이상, 관내 장기거주자는 5년 이상,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거주자는 3년 이상, 이게 다 뭣이 안 맞거든요. 통합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병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검진 내용이고, 멀쩡한 사람이 가서 하는 거고, 밑에 진료비 이거는 아파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가서 진료하는 거 하고 아파서 가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료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조금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장군 관내 거주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1년은 사실 좀 안 맞지 않느냐. 위장전입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검진 그거는 지금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그걸 지금 손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하려는 거는 50세 이상을 한 걸 10세 낮춰가지고 40세 이상을 검진대상으로 잡아주는 거 그것만 변경되고 그 나머지 고령자들 하는 거거든요. 65세 이상. 그래 65세 이상도 검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거기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 머리 뇌검진 이것을 별도로 1개 더 넣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진료비 이것을 감면대상으로 넣자 그 내용 바뀌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진료비 이거는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좀 건강검진같이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무조건 1년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래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 경감을 많이 혜택이 가게 해 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해 주고 그 다음 주민등록 1년 이상, 예산이 20억이나 든다아닙니까, 년에. 그죠?

예.

그러면 큰 예산이란 말입니다. 건강검진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이상으로 이래 놨는데 이걸 어떻게 위에 건강검진은 3년으로 해 놓고 이거는 1년으로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3년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이것 자격 기준에 대해서 밑에 진료비 지원 이것 새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도 아니고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건강검진사업은 별다른 다툼 없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죠? 진료비만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 되는 일반인이 건강검진 신청하면 반액 지원 대상자로 됩니까? 지금 시행 가능합니까?

진료비요?

검진.

검진되죠.

지금 가능합니까?

내년에 뽑을 때. 이게 인제 내년…….

올해는 안 됩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 다 뽑아 놨다 아닙니까. 뽑아 놓은 걸 지금 하고 있고.

아니, 만약에 뽑아 놓아도 추가로 이렇게…….

이번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12월에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중인데 지금 원자력의학원하고 합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검진까지 다 안 되네요, 지금 40세 이상은. 안 됩니까?

예.

올해는 힘들겠네요, 그죠?

예, 지금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러면 일반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진료비 감면사업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조례 변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합의가 되는 대로 조례도 지금 임시회 마치고, 다음 임시회가 언제죠? 정례회의 때인데 그때는 조례를 갖다가 진료비 제8조 지원대상을 1년 이상으로 된 걸 3년 이상으로 좀 개정해 주는 게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 이야깁니다. 왜, 치료받다가 기장에 넘어오면 역시 1년 이상만 되면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건강검진을 여기도 하고 진료도 여기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다가 기장으로 이사해 버리면 1년 경과하면 진료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의 압박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하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다음 정례회의 때 좀 해 주시고 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한 확대지원방안, 대상자에 대한 확대지원방안 그것도 좀 해 주세요. 3년 이상, 5년 이상 이거 세분화시키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단순화하든지 해서 그걸 한번 정례회의 때 실장님 한번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이거요? 시행규칙이에요.

조례는 오늘 한 이것 말고는…….

아, 미안합니다.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네요. 얼마든지 바꿔도 되네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고 한다 안 합니까.

아, 시행규칙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실장님, 거기 부연해서 3년 이상 해 주시고요. 거기 30% 감면 대상자가 일반인 아닙니까. 그죠?

예.

35% 감면 대상자에 이때까지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5㎞ 반경 이내에 35% 감면 대상자에 넣어서 주변지역에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 그게 좋겠네요, 따로 안 하고.

여기 35% 감면 대상자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있는데 거기에 1개 더 해서 조금 더 이때까지 주위의 많은 어떤 받았다 아닙니까.

이 퍼센트가 높다고 의학원에서…….

그거는 인제 그에 넣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하이소, 의학원하고.

이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의논을 한번 해 주이소.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