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9조 제5항 중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을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승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비용추계의 방법과 기간, 그리고 안 제6조에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과 안 제7조에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예외 규정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영도구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사업완료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 예고하고 계약담당자가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임금체불 현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권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권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한영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5분

복지건설위원회 한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우리지역을 강타한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복구 작업에 동참한 53사단 장병, 복구현장에 적극 참여하신 많은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습폭우로 공·사유시설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긴급한 곳은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곳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번 집중폭우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빈틈없는 재해대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과 안락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강우의 양상이 바뀌어 지역적, 시간적으로 집중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폭우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빗물이 토양으로 바로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빗물을 잘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로 확보, 하수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침전물 준설 등으로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타 지역보다 산사태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근본적인 재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보고한 7월 27일 폭우피해 원인 분석에 의하면 우리 영도의 지형은 급경사의 산지절개지로 주로 투수성이 불량하여 유로 길이가 짧아 유속이 급격히 빨라져 집중호우 시 단 시간 내에 대규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분석이 되었다면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폭우가 대형화 되고,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과 침수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재해예방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과 보유중인 재난 장비,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재해위험지구 등의 향후 예방대책, 각 부서별 협조체제의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삼동 865-24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사업은 태종로에서 매립중인 하리항간 길이 184m 폭 15m의 연결 도로사업으로 2007년～2008년 2년에 걸쳐 길이 67m에 대한 편입지 보상과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로 3년간 그대로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과 철거가 이루어진 부분만이라도 도로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사업방향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동삼혁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1년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삼혁신도시 내 녹지조성사업은 면적 29,213㎡(8,369평) 동서간 폭 38m와 길이 600m, 남북간 폭 10m와 길이 380m의 녹지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삼동 주민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반영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핵심지구 18만여 평 중 마지막 남은 1만여평은 주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화장실도 가로등도 없는 잔디와 나무만 심는 연결녹도를 조성하면서 사전 설명 없이 공사를 시행한 부산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인 블록잔디, 화장실, 수도, 관리동, 경관조명, 정자, 문화공간, 분수, 명예감독관 배치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집행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삼해수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동삼해수천은 태종로와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공사로 인하여 해수의 흐름이 막히면서 각종 부유물과 유입된 토사 등으로 오염된 침전물로 인하여 해수천은 썩어가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번 내린 집중폭우로 유입된 토사가 그대로 쌓여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한국해양대학교입구 PC박스 설치공사로 많은 양의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해수천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C박스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어 물막이가 철거되더라도 해수의 흐름은 원활하지 못하여 바닥에 쌓여있는 각종 오물 등으로 인하여 깨끗한 해수천을 복원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주민이 외면하는 황폐한 곳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는데 수질개선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네 번째, 태종대권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봉래산둘레길, 절영해랑길 등의 산책로가 속속 조성되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태종대유원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기형적인 도로사정은 주말이나 연휴에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태종대의 명물인 자갈마당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쉴 공간은 무허가 횟집들이 차지하고, 1974년 12월 28일 지적 고시된 동삼동 1035번지 일원 67,680㎡의 부지는 체육시설로 묶여 36년간 미개발지로 방치하여 지금은 각종 무허가 공장 등이 난립하여 관광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방치하다 시피 한 이 지역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해양레저 테마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남해안권 개발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해 부산, 경남, 전남도의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기초단체가 연계한 초강력 대행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써 한려수도의 체류형 관광단지와 다도해의 많은 섬들은 해양레포츠 휴양지로 영도지역은 도심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초강력권 개발계획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자사업으로 잡혀있다는 것은 재정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규모 사업지구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구행정의 무사안일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대로 계약서상에 특수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재계약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용역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행정기관의 애로사항만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적용원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직된 행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그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기준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보완조치 및 평가대상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차기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청소용역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더불어 평가대상업체에서 중차대한 하자가 있을 시 이후 영도구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친환경급식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는 복지가 화두가 되어 많은 부분 예산투입도 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도 소외받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산지역 또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통한 급식제공은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에서는 심대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산지역에서도 연제구, 사상구, 남구 등 당장 무상급식까지는 힘들어도 친환경식자재를 통한 급식제공을 위해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식자재까지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쌀만이라도 친환경 쌀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영도구 소재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세심한 배려에 대한 영도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거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서부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본다면 영도구내 초등학교 14개 학교이고, 급식대상 학생수는 6,325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 영도구 초등학교 정부양곡 사용량을 합하면 6만 2,623㎏입니다. 20㎏ 1포로 계산하면 3,131포 정도가 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20kg 1포 가격이 3만 3,000원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쌀은 20kg 1포에 종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합니다. 1포 당 추가되는 금액이 평균 2만원 정도로 대략 잡는다고 보면 2만원에 3,131포를 곱하게 되면 대략 6,2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영도구 재정 여건상 6,30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미래의 어린이들의 급식문제와 학부모님들의 자녀사랑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자치법규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영도구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의 제안에 대해 어윤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도 뉴타운사업에 따른 뉴타운홍보관 운영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영도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인한 봉래동, 신선동, 청학동 일대의 역차별로 인한 슬럼화 및 개발지연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고 여전히 주민들의 원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인 부영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뉴타운 사업에 숨통을 틔우려고 애는 쓰나 역시 이 사업마저 가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하면서 곧 주민투표를 실시해 뉴타운 지구지정해제를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하겠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주민투표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민간업자 데리고 와서 MOU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뉴타운홍보관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운영권이 LH공사에서 영도구로 넘어오게 될 경우 영도구에서 예산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뉴타운 홍보관을 운영해야하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뉴타운홍보관을 지역주민의 복지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건축법상 가건물이기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28억을 들여 지어놓은 뉴타운홍보관이 2011년 6월 1일부로 잠정 폐쇄 되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전시성, 예산낭비 대표적인 사례로 수차례 보도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홍보관 관리운영계획 그리고 예산 소요경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절영로 유실로 인해 몇 달간 영도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영로 유실로 유실사고의 원인에 대한 본의원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폭우로 인한 천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주민들에게 절영로 유실로 인한 고통을 쓰다듬어 주기보다는 실과장, 동장들, 자치위원장 모아놓고 개통행사를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행동에 행정의 수장이라고 하는 구청장은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지를 않나 담당과장은 막말로 의원들을 조롱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도는 절영로 유실뿐 아니라 도심곳곳과 영도 구석구석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도 복구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제대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비용으로 들어갈 비용과 예산마련 계획과 현재 확보된 국비, 시비와 구비부담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구비가 들어갔다면 구비마련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보도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는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9,740명입니다.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이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 노동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 궁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생활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기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진영에서는 시설보호나 재활의 개념보다는 자립생활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당당한 주체로 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도구에서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부분에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지하철이 없는 영도는 장애인들이 한번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리발이라는 콜택시를 이용하던지 저상버스를 기다렸다가 저상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리발은 부산지역에 100대가 5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 하루 전 예약을 하거나 즉시콜로 하더라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저상버스 운영실태의 현실은 언론기사에 나와 있듯이 엉망입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지역 저상버스는 전체 노선버스 2,511대 중 2011년, 2010년 기준 111대로 4.4%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교통학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50%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서울 19.3%, 대구 9%, 울산 8%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영도구 또한 2009년부터 최근까지 30번, 508번 등 13대의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들도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저상버스 운영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되지 못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에게 무심코 해놓은 보도의 턱이나 화단, 주차금지봉 등으로 인해 이동권의 제약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영도지역 일부에 대한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한 결과 휠체어 이용이 힘든 보도환경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민간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높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영도지역 보도환경을 모니터링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이경춘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정질문이 살기 좋은 영도구 건설을 위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도구 청학동 소재 산업도로변에는 조선관련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영도구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곳으로써 관련업체들의 비산먼지 및 분진소음 발생으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선박관련업체로선 대선조선과 송강산업, 거청 등이 있으며, 산업도로변 조선관련 업체들의 선박도장 작업 시에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또는 형식적인 설치로 인하여 주변 건물 및 차량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발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누구보다도 큰 실정으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들이 주차 시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으나, 해당업체들은 일부 임시적 방편으로만 페인트 제거작업을 해주고 있어 주민의 불편 또한 큰 곳입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생활 피해사례들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장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있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공장주변의 환경은 열악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곳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확실하고 적극적인 환경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영도구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절영해랑길을 비롯하여 복천사와 봉래산 둘레길, 청학모자원 주변 붕괴사고 등 영도구에 많은 피해를 안겨준 날로 기억됩니다. 그 중에서도 절영해랑길은 사태의 시급성과 영도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기에 모든 행정력과 구민의 마음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절영해랑길 복구공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30일 임시복구를 하여 개통식을 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구공사에 최선을 다한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인 봉래산 일원은 아직도 고장난 시계처럼 7월 27일 그 때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동 산제당 윗길과 목장원 뒷편, 사격장 뒷길 등 등산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월 27일 이 후 1주일간 신선동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을 제기해 보았으나 영도구의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 소요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영화사 윗길에서 복구 작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였지만 이후 우성연립 주민들이 한 분 두 분씩 호미와 삽을 들고 함께하였고 복구 작업을 마칠 때에는 약 2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완성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저 모습으로 관광객과 등산객들을 맞이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신 새마을 운동이라도 일으켜서 화합하고 협동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 이미지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시장상생과 협력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지금도 남항시장에 가보면 야채와 과일 등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되시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어렵다고 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분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가져다주기 위해 많은 구민들이 남항시장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항시장 입구에는 중형마트가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많은 부분에서 시장상인들의 이익을 상당부분 침해하여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의 중형마트가 대형마트로 탈바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항시장 상인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형화로 나아가면 남항시장 상인들과의 충돌과 남항시장의 존립자체를 걱정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급기야 남항시장 상인들이 이제는 실력행사와 더불어 마트 불매운동을 벌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고뇌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보승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