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남 183회 임시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의원 6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남보섭 의원 간사에 박태자 의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작성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청송군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 사과유통공사에서 2011년산 사과를 수매하고 있으나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동해와 상해 금년에는 갈색 무늬병 발생으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청송사과는 품질이 양호하여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사과 작황, 지난해에 비해 가격 상승, 수매자금 가용자원 등을 고려할 때 매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청송군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차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공사 2011년산 사과 취급물량은 5,000톤이며 매출액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자본금 27억원 중 경상경비 6억4,400만원을 제외한 사과수매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20억5,600만원으로 필요재원의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과수매에 필요한 재원 5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족한 자금 35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차입자금은 농협중앙회의 단기회전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연 4.0 내지 4.43% 정도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의 안정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따른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1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56억원 정도가 필요하나 현 자본금 27억원 중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21억원 정도로 35억원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로서 한도 약정은 1년 이내 이자율은 표준형식 금리체계이나 우대금리를 적용한 4.5% 내외이며 약정한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한 사항으로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자금차입에 따른 운용현황, 자구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